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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3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7

윤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산업과 o 지역경제과 o 환경보호과 o 산림축산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일자별로 소관 부서 과. 소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겠으며,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뒤 바로 당일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삭감한 예산안을 잠정 결정하고 7월 30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일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설명전에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진현 부의장님하고 의장단 회의 참석차 진행을 간사한테 위임코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장, 최인식 간사와 사회교대)

최인식간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어떤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부르면 그러니까 수당을 줍니다.

전병국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어떤 사업을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전병국위원

농지매매하러 갈 때 도장찍으로 가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게 이렇게 많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5만원입니다.

전병국위원

1년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1개 읍면이 되니까 4명정도 해서, 1년에 6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는 161페이지, 오른쪽에 톱밥제조, 다락논, 육묘공장은 민간보조사업이지요?
목재 파쇄기 2대가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기준을 정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이 가격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파쇄기 자체가 기계값이 4천만원 돼요. 그러니까 톱밥으로 나가는 기계가 따로 있고 목재 그냥 썰어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기계가 전부 따로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병국위원

산업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지원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전업농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지난번에 쌀생산 대책 상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쓰는 상입니다. 그래서 전업농에다가 기준을 두어서 합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선정대상은 물색 중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물색 중입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 다락논 합배미 지원, 해놓았는 것은 계속사업입니까? 매년하는 사업이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논이 조막조막한 논들을 기계화,

전병국위원

의미는 알겠습니다만은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 대상을 신청받아서 해야 합니다.

전병국위원

신청을 받으면은 영주시에 신청 대상자가 사실 많은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얼마 안되니까요? 보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선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심의위원회 명단을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전병국위원

어떤 분들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놓았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여튼 심의위원회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인데 사람이 밝혀지면 그냥 쉽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겠는데, 6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병국위원

심의위원회를 선발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동에 같으면은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예를들어서 지도소장님, 그 다음 농지개량조합장님, 또 과수 같으면은 능금조합지소장님, 또 읍면동에 선발되어 있는 민간인,

전병국위원

그러면 기분들이 심의를 거쳤을 때 다락논 합배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산업과에서는 ,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다락논 합배미 지원, 이 타이틀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멧골논, 기계화가 안된 논, 천수답, 이런 것을 개량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기계화를 위해서 합니다.

전병국위원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인데 올해 추겨입니까? 본 예산은 나갔지요? 내가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나가지고, 추경에 처음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올해에.

전병국위원

올해가 처음입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닐세,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전병국위원

내가 자꾸 묻는 것은 처음보는 것이라서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것이 처음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있어서, 그런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에 1㏊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다락논 합배미 지원은,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면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것 사실 이런 경우는 요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다락논 합배미는 말 그대로 오지마을이나 이런데 지원해야지 이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선정하고, 물론 형식적으로 거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은 지양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최인식간사

과장님, 전병국 위원님이 자꾸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자격 기준 등은 법,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 것은 합배미하는데 규정은 없고요.

윤도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 합배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신청 받지 않습니까? 신청이 10명이 들어오면 돈은 5사람것 밖에 안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디가 우선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지요.

윤도수위원

그런데 뭘 딴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최인식간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윤도수위원

그것이 명확하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전병국위원

작년에 1㏊이고, 올해는 40㏊로 많이 늘었네요. 기준 선정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돈을 찾아야 기준 선정이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 기준은 선정하는 얘기 하는 것이지요?

전병국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경지면적이 다 다릅니다. 읍면에 경지면적이라든지 또 다락논이 있는 데서 희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인데, 이 문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것도 혹시나 로비나 이런데 의해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내말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이것은 마치고, 그 다음 벼육묘공장상토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벼육묘공장상토지원은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수익성 사업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묘 한판에는 얼마씩 주고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500원이요.

전병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500원하고 저희들이 사보니까 3,000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어디 영주에서요?

전병국위원

왜 이렇게 값 차이가 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어디 딴데서 산 것이 아닙니까?

전병국위원

안정, 이것 어디 상토지원하는 것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2,500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경비, 순이익,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2,500원해도 묘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실상 수익이 됩니다. 이 자체를 지원하는 것을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조정을, 내가 사 썼는데 3,000원을 주고 사 썼습니다. 과장님은 2,500원이라고 하시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보조금 낭비가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에 2,600원, 2,800원 하던 것을 올해 낮추었습니다. 협의해서 낮춘 것입니다. 혹시 3,000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목이 뭡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벼입니다.

윤도수위원

전부 벼입니까? 80㏊가 다 벼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주로 벼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한마지기에 약 5만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52,400원 정도 됩니다.

윤도수위원

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친환경농업은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고 이런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지요.

윤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국비를 더 얻어서 더 하도록 노력해 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간사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58페이지 기타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물어 봅니다. 우수부락 시상금을 민간자본 보조를 보상금으로 바꾸었는데, 자본보조를 해주니까 잘 안되는 점이 있어서 물론 보상금 지원으로 하는 모양인데 얼마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희들이 상을 타가지고 와서 사실 상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상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각 읍면에서 전부다 사실 농민들인데, 퇴비를 하는 분들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격려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왕이면 상으로 하면 그분들에게 혜택도 주면서 해주는 사람도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반 정도는 하는 것이 안좋겠나해서 바꾸었습니다.

허정진위원

쉽게 말하면 자본보조 해가지고 시설을 제공해 주면은 동민전체가 득을 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일을 했는 분들만 득을 보는 경우가 됩니다.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신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보상금쪽이 훨씬 낳다는 말씀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주 하는 사업이 퇴비거든요. 퇴비를 많이 하려는 것이 상사업을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퇴비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다 중점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낳겠나 해서 일부는 그것도 하고, 1등 했는데다가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아까 전병국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계사를 짓는다던가 우사를 짓는다던가 이 농지에다가 지으면 적합한가, 아니면 농가 주택을 짓는 것도, 여하튼 그런 어떤 것을 심의하고 하는 데가 농지관리위원회 아닙니까?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심의 보다가도 확인적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실정에 잘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의차원이 아니고 확인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니 논사고 파고 하는데 도장만 찍어주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치에다가 계사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어도 맞느냐, 안맞느냐, 이렇게 심의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냐, 이래 심의도 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저가, 논사면은 맞다,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기관만 아니다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저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정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가 심의의 결정권이 있는 것 보다가도 확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지역이 맞느냐, 환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이 되느냐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더라든지 이런 확인적인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확인만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이상한데요. 저가 생각하기로는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 토론도 하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런 것도 토론을 하고 거기에 축사를 지어도 되느냐, 안되느냐 심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점심이나 한끼 사준다면은 몰라도 집에 앉아서 도장만 찍어 주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실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허정진위원

과장님 저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웃농작물에 피해가 오느냐, 안오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 이쪽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면은 이웃 농작물에도 피해가 오느냐, 아니면 이웃 농가에도 피해가 오느냐를 조사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토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농지관리위원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허 위원님이 읍면에 실지로 계시니까 실태를 잘 안다고 저희들이 믿고 이런 것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이 이야기는 사실상 필요없는데 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아까 전병국 위원님 질이에 답변을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가 보완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런 것도 한다는 것을 알으켜 드리기 위해서 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겟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속채소생산 기본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하우스를 지어 주었습니까? 무엇을 해주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우스로 해줄 예정입니다.

허정진위원

유리 하우스라든가, 비닐 하우스라든가, 간략하게 무엇을 한다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비닐 하우스 시설입니다.

허정진위원

비닐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토지원을 하게 되면은 가격을 작년도부터 3,000원씩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 너무 과하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협의회때 2,500원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확인이고 말고 틀림없어요. 작년에 3,000원씩 받았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에 아니고 올해요. 작년에 2,800원, 2,600원이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농지관리위원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만원밖에 주지 않아요. 무슨 1인당 5만원이라고 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준은 섰는데 읍면에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다 안되다가 보니까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100% 다 안되는 모양입니다.

허정진위원

5만이라고 하고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5회를 하면은 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만원, 5만원의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최인식간사

장복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장복규위원

이것도 한달이 아니고 전용신청이 들어왔을때만 1만원 주어요.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니까 시비는 다행히 없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설보완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시설보완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다가 선별기라든지, 지게차라든지 포장지를 새로 추가로 더한다는 이야깁니다.

안병용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집하장이 5개가 있다고 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5개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할 때가 문수농협, 옹암작목반, 오계, 용산, 풍기농협 이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국도비이니까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집하장이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가을에 집하시켜서 작목반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5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병용위원

아니, 작년가을에 하는 것을 보았어요. 직접 눈으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는 직접 못보았는데, 집하장하는 시설에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병용위원

여기는 못보고 다른 집하장은 보았다는 이야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안 위원님 가다가 보면은 농림사업으로 하는 집하장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

안병용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안정 오계 같은데 가보았는데요. 지난 가을에 갔었어요. 집하시켜서 딴 사람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아가지고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지로 농민들 부채만 늘어났고 이런 것을 해주므로 해서 이미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 도비도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까? 하지도 안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돈을 갖다가 넣으면, 숫자중에는 한두군데는 하는데가 있어요. 100%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다가 보조를 하고 이랬을때도 실지로 하는데, 실지로 운영이 잘되고 이러는데를 보아 가지고,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참 잘한다, 이러는 데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다가 집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이 1년에 한번도 안넣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잘 되는데를 지원해 주셔야 다른 사람들도 일단 봐가지고 따라가지고 국도비를 받자면은 어차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정부에서도 일부 부실한 것도 파악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의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2000년대에는 어떤 농림사업이 융자산업의 변화가 많이 됩니다.

안병용위원

융자산업의 변화가 많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보셔서 다른 데는 이야기 하지 말고 5개 중에서 농산물 집하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오계에 보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본 곳입니다.

안병용위원

다른데는 보지 못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다른데는 가보지 못했어요.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잘되자고 모여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을에도 챙겨 보시고, 앞으로 운영이 잘되고,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개량물꼬가 5,000개가 되는데 그것이 8,000만원이 되었을 때는 10,000개였나요? 반으로 줄었네, 개량물꼬, 지금은 예산이 4,000만원에 5,000개이니까 8,000만원이 되었을 때는 10,000개 였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당초에 10,000개 할 때 8,000만원이었고

윤도수위원

지금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량물꼬를 해야될 곳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개량물꼬는 우리가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윤도수위원

아니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시에 개량물꼬를 해야될 것이 논이 얼마나 되는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가 5,699㏊를 전부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전부 다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하면은 몇%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얼마쯤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은 몇%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다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또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래, 내년에는 안하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계속하는데 연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윤도수위원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총 얼마인데 올해 하면 몇%가 되니까 내년에 하면은 몇%가 되고 언제 끝난다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 ㏊당에 5, 6개소 잡아가지고 경지정리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현재 경지정리를 한 것으로 20% 정도,

윤도수위원

그런 것을 내가 보니까 파악이 미비한 것 같은데 개량물꼬를 우리시에는 얼마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딱 되어서 1년에 20%씩 해나간다던지 아니면 30%씩 5개년 계획으로 개량물꼬를 우리시에는 딱한다고 하는 계획을 해서 하면은 시비도 충당할 수 있고, 국비가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 시비로 충당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몇 년내에 이것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내가 돈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윤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동료위원님들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안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개량물꼬에 효율성을 알고 계십니까? 왜 꼭 개량물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개량물꼬는 봄 가뭄이 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가물 때 이 물꼬를 하고 안하고 차이에 대해서 스며드는 것이라든지 차이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답니다.

전병국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견해를 답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한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전혀 한해에도 도움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논둑베기나 풀베기할 때도 저가 듣기로는 상당히 갈그채는 것, 불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듣고 또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개량물꼬가 아니랍니다. 용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개량물꼬는 경지정리가 된 논 정도는 필요하겠지만은 그 외의 지역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또 이것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1년째 지원을 해주면 장기적으로 효율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1년 개량물꼬를 해서 피우면 논둑에 불을 놓습니다. 이것은 다 소화가 되는 거에요. 소비가 그렇게 심하다는 이야깁니다. 심지어는 어떤 농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량물꼬를 주지 말고 차라리 보온덮개를 끊어가지고 덮는 것이 더 낫답니다.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그것이, 보온덮개를 잘라서 덮어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일부는 보면 논두렁 같은데 보온덮개가 아니고 비닐을 깔아서 한해도 막고 하는데,

전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들여가지고는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개량물꼬 자체가 영농을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안병용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보면은 농산물집하장의 지도. 감독하시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준비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부터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식 간사, 김동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6분 정회

13시10분 속개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두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8분 정회

13시19분 속개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한 예산안이 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1분 정회

13시22분 속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산림축산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산림축산과 추경예산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30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은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정회

13시41분 속개

13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