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임원과 제주도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1월 29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58조 및 제7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지방공사 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감사 1인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의 사장 임명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당해 지방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당해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공사의 경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0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자치경제국장은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바꾸세요. 이것은 진짜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방공사의 감사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5대 때에 서귀포의료원장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감사는 이 문제를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의회가 몇번 현지 출장을 가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전직 원장이 새로 교체되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의회가 직접 그 쪽까지 손을 대고 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강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선출직 지사다 보니까 괜히 개인한테 찍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문제점을 전혀 찾아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쪽 간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도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오늘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국장이 새롭게 한 번 다듬어 가지고 내부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몇년입니까? 의료원이 생겨서 처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가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기우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추천 요구시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토록 함」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지사가 두 사람을 추천하고 소속 공단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감사가 추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선출해 내는 사장 후보자가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을 추천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유감스럽지만 삭제하는 것이........... 재추천을 요구한다든지 특히 경영을 위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지사의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사의 눈보다도 후보추천위원회의 합의된 시각이 더 올바르다고 봤을 때, 이런 조항이 과연 필요한가? 어찌보면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조항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만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사의 임원이라든가 사장의 결격사유가 법적으로.......

결격사유는 좋은데 그 밑에 또 무슨 조항이 있느냐 하면 지방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거든요. 결격사유는 조항을 열거하면 되지만 사장추천후보에 대한 어떤 경영적인, 전문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게 지사의 판단의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일곱사람이나 돼서 어느 한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제반사항을 다 고려해서 추천할 텐데 그 사람들의 판단보다 지사의 판단이 앞선다고 하면 굳이 추천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면 지사님께서 임명을 하는데, 그걸 재추천하도록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7인의 추천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추천이 된 사람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은 결격사유라든지 심히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적용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아집니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어떤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조문을 존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사실 이것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됨으로써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뺐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조례로써 유치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한현섭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93년 4월 10일 삭제개정되었으며, 9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면서 조례에 규정되었던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0일자 제주도지사가제출한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자체가 삭제되어서 폐지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한현섭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현안사항 등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3시부터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임원과 제주농업 현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