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명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편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70년대부터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13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화구역의 확대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과다한 농약살포 및 각종 쓰레기의 방치 등으로 취수원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수능력이 물사용량의 증대를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농촌 저소득층으로 그들이 생업에 열중하다 보니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6월 21일 제54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동안 서류점검, 정책질의, 현장점검등 전 분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짧은 일정 속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은 1·2반으로 분담하여 전수 조사에 임하였으나, 무더운 여름철에 장마까지 겹쳐 137개소중 표본으로 75개소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활동은 집행부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먹는 물의 위생상태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내어 잘못된 관행을 도려내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점검 결과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는 137개소로써 급수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3%인 5,500여 가구에 1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원별로는 계곡수 90개소, 지하수 47개소이고, '99년도 예산은 약품 구입비 600만원, 시설물 개·보수사업비 4억 5,000만원 등 총 4억 5,600여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관리 체계 및 관리인력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 간이상수도 관리는 상수도사업소, 약수터, 공동우물, 샘터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서간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하수를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개발하여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 보수 등에 차질이 있으며, 유지관리 및 정비인력이 부족하는 등 관리체계와 관리인력이 부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염소투입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약품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96개의 염소투입기 대부분이 직사광선이 장기가 노출되어 있어 유입기가 변형 및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약품유입기는 정기적으로 물을 부어서 작동시키는 재래식 장치로써 관리자들의 관리불편 등을 이유로 대부분 이용을 기치하고, 조사 특위기간중 조사에 대비하여 약품을 과다투입하여 급수전까지 약품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등 약품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잔류염소가 과다 과소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 지정 및 미 이용시설 폐쇄가 미흡하였습니다. 간이 상수도 설치시는 많은 가구가 이용하였으나, 주변 여건변화로 개인관정을 굴착하여 식수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인구가 1세대인 광양읍 직동 등 간이상수도 14개소에 대해 사전조사하여 폐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옥곡 원앙, 진월 중도, 다압 죽천2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리대장에 누락되어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사용자협의회가잘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필요로 하는 활동은 전무한 상태로 구성 자체가 유명무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 개·보수가 미약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시설물로써 배수지 뚜껑은 중량이 무거워 개폐가 어려워 청소, 약품 투입등 실질적인 관리를 할수 없었고, 다른 부분도 노후되었지만 개·보수가 되지 않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투자되지만 수질관리 측면이 아닌 울타리, 안내판 설치쪽에 치우쳐 예산투자 만큼 수질관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장기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시설 기준이 미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로, 콘크리트 구조물등은내구년한이 경과되어 개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또한 최근 들어 몇 개소에 대하여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배수지를 신설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종류가 콘크리트, 스텐레스, 에프알피등 종류가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 시설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취수시설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중 66%인 90개소가 계곡에서 흐르는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여 지표면에 노출된 관 등을 이용하여 취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용하고 있어 뱀, 개구리 등의 동물과 각종 이물질이 유입되고, 여름 장마철이면 흙탕물이 유입되어 수질저하는 물론 며칠간 식수공급이 중단되고, 또한 취소원 주변이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어 항공방제시 맹독성 물질이 유입되는 등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행정사항 처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중요성, 소독약품 투입요령, 수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 홍보가 미흡하고, 각종 대장을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나 너무나 형식적이며 일괄성있게 작성되어 관리하고 있어,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지만 오랜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 하였더라도 먹는 물에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많이 검출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간이상수도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수질검사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질검사도 전 위원이 직접 입회하에 읍면동 2개소를 표본선정, 원수 13개소, 정수 15개소, 총 28개소의 시료를 채취, 7월 6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가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을 하였으나 2개소의 급수전 정수에서는 탁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료채취 당시 많은 강우로 인하여 취수원 주변 오염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 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부족과 제반여건이 허락지 않아 전체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못하고 검사항목도 47개 항목중 9개 항목만 실시하였던 아쉬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시설되어 노후 불량하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간이상수도 시설물 개선이 도로 확·포장 사업등 개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물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유지·정비인력 보강도 병행 추진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읍·면 상수도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읍·면 소재지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확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므로써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네 번째 우리시에 설치한 간이상수도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규격과 구조, 진입도로 노폭등의 기준을 제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번째 현재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자연부락 단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유지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3, 4개의 자연부락을 한권역으로 통합하여 1개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는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설하는 것이 유지 관리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며, 여섯 번째, 시냇물을 수원으로하고 있는 옥룡면 양평, 취수원 관로가 노출되고 시설이 노후되며 취수지 환경이 불량한 옥곡 임곡, 해안과 연접하여 염분이 검출되는 진월 중도 등 먹는 물의 수원으로 부적함한 지역은 대형관정 개발, 대체수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70년대 간이상수도의 시설시 배수지 등의 부지를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시대적인 여건 등의 70년대와 다르므로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필요한 부지 등을 시에서 매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여덟 번째 간이상수도의 소독약품 투입을 위하여 배수지에 설치하는 염소투입기는 재래식 설치를 지양하고 최신형 자동염소투입기로 전면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 보급지역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폐쇄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시설물을 보수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 요망되고, 열 번째 담당공무원이 업무 폭주로 시급한 현안업무를 우선 처리하다 보니 간이상수도 업무에 소홀히 하므로 주무부서는 물론 해당 읍면동장이 먹는 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간이상수도 사용자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이 없어 제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표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열두 번째, 공동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나 소독약품 투입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건강이 우려되므로 현황 파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열세 번째 간이상수도 공급지역 주민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정기적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기에 취수원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취수원 관리가 요구되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재정지원과 물관리 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등에서 불시 수질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을 지하수로 하고 있는 곳이 전체 34%인 47개소나 되지만 전기요금이 과다하여 대부분 관정을 폐쇄하거나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시에서는 가로등 전기 요금처럼 전기요금 일부를 예산반영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는 2일간의 정책질의와 5일간의 현장점검을 하는 동안 계절적으로 여름장마철이라 우중에 비를 맞으면서까지 조사에 임하는 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심혈을 기울여 조사에 임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20세기의 자원전쟁이 주로 석유때문이었다면 21세기는 물이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에 위기에 대한 인간의 고통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물을 물쓰듯이 하고 있으며, 물에 대한 고마움과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법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해발 1,218미터의 백운산이 있어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먹는물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고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