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환경국과 송탄, 그리고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99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상반기 동안 시행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인사)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방충길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박용인 산림녹자과장입니다. (인사) 전영자 여성회관관리사무소 관리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9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 저희 사회환경국은 5과 17팀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고호가, 산림녹지과 5개과하고 사업소로서 여성회관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124명에 현원이 138명으로 14명이 증원된 상태로 있습니다. 14명이 증원된 이유는 청소과에 기능직 1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의 축소로 인해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것은 줄여 나갈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서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6월30일 현재 거택보호가 1,468가구에 2,090명 자활보호가 483가구에 1,004명해서 1,951가구에 3,094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비 지원과 자활 생계비 지원,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 등 2,119명에 21억1천9백92만7천원의 저소득층 생계 구호비를 지급한 바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등 11가구에 8천9백만원으로 영세민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보호현황을 말씀드리면 생계가 4,041명, 자활이 7,689명등 4,414가구에 11,73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계보호가 1,772가구, 자활생계비 지원이 1,543가구, 학자금 지원이 1,507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으로 인한 소득 초과 여부 수시조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취업여부 중점조사등 한시적 생화보호대상자 관리체제를 연초에 책정위주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생되는 실직,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책정 보호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가 99년5월10일자로 제정 공포 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기금 50억원, 노인복지 기금 10억원해서 60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10억원만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00% 생계보전 시책과 노인들에게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책, 아동에게는 결식아동지원, 기타 보훈대상자, 장애인 단체, 육성관리 등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목표액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소득자녀 생계지원 및 자활도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98년 12월31일 현재 4,327명해서 997명, 즉 23%가 증가된 5,32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지원, 등록진단비 지원등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을 처리했고, 장애인 자립자활 도모로서 자립자금 대여와 재활작업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육성지도를 위해서 제19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곰두리 차량 봉사대 유류지비원, 수화 및 점자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과 재활작업장 숙소 증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에바다농원, 동방아동재활원, 애바다장애인복지관,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 동방재활근로복지관 등 5개 시설에 7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운영 및 보호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보호 및 운영과 더불어서 동방아동재활원에 이중창 설치등 5건에 6천4백만원, 에바다농아원에 식당지붕 보수등 3건에 5천9백만원, 재활작업장의 식당 및 숙소증축에 1억3천5백만원 등, 9건에 2억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담 상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다양한 복지욕구 수렴을 위한 장애인의 전담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 수 5,324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장애인회관에 상담원을 배치해가지고 장애인의 고충 상방처리와 제도 개선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처리실적은 구직이 33건, 재활정보가 354건, 법률이 10건, 의료 기타가 40건등 437건을 상담 처리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사회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장애인의 고충이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금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으로 진료비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보호 사업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27억8청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99년6월30일 현재 11억3천만원이 체불된 상태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와 상해외인의 통보내역 조사, 수진내역 본인 확인을 위한 통보, 병.의원에 대한 확인 점검등 진료비 누수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경기도청에 진료비 적기 지급을 위한 자금을 요청해서 진료비 체불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근절대책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이 470개소, 식품판매 717개소등 1,8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4회 지도단속을 거쳐서 41개 업소와 109건의 다소비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가 초과된 부적합 1건을 적발해가지고 품목정지 15일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부정, 불량한 식품 유통 판매행위 및 과대 광고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행정 처분사항 이행여부, 무허가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차원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식품이 5,447개소, 공중이 1,570개소등 7,017개소의 식품.공중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108회의 업소지도 단속을 한 결과 393개소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고발이 21건, 허가취소가 69건, 영업정지가 183건, 시정 및 기타가 120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고질업소의특별관리에 불법영업 안하기, 퇴페업소 이용 안하기 등 홍보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무허가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의 상습 고질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등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청북면 토진리에 부지면적 4,000㎡, 건축연면적 759.29㎡를 6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해가지고 12월에 개원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진입로 부지 일부 소유주가 동의 를 안해서 진입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진입로 토지 매수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청북중학교 부지 방향으로 진입로 개설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 찬선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보지회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전동에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서정동에 있는 북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 사업이 식당, 의원, 이.미용실, 수지침실, 노인대학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과 경로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미용실은 평택미용협회, 수지침실은 고려수지침학회 남,북북지회, 노인대학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8월부터 북부노인복지회관에 한방치료도 진료교육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남부복지회관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81명, 월 평균 11,487명이 되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466명, 월 평균 인원이 9,098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묘지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가 50,000기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팽성읍 남산리 등 63개소에 1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조사기간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고기간을 거쳐 조사한 결과 11,203기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194기가 신고가 되어서 관리비 2천1백45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또는 장기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장 또는 화장을 권유하고, 무연분묘가 산재해 있는 공원묘지 중에서 면적, 위치, 주위 영향등을 고려해서 향후에 가재동과 우리 청북면 공원묘지가 5년 내지 6년 이후에는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를 가상해서 지금부터 공원묘지 조성을 준비해 나가는데 1~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기관 위탁 및 순회교육 방법으로 여성단체 회원, 일반 주부, 중.고등학교, 학부모, 요보호 여성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부모역할, 간병인 교육, 학부모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주부경제교육, 교양교육등 6개 분야에 36회를 거쳐 8,577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대학원 및 자치대학, 효과적인 부모역할, 간병인 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딸들의 캠프, 모자학교 등 12개 분야 32회에 8,193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교육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평택여성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평택여성대회는 금년도 10월에 남부문예회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여성이 참여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 수필, 사진, 회와, 서예, 꽃꽂이, 수기등의 기예경진 대회와 훌륭한 어머니, 봉사활동, 효행부문, 평등부부등 훌륭한 여성상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또한 체력단련 게임도 겸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제살리기 상설알뜰매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비전동 뉴코아 백화점 11층 외 3개소에 여성단체협의회 및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서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류, 완구류, 신발류, 생활용품 등 34,203점을 수집해서 7,805점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0,000점의 물품을 수집해서 10,000점을 판매할 계획으로, 또 수익금은 인보복지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위면 동전리 부지면적 133,065㎡에 건축연면적 6,003㎡, 총사업비가 126억2천3백만원에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106억9천만원, 향후 19억3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6월에 착공이 되었고, 99년9월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99년8월 내지 9월에 완료해서 금년 안에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친 후에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방침에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361번지, 부지면적 33,000㎡에 건축연면적 8,62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가 되고, 기위 투자된 금액이 25억2천4백만원, 99년도 투자가 3천만원에 향후 투자가 44억7천6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감리 용역을 발주중에있기 때문에 8월에 감리업체 P.Q를 선정해서 8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자선정을 마쳐가지고 내년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입니다. 이충동 소재 영성회관3층에 건축연면적이 240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 창작, 생활, 정보공간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청소년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에 용도변경을 마쳤고, 기본설계를 6월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공사를 준공,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지취적 기상 및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진취적 기상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개발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상반기에는 청소년 장기자랑 한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청소년 순결서약 운 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관찰 청소년 수련대회, 청소년 및 가족 물로켓 발사대회, 청소년 가요제 길거리 3:3 농구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제2회 평택, 안성청소년예술 경연대회, 예비대학등 청소년들에게 건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선도활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설선도 활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62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9년 7월 이후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증산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97톤, 음식물쓰레기가 75톤, 재활용 쓰레기가 45톤에 217톤이 발생해서 매립이 111톤, 소각이 10톤, 재활용이 45톤, 음식물 재활용이 51톤등 217톤이 전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을 위한 부녀회장, 환경감시원 현장 견학과 사회봉사자, 학생 현장체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6,060톤, 재활용품 수집판매 1,470톤의 실적이 올려졌고, 하반기에도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현장 체험실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재활용품 증산운동, 폐기물 불법투기자 단속등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증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지속단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지속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 및 불법 투기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무사업장 감량이행 및 신고여부, 사업장폐기물 불법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및 보관자, 규격봉투 미사용자등이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589건, 건설폐기물 단속이 4건, 사업장 폐기물 단속 26건등 619건을 적발해서 411건은 시정명령을 조치했고, 98건은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2천1백70만원이고 이중 10건은 고발 조치를 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순찰 및 단속강화, 특별단 속기 간 설정운영, 상습투기지역 무인카메라 순회설치, 무단투기자 적발등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55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7톤, 일반 사업장에서 13톤등 7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수도권매립지에 24톤, 재활용이 37톤, 자체처리가 14톤해서 7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으로 6,460톤이 처리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무 사업장 지도 점검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 홍보에 전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강력한 지도 점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활용품 및 중고품 교환.판매센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남부와 북부, 즉 구 평택소방대와 송탄출장소 2개소에 재활용센타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전, 가구류, 의류, 기타 재활용품 2,228건을 수거해서 1,602건을 판매를 하고 242건을 폐기하고 384건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북부와 남부 재활용센타 이외에 안중지역에 서부재활용센타를 증설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적환장 하수관 매설 및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적환장에서 선별장앞 차집로관에 하수관 1,210m, 상수관 1,233m를 매설하는 공사로서 6우러30일 이전에 완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대동 매립장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대동 549-1번지등 7필지 18,680㎡를 총사업비 3억9천3백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2억 5천만원을 3월19일 지급한 바 있고,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1억4천3백만원을 7월14일 지급하고 등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분뇨연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를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여 위생환경사업장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절감하고 분뇨처리 용량을 증대시비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간 시 운전을 거쳐서 4월30일 이후부터는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분뇨.축산폐수 병합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덕면 인광리 일원에 분뇨가 80㎘, 축산이 100㎘의 처리 용량을 가지는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처리와 1차 처리 후에 안중하수도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002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중하수도종말처리장에 기존의 분뇨에 축산폐수 시설도 병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청소사업 도급체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직영 및 대행체제를 도급체제로 전환하여 업체간 경쟁력 유도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가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계용역을 8월에 도급입찰 준비를 10월까지, 입찰 및 계약을 11월에 해서 2000년1월1일부터 도급체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중심부 즉, 부천이라든가 과천 또는 안양 등에서 우리보다 먼저 청소사업을 대행 지영해서 도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청소원의 노조 또는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일단 이것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이 사항을 취소했다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저희도 이런 사항을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의 예를 좀 봐가면서 저희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 사항을 추후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 대상이 대기가 355, 수질이 470, 소음. 진동이 439등 1,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73개소를 지도.점검해서 36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 내역은 사용금지가 12건, 조업정지가 5건, 개선 명령이 15건, 경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녹.적등 사업장별 등급에 따른 차등 점검과 설날, 추석등 연휴기간 취약시기 특별점검등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업소별로 카드화해서 지속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설업이 109개소, 곡물가공이 18개소, 시멘트 관련이 32개소, 기타 10개소등 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업소 수는 236개소를 점검해가지고 6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가 3건, 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이 3건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치 내역은 경고가 3건, 개선명령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발적 참여 유도등 사후 관리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동차베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팽성 미곡처리장 앞과 오성 현대자동차 앞등 상설 매연감시 초소를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연초 목표가 등록차량의 20%에 해당되는 17,000대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205대를 단속해서 196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적발기준은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초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2,393대, 버스가 270대, 화물이 1,483대, 특수화물이 59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25대를 적발해서 13대는 과태료 부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주 4회 정기단속을 실시하며, 배출가스 무료점검의날도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8일부터 1월2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평택, 송탄, 팽성, 안중, 지역의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곳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경제적 손실등을 중점 홍보 해가지고 운전가의 자율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택시등의 승강장에서 짐을 하역하는 행위, 버스등이 차고지 또는 정류장에서 장시간 냉.난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공회전 안하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평택호 맑게가꾸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였고, 평택호 수질개선 관견 건의 및 지휘보고,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국무총리실,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경기도 오산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호 수직개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호수 및 하천수 수실검사, 자연학습장 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 환경교실 운영, 환경보전 홍보물 대여등 평택호맑게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 추진협의회 운영과 평택호 수질개선기획단 운영, 호소 및 하천수 수질검사, 자연학습장밍 수질정화식물 관리, 환경교실 운영, 환경보전 홍보물를 대여하는 등 우리평택의자연 자원이자 우리 젖줄인 평택호가 우리 시민이 사랑하는 평택호로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연학습장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창내리 평택호변에 자연학습장 15,000평에 식물직장, 광장, 관찰로, 버들강아지 호안, 조류쉼터, 식물명패, 조류관찰장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광장, 식물식재장, 버들강아지 호안, 관찰로등을 개설하였고, 육상식물, 수중식물, 수변식물등 23종 1,510포트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차로 조성 1㎢, 자연학습장 안내표지판 및 식물 명패설치, 학습안내판 설치, 조류쉼터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자연관찰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환경봉사단, 시민등 12,000명을 대상으로 하수도종말처리장, 자연학습장, 쓰레기적환장 등을 교육 및 견학하게 하여 시민들이 환경보전운동에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초.중.고 학생 10개교 407명이 재활용 선별장, 통복하수도종말처리장을 견학시키고 환경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환경기초 상식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초.중.고 및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자연학습장, 해안등을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환경한마당 행사와 병행추진하고, 환경관련 시설견학 및 갯벌 체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환경기초상식 교육 및 환경홍보 책자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해양오염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해역은 12,300㏊와 해역과 25.5㎢의 해안선, 41개소의 해양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수수질 오염도 검사와 적조예찰,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육상 오염원 유입차단과 해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해수 수질오염도 검사, 적조 예찰,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원용지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7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근린 및 자연공원을 감정평가와 등기수속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보상금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평택역 광장 주변 그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역장에 기존 시설이 파출소와 라이온스 휴식그늘, 공중전화박스, 유료주차공간, 소나무 군식지 2개소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느티나무 6주와 휴식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4월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안산 시민 휴식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덕면 대안 리, 덕목리, 산왕리 일원에 등산로 3.8㎞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간 등산로 3.8㎞개설, 정자 1옹, 등의자 6조 설치, 홍단풍등 수목 35본 식재, 약수터 정비 1개소, 안내표지판 등 13개소를 4월30일 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변 임내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원 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제초작업 및 풀뽑기, 잔디깎기 작업, 병해충 방제, 공원화장실등 시설물을 보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제초작업 및 풀뽑기, 잔기깍기, 병해충 방제, 공원시설물 보수작업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부공원내 정자 1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관리로서 유천동 도계마을 가로화단등 69개소의 가로화단 관리와 평택역등 7개소 494개의 꽃박스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천혜보육원 앞등 7개소 8,355㎡ 가로화단 조성과 1번 국도등 5개 노선에 52㎞의 꽃길조성, 성심한방병원 삼거리등 4개소에 100개의 꽃박스를 구입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성면 신리 가로화단등 3개소 1,500㎡를 조성할 예정이고, 여름철 우기에 코스모스, 루드베기아, 금계국등을 보완 식재하고, 소형 화분 100개를 추가 구입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 39호선의 이팝나무 2,500주와 원평동 1-12, 1-13호 도시계획도로변에 은행나무 150주를 신식한고, 국도 1호 및 38호변 은행나무 외 3종 130주를 보식하고 기존의 가로수 은행 나 무외 11종 28,257본에 대하여는 풀뽑기, 약제살포, 가지치기, 바로세우기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원평동 도시계획도로에 은행나무 150주, 합정동 우회도로에 은행, 왕벚나무 308주, 동삭동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느티나무 163주, 경문대학 진입로에 왕벚나무 215주등 836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엔ㄴ 도로점용이 늦어진 39호국도변 가로수 �諛낫� 추기 시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가로수의 풀뽑기, 가지치기, 약제살포등을 지속 실시하면, 낙엽이 진 후 가로수 다듬기 작업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5㏊에 29,600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잣나무외 13종 18,950본, 자력으로서 밤나무외 6종 6,960본, 무궁화 5,700본등 31,61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간벌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간벌 등이 사업으로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76㏊중에서 48㏊를 완료한 바 있고, 하반기에 계속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산사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팽성읍 신대리 산 26-1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24㏊이고, 사업기간은 98년11얼10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우기시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나무시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남부지역에 비전동 즉, 임업협동조합 옆 남부 및 북부지역 이충동에 2개소의 나무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실적은 유실수가 2,052본, 조경수가 2,615본, 화목류가 1,864본등 6,531본의 나무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수 현황은 도나무가 15본, 시 나무가 19본, 읍.면.동 나무가 12본, 마을나무가 20본등 66본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수를 확대 지정하고 보호시설 설치와 입간판 설치, 병충해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봄철의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본청과 송출, 안출 읍.면.동 20개관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과 기상상태별 국민 행동지침 실천, 주말, 공휴일 산불대기조 편성, 산불진화대 조직편성과 입산통제 구역지정, 산림인접 농경지 일제소각,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협조문 통지, 지역책임제 운영, 무선통신망기 구축, 산불진화장비 구입, 사불진화장비시설 일제정비 점검, 산불예방 신고서 설치,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해서 큰 산불없이 봄철 산물방지 기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전 산림지역에 대한 산불 방지 대책을 확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및 주요도로변 임야, 기타 돌발해충발생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병해충 방제대상은 솔잎흑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돌발해충이 방제 대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흑파리가 25㏊, 흰불나방이 48㏊, 오리나무잎벌레가 162㏊, 기타 돌발해충이 115㏊등 350㏊의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산림사고 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사고 방제조치현황을 보면 불법산림 형질변경이 6건, 사지오염행위가 5건, 기타1건등 12건을 사건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순산활동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홍보활동 강화등 산림사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술, 취미교육, 아동교육, 방과후 어린이 교육, 교양교육등 5회에 걸쳐 3,084명의 여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4회에 걸친 2,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유아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기술, 취미교육 수강생 자녀의 수탁보호로 편안한 교육환경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 인력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직대상은 관내 18세이상 65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체, 가정집, 식당, 자여업소, 서비스업등을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800건을 접수해서 1,800건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중에서 1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현황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공동묘지 현황에 구분, 개소수, 면적, 매장가능 묘지수, 기매장 묘지수에서 그것이 기매장 묘지수 합계가 11,350이고, 본청이 2,225, 송탄출장소가 3,478, 안중출장소가 5,637해서 11,3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위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방침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평택 청소년 수련마을 관리 및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평택 청소년 수련마을 관리 운영계획에 현황에 사업현황과 뒤에 운영 기본방침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그 동안에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전국에 건실히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을 현지답사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시의 운영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방안 비교에 구분에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안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복지차원의 공익성은 양호하고 시설유지관리가 원활하고 단점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수익성이 취약하다. 관리기구 신설이 지나하다. 이것은 고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설치가 지난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장점은 전문성이 양호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고, 운영비 및 홍보비 지출을 신속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영리추구로 인한 후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고, 부설운영시 위탁자 변경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될 경우에 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단체 유지수단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이러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설립 운영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국비지원등 각종 지원을 확대 받을 수 있다. 문광부 지침, 안양 수련원에 금년도 3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경부 지침에서는 현재 재단설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위탁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고, 시의 지도 감독이 수월하다, 단점은 관리인 총회, 재단설립 신고등 재단법인 설립절차가 기간이 약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현재 방침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의견은 재단법인 설립운영으로 세 번째 안을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재단법인 설립 운영토록 권고하는 것은 문광부에서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공공시설 구조조정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로 원장을 임명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 직영과 민간단체 위탁시 단점을 보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표이사 이사장을 부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이 직원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운영방법에 대한 장.단점 비교가 되겠습니다. 앞에 장을 개조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공익성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하는게 제일 낫고,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 민간단체는 "x"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시가 그 안에 있습니다. "ㅇ"은 좋음, "△"은 보통, "x"는 나쁨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은 시 직영은 "x" 고, 민간위탁은 "ㅇ" 이고, 재단법인 설립도 역시 "ㅇ"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부담은 시 직영 "x" 이고, 만간위탁이 "ㅇ"이고, 재단법인도 "ㅇ"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활용도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평택시 직영은 "△"이고 민간위탁은 "ㅇ" 이고 재단법인도 역시 "ㅇ" 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직영은 "ㅇ" 이고, 민간위탁은 "x" 이고, 재단법인 설정은 "△"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은 시 직영이 "x" 이고, 민간위탁은 "ㅇ"이고, 재단법인 설립도 "ㅇ"이 되겠습니다. 업무일관성도 시 직영은 "x" 이고, 민간위탁은 "ㅇ" 이고, 원장 책임하에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도 "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재단법인 설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수지추계를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수지추계는 현재 1안과 2안 두가지로 해 보았습니다만 연간 예산액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홍보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유지비, 운영수당으로 해서 6억6백만원으로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타 시설과 우리 시설의 규모를 대비해서 결정한 인건비가 되겠고, 식당 재료비를 타 시설의 경우에 50%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50%로 보고, 그래서 6억6백만원이 되고, 연간 수입예상액을 현재 저희가 매일 450명이 1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6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천9백만원의 흑자가 되고, 한 장 넘기면 5개월 중에 2/3가 차는 것으로 보면 1억6천2배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왕에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기간이 소요되는 2년 정도는 이런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면서 5개월중에 전체가 차는 것 하고, 2/3가 차는 것으로 계산을 참고로 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7페이지, 에바다 장애복지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감용한박사라는 분이 개입이 되고 그러는데 자꾸만 말썽 소지가 없도록, 경기방송에서도 이것을 다루어가지고 우리 백봉 문제까지 같이 다루면서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한다. 데모하고 그러는데 김용한이란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청북 백봉 건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은 무슨 문제꺼리만 생기면 그 사람이 다 개입이 되는 사항인데, 에바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한은 예바다의 공동대책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재단은 몰아내야 된다는 입장에서의 비상공동대책위원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먼저 이성재 국회의원 두 사람을 포함 이사를 시장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임명 선임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에바다 재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지방법원에서 그것을 받아 드려진 것 까지는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에바다에서 받아 들여졌던 것이 뒤집어졌어요. 일단 이성재의원이 종전의 대표이사사로 선임했던 것이 효력이 정지되었던 것이 효력이 살아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결이 난지가 며칠이 안되었고, 이성재의원이 국정의 일정이 빡빡해서 다시 내려오지 못했는데, 현재는 이성재의원이 내려와서 대표이사로 근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재의원이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 다른 법인한테 넘긴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 말씀드렸을 때 이성재의원이 대표이사로 와서 이것이 정상화가 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그러한 원 재단 소유자한테 환원을 시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체계는 법에서 쓰여진 대로 본다면 출연된 재산은 법인 재산이다. 법인은 또 이사회의 의결 로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사선임은 이번의 특별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이사회에서 퇴출이 결정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제3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로 보아서는 원 재단에 환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문제 가지고 3년, 4년 걸쳐 에비다 농아원 하니까 평택시민은 두분 밖에 없는데 자꾸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평택에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방송이 되니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작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갑 및 화장지 만드는 1개소에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거죠?

예.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현재 대지가 283평이죠.

예.

국도비로 산 것은 몇 평입니까?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00평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100평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0평을 국도비로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평만 소유권 등기를 낸 것은 무엇입니까?

180평에 대한국도비로 보상을 주었다구요?

왜 100평만 받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부지조성을 하는데 축대 비용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 이 땅 100평은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는 형질 변경 비용, 그러니까 대지조성 비용으로 들어 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종민이란 사람이 개인 대지로 둔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시에서 땅을 살적에는 전체 180평을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100평만 하고, 80평은 박종민 것으로 해 준 것으로 생각되어서 묻는 것이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갑만 생산할 때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현재 휴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들여와서 상당히 환경이 여러 가지로 나아졌습니다. 시에서는 그 휴지를 팔아줄 정도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분은 몇 명이예요?

제가 지난 하순 정도 가 보았을 때는 10명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사한 것 있잖아요?

저희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임.미용실등 전수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집계표를 안가지고 있거든요.

몇 군데가 됩니까?

이 사항은 제가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안됩니까?

팩스로 자료를 받아서 오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물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 복지과 소관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 추진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하는 이야기가뭐냐 하면 학교 옆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도 잘못 되었는데. 중학교 쪽 입구 정문쪽으로 진입로가 되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아니면 수로가 있거든요. 수로를 갖다가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있고 한데, 왜 자꾸만 진입로를 학교쪽으로 내려고 하는지, 교육청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붙여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학교부지 사용 승낙 절대로 못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보고 드렸던 땅 주인도 반대를 하고, 도로 진입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수로관계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로는 농조 땅이니까 그것은 사용 승낙서만 받고 박스만 만들어 주면되거든요. 그런데 이공사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처음에 들어 올 때부터 말없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시의원하고 면장이나 아무도 모르게 들어 와서 해놓고 말이야. 노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의학박사가 내려와서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다. 병원이 많은데 거기까지 치료하러 갑니까? 청북에서 걸어서 갑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요. 화성군에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갖고와 아까도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죠. 공동묘지 증설한다고 그것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다른 시설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들어왔으니까 시설이 아까워서 더 증설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만큼 청북면에 피해가 있고, 보세요. 청북면에 청소과 소관 침출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옆에 저수지 물이 시컴해요. 왜 혐오시설만 줍니까? 청북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밑으로 땡기니까거기에 유통센타가 들어옵니다. 유통센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밑으로 내려서 매립장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돈이 더 들어가서 거기로 못가겠다. 위로 부치겠다. 이것 우리가 구입해 주어야 돼요. 토지보상 해주어야 된다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우리들도 그 관계는 조금만한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을 매수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청북면 고렴리 사람들은 몇 분 안되요. 화성군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큰 지주는 서울 사람이고, 그런데 보상을 해주돼 청소과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침출수를 더 많이 빼내야지, 저수지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저수지에서 낚시를 못합니다. 그 밑에 낚시를 못하니까 그것을 기호 농조에서 관리하면서 농로로 쓰는데, 다이옥신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벼는 다이옥신 먹고서 벼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이 먹으면 큰 일 아닙니까? 모든 혐오시설은 청북으로 밀고 그래요. 청소과에서는 침출수 1년에 6회씩 하나요? 그것 량을 더 늘려서 예산 배정을 더 해주고, 침출수를 많이 수거해 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묘지일제조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다 하셨죠?

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묘지를 조사를 해서 이장이나 화장을 권유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리가 많이 되었을 때 공동묘지 이용계획이라든가, 또 화장을 하면 그 화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장비를 지급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장 및 화장을 권유하신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묘지가 11,203기가 조사가 되었고, 우리는 한 50%는 신고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중에서 2,194기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연분묘, 즉 신고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장을 권유한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조사한 공원묘지가 청북면하고 가재동 두 군데가 있는데, 1,800여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1년에 300기 정도가 정리되는데 이것이 한 5년 정도면 조성된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원묘지를 다른 장소에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북면 공원묘지를 조사하는데 약 4년이 넘어 버렸어요. 용지매수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 가면서 공원묘지를 지금 현재 공동묘지 중에서 비교적 부지면적이 넓고 또 활용도가 있는 공동묘지를 조사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장을 권유해서 이장을 한다면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공동묘지를 지정하고, 또 화장의 경우에는 화장비 관계, 이것은 이장을 하는 묘지 뿐만아니라 앞으로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입장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화장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반기라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우리 추세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화장하기를 꺼리는게 입장이고, 또 무연분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유연분묘에 대해서 이장을 한다고 그러면 속칭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면 이장을 하면 도로 묘지가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을 권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장을 하면 도로 그것을 갖다가 공동묘지에 옮겨 놓으면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 공동묘지 이용율이 몇 년 후면 만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옮겨다 놓고, 향후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납골당이라거나 평택시에서는 화장비도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 오히려 경비를 수원이나 이런데 가는것 보다도 오히려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 까, 그리고 장례예식장 관계도 어떤 한적한 장소에다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평택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당히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같은 입장이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37만평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죠. 그게다 공유재산이죠?

예.

그중 11,203기에서 한 5%밖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관리비를 내죠?

예.

관리비가 나가는데 15년을 3번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분들은 관리비를 내어야 되고, 무연분묘지는 무슨 과태료나 조치하는 사항이 없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현재 조치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떤 그 사항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되고, 신고 안 한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상에도 모순점이 있고, 공원묘지 관리 측면에서 무연분묘지를 처리하는 방향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년 후면 만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없죠. 그런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총사업비 19억원정도를 투자해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19억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19억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유해준 위원님 이것은 다 끝나고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번에 고양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해서 주었는데, 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상을 해주니 마느니 하는데, 쌀겨가 많이 들어가면 사료가 되고, 왕겨가 많이 들어가면 퇴비고 그래요. 이것을 사료화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두 번씩이나 강원도 쪽으로도 가 보고, 부산도 가보고, 대전도 가 보았는데, 사료화 하면 못 쓰겠더라구요. 퇴비화 하면 농사꾼들이 가져가서 밭에다 뿌리는데, 사료화 하면 이것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소들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소들이 죽으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또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퇴비화는 염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료화는 현재 지난번에 소들이 죽고 그런 것을 메스컴에서도 보도가 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것이 생산되는 것이 주로 돼지하고 오리 사육장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돼지에도 그런 약간의 영향이 있고, 오리한테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오리사육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관계 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아가지고...

책임 한계가 그렇죠. 제가 음식점 가서 거기서 음식먹고 식중독 걸려 죽었으면 그 식당 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직영 시설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고, 그 사람이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에 돼지가 몇 백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보상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제가 확실히...

민간위탁을 주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톤당 41,800원씩 주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책임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행정부에서의회에 보고한 현황하고,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다른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까지 그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청소사업 도급체제 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시기를 2000년1월1일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99년7월인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최종 확정은 못했습니다.

최종확정을 지금 7월에 해가지고 8월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9월, 10월11월에 입찰 및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환시킬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뭔가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개 지역은 대행으로 종전 평택시 지역은 직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종전 평택시 시 직영 지역을 99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그때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더 검토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 5개 지역을 통틀어서 금년도 1년을 추진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완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런 순서대로 일단 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용갑중 위원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관계에서 왜 청소인부만 먼저 줄어들어야 되느냐는 말씀도 계셨지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보된 상태에서 도급업체 전환업무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고 지금현재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 청소업체는 현재 노조는 일부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은 없었지만 서울 인근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 평택에 있는 평애미화사등은 거기에 대표가 2명이 쫓아갔었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시에서 이것이 완전히 유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앞장서서 꼭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대로 끌고 나가야 되느냐, 현재 저희는 유보를 확정을 짖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바로 확정을 지어서 한번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환경서비스 헌장을 공포 한 것을 하시죠?

예.

헌장을 제정 공포 한다고 하면 그때 바로 조치사항이 헌장에 제시가 되면 그것은 일단 따지면 법률 아닙니까? 그때 그때 조치를 즉각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평택시 청소과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실제 시 공무원이 운영할 때하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하고 그 책임성이 사실상 불분명할 것 같에요. 오히려 민간이 하다가 못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되고, 쌓아 놓는다고 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헌장 제정 공포 를 함과 동시에 만약에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문제화 될 것 같은데, 이런한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빨리 조치 사항이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7월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무리 짖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반기로 다시 넘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헌장을 바로 제정 공포 해서 바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짜 염려스러운데요?

헌장이 제정 공포 될 때는 담당공무원들의 주로준수사항, 시민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봉사를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즉각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대처를 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헌장 제정 공포 를 늦추든가 해야지, 또 거기에 보상까지도 얘기가 되던데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관계가 지금 현재 서울 인근시를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렇게 서둘러서 추진했던 것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청소사업을 민간위탁 1번으로 넘겨라는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청소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 수탁자를 선발하는 것인데, 결국은 금액을 싸게 써내는 사람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에 임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수탁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인건비를 깎아서 운영하려고 들기 때문에 사실 청소 사업에도 종전과 같이 진행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가 엉거주춤 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장 선포 관계는 민간에 위탁을 하든 안하든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헌장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헌장 선포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읍.면.동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죠. 그 부분에서 위탁을 만약 준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서 가로정비하고 가로청소하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현재 청소사업을 위탁을 한다고 하면 100%전환되는 것으로 봅니다.

100%넘어가면 청소에 관련된 인사들은 위탁하는 부분으로 전부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을 가장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구조조정 인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인데, 제가 직접 행자부 조직관리계 박인원주사라고 그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이 하는 이야기는 청소업무를 제1의 원칙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시의회와 행장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동장관리, 상하수도 검침, 주차장 관리, 청소 사무, 차량관리, 버스, 렌트까지 시의회와 상의해서 하라고 그분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도 그러시고, 가로 청소원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중에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과천처럼 노조결성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조조정 관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사무에 대해 1차적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같이 하자는 거죠. 운동장이면 운동장, 어느 시는 여성회관도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골고루 해야지, 왜 청소업무만 제일 많이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총무국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의견을 나누어 보시고, 나중에 또 시장님실 점거하는 사건이 생기니까 말썽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9,50,51페이지가 같은 맥락인데요. 하주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분뇨축산등을 처리하는 방안은 아주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데 지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 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슬러치가 지금 다 수도권매립지로 가죠?

네.

하루에 얼마나 갑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질의 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6페이지, 지역특화로 가로수를 한다고 하는데, 통복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왜 은행나무를 심었습니까?

평택 지반에는 주로 가로수로는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수종으로 맞는 것을 했습니다.

통복천 같은 곳은 시민 휴식공간 아닙니까? 벚꽃나무 식재하면 안됩니까?

물론 지난번 반상회 때 주공 3단지를 가 보았는데요. 주민들이 은행나무 사이에 벚꽃나무를 심어 달라고 특별요청을 하더라구요. 통복천변은 통합되기 전 택지개발로 은행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큰 그늘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을에 은행 떨어지면 냄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납니다마는 은행이 떨어져 냄새나기 전에 따가는 것이 상당하던데요.

제 생각에는 벚꽃나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몇 년 되었죠? 오래 되었죠?

한참 되었죠.

거기에 그늘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벚꽃나무 보다는 은행나무 그늘이 더 낫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은행나무 중간에 벚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식의 경우에는 한쪽이 잘 못 되어가지고 수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세교동 같은데는 그것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고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니까 신설되는 도로 같은데는 앞으로 벚꽃나무, 다른 수종으로 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휴식 공간이 안되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업소 여성회관 소관 보고서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79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센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도배를 지원받아서 해 보았는데, 이 분들 자원봉사자들한테 상패나 무슨 기념매달이나 이런 것 해주신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도배, 미용, 제빵등 여성회관에서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습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숙달되고 난 후에도 계속봉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감사 또는 공로패 증정 기회를 갖겠습니다.

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했을 때는 문제도 안생기고 너무 잘 되었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안 맡긴다고 합니다.

안 맡기는것 보다도 어린이집 원장을 관장이 겸하고 있고...

그런데 관장님이 하시는데 여성회관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수탁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 신경을 덜 쓴다는 거죠?

신경을 덜 쓴다고 저희들은 안 보는데요?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왜 안 보내느냐 했더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원장은 관장이 겸하고 있지만 보육사는 전체가 일반인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북 어린이집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미술선생 하다가 지금은 원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되었습니다. 10명,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60여명에다가 저한테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쪽에 입학을 하게 해 달라고, 처음에는 안 되다가 지금은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교육자니까 애들한테 버릇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원장부터 선생들이 무섭게 다루니까 애들이 질서 정연하게, 애들 버릇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차를 탈 때 한 줄로 차를 탑니다. 차를 탈 때 한사람 한사람씩 타고, 나갈 때도 운동화 신고 한명씩 나가고, 낮잠 시간에도 들어가 보면 눈을 뜨고 있어도 누워는 있습니다. 애들을 미국식으로 엄하게 가르치고 하니까 안중에서도 일부러 차를 태우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설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어준 청북은 그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거기서 증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관장님은 여성회관 업무하기도 바쁘세요. 도배, 제빵 그런데 인력이 달려서 기술자를 배출하기도 힘드실텐데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어린이집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니까 관리가 소홀하다. 제 생각에는 원장을 선임해서 위탁처리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왜 자꾸만 사설로 가느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게 있는데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청북 같은 데는 왜 증설을 안하느냐 했더니 규모에 맞게 인원을 더 늘리면 그것도 무슨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는 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어린이집 하는것 보다도 더 잘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죠. 제가 여성회관 소장님한테는 우리 노인회관 도배까지 해주시고 했는데 이 어린이집만은 아니다 이거죠.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환경국 전반에 걸쳐서 혹시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아까 사회과에서 질의 했던 것인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상 시설수가 1,661군데입니다. 사회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8명에 2천6백59만6천원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게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총 88회중 2,19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사업비도 4천1백69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를 배정하는 차원이고..

배정한 것이 장애인 편익시설 조사로 해서 배정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은 장애인 편익시설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과로 인원하고 자금 요청을 하면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낸 자료는 집행결과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다.

1,068명 동원해서 1,661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건 밖에 못했습니다. 읍.면.동은 하룻것 다하지 않습니까?

시설 수는 1,661건이지만 저희가 모든 의무시설 수가 6,173건입니다. 한건, 한건을 현장을 다 답사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수로는 6,173건입니다. 현장을 답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셨죠?

예.

읍.면.동에서 그렇게 할게 많습니까?

읍.면.동도 면일 경우에는 몇 건이 안되고 주로 평택에 동. 송탄에 동,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되고, 결국 은 몇 건이 안되는 면에도 인원수는 거기에 상응되는 이원수가 배치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정을 했습니까?

처음에...

예산 지급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자금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장애인 편익시설로 해서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글쎄 지역경제과에서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한 것을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예산은 반납되는 거죠.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과로 배정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4천만원을 배정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조사하는데 2천만원만 집행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잔액이니까 반납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공원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도시자연공원, 덕동산 근린공원, 원평근린공원 해가지고 공원 용지를 매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99년도에 덕동산 근린공원에는 7억원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필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투자에 242억5천6백만원을 계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필지별로 조서를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덕동산에 주차빌딩 있죠?

예.

그 빌딩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그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건축하는 사람이 조병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토지를 매입한 것이 98년11월28일자로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그 앞에 아주 아파트 다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한 게 좀 오래 되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토지공사에 매각하는 계획을 하나도 생각을 안해 보신 것 같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98년11월28일 이전에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오히려 조치를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빌딩이 들어서 있고 만약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건축한 것까지 전부다 감정평가를 해서 지불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이 그러시면 그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사실상 주차빌딩 향후 처리대책이라든가, 시 대책, 이런 사항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동산 금년도 7억원에 해당되는 면적의 필지 지원별 조서하고, 향후 242억원에 해당되는 지산도시자연공원, 덕동산 근린공원, 원평근린공원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11월 28일자로 조병부라는 사람이 주차빌딩을 매입한 이유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98년도에 아주 아파트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 전에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사항이 주였기 때문에, 98년도에 매입을 하면서 조병무씨가 산 땅을 우리가 매입을 우리 시에서 못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와중에서 자세한 말씀은 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재활용센타 남부하고 북부있죠?

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북부도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서부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3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장소임대료가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남부와 북부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까지 증설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부에도 연초에..

서부것도 남부와 북부에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도 하려고 하는 사람, 재활용협의회 평택시지회에서 3천만원을 받아서 장소를 이전하면서 안중지역으로 검토를 했는데 안중지역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를 한번 물색을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안중지역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안중지역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은 그런대로 재활용품을 가전제품, 가구류, 의류등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일부는 판매를 하고 일부는 폐기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수거도 잘 안되고 판매도 안되어서 재활용품만 가지고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거량 해가지고 2,228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달이 수거한 내역이 있습니까?

월별 수거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좀 주시구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지역까지 3천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전반기에 못한 것 자체를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후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차라리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신설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 보았는데, 돈이 되는 것은 해가는데, 돈이 안되는 것은 절대 안 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도기 전에 한일우 위원님한테도 가전제품 수거 상태를 지시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수거해 가라고 얘기를 하면 물건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물건이 좋으면 가져가고, 안 좋으면 안 가져갑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편익시설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도 판매가 1,600건이고, 폐기가 242건, 일단 수거해가지고 폐기 절차를 밟으려면 판매량 보다는 폐기량이 거의 비슷하거나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재활용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가 보니까 85%가 다 새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타라는 의미가 없죠. 재활용센타라는게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쓰지 않거나 못 쓰는 것을 다시 수리해서 팔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85%이상이 다 새것만 팔고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 다른데는 5만원 하는데 거기는 15만원씩 하고, 그것 가격 조정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공짜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가져가면 아까도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자제품은 다 수거해 가져가서 나머지는 폐품은 처리하고 수리해서 팔 것은 팔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말이 없죠.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감시 감독을 안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해 놓고 이것이 문서화 되어서 밖으로 나가면, 이 동네 지산동산도 철조망을 친다구요. 이런 계획은 잘 못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가 봐요. 평택시 주민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지산동 산을 다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산동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계획을 잘 못 발상한 것입니다.

지그 현재 여기뿐만 아니고, 공원용지 뿐만 아니라 주민이 항상 통행하는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도 주민들이 다니는 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추세이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언제 합니까? 미납된게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한꺼번에 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못 주고, 도로를 자꾸 확장하고 개서라는데 따라서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5억이나 7억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지, 250억원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한다면 산을 다 사야 됩니다. 송탄에 있는 산도 다 사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은 충분히 의논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서류가 나가봐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보충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이 문제점이 먼저도 덕동산 건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서로가 입장 규명을 분명히 한 적이 있는데, 서부쪽이나 어디나 마찬가지 입니다. 공원부지를 인간 녹지화 해서 묶어 놓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동산도 재산권 행사에 묶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도 다 묶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재산권 행사에 다 묶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법의 형평성을 보고 똑같이 부여를 시키세요. 만약에 발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거기 공원녹지화 된 것도 공원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묶었으면,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분할을 시켜서 사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 거기에 선대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후대라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녹지로 묶여 가지고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대다수의 의견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발상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만약 덕동산 땅값이 외지의 땅값처럼 싸다면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겠습니까? 비싸니까 팔려고 하지.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살 이유가 뭐 가 있느냐, 녹지화해서 묶여 놓으면 어차피 거기 누가와서 살 사람도 없고, 또 철조망 친다고 한들 지역 시민들이 철조망 뚫고 못 들어가요. 도둑놈이라 못들어 가는 것 안잖아요. 이 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련마을에 19억원 더 들이면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9억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19억원에 해당되는 것이 진입도로가 현재 좁기 때문에 진입도로하고 진입도로에 뭍힌 상수도, 지입도로 8억하고, 상수도 사업해서 12억원이 들어가고, 눈제조기가 2억원, 수영장이 5억2천9백만원, 대체용지 조성비가 2백만원해서 19억7천1백만원이 됩니다.

수영장이 얼마입니까?

수영장이 5억2천9백만원, 진입도로가 8억원, 상수도가 4억원.

진입도로는 몇 평정도 되는데 8억원이 들어갑니까?

용지매수비가 1억5천만원이 됩니다.

몇 평인데 1억5천만원입니까?

대부분 확장되는 것이 일부이고..

확장되는 부분이 몇 평인데..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면적은 확실히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19억원이라고 장담을 합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진입로는 8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상금을 8억원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설계가 나와서 예산에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예, 확실히 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석 정례와 상반기 추진실적에 '99년1/4분기 주요추진업무 추진상황분석해서 완료가 2개 사업이고 정상 추진 중이 71개 사업, 시기 미 도래가 4개 사업, 부진 3개 사업, 사업취소가 1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출장소장님이 오신지가 3일정도 밖에 안됐는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완료된 것,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부진이 3개 사업이고 사업취소가 1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부진한 것과 사업취소는 뭐 길래 사업을 취소했고, 시기 미 도래가 4개 사업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온지 몇 일 안됐습니다만 유인물등으로 답변을 드리고 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부터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하신 사항인데, 답변이나 의회 보고사항은 상임위원회 에서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고,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들이....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시면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진사업 3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3개 사업은 칠괴리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기이기 때문에 농사가 끝나야 진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몰에서 문약국간 도로공사 실시설계인데 아직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부지를 이용한 소공원 조성인데 이것도 협의가 지연되서 종료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업취소 1건은 충일가스에서 지산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선형을 일부 변경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 된 것 같습니다. 미도래 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4건 중 칠괴리 진입로개설은 장미가 끝나면 장마 후에 하려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3건은 충일가스에서 지산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도 역시 선형변경 때문에 지체되고 있고 황구지~해정리간 우회도로 연결은 용역비가모자라서 진행이 안되고 있고, 학교부지를 이용한 소공원 조성은 송신초등학교인데 학교에서 아직 돈이 모자라서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12페이지요. 부락산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경사가 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경문대학교에서 레스토랑있죠? 전혀 파악이 안됩니까? 과장님이라도...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왜냐하면 현장을 안 가보셨더라도 업무보고하실 때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숙지를 하시고 와야 되는데 전혀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회하고 파악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페이지 아까 질의 한 사항인데, 파악이 되셨나요?

파악해 보니까 일부 지역에 급경사가 있어서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 6개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 듯 보이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경문대학교 입구에서 레스토랑까지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같이 이용하죠?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가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공사를 해야지, 다 해놓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차도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요. 부진사업 3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있는 겁니까?

네, 예산이 다 섰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전 소장님께서 송탄시청 정문 왼쪽에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담장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까지 다 섰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됐습니다.

담장철거 시책은 발표했지만 예산확보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 소장님이 공원화를 하겠다고....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부진사업 3개 사업 예산 계상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리고 담장철거 비용이 연초에 업무 보고한 사항이 빠졌는데 그것은 취소한 겁니까?

담장철거는 연초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소장이 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할 때 정식으로 했죠. 당초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안된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예산을 세웠다는게 아니라 업무보고한 내용이 취소됐는지 여기에는 안되어 있고 사업도 안되고 있으니까, 예산에 섰다가 얘기가 아니예요. 2월13일 당초 업무보고 출장소분에 있어요. 중간에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친화적인 청사해서 청사 정원을 개방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하므로써 공원같은 관청분위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으니까 취소된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업무 보고한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취소됐다던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이 있어야지, 업무보고만 해서 뭘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미확보돼서 의견수렴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제목을 문화의 거리 활성화라고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가 있잖아요. 당초 2월달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친화적인 청사해서 청사를 개방해서 청사 현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청사정원을 개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므로써 공원같은 관청분위기 조성해서 쭉 나와있어요. 담장철거 사업비 예산까지 다 계상해서 나와있다구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내무원회에서 정소장님한테 획기적인 안이다, 좋은 안이라고 말씀도 드린 사항인데, 이런 것이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공감한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빠지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수렴 후 추경예산이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야 되겠는데요.

확인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과 소관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요. 세외수입 중간쯤에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지금 체납된 것이 2억9,400만원이죠?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 관내 모곡리에 있는 송탄 공단내 영세업체로 파악했습니다.

삼우산업이라고 있었죠? '97년2월에 폐업했는데, 체납액이 7,890만원입니다. 그럼 삼우산업이 월 얼마씩 냈죠?

네.

그러면 월에 얼마입니까?

잠시 시간을 주시면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폐수종말처리장해서 2억4,900만원이 나왔는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업무파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고할 것이 없죠.

위원 여러분, 지금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29일날 조례심사가 끝난 다음에 출장소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9일 날 조례심사가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계옥 입니다. 안중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점화 과장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준배 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휴가중입니다. 건설도시과장 한문수 과장입니다. 평소 저희안중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석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4개과 18개 팀과 관할 5면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출장소 71명, 관할면 9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안중 우체국앞등 5개소에서 거리질도 계도활동등 5개조에 16명이 매일 실시하였으며, 안중 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여 범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실시와 서부지역 기관단체장 회의, 음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교육을 통하여 널리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문화 5대실천운동과 시민의식, 생활4대 개혁과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 동의 서비스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맨 정신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 실천에 저희 출장소 전직원이 노력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고정애로 사항등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서비스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주1회 일과전 글러벌에티켓교육을 통한 친절배가운동 전개로 부드럽고 친절한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운영의 강화입니다. 전직원 행정관찰제 및 과장급 이상 로드체킹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796건을 관찰하여 79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장행정관찰을 강화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건은 내기삼거리~포승면 사무소 구간 보도블럭 설치는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가 7월10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완료됐고, 어연~한산간 기존도로 확.포장도 결정됐습니다. 현화리 해동아파트 앞 교차로 신호만 예산조치가 안됐습니다. 안중오거리 보도블럭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님등록 화상자료 입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말 현재 37,785건을 대상으로 28,895명을 입력했습니다. 76.5%지만 현재 82%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입력을 유도해 나가고 입원환자등 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조기 입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 내실화 입니다. 저희 출장소에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을 포함하여 199개 대에 7,784명이며, 재난관련 중점관리시설물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는 양주연립, 해동연립, 진우아파트, 안중 재래시장, 원정6리 절개지, 원정7일 옹벽, 한양아파트 옹벽, 다인아파트 옹벽, 흥원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은 4년차 이하에 2회 1,754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련시설물 안전점검은 3회 71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교육과 중첩되지 않게 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우기, 동절기 재난관련시설물 안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무과 소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는 198억3,700만원이고, 이중 98억6,100만원을 부과하여 67.9%를 징수하였습니다. ꡑ99년도 실적은 86.4%입니다. 이것은 체납세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99 하반기 전망은 가스공사 저장탱크의 비과세등으로 세수목표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 연찬을 철저히하여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추진입니다. 저의 출장소의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상반기 자체 체납세 징수명령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부동산 압류등을 추진하여 2,728건에 4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직 근무시에 체납세 전화독려 및 컴퓨터 CD, 전국전호번호부를 확인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구제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5억1,600만원 중 상반기에 인건비 7억5,800만원, 재료비 1억7,800만원등 9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사리부설등 63개 사업을 실시하여 년 인원 778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예상인원 400명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 산쓰레기 수거, 농업용 용배수로 개.보수. 농로사리부설, 환경정비사업등 5억8천만원이 투자되며,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실업대책에 효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자립의지 고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총 1,074가구에 2,476명으로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등 총 6억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생계구호 실시 및 취로사업과 생보자 일제조사, 통합관리카드 작성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생계구호비로 4억4,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희 출장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홀로 사는 노인 방문 도우미활동은 현덕면하고 안중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노인 42가구에 82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도우미들이 주2,3회 정기방문에 진료동행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지원확대와 도우미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98농가를 대상으로 과수등 4개분야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6억6,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수 분야 장비등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4개분야 14개사업을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의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중도 포기자가 자주 발생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반기에 대상농가를 엄선지속 독려하여 사업기간애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물가안정대책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물가대상으로서 음시점등 총 626개 업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물가지도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과 물가동향 파악과 매월 2회 물가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과 방류수 오염도검사 9건을 의뢰하여 모두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수 정화시설 지도점검으로 방류수 수질검사와 정화조 청소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수질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18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65회에 걸쳐 55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행정처분 97건, 영업정지 31개소가 되겠으며, 2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재해위험지역 15개 지구와 수문작동실험 14개소를 일제점검하고 응급복구 정비업체 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상황실 운영과 재해위험 취약지역 1일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복구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에 불량주택 45동에 대하여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27동을 착공하여 4동은 준공하고 14동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하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14동이고 미착공 12동이 됐습니다. 착공은 16동이고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통질서의식 확립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립하고자 상반기에는 교통질서계도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을 5분 예고제 실시로 민원분쟁 소지를 해소하면서 교통질서의식 확립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민의식개혁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교통질서의식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37페이지 건설민원 처리기동반 평성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9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4건에 70억5,600만원으로 상반기에 토지편입 및 지상물보상 4건에 11억7,400만원, 농로포장 10건에 5억1백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정비 1건에 2,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로포장 외 8건에 50억4,8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정비 1건에 1억원, 배수관 매설.교체공사에 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39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간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과 직제순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라고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이 120,708필지가 되는데 시유지가 95,883필지로 되어 있고 국공유지가 24,825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유지하고 국공유지 필지가...

죄송합니다. 4자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럼 국공유지도 그렇게 많습니까?

국공유지도 도로까지 다 포함되니까요. 구거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체납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이 31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32%정도가 체납액 입니다.

네.

그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28%정도 된 것 같은데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3억5천만원만 취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해관광호텔이 5억6백, 7백만원되는데, 그것은 당좌수표, 어음으로 받아서 8월16일이 지나면 저희가 그것을 회수합니다. 여기에 수도료 2,200만원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관광호텔이 제일 많고, 자동차도 압류를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 10시부터 6시까지, 밤 8시부터 23시까지 계획을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렀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또 소액자라도 전부 추적해서 압류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과세근거하고 예를 들어보면 땅을 샀는데 이사를 가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보내면 반려가 옵니다. 그것을 추적하려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추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하고 봉급압류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서해관광호텔이 4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나머지 28억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환불된 것 중 소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최대한도로 하면서 연말까지하고....

그럼 올해 또 체납세가 늘어날 것 아니예요?

자꾸 늘어나는 것을 추적하고 책임제를 해서 제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그럼 32%중에 올해 목표가 어느정도 됩니까? 몇 %가 목표입니까?

저희가 체납세 목표가 5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보니까 봉급압류, 예고, 자동차압류해서 3억5천만원에 서해관광호텔 수도세해서 5억2천만원, 합치면 5억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 것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거죠. 그런데 서해관광호텔은 이번 목표 5억5천만원에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년도가 과년도에 비해서 5억5,500만원인데 사실 이것으로 따진다면 서해관광호텔것만 받아서 거의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신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소장님께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35억씩 체납되면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예요? 사실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만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목표량은 8월16일 이면 거의...

안출만해도 35억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장소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몇 %정도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물론 조회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요. 아뭏튼 최대한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계획서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예고압류 4명에 1,100만원이죠?

네.

예금도 압류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있죠.

4명인데 예금을 압류시켰다는 얘기는, 이것을 설득해서라도 받아내야지요.

안 내니까 예금 압류를 해야죠.

안 내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일부러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4명에 1,100만원인데 예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자동차세 같은 것도 일부러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류는 받은 것으로 봐야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그런데 전화압류 3명에 5백만원인데, 어떻게 5백만원씩이나 됩니까?

체납세가 5백만원이죠.

그럼 전화압류해서 2십만원씩 6십만원 밖에 더 받습니까?

그래도 채권 확보는 해놔야죠.

그럼 앞으로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받을 수 있죠.

어떻게요?

전화압류인데 불퉁하면 자기가...

그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규로 놓으면 돼죠.

그렇게 안돼요. 협조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됩니다. 불량으로 통보하면 은행까지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압류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은 전화를 더 이상 못놔요. 예금도 그렇습니다. 융자를 하려고 해도 통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삼익건설 2건에 1억4,6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내야지 준공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몸이 달아서 분납하겠다고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9페이지까지 사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재해대책 추진관계를 질의 하겠는데 작년도에 수재가 있었을 때 수문관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문관리자 지정 및 교육을 해서 공무원, 민간 28명을 했는데,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수문은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씩 해서 28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작년도에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방대책을 엄중히 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해서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문 14개소에 대해서 재점검한 결과 청북면에 두군데가 작동이 안되서 오늘 다시 합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제가 이곳에 온지 얼마 안됐지만 하천 및 관내를 대강 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택개량사업으로 45동에 9억의 예산이 선거죠?

네.

미착공은 왜 못했습니까?

미착고은 재력 때문에 선정됐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은 25평 이상은 2천만원, 18~25평 이하는 1,800만원, 자기가 짓기 나름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25평도 2천만원 가지고 못 지어요. 아무리 못줘도 4,5천만원을 가져야 짓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네. 이율이 5.5%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여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짓고는 싶은데도 정 불가능하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적어도 9월에는 착공이 되어야 동절기 안에는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다음 39페이지 1번에 보면 창내리~신리간 굴곡부분 정비사업있죠? 그게 길이가 4,645m, 폭이 8,5m. 예산은 28억이죠?

네.

다음은 다섯 번째에 숙정리~토진간 굴곡부인데 길이는 11m, 폭은 8.5m인데 21억이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성면 창내리!신리간은 국도 주로 농경지고 공시지가상에 토진리하고는 틀립니다. 숙성리~토진리가 어디냐하면 지금 양교리에서 가면 원토진에서 청북면 나오는 꾸불꾸불한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비는 창내리 같은데는 기존도로를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구간이 적어서 차이가 납니다.

용지보상때문에요?

용지보상하고 기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45동을 할 적에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거죠.

본인들이 자부담도 없이 신청합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면서 다른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당장 돈을 안가져도 자식한테 빌린다든지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누구든 집을 짓고 싶은 욕심은 아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정 안되는 사람은 본인 동의 서를 받아서 하고자하는 사람한테...

본인이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송탄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송탄출장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몇 일 되지 않아서 광범위한 출장소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출장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 더 세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7월29일 조례심사 활동이 끝난 후에 다시 나머지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