김승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행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고 3페이지에 시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강생활 실천 및 여건조성 사업비를 건강홍보전시회 1회 개최하고 규제법령에 의한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보건 교육을 위해서 건강교실 18회에 1,327명을 실시하였고 집단교육 17회, 보건 교육자료 대여를 30회, 건강소식지 발간 2회, 인터넷을 통한 자료수집이 10권을 제작하고 건강증진 시범학교 체질검사를 1회 3,260명을 실시하고 건강상담실 상설운영 해서 9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집단 급식소의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써 3개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영양개선사업을 위해서 유치원, 당뇨, 고혈압교실, 주기별 영양교육과 노인대상 영양교육, 영양상담과 영양주간 캠폐인등 1,07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에 못다 한 계획을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생활지도자 보수교육과 시민보건대학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을 10회, 차량연막소독 13회, 아파트 지하실 연막소독을 217개소, 지금 모기가 월동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아파트지하실에 미리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내에 소독을 작년과 달리 추진했습니다. 낮에 보면 하수도 관거에 모기들이 은거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실시했고 예년과 같이 기동반 2개 반에 12명을 편성하고 격리병상 지정을 12개 병상을 지정을 하였고 질병모니터요원 136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콜레라 보초 감시 의료기관을 3개 병원을 지정을 해서 박대, 성심병원, 제일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 급식소 131개소, 식품접객업소 4,225개소,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가정 통신문을 발송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5월부터 9월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방역사업 관련자인 교육청, 농협, 축협, 방역소독업체, 읍.면.동 보건지소 관련자 회의를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보균검사와 보건교육 실시를 131게 소를 실시했고 하반기 계획도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폐디스토마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스토마 간염 농후지역에 주민을 중점적으로 감염자 발견 및 치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금년 하반기에 8월부터 10월 사이에 농어촌 지역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3,742명에 피내반응 검사를 해서 양성자가 145명, 피내반응 양성자반응이 나왔고 채변감사를 해서 193명 충란 발견자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간경화 및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 지역에 풍토병으로써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수두 등 51,81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결핵환자 등록을 271명을 등록을 실시했고 예방접종으로써는 미취학 아동과 1학년생 2,160명을 실시하고 주민 X선 검사를 34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을 396명 연인원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에 AIDS검사 2,401명, 매독검사 2,474명, 임질검사가 5,346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임산부 등록이 298명, 건강진단 67명, 초음파진찰 552명, 태아 기형아검사 87명, 라마조 체조교실 2회, 모유수유교육 홍보 646명, 산후관리에 701명, 영유아 등록이 1,418명, 건강진단이 73명, 예방접종이 18,4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2,005명, 육아상담실 운영이 600명, 가족계획 실적은 총 110명으로서 정관이 28명, 자궁내 장치가 82명이 되겠습니다. 심장질환 검사를 6,081명 실시하고 풍진 예방접종을 2,485명을 실시했습니다. 성상담실 운영도 12회를 실시해서 1,09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저희시가 경기도에 모자보건 거점보건소로써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저희시가 경기도에 모자보건 거점보건소로써 지정이 돼서 8월 달 중에 돈이 7,41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자보건사업을 충분히 잘 했을 때는 유지가 되지마는 사업이 미진하거나, 사업효과가 부진할 때는 지정을 복지부에서 취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한 임신 영유아기에 연계관리와 임산부 건강관리, 다음에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아, 저체중아 추후관리는 물론 영유아 성장 방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에 교수 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잘 추진이 되면 모든 적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하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으로 하여금 우리 보건요원들의 훈련과 교육, 인력개발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관내에 전 보건소 요원을 지도 실습장으로써 평택시보거소에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전략 기술지원단을 연세대가 협의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지까지 하던 보건사업이 아닌 추가로 개발된 보건사업을 지금 처음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관리는 3회에 54개소 자체점검을 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2회에 7개소, 위반업소가 15개소가 적발이 돼서 의료기관 8개소에 시정명령, 약국 7개소에 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 2건에 810만원, 경고 4건이 실시되었습니다.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는 27건에 앵속이 492주 적발이 돼서 경찰에 송치됐습니다.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5회에 566명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정기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설계비는 서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비 건축비가 계상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건설표준품셈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계약을 해가지고 2월 중순경에 납품하도록 해서 내년도 건설표준 품셈에 합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건강증진센터가 농특사업에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종합건강증진 정보ꡑ자를 집어넣어서 정보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회의 이상희 의원이라든가 또 복지부에 국장님들한테 우선 구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에 교수가 구성원으로 된 경기도에서 1위가 돼 이게 또 그나마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돈 10억이라도 지원을 받을까 해서 오늘 오 후 2시에 도에 가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 및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안중에 보면 시유지로 옛날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장소가 소외돼있고 해서 지금 현 보건지소를 옆에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게 되면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정건강기록부를 1,478가구 작성을 하고 신규등록을 486명을 실시했고 등록자를 20827명을 계속 추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교육, 집단교육 또는 질병별 홍보전단 및 배포등 33,072명을 실시했고 성인병 검진사업도 573명, 건강측정 검사를 위한 검사가 12,059명, 여성 암검진이 3,073명을 실시했고 만성.퇴행서 질환 관리사업을 위해서 고혈압환자 등록을 288명, 당뇨가 101명을 추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사업비를 경로당 순회지료 기초건강검진이 762명, 건강교실 운영을 8회, 노인대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이 2회, 독거노인 영양제보급 963명, 치매 사정설명을 595명을 실시했고 노인성질환 상담을 13,989명을 실시했습니다. 재활보건사업도 356명을 등록 관리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날 재활치료 운영을 실시해서 1,079명과 재활장비 무료대여를 551명을 무료 대여를 하고 있으며 재활사례 발표를 분기 1회 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교육을 10회 실시했고 전문기관 국립재활원과 아주대병원에 1명을 실시했습니다. 재활사업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재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시 보건소만이기 때문에 전극 보건과장, 전국 보건소장, 국립재활원에서 실시교육에 저희시 사례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도 현재 205명이 등록해서 납병원 재활치료 및 상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 간호사업도 2회에 9명을 실시했고 사회복지시설 순회방문 보건서비스도 3개소에 69명과 질병별 사망 실태조사를 매월 실시합니다. 저희시의 사망순위를 보면 암이 1위, 뇌출현관질환, 사고 및 중독이 3위로 돼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거동 불편한 누워있는 분들에게 구강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석션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추경에라도 이게 되면 우리 치위생사 면당 한 두 명씩이라도 가서 잇솔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추경 때 올려볼 계획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똑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일반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건강진단이 작년도 지금 현재 기준해서 36퍼센트가 증가된 267,624명을 지금 진료하고 있는데 계속 진료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이 금년 4월 29일 공중 보건의를 받아서 6,490명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계속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무전 위원입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송탄 보건지소에 간판이 나쁘다는.... 전년도 우리가 현장조사 할 때 나쁘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2백만원의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설치를 했지요?

네.

소장님, 지나는 길에 느끼는 점 없었어요?

지금 나무가 가렸기 때문에 베었습니다. 양쪽 다 가지를 베어가지고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예요. 2백만원이건, 예산이 작건, 크건을 떠나서 개인영업을 하는 분들이 과연 이런식으로 글씨가 작고 높게 이렇게 만들겠어요?

지금 복지부 기준이 있거든요. 복지부 규정 보다 크게 만든 겁니다.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공포 가 됐는데 그것이 작아서 안보일 것 같아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는 조금 크게 하되 시청 것 보다는 조금 작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크게 한 겁니다.

높이도 기준이예요?

네. 높이하고 규격이 기준이 있습니다.

신호등보다도 높던데요? 뭔 놈의 기준이 그렇게 돼있어요?

높이 기준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간판이 지금 복지부에서 지시된 기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한겁니다.

역기 사진을 몇 장 다 찍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주민들이 찾을 수 가 없어요. 나도.

높아서요?

네. 지나다니면서 보건소 간판이 어디에 있나 보면 정상적인 시야에 안 들어 옵니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야 들어와요.

지금 거기 높이가 도로 간판 기준이 4.5미터가 현재 실정인데요....

규정이 4.5미터건, 뭐든 간에 하여튼 시민 눈에 잘 띄게끔 만들어야 될거아니예요? 법규에 저촉이 안되는 한 기술적으로 해야지, 그래 간판규정이 글씨 규정이 이렇게 복지부 규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 암만 해 놓으면 뭐해요?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없으면...

사람의 눈높이 거기에 우리가 보건소 입구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2백만원 그냥 지금 많은 돈이예요. 이거 헛 내버리는 것 같애요.

150만원 주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싸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되는 거지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차를 대놓고 들어갈 때는 옛날에 있던 간판이 철거됐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대놓고 나왔어요. 어디에 세웠나 하고, 새로 했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 3분간을 두리번거려도 안보이데요? 근데 나무 옆에 스테인으로 해서 그것 자재는 굉장히 좋데요? 좋은 것으로 해서 쭉 쫓아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조그만 글씨에 송탄보건지소 라고 써 붙어있더라구요. 이게 제대로 된거냐구요. 소장님 이거...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지금 현재 무엇을 보완하면 주민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나를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간판 갈고 여기 송탄지소에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한번 들린 사람이면, 관심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다. 체크가 돼요. 안나오셨지요?

한번 보기는 봤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좀 주민이 불편한게 뭔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잘 띄게 기술적으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주민의 시야에 들어오게 누구든지 찾기 쉽게, 사실 골목이 나빠 가지고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업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거기 소장님이 업자가 설계 가져오고 어떻게 하나, 나가서 감독도 좀 한번 예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잘 보이나, 안보이나, 이렇게 검증도 해가면서 딱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규정대로 가져 왔길래 일단 규정 무시하고 잘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우는 거니까 시 간판 보다는 적게 복지부 기준 보다는 크게 하라고 그렇게 그것만 챙겼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규정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눈에 잘 띄고 안 띄고 하는 겁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주세요.

네.

이의상 위원님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여러번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계에 의뢰를 했는데 협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거리상 또 거기에 만약에 차선을 끊어 놓는다거나, 추월선을 만들어놓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협조가 안 돼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인가, 의뢰를 했습니다.

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 장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담배자동판매기 60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돼있습니까?

시내 전반적으로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6페이지에 보면 금연운동 전개, 금연교실 운영 지원, 그렇게 비디오, 팜플렛, 포스터 등 교육매체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교육을 수시로 한다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수시로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우선 민방위교육장 하고 현지 지도단속을 다니면서 업소, 각종 회의 때 보건소에 교육시킬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장년층은 금연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청소년들의 흡연인구는 엄청 나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심지어 중학생들도 거의 몇 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구요. 그래서 시내에 뭐 각 지역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해 놨다는데 그런 데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제고를 하셔가지고 청소년 흡연인구가 안 늘어 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거 예비군들 모임장소나, 업소나, 이런 데보다도 조기 흡연을 막기 위해서 중학교나, 이런 교육청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나가서 합니까?

네. 근데 학교 수업관계 때문에 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언제 모아주면 하게 되고 백커센트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흡연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관내에 한의사에게 무료 금연 체질검사를 2년간 했었거든요. 전부 오는 것이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좀 개중에 끊는 분도 있지마는 계속 다시 피우는 사례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자동판매기 60개소를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이런 일반 시가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철수를 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도에는 업지요. 가도에는 전부 없애고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했을 때에는 1차에 30만원, 2차에 40만원, 3차에 50만원, 벌금을 내도록 돼있고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도 10원, 20만원, 30만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등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 놨는데...

판매기가 점포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이렇게 24시간 가져올 수 있게 설치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채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아까 이무전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거기 소장님이 송탄보건지소 입구 들어가는데 있지요? 거기 건물을 매입할 의사는 없나요?

매입을 할려고 몇 년째 얘기가 됐는데 그 사람이 팔지 않아 가지고 그게 지금 팔려야 됩니다. 그 집 한 채만 있으면 그 뒤에는 전부 공터인데 옆에 공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치우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을텐데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면 간판문제라든지, 다 해결이 되지, 그거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 정의화 입니다. 요즘 온난화 현상이라고 해서 겨울철이나, 여름이나, 온도가 상승됐지요?

네.

우리 지역에는 휴전선 중신으로 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지요?

네.

근데 우리 현재 저희 지역에는 상황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전방 군부대에 있는데 그 위에서 남하 해 가지고 지금 성남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우리가 연계를 하고 있고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한 대비를 보건소에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라리아는 대비가 연막소독인데요. 그래서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파주보건소라든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성남보건소 이렇게 돼가지고 관계 기관하고 계속 연락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평택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관심속에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 때 송탄보건지소에 화장실 하고 샤워실 예산됐지요?

송탄보건지소요? 국비 말이지요?

지난번에 설계비 6백만원 때문에...

네. 그것은 지금 국비로 보건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복지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연구원하고 심의중에 있어요. 그것은 심의가 되는 대로 설계심사를 맡아야만 시공을 하거든요. 지금 거점보건소로써 모자보건시설이라든가, 앞으로 경기도의 보건요원으로 보건소에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 여기에 있는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이라든가,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 갖고는 안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중이지요?

네.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9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 19페이지 5번요. 지금 장애자 무료진료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지금 재활전문의 공중 보건의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경기도에 2명이 있는데 여기 평택이 받아가지고 진료를 월용일과 목요일 날 해주고 있지요.

무료로요?

네. 장애자들에 한해서.

그러면 장애자들이 오면 무슨 진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증 같은 것도 없구요?

그런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평택시민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장애자가 평택에 3천명돼요.

근데 장애자도 완전히 굳어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렵고 지금 구축이 덜 된 상태로 계속 구축이 돼가지고 앞으로 영구히 장애자가 된 예방하는 단계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초기 환자를 주로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병.의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성심한방병원 거기를 비롯해 가지고 간호사들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도움이 되게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택에도 자율봉사기동대라고 해가지고 운전기사들이 뜻있는 분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장애자들이 길거리에서 거수를 하면 무료로 승차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 시민 복지증진의 일환인 보건소에서 장애자들도 이런 일반인과 같이 취급을 해서 진료를 해준다, 라는 불평이 많아서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장애자들에 대한 특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에 장애자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병 홍보전단이 지금 5천매인데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저희가 18회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고 또 그 외에 필요하게 생각이 돼서...

그것은 3년째 됐는데 오산정신병원에 부탁을 한건데요. 뭔가 지금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부탁을 해서 당초에 계획은 그 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가지고 환자 진료를 하고 교육시킬 시간이 없어서 18회를 잡았었습니다. 그전 그대로. 그래서 올해는 뭔가는 달라져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에게 혜택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실적이 점점 느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세 번이라도 와서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현황 1페이지 마지막에 보건진료소가 전년도에 11개였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10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탄 금각 진료소가 없어졌는데 소장님이나, 하여튼 애쓰셔 가지고 다른 데에서 진료원을 충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노고를 치하하고 언제쯤 오는지, 진료요원은 언제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진료요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원조예 중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예 옴과 동시에 바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쯤 될 것 같습니까?

신원조예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하여튼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게 나왔는데 거기 중간에 보건교육 홍보사업에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8회를 해서 1,327명을 하시고 후반기에 10회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너무 전반기에 이렇게 치우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몇 페이지지요?

5페이지요. 중간에 보건교육 홍보사업 건강교실 운영. 5페이지 보거교육 홍보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보건대학 2회를 한다고 돼있고 건강 교실 운영 10회를 한다고 돼있잖아요. 연 28회로 돼있는 것 아니예요? 근데 전반기에 18회, 후반기에 10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건강 교실 교육을 우선은 상반기에 치중하게 된 것은 복지부에 거점보건소가 되게 되면 대중 교육을 시키기 어렵지 않으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상반기에 많이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반기에 더 시간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21쪽을 보면은요, 21쪽 위에서부터 보면 4번에 노인보건 사업란에 이것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 및 기초건강 검진은 10회, 그런데 상반기에는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1년 목표를 상반기에 다하고 후반기에는 하나도 잡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돼있어요?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상반기에 다 해치웠다 이거예요. 후반기에는 없잖아요?

노인건강교실은 2월, 3월 동절기에만 이렇게 하도록...

아니, 11월 12월은 동절기 아니예요?

그래서 2월, 3월만 이렇게 하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완료가 된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노인건강교실이라는 것이 꼭 1,2,3 이렇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연중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인제 하반기에는 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팀제운영으로 해서 지금 시.도간에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모든 것을 미뤄서 상반기에 끝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짬이 나게 되면 계획은 이렇게 되겠지마는 계속 사업과 연관해서 교육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목표 자체가 그전 실적을 봐가지고 상반기에 치중해서 배치한 그런 상태라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상단에서 두 번째 식중독예방을 위한 업소방문 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지요? 업소방문 한 것이 4,225개소지요?

네.

그리고 급식소가 131개. 그리고 일반가정, 교육청 협조로 가정통신문 발송은 일반가정에 하는 거지요?

네. 학생들을 통해서.

네. 평택시에 업소라면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식중독 예방이니까.

네. 주로 취약업소 하고 대형업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식당이 평택시에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4,225개소라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원얼마 안되는데 과연 이것을 진짜 믿을 수가 있나,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인원은 작고 한데 언제 4,225개소 그런 식당에 다니면서 이런 식중독 예방을 홍보를 했을까, 사실 이거 근거 있습니까?

네. 주로 취약지역인 관광업소 있는데 그 쪽에 수시로 계도해가지고 나가서 직접 홍보물을 전하고 개별상담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소방문 한 것이 개별 만나서 이렇게 홍보물 준 것 까지 포함한 것이다?

네.

그러게...

방역소독을 나갈 때라든가, 보균자 색출 나갈 때, 그럴 때는 하나씩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도 솔직히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소방문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고, 전단을 준다는 것은 소극적인 홍보인데 그것이 합쳐져서 그렇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그리고 12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에이즈검사를 사실 2,946명이 대상인데, 2,401명을 해서 81.5퍼센트 했는데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찾는 겁니까?

인제 위에서 목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지 에이즈검사는 100퍼센트 이상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관계라든가, 특음업소라든가, 취약업소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되는데 일반 가정이라든가, 개인은 외국을 나갔다 왔든가 하는 분을 제외하고서는 자율적으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인제 매스컴에서 에이즈환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무제가 나오면 검사하는 분들이 더 늘고 그렇지 않으면 줄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에이즈검사 대상인원을 서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

네.

그 기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 위에서 목표를 책정을 해줍니다.

소장님,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일반시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건에 갖춰진 사람만 하는거 아니예요?

네.

그런 여건이 뭐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택3리 같은 데와 다음에 송탄하고 안정리 유흥음식점, 다음에 다방, 여관, 터키탕 같은데에...

그렇지요?

네.

근데 2,946명하고 검사를 2,401명 나머지가 545명이 남았는데 노골적으로 정확한 숫자 아니지요? 바뀌지요?

숫자는 정확합니다.

아니, 문서상은 정확한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꼭 여기에서 검사 받은 사람이 가고 안받은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게 있지요?

네.

더 늘 수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러게 1년에 한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네 종업원이 바뀌어가지고 보건증 내려 올 때 또 그렇지 않으면 평택 3리 같은 경우에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오도록 수시 그렇게 매월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러게 수시로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는데 또 평택 3리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오는 것이고 6개월에 한번 하는게 있고 3개월에 한번 하는게 있고 전부 다릅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음성이나, 양성 이런게 발견된게 없어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양개 비행장이 있는데도 이게 안나오는게 의심스러워서 여기 필린핀 아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병 통계를 잡아야 하는데 필리핀만 해도 선진국 통지를 받아서 그런지 우리가 댄서지, 윤락녀가 아니지 않느냐, 검진하는거를 처음에는 불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개 지소에 지금 성병환자를 찾아라, 근데 한건도 안나오는 거예요. 필리핀 애들이 나올 만 한데 안나와 가지고, 안나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런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쪽을 보시면 방역사업인데 분무소독 하고 연막소독 하고 다 하지요?

네.

30회 하기로 했는데 10회 분무소독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뭘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평택시 전체를 10회로 본겁니다.

그러게 10회를 어떻게 하셨냐구요?

각 읍.면.동사무소 전 지역을 우리가 한거, 다 나간 것을 10회로...

아니, 분무소독인데 연막소독 하는 것을 봤는데 분무소독은 어떤식으로 하는 거냐구요?

분무소독은 공중화장실, 쓰레기 적환장 또 하수도, 하수구 그리고 공원...

차량용 분무기 그것은 지금 가로수 소독하는거 말하는 거에요?

차량 연막소독...

차량용 분무소독요.

차량용 분무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하천에요?

네.

그러게 그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끼얹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동력 분무기 처럼요?

네. 그렇지요.

한번도 못 봤는데요? 차량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통북천에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14대, 휴대용 연막기 42대, 차량용 분무기 한대, 휴대용 분무기 50대 이것은 시 전체예요?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전부 있는 겁니다.

이게 분무소독을 할 때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수동으로.

네.

일제 다 한다구요? 평택시 전체적으로 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약지.

그러게 취약지는 시 전체적으로 다 한다구요?

네.

50개로 가능해요? 분무기 50개로 한번에?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락에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월 q일 하고 15일 날 일제 소독을 하는데 여기 인제 방역업체도 지금 관내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방역업체, 농협 또 자율방역단, 관공서 일제히 동시에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역소독이 30회라는 것이 그럼 1일 하고 15일하고 한달에 두 번씩 그렇게 주기적으로 일괄적으로 합니까? 시 전체가?

실적은 몇백 회가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 지역을 놓고 1회다, 2회다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여기 나온거는 전지역을 그러니까 평택시가 일괄적으로 치는 회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한날 다 합니까?

한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것이 몇 백 회가 나오고 해서 실질상 시 전체지역에 총 횟수를 따져야지, 지역별로 봐서 한 개 동에서 수십 회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대신 소독면적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아니, 그러게요. 이해가 안가는게 이 횟수를 뭘로 기준을 하는 거냐구요? 차량 연막소독은 13회 할 것을 지금 1회 했네요? 전반기에. 상반기 지났는데 언제 할 거에요? 하반기에 가서 이거 방역소독 33회, 분무소독 20회, 차량연막소독 13회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까지 한번 밖에 안했는데 1년에 30번을 어떻게 해요.

6월말까지 상반기 실적이라 6월28일 날 한 것을 1회로 놓고 나머지는 9월30일까지 실적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적이 나머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6월30일 상반기 실적입니다. 대략 보면 집중적인 방역이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1일 하고 15일 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일제방역 소독하고 방역소독계획 잡은거 하고 별개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네.

별개예요?

별개는 아니지요. 그 안에 다 포함돼있는데 일제방역 소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관 협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빼놓은 거지요. 그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게 그럼 매월 1일 하고 15일 하는게 33회가 들어가냐구요?

그것도 횟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1일 날, 15일 날은 농협같은 데와 합동으로 해서 일제방역으로 해서 읍.면.동까지 전체 그날은 일제 다 하는 것으로 방역일입니다. 일제방역은 1일하고 15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회라는 것은 읍.면.동 해서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 안하고?

그렇지요.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는 것을 1회로 친다?

송탄지역 같은 데도 하루에 전 지역을 다 못 돕니다. 그래서 1개동, 2개동 이렇게 구역을 잘라서 하고 전체적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7개동을 다 했을 때 1주일 내에 다 했을 때 1회로 잡습니다.

그럼 1일하고 15일은 뭐예요? 그것은 일제방역 소독인데?

그것은 일제방역하고 합해지는 거지요. 횟수로.

그럼 돌아가다 1일 하고 15일 중복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중복은 안 됩니다.

안되기는 뭐가 안돼요? 1일 하고 15일 날은 다 똑같이 안한단 말 이예요? 한단 말 이예요? 그것은 중복이 되는 거지요. 휴대용분무기 50개는 어디 어디 나가있어요? 면사무소로 배치됐어요? 동사무소 하고? 휴대용 분무기 50개요.

휴대용 분무기요? 저희 본소에 5개 면,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게 몇 개씩 배치돼있냐구요?

읍.면.동에 동별로...

지금 덮어놓고 현황만 50개라고 해놓고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해놓고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확인이 됩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안돼잖아요? 분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읍.면.동에 배치기준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읍.면.동에 전부 배정을 해가지고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제방역 소독은 타 시.군에 사실 없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지금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리로 나갈 테니까 어느 지역은 농협에서 나가고 방역업체는 어느 지역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중복은 인제 될 수도 있겠지마는 거의 다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로테이션 하는 건데 1일 하고 15일은 빼놓고 돌렸다가 그날은 일제히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중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방역소독이 7월하고 9월에 집중돼있는 거지요?

7,8,9 네. 그렇습니다.

6월 달에도 하지요?

6월 달에는 방역소독을 본래 안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독을 안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쳐서 할 수 없이 6월 달에 1회 들어간 겁니다.

한달에 11회를 하는 건데 33회면 한달에 11회 하는 거지요?

일주일에 한번씩이면 대략 4회 올 때도 있고 5회 올 때가 있지요. 한달에.

한달에 5일 할 때있고 4일 할 때있고 그러네요?

네. 장마가 졌다든가, 비상시기에는 목표에 준하지 않고 그 이상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어떻게 7,8월에 집중돼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13회를 잡았나요?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계획자체가 7,8,9월에 집중돼있는데. 그러면 6월말까지 13회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1회 할 것을.

연중계획이 13회라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똑같이 13회를 할려고 하는데..,

6월말까지?

6월말이라도 연중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입니다. 계획은 연중계획이고.

연중계획을 13회 잡았는데 1회 밖에 안했다는 거지요? 상반기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여기 학생도 있거든요. 학생은 학교 나가서 해요.

구강보건교육은 시범학교 4개교는 학교 내에서 하지마는 주로 지금 초등학교에서 요청되면 보건소 교육실에서 교육하고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체는 3분의 1 이상이 전반기에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방학 끼고 하절기 들어오면 주춤해 지고 후반기에는 행정업무 자체가 연말 끼면 한 2개월 공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전반기 홍보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연막소독기 14대, 휴대용 연막기 42대해서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연막은 누가 하고 있어요?

차량연막은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지금 차량으로 하고 있어요?

자체에서 누가하냐구요? 차량 기사가하고 있지요?

네. 기사가 하고 있지요.

비금 휴대용 연막기는요?

휴대용 연막기는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부락에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용 분무기도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낮에만 합니다. 근무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하는 거지요?

지금 보건소도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밤에만 하고 있거든요.

밤에만 해요? 바로 그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내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고 이하 읍.면 단위는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읍.면 단위에도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낮에는 분무소독을 시키고...

밤에는?

연막소독인데 연막소독은 우리 면에 기사나...

기사는 퇴근시간이 없어요?

퇴근시간은 있지마는...

확인해 보셨어요? 몇 시까지 합니까?

일몰 때에 하는 것니까요.

일몰 후 5시내지 6시에 이 사람들이 나가지요? 나가면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지요? 기능직 공무원 아니예요?

네.

시간외수당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지금 예산가지고 주는 거지요.

확인하셨냐구요? 시간외수당.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받고 있으니까요.

확인 좀 해주셔요. 그리고 보건소 내에는 공공근로자가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읍.면 단위에는 그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데 그것 좀 짚어 주시구요. 꼭 좀 짚어주세요.

공공근로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구요. 지금 소독을 인제 낮에 소독을 근무시간에 공공근로 시간내에 했으면 상관이 없고 우리는 낮에는 안시키고 있거든요. 낮에는 대략 보면 오후부터 시작하면 밤까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밤에 야간작업을 했으면 오전 중에 쉬도록 한다구요. 그러니까 오후 한시부터 밤까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지침에 있느냐구요?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만들면 안되지 않나, 지침이 없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차량 연막기 기사들이 혹사를 당하는 거지요. 퇴근도 못하고 혼자 나갑니다.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네에서 분무소독이 필요해서 야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나갈 사람이 없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하고 제가 실지 다니면서 짚어 본 것하고는 상반돼 있어요?

읍.면에 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에 있는 기사들은 위험수당이랄까 그 수당 항목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수당같은 것이 겸비가 돼주면 좋겠는데 예산지침에 별도로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은 필요 없고 제가 짚어달라는 말씀은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글쎄, 위원장님 말이지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예산에 세우지마는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그 문제에 대해서 할께요. 공공근로자들은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내가 파악한 걸로는 읍.면.동 장들이 재량껏 야간 순찰도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읍.면.동 장들의 재량권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어요. 했더니 공공근로요원 데리고 야간순찰을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어디 어디 들렸다는 도장 받아다가 제출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꼭 주간에 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요, 소장님이 조금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오후 근무자를 만들면 이용할 수가 있지요. 차량 연막소독 나갈 때는 같이 협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나 붙어서 또 야간 분무를 할 수가 있구요.

야간 분무는 어렵구요...

지금 왜냐하면 8시 일몰 아니예요? 8시 이후. 그 뜨거운 낮에 분무하러 내보내면 합니까? 안듣지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 문제 때문에 또 면 사무소차량기사님들, 읍.면.동 기사님들, 보조 다 되잖아요. 혼자 다니고 하면 그쪽에 일하는 만큼 응분의 대가는 있어야 되겠다, 또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우리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분무소독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그런 사항을 관심있게 권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 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안성현 입니다.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건축과장 허류입니다. 이번에 7월24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현씨가 항만공업과장으로 가고 이번에 최완규 과장이 저희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유동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장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평택호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의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수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도시국 일반현황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건설도시국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기구는 4개과 2개 사업소, 24개 팀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102명, 별정직이 한명, 기능직이 41명, 청원 경찰이 55명 등 197명이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제반현화으로써 갖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습니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중 신규사업이 45건, 이월 계속사업이 47건, 용역사업이 15건, 총 107건에 사업비는 3315억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미착수 8건, 추진중 20건, 공사중 34건, 완공 4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 19건, 농업기반조성사업 15건,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9건 도로정비사업 2건으로 총 45건에 사업비는 약 2,13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완공이 20건, 공사중인 것이 17건, 추진중인 것이 6건, 미착수가 2건입니다. 미착수 2건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와 지방도로 340호선 확포장공사 설계용역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한국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동서 고속도로건설 외 3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장안교 가설공사등 총 8건으로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집계표는 사업장별로 설명이 되므로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갖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예요?

25페이지부터예요.

25페이지부터 거기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몇 개씩 이렇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셔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에 막 뛰어 넘어가는 것보다...

이 뒤에 설명이 소상히 나옵니다.

이 건이 다 지금 뒤에 설명이 돼있습니까?

완공된 것은 안나오고 추진중에 것은 나옵니다. 완공된 것은 안나옵니다.

완공된 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팽성 안중간 도로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팽성대교 설치공사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 내지는 교량이 슬라브까지 다 놔져 있습니다. 도로에 보조기층까지는 돼있고 일부구간에 미보상된 지역을 아직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70퍼센트입니다. 하반기에는 팽성대교가 설치 완료되겠습니다마는 잡다한 뒷정리 및 일부구가에 아스콘 포장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세부사항이 나오는 것은 하지 마시고 뒤에 안나오는 것만 해주세요.

다음에는 석근 계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가 80퍼센트 공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영리에서 항만 진입도로간 확포장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K-55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정리사업도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공작업이 실시돼있고 기호농조 농수로 대체시설을 매설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13퍼센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맨 위에 지금 국도1호에서 장당공단간 광기부락간 도로연결하는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현재 철도청 횡단하는 그러한 것으로 중요도로써 지금 현재 교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전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 중간쯤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 병목구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당공단에서 송탄공단 입구까지의 퓨리나사료 앞에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기부락 들어가는 입구까지 복복선 넘어오는 육교 있는데까지 넓혀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니다. 이것도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공사 착수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면 이것은 2천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보상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 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해서 도로포장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밑에 문화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옆인데 오늘 상판 슬라브가 와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 내지는 8월초는 공사가 완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야막리 배수로정비공사는 지난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성리 용수로 정비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적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금년 4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통복천 정비공사 3단계가 되겠습니다. 동삭동 일원인데 쌍용자동차 올라가는 데에서 안성방향 칠곡저수지 방향쪽으로 되겠습니니다. 약 3킬로미터 여기 비 관리청 하천공사 승인을 금년도에 받아서 분할 및 현황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이달 말쯤이면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에 임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보상은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원가든 입구에서 신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차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구간까지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고덕면 궁리에서 서정동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이 약 8.1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이 20미터인데 지금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도로 구역변경 결정 내지는 토지분할 감정평가를 일부해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고덕면 앞에서 궁안교 가는데 제일 높은 지점, 거기를 우선 먼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북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 5.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6개소중 4건이 완료되고 한 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정주권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농로포장이 6.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7건 중에 4건이 완료되었고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면사무소에서 포승쪽으로 가는 피유치라는 마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으로써 신평동에 25개소에 11.82킬로미터로 총 26건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후사천 정비, 한산천 정비 다음에 두릉천 정비, 장안천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에서 안성 IC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 앞에 천안 나가는 우회도로 사거리에서부터 평택대학교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약 3.5킬로미터로 폭이 35미터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지난 6월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분할 및 지적정리를 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탄 평택항간 도로개설입니다. 서정동에서 평택항간인데 지금 현재 업체선정 평가를 PQ로 심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 착수를 이달 8월달에 할 계획이고 다음에 서계를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천 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 원평동에서 팽성쪽으로 넘어가는 군문교에서 상류쪽 철도쪽으로 6킬로미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가 금년 10월달까지 완료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승인을 11월달에 받아서 비관리청 하천공사가 11월달에 승인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통복천 정비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은 3단계로 구분되어 통복동 경부철도에서 칠원동에 칠원교까지의 연장 4.5키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443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1년에 마무리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단계사업에 동삭교 칠원교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록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승인을 득하고 보상협의를 위해 분할측량하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직강하사업에 대하여는 수원 천안간 2복선 교량공사의 지연으로 미시공된 직강부분의 조기 마무리와 집중호우시 작강부분이 우수배제시 필요한 임시 배수로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철도청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2단계 직강하사업의 조기 마무리 및 임시 배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겠으며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3단계사업의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04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도비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호의 배수갑문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73년에 폭10미터, 높이 6미터의 규모로 12년을 설치하여 현재는 평택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기철인 7월, 9월에는 제한 수위 2.5미터를 유지하고 우수시에는 사전에 내수배제를 실시하여 1.5미터의 저수위로 낮춰관리하고 있으나, 홍수시 상류측 2개 도, 7개 시.군에 최종 배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호 배수갑문의 배제능력이 부족하여 평택호 주변 및 상류측 하천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하였던 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수갑문의 증설을 검토하여 경기도 및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3월 경기도로부터 기술용역비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으나, 경기도 추경예산 자체심의시 용역비 예산을 삭감하고 당해 기술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시비로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금년 5월 경기도지사 방문시 배수갑문증설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도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하반기에 경기도 및 중앙, 농림부, 거설교통부에 사업비 조기 지원등으로 최단기간내에 배수갑문이 증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보상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4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81건의 보상협의와 3건에 대한 토지조사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재결신청 내역을 보면 금암연립 주변 도로개설 1필지, 주공2단지에 입주자 870명과 평궁리 도로개설 3필지는 현재 경토위에 심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미보상된 토지 206건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성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 수준정도가 되게끔 지도단속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4시간 방치하고 있는 노점상 소형포장마차 70건을 정비하였고 정비시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위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일제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도로 5건, 수리시설 15건, 소규모시설 29건, 사방임도 8건, 기타시설 등 80여개 시설에 대하여 복구를 투입하였으며, 우기시 강우현황의 유지 및 분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강우량 원격장치에 대하여 2천년을 대비한 문제저을 해결하였으며, 우리시 관내에 설치돼있는 강우량이 10개소에 대해서도 낙뇌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연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재해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재해대책 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24시간이내에 재해에 대비한 상황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이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철저한 방제교육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우리시의 안전한 방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을 간략하게 마치고 도시과 소관 4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주요사업은 총 37건으로써 778억8천만원이며, 안중 기투자가 15건 267억9,800만원이고 99년도 투자가 191억2,800만원이며, 향후 투자는 319억5,400만원으로써 상반기중 14건이 완공됐고 20건이 추진중으로써 그중 9건이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건은 협의보상과 구간별로 부분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추진 3건에 대하여는 99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일원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통복천 직강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 3만4천평방미터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과업으로써 그 동안 통복천 일원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당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폐천부지에 대한 무상 귀속을 건설부로부터 평택시에 이전이 완료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 구역에서도 포함되지않은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 취락지구 지정만 돼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아 방치할 경우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4억9,600만원을 투자, 19개소 중 현재 개발계획 수립눙에 있는 곳이 15개소가 있고 용역 시행 중에 있는 것이 4개소로써 취락지구는 금년까지 모두 수리을 완료하여 도시와 농촌이 잘 균형이 잡힌 도시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형지적도 제작을 위한 항공측량 실시입니다. 이는 도시게획재정비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위치가 평택 송탄 안중 팽성에 기존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자연 확장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면적은 114.383평방킬로미터, 기존 도시계획구역이 79.76평방킬로미터, 이번에 확장하는 지역이 34.62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금년말까지로 총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을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하반기에는 항측을 완료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업단지 배후 토지이용계획 수립입니다. 본과업은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업단지 주변 배후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게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추진중인 과업으로써 상반기 중 용역을 착수하여 1,2차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7월중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중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단계별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장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행위는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돼있어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가 쉬워짐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들이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입지하므로써 생활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입지가능지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체 준농림지역 158,008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금년 10월까지 준농림지역에 개별입지 개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조개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3만7천 입방미터이며 사업추진은 기위 94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3월18일 2차 공사착수하여 공사추진중입니다마는 총 공사 연 공정은 33퍼센트로 2000년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은 총 210동 53억4,300만원 중 186동 47억4,800만원을 협의보상하여 89퍼센트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협의 24동 5억9,500만원은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 분쟁이 20건으로 현재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재원인 체비지는 총 51필지로 53억7,400만원의 매각수입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돼있는데 99년7월1일 현재 11필지를 매각하여 11억3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20.5퍼센트의 매각실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 5필지 5억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토록하고 나머지 40필지는 지속적인 홍보와 경제활성화로 꾸준히 매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상 대상토지는 166필지에 지장물 117건중 토지 130필지와 지장물 107건이 협의 완료되어 83퍼센트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천년에 공사비등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한 후 1차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차 구간의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건설입니다. 99년3월6일 철도청과 사업비 90억6,4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해당 시설공사를 철도청에서 시행하여 내용이 우.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9년 5월7일 수탁사업비 90억6,400만원중 철도청에서 요구한 1차금액 10억원을 철도청에 예납조치 하였고 금번 추경에 확보한 10억원 공정에 따라 철도청에 예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장물 17동 중 현재 한 동이 미철거되고 16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철거공사를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입 고가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 준비중으로 99년8월말 계약 및 착공하여 2001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 옆 세교5통 지역이 미개발되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본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9년 추진계획인 소로 2-24호 연장 200미터에 폭이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억6천만원이 소요된, 올해 확보된 사업비가 4억원으로 상반기에 일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부족액 4억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자 추진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평택고등학교 옆 합정동 지역에 미개발되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본 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행으로써 99년 추진계획인 소로 2-160호선 연장 140미터, 폭 8미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이 7억원이 소요되나 올해 확보된 사업비가 5억원으로 상반기에 보상완료 하였으며, 공사비 부족액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리린 사항으로 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98년도에 이월한 76동과 금년도 물량 53동, 총 129동으로써 지원조건은 동당 융자금액이 2천만원으로 연리 5.5펴센트 5년거치 19년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자선정 115동으로 착공이 98동 준공이 27동으로써 종합진도 64퍼센트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주택개량사업실적은 105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선정을 하지 못한 14동에 대한 대상자를 조기 확정하여 동절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으로써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하여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여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을 조기에 해소코자 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2,6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자재비가 40만원, 인건비는 60만원까지로써 세대당 1회에 한하여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상자 145세대, 구직자 17명을 선정 확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주택 개.보수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보증금을 포함 2천만원이하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69세대에 4억9,400만원중 50세대에 3억5,550만원을 기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19세대 1억3,850만원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조합수 및 세대수는 61개 조합에 2004세대로써 상환 완료기간이 2007년까지로써 금년도에 상환에정 금액은 총 17억7,100만원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50.5퍼센트인 8억9,6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차질없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가 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98년도 9월10일부터 11월10일 사이 195건에 대하여 수임 점검 실시한 바, 위법사항이 발견된 22건에 대하여 99년4월30일까지 모두 시정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하반기에도 254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64페이지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는 21개 단지 12,141세대로써 정상적으로 시고중인 아파트는 7개 단지에 4,087세대이며 IMF구제금융시대에 자금악화로 착공을 못하거나, 부도로 공사중단된 아파트단지는 14개 단지에 8,054세대이고 부도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미진한 현장이 11개 단지로 전체 현장의 52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2개 단지에 1,386세대로 98년 대비 세대수만 20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이 미진한 11개 단지중 보성아파트는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성문건설은 미착공으로 승인 취소 검토 중에 있으며, 9개단지 5,484세대갸 공사 중단돼있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보고서는 별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내역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안전한 공동주택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시공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 해빙기 및 우기, 월동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체제를 전문화하고 전문관리업체로부터 관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를 195개 단지의 노후주택 14개 단지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를 해빙기 우기, 월동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와 감리 수행 실태점검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 대표자 회의의 운영실태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게시대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광고수요를 충족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방지 등 도시미관 확보에 기어코자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지건게시대가 59개소로써 본청관할 30개소, 송출관할 19개소, 안출관할 10개소인바, 사업비 1,334만 8천만원을 들여 수요가 부족한 송출관할에 4개소, 안출관할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준 4개소는 이전 및 정비 완료하여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복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재래시장인 통복시장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19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5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98퍼센트입니다. 주차장 편입용지 중 김계획 소유 토지 및 지장물 협의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협의가 지난주에 완료되므로 7월중에 철거를 하고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통복시장 이용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5억8,300만원 투자하여 주차면수 59면의 주차장을 금년 6월15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신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송탄 쇼핑몰 이용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7억5,200만원 투자하여 주차면수 62면에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7월9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99년10월까지는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2000년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중 및 정비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신호기, 경보등 설치와 신호연동화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신호기 설치 1개소, 일방통행로 설치 1개소, 무선연동화 2개구간, 서부지역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 사고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경부선 2복선 하북.지제역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경부2복선 전철의 하북.지재역 설치를 철도청과 협의하여 사업비 50퍼센트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철도청 4회, 기획예산체에 3회 방문하여 건설교통예산과장, 담당국장, 예산실장, 차관과 면담하여 하북.지제역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건의하였으나, 금년중 국가예산의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앞으로 철도청과 기획예산처의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대처하고 하북.지제역 신설 타당성 용역시행을 검토하는 등의 역 조절기능을 가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공영버스를 운행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국비 1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영버스 한대를 구입, 99년10월중 노선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적자노선을 운행중인 공영버스 7대에 대해서는 실사 후 결손보조금 8천만원을 지급하여 적자를 보존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76페이지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체증 시간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단속 보다는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3개 구간, 289미터를 추가 지정하였고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실적은 41,002건입니다. 순수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 전년도 대비로서는 98년 6월말 현재 단속실적이 21,669건이었으나, 금년도 6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14,672건으로 전년대비 67.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체증 시간대별, 장소별로 탄력적인 지도 단속과 주정차 위반 경고제 실시로 불법 주정차를 시민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소관 건설사업은 총 22건이며, 신규 및 이월계속사업 16건 중 7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설계 완료되어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분야 6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는 2001년까지 장내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배분량 10만9천입방미터에 일일 수수시설로써 사업비 824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6개소, 진위.안중.청북.비전2 배수지, 팽성.지상 가압장, 3개소의 지산.세교.청북 신.증설 및 송.배수관로 67킬로를 매서하는 공사입니다. 99년 상잔기까지의 추진실적은 배수지 4개소, 진위.안중.청북.비전2 배수지, 가압장 2개소 , 청북.세교는 완료하였였으며 팽성배수지는 구조물 및 관로공사 완료후 이달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송탄계통 배수지 1만2천톤, 가압장 3만3천톤을 99년도 11월 발주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수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진위면 은산5리 농로포장 및 하수도설치 사업비 7,6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720미터, 하수도설치 268미터를 금년 3월24일 착공하여 5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배수관 및 하수관은 총 680.58킬로미터로 노후된 관로는 168.21킬로미터 총 관로 대비 25퍼센트입니다. 98년까지 103.11킬로미터에 노후관 61퍼센트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16.77킬로미터로 노후관 7.28킬로미터, 배수관 9.49킬로미터를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 공사를 완료할 시 110.39킬로미터, 노후관대비 66퍼센트를 교체하는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첨부와 같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금이 확보되는 대로 84페이지에 첨부표와 같이 발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간이상수도시설을 금년도에 5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15개소에 심정개발 6개소, 시설개량 9개소에 대하여 개보수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심정개발 6개소, 시설개량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팽성, 선탄, 오성, 포승 시설개량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노후 시설에 대해서도 14억8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개.보수하여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개 항목의 일일검사, 12개 항목의 주간검사, 45개 항목의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를 지역정보지에 매월 공표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의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상반기 단속을 실시하여 263건에 716명을 적발하고 계도조치하였으며 금년도 7월1일부터 8월말일까지 5개반 37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근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복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단계 시설 4만5천톤 증설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증설은 총 소요사업비는 334억8천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말 설계완료후 설치 인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천년도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당하수종말처리시설은 2단계시설로 1일 4만톤 증설을 위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419억5,9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말 설계가 완료되면 설치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천년도말경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팽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목표연도 2011년에 시설용량 7천톤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기술자문을 완료하여 금년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설치인가를 득하여 2천년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39억2,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자은 1단계 시설용량 1일 1만5천톤으로 총 투자사업비 171억4천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당초 계획 부지에서 동남쪽 약 1.2킬로미터 지점으로 위치 변경하고자 입지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2천년도에 사업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88페이지를 상습 배수 불량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역광장 일원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99년 본예산 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99년4월2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5퍼센트의 추진 공정에 있으며 이달말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중오거리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안중오거리 일원에 침수방지대책에 따른 실시설계를 금년 5월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8월중순경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교동 일원 하수도정비사업은 본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여 세교동 일원에 침수방지대책에 따른 실시설계를 금년 4월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2천년 본예산 에 확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증가 상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은 11,644대가 증가하였고 97년에는 9,164대가 증가한 반면 98년에는 IMF영향으로 증가한 차량은 332대뿐이고 금년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2,000대가 증가하여 6월말 현재 88,761대로써 96년이나, 97년 증가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상반기 등록신청 내용을 보면 신규등록과 중고차 이전등록이 각 40퍼센트 37퍼센트증가한 반면 폐차나, 수출 등으로 말소 등록한 것은 25퍼센트감사되었고 IMF 이후 유가인상에 따라 승합차나, 지프등 경유차량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자동차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주요 민원행정 처리상황을 보면 컴퓨터 2천년문제 Y2K문제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청과 우리시청 간에 통신시설 광케이블을 교체하고 컴퓨터 운영방식을 도스방식에서 윈도우 체제로 전환하여 99년6월21부터 개통하고 있으며 컴퓨터교체등 사업이 2,2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은 자동차의 LPG연료차량 연료장치 변경이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신청시에 법정처리기일이 7일이지마는 당일 승인처리 해주므로써 장애인들과 일반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예고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용자동차는 정기검사는 2년마다, 화물자동차는 6개월부터 1년내에 1회씩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소유자들의 무관심이나, 착각등으로 정기검사를 적기에 받지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이지마는 우리시에서는 전 차종에 정기검사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이지마는 우리시에서는 전 차종에 대하여 정기검사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이지마는 우리시에서는 전 차종에 대하여 정기검사 전월에 검사기간 안내를 해주므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8,478건을 통지하였고 소요된 예산은 안내엽서 인쇄비와 우편요금등 375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상.하반기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의화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의화 위원장, 홍선의 간사 와 교대)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에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 현원이 197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상세하게 안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직렬별 현황을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건설도시국은 전문분야예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전문가가 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97명에 대한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용직이라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26명이 있구요. 청원 경찰이 55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이 41명 다음에 별정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9급이 10명, 일반직으로써 9급, 다음에 8급이...

저는 8급, 9급 이거 숫자는 이거 보면 다 아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토목직...

건축직, 기계지기 이런 숫자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네.

지금 그 사항은 토목, 건축, 기계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용직 또 청원 경찰, 고용직 이런 것은 빼고...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에서만 해봐요.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계장이 5명 중에 행정직이 6급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토목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7급은요?

7급이 밑에 차석들인데 그것을 제가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좋은데 여기 지역경제국도 농축산과 이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사실 농축산분야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7급, 8급에서는 행정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장님은 유능한 국장님이 되실라면 전문직종을 자기 소관에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저한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문직종으로 채우세요.

네.

그리고 또 7쪽요.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환에 대해서 이게 15,829기가 되는데 전년도에 1년에 한번씩은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셨어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가로등에 대한 ...

아니, 작년 7월에 이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됐어 야지요. 조사라도 됐어야지요.

금년도에는 빠짐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흐르면서 꼭 필요 없어지는 곳이 있고 또 개진 것도 있고 못쓰는 것이 있어도 전기세는 다 지불하는 거예요. 시에서 고치든지, 필요한데로 옮겨놓고 사용을 해야지, 시비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돼요? 국장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고쳐야지요?

네.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수리시설 현황에 지수암거 있잖아요? 2개지요?

네.

근데 수월암리 내천리라고 돼있어요. 여기는 내가 잘 아는데 내천리 것은 잘 쓰고 있는데 수월암리 것은 몇 년 전에 못써요. 아주 이것은 뜯어내버려 가지고 고물장사 갖다 줄 정도예요. 사용도 안하고, 근데 밤낮 계수에만 올라오면 뭐해요.

현지조사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해 보나마나, 전화 한통만 해도 서탄면 사람이 다 아는거니까 고쳐주든지, 아주 그러면 떼어 내버리든지 그래야지요. 그냥 아주 흉물로 돼있다구요. 저수지가 이렇게 13개소가 있는데 또 장마 지고 그러면 저수지가 만약에 터진다, 저수지에 문이 잘못됐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이나, 수문상태를 조사해 보셨어요? 다 완벽해요? 조사했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수지에 수문이라든지, 기타 배수문 등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고...

아니, 국장님이 확인은 못해도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가로등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고칠 것은 우기 이전에 고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닥쳐왔습니다마는 내년 안에 저희가 책임지고 이것을 현장 확인 내지는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사상가 나면 큰 재해 인재가 되는거 아니예요? 이런 것을 방치했다가. 그래서 여기 금암리 저수지에 수문상태가 진짜 다 됐어요. 엉망이예요. 그런 것을 밤낮 방치만 해두지 마시고. 그리고 또 8쪽이예요. 수방자재현황에서 양수기가 82개였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현장조사를 다니면 정비가 잘돼있습니다. 기름칠 잘 해놓고. 그래도 만약에 쓸 때 이게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이 나오면 숫자가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점검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돼있다고 그러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네.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성현 입니다. 양수기를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기 이전에는 양수기 일제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해서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가 필요한 것은 수리를 하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수리해가지고 쓰이는게 오히려 비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폐기를 하고 그런 절차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어요?

금년에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전부 고쳐서 이상 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대가 돼요?

그것은 연도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있다고 하면 그 외에 딸린 자바라든가, 부대장치가 있어요?

부품요?

네. 제가 작년에 우리 의원들 하고 현장에 갔을 때 진짜 납득 못하는 일도 벌어진 예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그런 장비를 두고도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읍.면.동을 갔는데 진짜 정비가 잘 돼있어요. 6대 모두. 그런데 자바라가 이렇게 묶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딱 잘라보니까 4개예요. 근데 양수기는 6개 였었다구요. 그래서 2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물 호스를 번쩍 들어낼면서 이거라고 그러대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어요. 양수기 개수가 암만 많이 있으면 뭐해요. 부대장비가 있어야지요. 구비가 안돼있는 걸.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 의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서 지적해주고 개선하게 하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점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배연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도로현황 있지요? 여기 개설율이 59퍼센트 밖에 안되거든요. 국도 19킬로미터 밖에 개설이 안됐는데 국도개설 안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국도는요, 팽성에서 발안 까지 43호 국도라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선은 지정이 돼있는데 아직 개설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정이 된건데요?

지정된지는, 지정년도는 모르겠는데 국도 지정해가지고 노선 전체를 한번에 못하고 지역별로 지금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안 에서 나가는 도로 전의?

발안 경계해서 저희 지역은 발안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입니다.

강원도 고성요?

최종...

아니, 발안 에서 팽성으로 해서 고성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전의 아니예요?

노선명이 연기 고성입니다.

연기. 지방도는 미개설율이 32퍼센트인데...

지방도는 양감에서 송탄까지 304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설이 아직 안됐고 노선은 지정됐고, 312호선 팽성에서 광천가는게 또 있습니다.

팽성에서 광천요?

네.

그것이 아니라, 현덕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신왕리쪽.

그것이 팽성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팽성 현덕을 거쳐서 광천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군도 19킬로미터는?

군도는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는데요. 시도하고 군도는 옛날에 군 시절에 해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된거예요?

네. 3개 시.군 통합하기 전에 군지역은 군도로...

같이 합병은 안돼요?

이것이 도.농 복합시에서는 도로명을 그렇게...

합쳐서 시가 됐으니까 합쳐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농촌도로는 농촌도로로 하고...

명칭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전 명칭을 그대로 쓰도록 돼있는데 시도, 군도.

국도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지방도 같은 것은 우리가 2대 의원때부터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도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설하게끔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구요. 지금 우리지역 같은 데는 59퍼센트 밖에 안되잖아요. 개설율이.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은 좀 지방도가 도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게 추진되도록 해야지요. 맨 날 100미터, 200미터 그런 부분만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각 지역마다 서류로 저를 주세요.

네.

다음은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로등을 한번 해놓으면 보안등하고 15,829개인데 우리가 보면 농어촌 가로등은 일부 빼고 가로등 하고 보완등은 하나씩 다 꺼놓고 있지요?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를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세를 우리가 쓰든, 안 쓰든 전기세는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격등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만 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만 내고 있다구요? 가로등 하고 보안등은 정액제가 아니고...

가로등만 종량제가 되고...

농촌에 있는 보안등 있잖아요?

그것은 정액제입니다.

농촌에...

분당 얼마...

농촌에 있는게 농촌가로등이고 가로등 하고 보안등은 시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인 경우에는 보도블럭이 형성돼있는 보도에 설치한 등.

그것이 가로등이고...

농어촌 가로등은...

보안등은?

보안등은 시골부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촌지역에 보도가 설치가 안 돼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안등 하고 농어촌 가로등 하고 똑같은 거지요?

실지 저희가 구분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고 보안등...

정의를 말씀하시라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은 도로에 보도블럭 보도경계가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한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은 그런 지역 이외에 농촌지역에 전주에 등만 설치를 했다든지, 주로 그런 유형입니다. 그것이 보안등이고...

그것은 해당이 안돼구요? 격등제를 하더라도?

네.

그것은 계약이 1년 단위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무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이것을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 미개설된 부분있지요? 지역이 어디인가 그것을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관내 종합건설이 12개 업체가 있지요? 거기 업체명하고 대표자명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공사를 계약 순위별로 좀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에 11페이지 주택보급을 보면 주택 보급율 94.6퍼센트가 자가를 갖고 있다는 보급율입니까?

네.

근데 통계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별로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6월 말일 날 300집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45명에 55.3퍼센트로 전세가 89명이예요. 그래가지고 34.8퍼센트 그리고 월세가 24명해서 9.2퍼센트, 하숙이 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집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근데 94.6퍼센트가 자기 집을 갖고 있다는게 통계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 내지는 임대주택 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 말고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주택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아파트, 임대주택도 저희는 주택으로 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파트 다 포함해서 3백 집을 조사해본 결과...

임대주택을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임대주택...

다 자가로 해서...

인제 우리 통복동에는 저희 단독주택을 많이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94.6퍼센트는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표본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다음에 보성아파트 부도로 인해서 세교동에 보성아파트가 중단돼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보성아파트에 대한...

한 장희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소관 때 질의 해 주세요. 지금 건설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공명구 위원님.

공명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됐어요?

지금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모르면 더 해야지요. 열심히.

지금 이무전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하신 바, 제일 문제가 내일부터 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수해대책입니다. 우리가 보고를 보면 말로만 양호하다, 양호하다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 현지를 다니셨는지,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 우선 갑문부터 제일 큰 문제가 진위천, 통복천, 안성천, 아산만 갑문,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통틀어서 우선 다음에라도 큰 비가 온다면 그 사후 대책을 위해서 안성천부터 문제점이 양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씩 가보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여러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한 두 해가 아니지마는 인제가 실제 50퍼센트가 넘는데 과연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가지고 현장을 도느라고 돌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안성천 하고 진위천 다음에 도일천 이렇게 3개 분야로 돼가지고 저희 시 외곽에서부터 저희시를 관통해서 지금 평택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건설부나, 중앙단위에서도 지금 평택호에서부터.. 역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호에서는 진위천은 궁안교 밑에서부터 안성천도 마찬가지로 평택호에서 안성천쪽으로 역으로 제방공사 내지는 모든 수해에 대비한 공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일천 안성하고 진입되는 그런 부분에서 상류로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류측에 제방관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해에 대비하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구조물 예를 들어서 수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깊이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물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방 등등이 하류쪽으로는 많은 재해에 대비를 한 것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제1호 국도 진위천 상류로 올라가면 거의 제방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택호가 수문이 닫혀가지고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문을 못 열 경우에는 옛날에는 하류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제 역방향으로 장마가 진다면 상류에 피해가 일어날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을 담당과장이나, 저나 현장을 돌면서 그것을 많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기타 수문관련된 사항을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보고 관련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수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엊그제 맡으셔가지고 중요한 문제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일 시 :급한 것이 앞으로 수해가 났을 때 우선 인재가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40페이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우선 수해복구가 80건인데 다 완료가 된거지요?

네.

산사태에 대해서 나무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사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리까지는 깊이 못보고 왔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제방 51개소에서 양호가 37, 정비대상이 14, 다음에 배수문이 52개소에서 42개소가 양호, 10개소가 정비대상, 다음에 펌프장이 1개소 이게 지금 우선 내일 모레 제일 시 :급한 것인데 약 30퍼센트 이상이 정비대상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정비대상이 아니라, 정비대상을 정비를 한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 완료된 거예요?

네.

지금 이무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보고한 거예요? 행정직으로 한 거예요?

실지 정비 완료된 겁니다.

다 된거다?

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리 98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돼서 피해를 보고도 사업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수해 피해에 지급 80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서 한 것이지마는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수해 피해 보고로는 다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안된게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평택시내 몇 가지가 작년에 피해보고 때 예산이 없어서 서부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당동까지만 지금 6차선으로 돼있지요?

네.

근데 6차선에서 평택 들어가는 데까지 6차선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흐름도 그렇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언제 공사를 합니까?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평택까지 6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장당공단에서 송탄공단까지...

530미터 그거예요?

그것하고 한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고속도로.

아니, 고속도로는 이야기하지 말고.

고속도로가 1호국도하고 횡단을 하니까, 다음에 45호 국도가 1호선 하고 또 횡단을 하고 그런 크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접속은 일부구간을 또 확보를 합니다. 6차선으로.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머지 구간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평택 K-2볼링장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당공단에서 송탄공단 530미터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기부락에서 철도횡단 넘어 오는게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입니다. 주유소 지나가지고...

지제동 넘어 오는거?

장례예식장 하고 주유소 사이에 넘어 오는거 있지요? 광천부락있구요.

장안동 오버브리지...

주유소 하고 장례예식장 하고 광천부락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532미터예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가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연차별로 한다구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확포장공사는 서정동 사거리까지지요? 후문사거리까지.

340호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것이 2004년까지로 돼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10억이 섰단 말이예요?

네.

10억, 아까 보상을 무슨 제지입니까? 신풍제지?

네.

신풍제지인데 고속전철 지나가는 언덕 거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거기부터 궁안교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덕면 사무소쪽으로...

고덕면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덕면 사무소쪽으로?

크로스가 커브가 돼가지고 오고 가는 차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입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 돈이 없어서 그 지역부터 보상을 해주고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240억 드는데 10억씩 24년 걸리겠는데요?

내녀에는 많이 세워주셔야지요.

네. 하여튼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 30페이지 송탄에서 평택항까지 개서하는 것 있지요?

네.

송탄에서 평택항까지 개설하는거 이것도 2005년이네요? 1년 또 늦춰놨어요? 이것도 3년 전에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평택항에서 송탄까지는 3년 전에 제가 의회에 진출하자마자 가장 시급한 도로가 이거다,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근데 엊그제 평택지역 경제활성화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평택항에서 송탄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평택항에 5만 톤급 선박이 두 척이 들어왔는데 그 선원이 100퍼센트 온양으로 갔다고 하고 장기만 의원이 이야기 했어요. 직접 조사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송탄에 온 사람이 없대요. 100퍼센트 온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도로개설도 안해놓고. 근데 이것을 2005년까지 해놓고 금년에 5억 가지고 할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340호 지방도를, 기존 지방도로 확포장 하는 것이 거의가 선형 피는 이외에는 도로를 따라서 확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북에서부터 어연.율북 공단 거기는 지금 지방도 때문에 도에서 1차적으로 확포장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고덕면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고덕 340호까지 연결되는 구간, 공사하는 구간까지 그것을 도에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도에 해놨습니다. 다음에 제일병원에서부터 원곡 경계까지 나머지 240호에 대해서는 이번에 5억 확보된 것을 가지고 일부 약 1억7천만원 정도 들여서 PQ사전심사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수를...

1억 말이예요?

1억7천만원 정도.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전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일부구간은 보상을 주고 또 일부구간은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북에서 평택항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간은 청북에서 평택항까지는 아직 지금 설계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로선형 결정도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안에 그것이 포함됐습니까?

도로에 대한 것도..

아니, 청북에서 평택항까지 도로계획에 넣었느냐구요? 도시계획 정비안에?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 넣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일부 도시계획은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은...

아니,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우리 북부지역 8개 동 다니면서 시장님이 다 이야기 하신 거예요. 한 동에서도 빠진 일이 없다구요. 평택항에서 송탄까지 도로개설 한다, 그러면 평택항이라는 것이 뭐예요. 청북에서 평택항까지 도로로 연결돼야 평택항에서 송탄까지도 청북에서 송탄까지 해야지, 왜 그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든 시민들은 평택항에서 송탄까지 4차선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보고해야지, 시정보고 할 때, 시정보고가 엉터리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포함한 우리 평택시 광역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엊그제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항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을 똑바로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엊그제 공역도로망 하는데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청북에서?

아닙니다. 항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도로가 나와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직선으로 오게 돼있으며 각 지역 다 연결되도록 돼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현재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거, 또 설계용역하는거, 보상비 주는거, 그것에 대한거...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평택상에서 청북까지 그 관계는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평택항에서 송탄 서정동까지 현대아파트에서 3,075부대까지 가는 이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 아니예요?

네. 그 도로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다구요. 다 알고 있는데 시정보고회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구간구간 추진을 하다보니까...

말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상시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청에서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잖아요. 또 하난 질의 할께요. 여기 안나와 있는 것인데 서정동사무소에서 군문사거리까지 지하 차도 만든다고 했지요? 이것은 시정보고회에 다 포함돼있는데 어디에도 지금 반영돼 있는게 없어요. 지하 차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서정동사무소에서 후문까지 지하 차도 경운기 길 내도록 3미터 폭으로 돼있었던 것을 4천여명 서명 받아가지고 여러 해 진정을 해서 시에서는 10미터로 폭을 하고 높이는 4.5미터로 하겠다 하고 시에서 시장님이 시정보고회 할 때 우리 서정동민에게 보고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디에도 반영이 안돼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상반기 시정보고회 때 그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2년전부터 보고했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챙겨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부터 보고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언급된게 없다구요.

그것은 2복선으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철도청에서는 3미터 폭 밖에 안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자기들 돈으로 못대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시비를 대야 철도청에서 해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 말 아니예요? 철도청에서 백날 얘기해 봐요. 백년 지나도 안해 주지. 시비를 대겠다고 한 것 아니예요? 시장님이 시비를 대가지고 하겠다고 시정보고회 때 얘기한 것 아니예요? 이제와서 철도청 빙자를 해요?

철도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철도청 횡단 부분은 철도청에서 시공하고 나머지 램프구간은 시에서 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램프부분이든, 횡단부분이든, 그럼 시에서 액션 취한게 뭐 있느냐구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맡고 있는 담당계장이 바뀐지 한달이고, 저도 한 달되고 실무자들이 없는데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협의돼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지요,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순찰 도니까 거기 현장소장 이야기가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에 지하 차도 3미터 폭으로 차도가 납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송탄에서 유일하게 동서로 관통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이제 저쪽에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황구진천 다리 놓는데 어디예요? 양감으로 가는거 그 도로하고도 연경괴고 또 청북하고도 연결되고 앞으로 동서로 관통되는 유일한 도로인데 지하 차도를 3미터로 딱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 알아보니까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담당 공무원,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3미터 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서명운동 해가지고 그 8월 달 더위에 3,700여명 서명 해가지고 철도청, 철도청 건설본부, 평택시 해서 진정 넣어가지고 그것을 수정해 놓은거 아니예요? 수정해 놨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시장님도 시정보고 하실 때만다 이 이야기 하고 동민들은 들떠가지고 있는데 보면 아무데도 없어요. 그 흔적이 없다구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짚고 나온 것이 실책입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정보고 하는 것을 잘 챙기세요.

네.

안하는 것은 시정보고에 빼놓고요. 괜히 의원들 불신당하게 하지말고. 또 한번 봅시다. 노점 적치물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36페이지 쇼핑몰. 신장동 쇼핑몰 노점상 있도록 돼있어요? 없도록 돼있어요? 36페이지 노점상 철거했다고 했는데 신장동 쇼핑물 지금 노점상 양성화 돼있어요? 아니면 불법으로 돼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인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쇼핑몰 120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일제 노점상 없도록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하나 둘 서서히 드러서기 시작한구요. 한번 가 봐요. 그서도 송탄사람이 아니예요. 다 외지인들이예요. 서울 사람들이예요. 이제는 악세사리도 팔고. 이것을 왜 강력하게 못하느냐구요. 행정직으로 하려면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시민들은 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철거도 못하고 지금 현재 상인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악세사리 같은 것을 아주 저가로 덤핑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것만 사지,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안사요. 지금 불만은 많으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못하지. 그러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줘야지요.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단속하려면 강력하게 해줘요. 다음에 가로등 한번 봅시다.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3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12,207등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그러면 농어촌가로등 3,622등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3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여기 현황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머지 보면 농어촌 가로등 3,622개만 빼고 나머지 본청이든, 출장소든, 안출이든 다 포함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현황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을텐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포함시키고 면에서 하는 것은 빼버리는 거에요?

농어촌 가로등은 집계표에서...

빠졌지요?

네.

관리를 읍.면.동에서 해요?

네.

면에서 해요?

네.

관리를 어떻게 ...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 배정되는 데가 관리계지요?

네.

그럼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 면으로 배정이 돼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아니, 작년도 말고 금년도..

읍.면.동에 배정을 했는데...

출장소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당연히 출장소지, 어떻게 면이예요? 그렇지요.

출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현황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빠졌지요, 현황에?

네.

그래서 나는 안개래도 면이 소외돼있는데 가로등까지도 안 해주나, 불만이 있어가지고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홍선의 간사 , 정의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25쪽을 봐주세요. 석근 계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네.

그게 왜 길이가 6.3킬로미터인데 어느 부분은 10.5미터가 나오고 어느 부분은 8미터로 돼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일부구간은 보도블럭도 있고 또 일부구간은 경사도 도로에 병면부지가 길게 나와 있어 가지고 평면상으로 볼 때는 도로 폭이 전부 일정치는 않습니다. 전부 일정하게 도로가 옆에 주변 환경 하고 똑같이 평지상태면 전체 폭이 다 같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도구간 하고 거기 평면이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도로 옆에가 논바닥이 깊을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평면이예요. 평면인데 이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도로포장 6.3킬로미터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어느 면은 폭이 10.5미터가 나오고 어느 면은 8.5미터가 나오고 여기는 보면 8미터로 돼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구간은 보도블럭은 돼있고 본정1리부터 종천까지 구간 거기는 1.3킬로미터인데 그것은 갓길 포장이 없이 차도만 있는 구간도 있고...

본정리가 아니고 두정리라니까요. 거기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지요. 지금 현재 돼있는 상태도 그렇게 돼있어요.

현재 돼있는게 갓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갓길이 없기는 6.3킬로미터에 주택이 걸리는게 10채 정도가 돼요. 10채 정도가. 그러면 주택을 완파를 한데가 한 채 밖에 없어요. 다음에 마당 부분을 조금 하고 교회있는데 담장을 조금 헐은 집이 두 집 밖에 없고 그러면 세 집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이유가 없는데 처음부터 10.5미터면 10.5미터, 8미터면 8미터, 8.5미터면 8.5미터. 하나도 걸리는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구요. 이것을 제가 보면 설계를 할 때 잘 보지 않고 설계도만 갖다 주고 설계를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10.5미터 구간은 보도가 양쪽에 2미터씩 있는 구간이 10.5미터거든요.

보도블럭에 설치를 했는데 보도블럭을 설치를 왜 해요? 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안전하게 사람 통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보도블럭을?

네.

그러면 사람이 인구가 많은 쪽으로 보도블럭을 설치를 해야돼요?,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을 보도블럭 설치를 해야돼요? 그리고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근데 거기 1미터인가, 1.5미터 거기가 무슨 자전거 전용도로고. 뭐가 되느냐구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지도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몇 사람이 민원만 제기하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지금 전체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차도 폭에 대한 설계변경은 된게 없구요, 10.5미터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가 2미터씩 좌우로 4미터 차도가 6.5미터 해서 10.6미터로 아까 말씀하신 8.5미터 그것은 차도가 6.5미터로 양쪽으로 노변만 보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6.3킬로미터에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세 가지 종류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있는 구간하고 없는 구간하고 노변 없는 구간...

그런 도로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구요. 그런 도로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그런 8.5미터밖에 안나온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이 하나도 없는 농지고 그런데 그런 도로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구요. 그런 설계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구요.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지.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도 먼저 번에도 2대 때 몇 번 얘기를 해줘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설계를 보고 하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요즘 도로 만드는데 6.3킬로미터 확포장공사 6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거기에 서계변경을 한번도 안했다면 모르는데 설계변경을 제가 알기로 몇 번 했어요? 공사하면서...

3회 했습니다.

3회요?

네.

설계변경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실질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물론 타당합니다. 전부 10.5미터로 하는 것이 좋은데..

아니, 10.5미터가 되든, 8미터가 되든 뭐가 나와야지...

그것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게 8.5미터짜리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변을 여유있게 아니면 포장을 여유있게 한다면 용지매수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뭐하러 줘요? 설계용역을 그 사람들은 지적도상에서 골치 아픈 부분은 다 빼고 쉬운 부분만 딱딱 자른거지요. 또 어느 부분은 노변에 포장을 하고 어느 부분은 인도를 만들었다고 쳐요. 인도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노변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어느 부분은 노변을 그냥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그런 도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6.3킬로미터 새로 만든 도로를 그렇게 만드는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국장님, 다시 할 용의는 없어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현장을 위원님, 또는 제기 실무들 하고 현장을 가보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보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정회를 해서 지금 가서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세요. 그러면 답변이 자꾸 말이지요, 자리바꿈이 돼서 그래서 안됐다, 담당 뭐가 어떻게 됐다, 그것은 어설픈 답변만 자꾸 하시고 있는데 말이지요. 한 가지 답변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답변하시면 퇴장시킬 겁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26쪽요. 개사 근내간인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 도로 정상적으로 설계가 된 도로 같애요? 과장님이 보소기에 그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가 된 중에 하면서 보완할 사항, 없으실 것 같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줄께요.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객사 미곡처리장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지요? 안정리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도로에 몇 집이 있는데 가운데로 뚫고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서 4차선하고 연결해 주는게 올은 거지요? 여기도 연결이 되기는 돼요. 도로가 없었던게 아니고 있었던 도로라구요. 여기는 포장이 돼있던 것인데...

거기를 확장해서...

그러면 4차선하고 연결해 주는게 옳은 거지, 이것도 연결이 되기는 되는데 몇 집 있는데 뭐하러 가운데를 뚫냐구요. 그 부분도 설계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 기존 몇 집 있는데는 거기는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4차선이 계획이 돼서 포장이 되는 것을 다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 똑바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라고 했던 거란 말이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이쪽 도로 어차피 보상주고 이쪽에다 하니까 내버려두고 이것을 연결을 시켜요. 가서 한번 현장보시면 알거예요. 4차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문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천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둔포천이라고 아세요?

네.

근데 우리 사업에 보면 여태까지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둔포천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예요. 둔포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평택호로 가는 거예요. 그 하천이 안성천하고 진위천하고 아마 통복천 정도로 되는 하천이예요. 그것이. 근데 그쪽에는 무방비 상태라구요.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그쪽 부분도 가봤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예요. 그쪽이.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장을 보시고 장기적으로 어떻게...아마 우리 팽성읍에서도 말씀 못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근데 농로에 포장을 하잖아요. 농로포장하는데 금년도에 한거 있잖아요. 평균 농로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포장 높이입니까?

아니, 바닥에서부터 농로 높이가.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논바닥하고 이렇게 얕은 데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높은 데다 거기에 또 씌워요. 그런데에. 그래서 이것도 무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흙을 파내서 낮춰서 해야지, 전부 기계화 되지 않았습니까? 모심고 하면 길에 올라가다가 넘어져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농로포장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거예요.

그렇게 높은 데는 낮춰서 포장을 해야 되고 낮은 데로 그냥 해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설계하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읍.면.동에 면적이 많은데 그것도 국장님이 읍.면.동장 회의 때라도 못을 박아요. 조금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네.

그리고 39쪽.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9쪽에 시설물관리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지하차도 4개소, 고가도로 8개소, 보도육교 6개소 철로 밑 차도는 점검하셨어요?

철고 지하차도도 여기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이게요?

네. 서탄 들어가는거, 목천 굴다리 다음에 남평택에 대동 연탄있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철도 밑 차도요. 거기에는 양수기 설치돼있지요?

네.

그거 다 점검하셨어요?

네.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점검할 때는 다 가동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비가 오면 그런 점검을 했더라도 실지 써먹을 때는 못써먹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어요. 실지 그 기계라는게 참, 묘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40쪽이예요. 강우량 원격 측정장치 Y2K해결 및 낙뢰방지사업 추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읍.면.동 단위에 강우측정기 없는 데도 있습니까? 전부 보급됐습니까?

지금 현재 간이식으로 돼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 읍.면에... 동에는 없습니다. 면에 글라스에 해가지고 재는 전자식으로 나온 것은 면에 없구요.

서탄면에 뭐 있어요? 어떤 장치 있어요?

전자식으로 면에 다 돼있습니다. 서탄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본청 재해대책본부에서 강우량 조사는 왜 시켜요?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 왜 들 볶아요? 안해줬으면 없는데는 보고를 말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진위에 전화 걸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게. 국장님 그거 금년에 마련해 줘요. 일을 시킬려면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금방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1년이 됐어요. 밑에 또 배수펌프장이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정비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다 하셨다고 했지요?

네.

양호 둘이고, 정비대상이 하나인데 어디를 정비하셨어요?

자료를 주세요.

7월24일까지 정비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정비대상 한 건은 유천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우리가 수방장비를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6월 달인가 그때 했을 때도 진짜 기름 기가막히게 잘 발라놨는데 가스캐트가 나간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다시 고장이 날는지 모르니까 진짜 수시로는 못해도 1년에 세 번 정도는 아마 점검을 하셔야 될 줄 알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추진중에 있는 것이 현재 17건이 있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금 여기 나온 현황을 출장소, 양개 출장소분은 포함 안돼있지요?

포함돼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송출쪽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보면 지금 하나도 기재가 안 돼있고 그래서 송출, 안출 것은 포함이 안돼있느냐를 여쭤본거예요.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조기 집행을 해서 기왕 해줄거, 왜 안해줘요?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 짓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하여튼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수지가 지금 13개소에 189㏊지요? 7쪽요. 지금 보안등 현황 바로 밑에요.

네.

이거 저수지관리가 사실 우리 경제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하는 돈에 비해 효율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연중 얼마정도 투자합니까? 저수지 13개소에 평균을 잡아서 한번 공사를 하면. 격년으로 하잖아요? 매년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저수지 13개소는 그 지역 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3개소에 189㏊면 1개소에 4만3,600평 정도 돼요. 1개소에 평균을 낸다면. 근데 그거 안 되는 구역도 있고 그거 안 되는 면적이 4만3,600평이 안나오는 구역도 많아요. 더 나오는 데도 있지요? 근데 보통 제가 아랫만 저수지 같은 데를 예로 들면 2년에 8천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준설비 하고 더 들어갔지요? 준설은 매년 해야 되니까, 시골저수지는. 근데 몽리면적이 여기 평균을 내니까 4만3,600평인데 2만평 밖에 안 될 것 같애요. 근데 예산을 그렇게까지 투자해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그 지역실정에 맞게 그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좀 이게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지하수 관정개발 다 돼있어요. 거기에 지하수 없는 부분이 없어요. 전기시설 다 돼있고 관정 다 돼있고 거기에 왜 투자를 하느냐 말이예요. 그 돈을. 거기 1년 농사 다 지어도 1년 투자한 돈 안나와요. 아뭏튼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효율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정확히 파악을 시켜서 그 사항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질의 한 내용인데 매년 하고 있지마는 하면 뭐해요. 돌아서면 그만인데.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시정이 안됐잖아요. 그리고 그거 인허가 사항은 물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왜 낚시터 허가를 안내줍니까? 다른 데 용인은 다 내줬어요. 평택사람 거기로 낚시하러 가서 돈 거기에 주고 와요. 그리고 이거 낚시터 같은거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은 허가 내주고 세금 받으면 세수 늘고 굳이 돈 쓸데만 자꾸 생각 하시냐구요. 수입같은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경제원리에 맞지 않아요. 행정이 그거 몇 평 모심자고 투자해가지고 쉽게 말해 평당 투자비가 아마, 계속 잡아도 돈 천만원이상 넘어 갈거예요. 그 정도면 전기시설 다 돼있고 관정 다 돼있는데 이거 공사할 때 면장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이거 왜 투자를 하느냐,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투자 하겠느냐구요. 물 퍼서 충분히 농사짓는데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투자 하느냐구요. 이것을 개발하면 휴식 공간 좋은 것 나와요. 굳이 그것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좋은 휴식공간 놔두고 냇가 바닥에 돈 들여 가지고 휴양지니, 유원지니 만들어가지고 이런거 좀 앞으로 신경써주세요. 여기 13개소에 189㏊면 1개소에 4만3,600평이예요. 이게 채산성이 있겠느냐구요. 여기에는 자꾸 투자해가지고 굳이 농업용수 보호구역 해가지고 묶어 놓으면 큰 도움돼요?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잘 하실 겁니다. 잘 할 것으로 믿고 기대해 봅시다.

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가로등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평택시내에서 인도 설치된 지역에서 가로등 빠진 데가 없지요?

보도가 되면 우선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빠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로타리에서 중앙시장, 평택시장요. 거기 골목에 인도는 설치돼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7시, 8시만 되면 깜깜해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인파가 밤 12시까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 8시만 되면 뭐 이렇게 시장이 아주 암흑세계처럼 돼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싸움질 한다든가, 도난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로타리 가축 시장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로터리지요. 그러니까 약국들 많은데 거기 로터리에서 가축시장까지가 인도는 다 설치돼있는데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보안등이?

보안등만 전주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고 거기가 인제 복잡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빼놓은 모양인데 얼마든지 장비 투입을 해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줄 수 있어요. 그 재래시장 활성화니, 뭐니 맨 날 시장님도 오시면 그러는데 너무나 방치 돼가지고 가로등 하나 없어요. 그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을 꿰뚫고 계신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가로등보다도 지금 현재 양쪽 점포가 상당히 많지요? 거기가 점포들이 주욱 있으면서 거의 전주마다 보안등이 제가 알기로 보안등이 다 있습니다.

보안등이 2백미터, 백미터 거리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마저 깨진 것도 있고 되지않고...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가축시장 우측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가로등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밝게 해놓으면 야간 쇼핑객들도 편리해서 좋고 미관상도 좋고 평택사람 유일하게 재일 인파가 많은 지역에 밤이면 깜깜한 거리가 돼있다는거 이것은 좀 제고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그것은 현지조사 해가지고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진위면 사거리에서 오산 가자면 사리 들어가는 오버브리지가 새로 생기고 있고 완공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리까지 확포장공사를 할려고 시에서 땅을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있는데 금년도에 빠졌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에서 추진할 때는 오버브리지가 완성될 때 길도 확포장이 끝낼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오버브리지가 지금 다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기 싫게 흉악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한 땅은 아주 풀밭이고 아주 엉구렁텅이가 됐고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도 예산 세운게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따지지는 않겠지마는 하여튼 그것 좀 앞으로 내년도라고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세요. 아까 현황에 직할하천 준용 하천 으로 돼있는데 준용하천이 경기도지사가 관리 책임자로 돼있네요? 직할 하천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관리책임자는 도지사로 되었고 보수는 시비로 하고 그럽니까?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근데 도지사 순시 때 제가 질의 를 했는데 준용하천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리책임자가 도시자로 돼있으면 준용하천이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봐주세요. 건설사업 총괄표인데 우리가 지금 총 사업건수가 107건에 3,300억인데 완료된 것 까지 포함돼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게 이래요?

이월사업 다 포함된 거지요?

금년도 총 물량이 이렇게 된다구요?

네.

이게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순수한 시비는 얼마정도 투입이 됐어요? 3,300억중에 우리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돼있냐구요?

개별집계 시비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들어갔을 것 같애요?

....

그러면 홍선의 위원님 자료로 받아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계속 이월 사업 분야로 돼있는데 99년 완료된 사업은 손댈게 없나요? 끝난 겁니까? 99년도에 완료된 사업은?

이게 구간구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도 나옵니다. 전체 하천이 다 끝난게 아니라 구간구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맘 끝난거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수로를 보면 2억7백만원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희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억7천만원이지요?

네.

2억7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30미터 정도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물 흐름이 지금 배수로 돼있는 거랑, 그냥 옛날 토사로 돼있는 것과 석축으로 돼있는 것 하고 물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한 30미터 못한 것 때문에 400미터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형편이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반기 계획도 안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업 해놓고 하나마나지요. 태풍 와서 비만 오면 다 침수돼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계속사업이라도 봐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은 조기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하다말고 조금 남겨놓고 돈 잔뜩 들여서 사업 해놓고 못쓰게 해놓고 이용도가 없게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의원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이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보완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용수로 특히 배수로라든가, 용수로야 수해하고는 직결이 안되겠지마는 배수로 같은거 , 하천개수 같은거 이런 것은 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다 만 사업, 얼마 안되는 것은 금년도에 계속 했어야지요. 하반기 계획에 이거 빨리 조치 좀 하주세요. 비 와가지고 침수되면 안한 것만 못해요. 더 만성됩니다.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유천펌프장 거기를 보면 전기시스템 수리한다고 추경에 돈 받으셨지요?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다 잘 돼있습니까?

네. 엊그제 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3,4,5...

다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별도로 다 시스템 해놓으셨어요?

네.

그전에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맥시멈은 전원이 4대는 다 돌아갈 수 가 있는데 현재 설치돼있는 변압기나 뭐가.... 근데 앞으로 세대만 돌아가고 한 대는 말하자면 에비로 남겨놨던 것인데 위급 할 때는 4대 다 퍼야될거 아니냐, 전원이 다 충족하냐 했는데 전원은 충족하지 않다, 그러면 장시간 푸는게 아니기 때문에 4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기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설치한 업체로써 4대는 돌아가지만 앞으로 이게 장시간 돌아갈 때는 전압기가 부화가 걸리니까 언젠가는 전압기를 별도로 해놔야 된다. 지금은 4대를 가동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돌아갈 때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4대는 다 가동되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돈을 더 투자해서 변압기를 증설시켜놔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산 받을 때 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셨어요?

지금 4대 병렬 할 때는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전에 추경에 해줬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시스템은 3대가 돌아가고 한대는 예비로 놔뒀던 것인데 한대를 마저 더 돌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애당초 설계할 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보시고 지적한 결과에 위급할 때는 다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4대가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개별시스템이 다 돼있다구요?

네.

내일이라도 제가 확인하면 돌아가지요?

네.

언제 됐어요?

이번에 목요일날 전기안전검사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다행히 큰 비가 안와서 다행이고 다음부터는 사고나기 전에 부화가 걸려서 안돌아 가면 절단 나는 거예요. 잘 좀 해주시고, 잘 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연리에 광역펌프장, 광역상수도, 가압장이 생겼지요? 그 가압장 생기므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송수관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청북쪽으로 했지요?

네.

그것이 수도사업소에서 한거지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장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 업자를 준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준공은 누가 받았습니까?

감리업체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감리업체에서 준공을 잘못했으면 무슨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감리업체로 하여금 영업정지라든지, 감리업체를 제재합니다.

그럼 잘못된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잘못된게 우리 눈에도 뵈는데 감리한텐만 맡기고 그냥 지금 직무를 유기 하신거 아니예요?

그 당시에는...

언제 한겁니까? 포장을. 선로가 가고 난 뒤에 복개 포장한거 아니예요? 몇 년도에 했어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지요. 3년 후에 하자보수를 시킬라고 방치하시는 거냐구요?

매년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하자검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아니고 시정 업무보고입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 줄려고 기간이다. 하고 핑계를 또 대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동안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는게 있고 행정상이나, 업무상 보고를 필요한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거,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은 쪽으로 제시해 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가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 평택시 사람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 지적을 하는 구간인데 그렇게 노출돼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신거 아니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거다, 이거지요?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공사를 3년 동안 또 어떤 것은 4년, 5년 되는 것을 한꺼번에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기간 내에 부도가 나는 업체들도 만약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증서를 끊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자보수 금액 갖고 보수 해보셨어요?

보증서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구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의 의도를 잘 못 읽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파를 잘 못했습니다.

단 한 말씀만 네. 알았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수를 시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끝나는 사항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건지 모르지만 국장님쪽에서도 확인만 하고 조치할 겁니다,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먼저도 제가 전 시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항구하고 이쪽 도시하고의...

과장님이 답변 잘하실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확히 답변 안하시면 국장님은 또 세울 겁니다.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그 지역이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인데요.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에 용도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할려면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간 다음에 도시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우리가 그 절차를 밟으려면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시기에 그때 토지이용계획을 하면 그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지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으셨어요?

이무전 위원입니다. 여기 49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원평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근데 도에서 우리 평택이 인근시 보다 도비를 못 가져 왔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맞는 소리예요?

제가 전체적인 도비보조금은 모르구요. 저희가 원평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10퍼센트고 도비가 45퍼센트, 시비가 45퍼센트 이렇게 해서 보조가 55퍼센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17억3,3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평택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도비를 우리가 내시를 받고 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우리 지역에도 도의회 의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번 활용해 달라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마는 그 분들 하고도 유대를 가져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들 해주시고 다음에 53쪽이예요. 거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금년도 도로변에 보도를 많이 정비하고 새로 신설하고 그렇지요?

네.

근데 지금 울긋불긋 한 것으로 했습니까?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투스콘을 하는 지역도 있고 고압블럭을 하는 지역도 있고...

아니, 고압블럭이라도 여러 종류인데..

칼라...

칼라가 작년에 이렇게 지적이 됐었어요. 칼라에 색소가 전액수입품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도 칼라로 해가지고 보도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다닌다고 하면 돈들인 만큼 특별한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꼭 미관을 고려하는 지역은 칼라를 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산화철이라고 그것은 국내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적벽돌 같이 생긴거, 그런 것 하고 시멘색깔 하고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고려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돈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칼라 보도블럭으로 설치한 후에 기대효과 좀 말씀해 주세요.

쾌적하고 주민, 보행자가 어떤 시인성을 좋게 하는 그런 특별하게 물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정서적인 효과지요.

정서적인데 처음 가는 사람들, 외지분들은 좀 잘됐다, 좋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사람들의 원성은 많던데요? 돈만 투자됐지, 몇 번씩 뒤집어서 공사비만 투자됐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탄들이 많던데 그런 소리는 못 들어 셨어요?

그런것도 저희가 여론을 수렴했는데 실지 수혜를 받는 사람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인제 수혜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 지금 시기가 안좋지 안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금년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 다음에 또 보도블럭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 좀 받아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외 것도 사업을 할 수 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도시과에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 외지역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냐구요?

소소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원팀에서.

사업지원팀에서?

금액이 적은, 아주 적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이상한게 농로포장문제라도 이런 부분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지원팀에서...

설계 내지 공사감독은 사업지원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설계나, 공사감독은 그렇다고 하지마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도시과에서 어떻게 도시계획 외지역 사업을 해요? 농로포장 같은 것을...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예산이 선 것은 없구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어느 지역에 농로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할애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정상적인 거냐구요. 할 수 있는 거냐구요?

기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 구조조정 때 사업지원팀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자체사업에 도시계획 외지역 사업을 했단 말 이예요? 도시과에서?

그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지형지적도 제작 항공측량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업비가 13억으로 돼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용역비예요?

이것은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겁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지형지물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평택시가 451평방킬로미터 이것을 다 해야 토지관리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이것은 13억이 다 투자가 되는게 아니지요?

올해는 6억만 가지고...

6억만 가지고 114평방킬로미터를 합니까?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79.76평방킬로미터만 하고 이쪽으로 항측으로 하는게 32.57평방킬로를 하고 지적과에서 NGIS라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지적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일부 품만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79.76평방킬로미터를 하는데 항공측량을 해서 지형지적도 제작 6억이 든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돼있는 곳은 그거예요? 79.76평방킬로미터예요? 도시계획구역.

그거하고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된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4.623입니다.

이것은 확장지역 아니예요?

거기가 준도시취락지역에...

이것이 준도시취락요?

네.

확장지역, 현재는 준도시취락지역인데 기존 도시계획지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형도제작을 해야지요.

그러면 확장지역은 못하는 거예요? 확장지역은?

이것은 금년에는 못하는 겁니다.

6억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지형지적도는 뭘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전에도 항공촬영을 했나요?

일부 통합전에 송탄시나, 평택시에 일부 한게 있습니다.

언제쯤 했어요?

그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립지리원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 지형이 자주 바뀌니까요. 그 당시 송탄시에서 한 항측은 현재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 그 지역을 항측을 해가지고 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지역 전체를 사진을 다 찍는 겁니다. 비행기로 해서.

그러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항공측량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 할 때 주민들 공청회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아요? 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는 주민들 여론 전혀 안 듣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에 필요한 것이고 이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일이 현장조사 보다는 항측을 하면 지형지물이 나오니까 선을 긋더라도 지형지물을 고려해서 가로망을 현실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돼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돼요?

그것이 통합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확장지역은 전혀 지형지적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3페이지에 보면 세교, 신대, 통복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 이렇게 돼있어요.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입안을 해가지고 1998년4월21일 용역을 체결했고 또 98년4월 27일 착수를 했고 98년5월10일 통복시장 주변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 98년7월22일 기본공사 건설도시국장님한테 1차보고, 2차보고, 3차보고, 기본공사 시장보고 해가지고 건설도시국장한테 네 번을 보고했어요. 그 국장님은 김재호 국장님한테 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두 번 보고를 했는데 요전에 시의회 설명회 나왔을 때 상업지역이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의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또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자연녹지에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여, 상업지역 이런 체계로 단계별로 용도지역이 인제 가는데요, 이게 자연녹지에서 막바로 상업지역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상업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평택시청 앞에 배미옆에 있는 것이 저희가 구획정리로 지금 할려고 하는데 상업지역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 계 낮춘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근데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상업지역으로 해서 설계도면까지 설명회를 가져놓고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게 기본계획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것이 입안이고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규제가 된다는게 위락시설이라든지, 안만시술소, 향락쪽 그런 것만 규제가 돼있고 상행위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시장개발로 계획해 놓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시장 개발이라는게 참 어렵지 않을까...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오성에서 진정서 들어온거 없어요? 취락지역내 소방도로 해가지고 변경해 달라고...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온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송탄있는 쪽인데...

아니, 오성요?

아니, 오성 취락지역개발 해가지고 수립완료된 지역내에...

완료된 지역내에 소방도로계획이 잘못돼있어서 그것을 변경해 줄 수 없느냐는 진정서 가 나한테도 접수가 된 것으로 봐서...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숙성리 지금 우리가 먼저 국도로 사용하던 도로 뒤쪽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된 바로 옆에가 수로였거든요? 전에. 맞지요?

네.

용수로. 용수로 우회도로 가다보면 폐용수로가 됐어요. 거기 까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불행히도 농협이 전 계획이 중간을 치고 나가게 돼있어요. 농협건물을. 그래서 어차피 폐수로가 됐으니까는 뒤쪽으로 소방도로계획을 폐수로 용지로 잡아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수렴이 된다면 변경까지 될 수 있는건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가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보면 경제위기에 따른 부도 및 미착공 현장 속출 이렇게 해놨는데 시행중인 아파트에 부도난 것은 다른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부도난 아파트가 지금 시행중에 있잖아요?

.....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구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 먼저 수해 현장 순찰할 때 그때 허과장님이 경원아파트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가 뭐지요? 그 뒤쪽에?

한승 아파트.

한승아파트요? 한승건설에서 하는거, 오.폐수를 경원아파트 오폐수관으로 관로를 연결한다고 했지요? 그거 맞는거 예요?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는 같이 나가고 오폐수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게요. 아니 지금 말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오폐수는 경원 아파트에 현재 기존에 있는 관로로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저 뒤에 아트빌라, 암거로 묻는다고 했잖아요? 오폐수는 거기로 빼는 거지요?

네.

그러면 거기 지금 경원아파트에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어떻게 분리돼서 나가는지 아세요?

라인이 별도로 설치돼있습니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달리돼있어요? 경원아파트에서 나오는게?

네.

오폐수 나오는 관이 몇 미리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관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현장 보시기는 보셨어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별도로 나가는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그 경원아파트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몇 세대인지 아세요?

606세대입니다.

경원아파트 기존에 있는거?

250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만 162세대로 개인주택이 45세대예요. 207세대가 돼있는데 162세대를 건축을 하면서 지금 오폐수관을 매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600몇 세대라고요?

606세대입니다.

606세대 오폐수를 뺄 수 있을 만큼 여유를 두고 관을 묻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량, 오수량 검토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니, 오폐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