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안건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어제 빠진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임경만위원장
시민복지과장님 설명할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간사 시민복지과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어제 연규섭 위원님께서 말씀신 것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157쪽 저소득자 불우계층 긴급구료에 당초예산에 3,700인데 추경예산이 5,600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저소득 불우계층 긴급구료는 IMF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기도 하고 올해부터 불우이웃 성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지를 못하고 다시 법인체로 넘어가서 저희시에 공식적으로 성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1억원의 불우이웃 성금이 매년 과에 있어서 수시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올해부터 10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돈도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갑작스럽게 IMF이후에 많이 찾아와서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것 조사도 나오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당초예산에 3,7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추경예산에 5,600만원 세운 이유가 IMF가 추경에 올해 터졌습니까? IMF가 터진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하지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본예산에 3,700밖에 안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에 5,600을 왜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명절도 추석도
연규섭위원
아니 명절이 1년에 계속 돌아오지 명절을 처음 할 때 계산을 못해요. 명절 1년에 돌아오는 것 추석명절 구정하고 두 번밖에 없는데 본예산 할 때 명절 돌아오는 것도 모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추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3,700인데 추경예산에 5,600을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5,600을 올리고 추경예산에는 모자라니까 3,700을 올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연규섭위원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그럼 예측을 잘못 해서 그렇다 해야지 1년간 살림살이를 살면서 그때는 모르고 지금와서 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많이 닥친다
연규섭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명절이고 어쩌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예측을 하는 것인데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그 밑에 호국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5,600만원, 안 그러면 어려운 사람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6월이 보훈의 달인데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 유족회라든지 미망회라든지 재향군인회, 또 얼마 전에는 월남 고엽제 단체 이렇게 생기면 9개 단체인데 여기에도 6월달이 되면 자기 자식들을 전쟁에 보내고 자기 자신들도 상이군경인데 이분에 대한 정부에서 이때까지 한번도 전적지 순례를 자식들 생각하고 자기들 생각하며 전적지 순례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위원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그런게 있으면 호국보훈단체가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금방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넣지 본예산은 민간보조 사회경상비 보조에 다른 항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뺐다가 추경에 올린 것 이게 왜 이 단체가 오늘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생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추경예산에 올려요. 본예산에 올리지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리는데 작년10월달에 구조조정 통폐합이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해를 좀 해주세요. 본의가 아니고
강대홍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중간에 한번 빠져서 이렇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그럼 이것도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9개 단체라 했는데 여기는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8개 단체인데 한 개 단체가 엊그제 25일날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로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보니까 '97년까지는 계속 국립묘지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해 왔는데, '98년도에 그게 끊겼습니다. 전부 제가 조사를 거꾸로 해서 봤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늦었지만 올해 새로 해서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것 설명은 되었고, 그럼 159쪽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 개체, 어제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여기는 황상동 영세민 황상3주공아파트 600세대를 위해서 건립되어서 주공에서 '91년도에 건립을 해서 시에 위탁해서 지금은 카톨릭재단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보일러인데 8년간 한번도 보수라든지 안 해서 지금 누수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가스로 개체를 하면 경비도 절약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인에서도 500만원을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2,500하면 약 3천만원 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갑작스럽게 생긴 일입니다.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영세민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 해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시민복지과에서 이런데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합니다.
연규섭위원
겨울같은때 가서 봐서 보일러가 안 좋고 하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왜 거기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갑작스럽게... 그만큼 지도점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말이죠 159쪽 제일 상단에 구미사회복지관이 두군데 있죠? 인동하고 도량동하고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도량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금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기 방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는 물리치료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혹자들 말을 들어보면 약품이 없어서 기구만 있지 전혀 기계를 가동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현지에 한번 가봤고 아마 작년에 비영리법인이 설립이 될 당시 불교 조계종에 구미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비품도 사줬고, 또 예산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비영리법인이라 그러지만 그 안에는 어린이집도 경영을 하고 어느정도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양 복지관에 구미시에서 지원해준 금액 또는 물품이 전부 얼마인지 그것을 전부다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얼마를 줬다. 무엇 때문에 뭐를 사줬다. 언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여성분이 사무관 업무를 하니까 상당히 힘은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군데 뿐만 아니고 복지분야 전반적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예, 이것 검토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응기위원
159쪽에 대체농지조성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형곡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는 내용인데, 대체농지조성비가 원래 일반인이 하면 전체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공공단체에서 할 때는 1/2을 필수적으로 내야된다 하는 금액이 공식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니까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계획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응기위원
공공에서도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전액은 아니고 1/2입니다.
연규섭위원
160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 증액된 것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의료보험료는 전체에 국비가 80% 시비가 10% 도비가 10%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야하는 10%분입니다.
연규섭위원
당초 예산에도 10%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기타회계 전출금이니까
연규섭위원
당초에도 10%로 했을 것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증액된 것은 도에서 국도비 중간 정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숫자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 숫자는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국도비 조정을 다 하거든요. 이것 뿐 아니라 국비가 제일 많은 것이 의료보호입니다.
김응기위원
16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민간단체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더 추가시켰네요. 여성주간행사가 어떤 여성들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 여성은 일반여성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동안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자녀와 동시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도 안 해서 하반기에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구미시 여성이 5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대상은 전체로 하지만 구분없이 계획을 하면
연규섭위원
여성지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여성단체로 하면 15개 단체를 통해서 전체에 시회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성이 시민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김응기위원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 하도 여성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데 여기는 글자 그대로 주간행사라 그랬는데 주간행사 같으면 1년에 몇번 할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여성주간이라는 것이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있는데
김응기위원
여성단체가 그래요. 하는 것도 좋은데 하루가서 놀려주는 것도 좋고 수련대회도 좋은데 오히려 이런 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농촌 같은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옵니다. 이것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한창 농번기에 가서 사람 모아라 해서 못 모으면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나오라 하면 솔직한 말로 나갈 사람도 없어요. 바빠서, 이렇고 한데 여성지도자 하면 사회 관변단체를 말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관변단체 새마을지도자 기타 여기 15개 단체 소속도 안된 봉사활동하는 단체도 많거든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번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고 아무튼 현 시점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내실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여기 몇천명 되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여성 숫자로 하면
김응기위원
이것 가지고 몇천명을 어떻게 해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부기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인원이라 하는 것은
연규섭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2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여성단체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200만원 가지고는 몇백명 행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연규섭위원
그럼 처음부터 500만원 올리든지 700만원 올리든지 해야지요. 200만원 올려가지고 예산만 200만원 세워놓고 추경예산에 만약에 500만원 삭감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도 이것을 올렸지 싶은데 좀 감되어서 추경에 올렸지 싶어요.
연규섭위원
당초예산에 제가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감된 것 빼달라고 했는데 시민복지과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당초예산에 올려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리고 올해는 여성을 위한 행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간사 검토요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일 상단부에 노인의 집 전세금 2,500만원이 어느 동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금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느 동에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탁 노인 누구든지 대상을 정해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15평이나 20평짜리 얻으면 무의탁 노인 두명씩을 넣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시비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니까 노인이니까 1층 아니면 2층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 시장 이름으로 하잖아요? 집을 전세를 얻어야 되면 그 사람이 저당도 해줘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그러니 저당도 안해 줄려 그러고 집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에 3세대가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세대 이것만 하면
이용수위원
3세대 다 합쳐서 2,500만원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하면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간사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는 것인데 작년에 것을 세입에 넣어서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도 지금 서울만 노숙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미도 노숙자가 많아요. 그래서 무의탁자들 그런 뜻인데 여기다 시비를 보태서 집을 하나 짓자는 겁니다. 집을 지어서 한 50평 정도로 1,2층을 짓든지 해서 진짜 길거리에 무의탁자들 전부다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구미도 복지차원으로 그것이 복지 아닙니까? 데려다가 잠을 재우자는 겁니다. 또 봉사단체자들 데려와서 밥도 좀 해먹이고 정말 거지들 그런 식으로 수용좀 하면 안 됩니까? 크게 생각을 해야죠. 전세하나 얻어서 돈 2,500만원 들여서 두 람씩 재우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임경만위원장
개나리아파트나 비둘기아파트 그런 것 활용할 수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개나리아파트는 근로여성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공무원들이 있고
임경만위원장
거기 지금 비어 있는데 있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비어 있는데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일반인들도 거기 들어간다 그러던데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용수위원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연녹지 같은 것을 큰 틀을 잡아서 양로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면 누가봐도 일을 잘한다 그럴 거예요. 거기는 예산을 좀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비둘기아파트 가면요. 1층에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해요. 이래서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가서 수용 전부 해요. 어제 설명할 때 민간인도 넣는다 했어요.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민간인한테도 분양한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한번 해 보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것은 그러면 연구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160쪽에 운영수당에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강사수당, 노인들 지금 경로당에 1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뭡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없는데 400만원인가 이렇게 빌려서 썼어요. 그런데 280개 경로당에 지금 90개 했어요. 했는데
연규섭위원
했는 것 알고 있어요. 당초예산도 없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추경에 이것 주시면 하반기 다 할 계획입니다.
연규섭위원
상반기 것은 어떻게 했어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했는데 보상금 빌려가지고 했어요.
연규섭위원
빌려서 했으면 선집행 했네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선집행은 아니지요. 있는 것을 빌렸으니까 상관 없지요.
연규섭위원
그럼 안주면 선집행이지 있는 것 빌려서 한 것이 선집행이지 뭡니까? 이것 예산 안주면 빌린 것 그럼 과장님이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리고 우리과에 보상금 있으면 그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고 이쪽으로 돌리고 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선집행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믿어 주세요.
연규섭위원
저는 보니까 경로당에 계속 건강프로그램 이것을 강사들 나와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본예산에 3,800이 올라 왔네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이렇게 하면 완전 다할 것 같습니다.
강대홍위원
시민복지과 그만하고 오늘 것 넘어갑시다. 시민복지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으니까
임경만위원장
어제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 좀 해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연 위원님이 이야기한 시설비에 시립어린이집 공사비 추가설계변경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송리 경로당 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송리는 송정동 여기 우방1차에서 이쪽으로 오면 형곡동 구특자금으로 지었는 송정동2통인가 거기입니다. 옛날에 '91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방바닥이 떠서 지금 노인이 기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175쪽 어제 제가 듣기로는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간사 삭감 확정시키고 어제 넘어왔는 겁니다.
강대홍위원
설명 듣자 했습니까?
간사 설명 듣자 안 했는데, 삭감 확정을 했다고 하는가 봅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보전은 원래 식품위생법 31조에 보면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해서 960만원 올린 것은 금년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지정업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발생되어서 요구된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임경만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의사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 우리가 삭감하기로 한 부분 이런 부분 있잖아요. 기타 또 물론 과마다 해명할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삭감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다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무슨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제 이것도 보충설명이 없었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어제 사실 교육관계 때문에
임경만위원장
교육을 가서 빠져서 설명을 안 듣고 우리끼리 상임위원회서 결정 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검토를 좀
이용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가 기 결정을 하고 했는 사항들은 뒤에 와서 과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결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설명을 안 듣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몇조 몇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과거부터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과거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나왔습니다.
강대석위원
시행해 나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강대석위원
몇 개 업소 시행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1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마다 조금씩 증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증가하면 예산도 더 늘어야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강대석위원
효과도 많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서비스 잘되는 곳은 다른 업소에 본보기 되는 그런 업소로 자꾸 유도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개소가 지금 현재 1/4분기에 추가 되었습니다.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은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무원들이 좀 애를 자시는데 가서 독려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보상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속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속은
강대석위원
단속하고는 다른데 잘되는 것을 봐 가지고 잘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인데, 격려 차원인데 홍보도 하고 이것 안하는 우리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 받는 시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해서 선진 구미시가 발전 오겠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저로 봐서는 안 하는 것 보다도 전 업소가 다 이와같은 모범업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석위원
전 업소가 다 된다고 하면 전 업소에 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라든가 특위 심사할 때는 급한 일이 있어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하루 지나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용수위원
모범업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시에 세금만 잘내면 모범업소로 해줍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업소는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전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구미시내 모범업소가 몇군데나 있어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지금 13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34개소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이용수위원
내가 보니까 모범업소 아닌 곳도 이집은 모범업소다라고 해가지고 정면에 붙여놨는데 그런 집도 많죠?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게 요인이 왜
이용수위원
좀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범업소 지정되었을 때 표시판을 붙였는데 무궁화 잎사귀로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전부 업주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아마 그것을 부착했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취소 되어도
이용수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만원 주면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부착되어 있는 곳이 500군데 되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정이 취소된 곳이 있는데 자기가 돈주고 샀다고 철거를 안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시고 보건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이 오신다 하더니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간사 어디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소입니다.
간사 어디 보건소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보건소입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바뀌었어요? 언제 부임 받았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저희 소장님 오늘 휴가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간사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연규섭위원
과장님 의료보호센타가 언제 건립이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2000년도 7월달 건립 완공 예정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지주용 간판하고 현판 이것은 CI이것을 설치해서 넣어야 됩니까? 그때 가면 그쪽에 새로 다 바꾸어야 하잖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 건물이 아니고 지금 구미시 CI선포식에 따른 현판을 보건소 현재 있는 그 보건소
연규섭위원
현재 있는데다 그때까지 쓰면 되는데 새로 지으면 그쪽에 가져가서 또 쓸 수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2000년 새로운 CI넣어서 하지 왜 이것을 1,300만원 들여서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하는데가 있습니다. 보건소 5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 보건소도 한군데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구미가 말이죠 올해 O-157하고 이질하고, 이질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된 지역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불명예스럽게 제일 먼저 발생이 되었는데 보건소장이 바뀌고 나서 보건소장이 여성분이고 너무 아리따운 분이라서 그래 쉽게 이게 찾아 왔는지 아니면 어떤 무슨 사전에 예방을 잘못해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 하는 것이
이용수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구미는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구미가 왜 그래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전염병이라 그러는 것은 이질이 집단급식을 많이하고 단체급식을 많이하는데
이용수위원
내가보건대 보건소장님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병균이 안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왜 이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열심히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용수위원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불명예스럽게 구미가 제일 먼저 TV에 타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건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O-157이 발견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유명한 종합병원급 이상 41개소에 대해서 샘플로 모니터링을 통한 이웃 일본에서도 '96년도에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균이 검출 안 되겠느냐 이런 샘플링으로 검사를 해서 종합병원에서 그런 유사한 질병을 앓는 사람을 샘플해서 가검물을 의뢰하면 거기서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발표는 되는데 농촌지역도 많고 하는데 구미는 그래도 시 중에서도 A급 시 아닙니까? 두가지나 불명예스럽게 제일 먼저 해변가도 아니고 내륙지역에서 발생이 됐다하는 것은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올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5월달부터 방역하던 것을 4월달로 당겨서 방역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
간사 과장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먼저 짚어 주세요.
연규섭위원
일반수용비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도비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도비 없는데 시비만 가지고 이것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럼 시비도 삭감이 같이 되어야지 도비는 없는데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다 한다고 하면 이만큼 삭감을 해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가 삭감이 되든지 시비를 더 보태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최초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이 정산되어서 내려온 것이
연규섭위원
압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여기 만약에 맨 위에 것을 보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다 해서 만약에 도비가 60만원 내려 왔으면 시비도 60만원이 됐던지 됐을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해서
연규섭위원
여기에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간사 전부 감이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연규섭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연규섭위원
여기 시비가 하나도 같이 안들어가도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증진사업 해서 구미시가 경상북도 거점보건소에 의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간사 여기 부기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시비 없는 거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연규섭위원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국비로 하면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간사 전액 도비네요.
연규섭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간사 예, 국비가 아니고
연규섭위원
전문위원님 본예산 한번 찾아 보세요. 본예산을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강대홍위원
191쪽에 여비가 28명에서 40명으로 늘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 부기가 잘못 되어서 변경시키는 겁니다. 정식 인원에 의한
강대홍위원
당초에 부기가 잘못 됐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인원이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강대홍위원
직원 숫자도 파악을 못해요? 예산을 세우는데, 전부다 인원감축하고 인원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28명에서 40명으로 늘어서 보니까... 그리고 203쪽에 복사기 400만원 이것은 지금 내년까지 못 기다립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복사기 1대가 있는데 각종 복사를
강대홍위원
4개월 더 못 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한 10년 넘었던 것이라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내구연한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서든지 간에 실제로 10년 넘게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개인 사무실도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좋은데요. 지금 수리를 자주 해야되고 하니까 오히려 물품 승인 받아서 신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간사 설명 되었습니까?
강대홍위원
예.
육태호위원
190쪽에 일반수용비인데 재활관리사업 보건교육 책자, 그리고 교환단위 모형 두 개 설명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재활관리사업 모형 책자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에는 환자위주의 진료를 안하고 전부 병원에서 장기입원을 해서 퇴원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재활하기 위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육태호위원
기초자료 전에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전에까지는 재활사업이 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다가 집에 가서 방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런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를 개발해서 간호사들이 교육시키고 이런 홍보용입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그러면 환자 병원실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런 사업들은 사전 교육인데 앞으로 의료센타가 완공되면 재활실이라고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설치도 안 되었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사전 홍보차원에서
육태호위원
그리고 교환단위 모형은 뭡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민영양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식단에서 하루에 사람이 칼로리가 몇 칼로리다 하는 이런 표준식단을 하는 국민영양개선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육태호위원
이것도 그 전에 해오던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안 했던 겁니다.
육태호위원
안한 것을 그렇게 잘 합니까?
이것 두 개 체크 좀 합시다.
연규섭위원
199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한번 봅시다. 당초에는 전액 도비가지고 1,500만원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우리 예산이 1,000만원이 섰거든요. 그것 왜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는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육태호위원
간사님 두 개 체크 되었지요?
간사 예, 연 위원님 몇 쪽입니까?
연규섭위원
199쪽 학술용역비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 용역비가 당초에는 도비 1,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를 전액 보조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500만원만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1,000만원이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 내용은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던 것이 예산을 도에서 감액된 1,000만원을 시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 하려고 그랬던
연규섭위원
그때 당시 건강증진 이것 조사연구용역비를 이런 것을 주면 안된다 해서 우리가 안 주려고 하니까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래 예산이 1,0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500만원밖에 없고 우리 1,0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 국비 보조내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감액되어서 시비로 해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용비로 넣은 겁니다.
강대홍위원
202쪽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임경만위원장
이 부분도 체크합니까? ([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위원
학술용역비 500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학술용역비를 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 해놨어요?
연규섭위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했네요.
강대홍위원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202쪽에 학술용역비는 방역소독사업을 앞으로 민간이양을 했을 때 원가계산이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용수위원
201쪽에 암도 전액 삭감된 것이 있고 전액 살린 것이 있는데, 전액 삭감된 암은 우리 곁에서 다 떠나갔습니까? 검사할 필요성이 없어요? 간암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안 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복지부 위탁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들은
이용수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전부 검사비가 감액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폐암검사는
이용수위원
간암하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폐암, 간암
이용수위원
폐암, 간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폐암만 그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간암도 밑에 삭감 되었잖아요?
육태호위원
오늘 소장 어디 갔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폐암검사는 복지부에서 기술장비가 시군까지 이동해서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폐암 검사비는 부기가 뭐 이렇습니까?
이용수위원
그럼 폐암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손도 못대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복지부 위탁사업으로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폐암 전액 삭감해 놓고 경정에 왜 이렇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당초 내려 왔던 것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암은 당초예산 이만큼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도 못하고 다 사그라졌고, 그 밑에 간암은 양을 이만큼 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이용수위원
구미보건소만 그렇습니까? 타 시군 보건소도 확인해 봤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단위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되어 있는 도 단위에 건강관리협회나 또
이용수위원
포항에 알아 봤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포항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포항에는 저희들은 안 알아 봤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한번 알아 보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용수위원
구미가 그래도 1급지인데 포항에서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폐암검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 못하는 것 같으면
간사 201쪽 부기 표기가 잘못 된 것이죠?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10건을 할려 하다가 도비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만일 10건을 할려 하다가 도비가 안 오면서 그것은 여기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검사 안 하니까 도비 50%가 날아 가면서 동시에 시비도 없어집니다.
간사 그러면 경정에는 제로가 되어야 되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러니 제로 안 만들어 놨습니까?
간사 어디 제로 되었어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아니 기정에서 해서 경정에서 기정 670만원 있는 것은 경정 670만원 빼니까 670만원 살았던 것이 다 살아 있으니까 제로 안 됩니까?
간사 아니지요. 폐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670만원을 처음에 도비가 온다 했다가 670만원 안 오니까 기정 670만원 경정 670만원 하니까 제로가 되고 50%, 50% 했으니까 시비 세웠던 것 제로가 되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폐암은... 그 밑에 간암은 보시면 금액이 조금 줄어서 10건을 할려고 했는 것이 5건이나 3건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강대홍위원
기정이 670만원 올라 했다가 경정에 하나도 안 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됩니까?
간사 증감에 670만원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줘야 되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당초 세웠던 670만원 있는 것을 여기서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안 됩니까?
간사 기정에 670만원 잡혀 있잖아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간사 도비 시비가 증감에 670만원 도비 시비가 감으로 나와 줘야지 제로가 되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제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이쪽 감액 오는 것이 670만원 올려 하던 것이 그것을 빼내 줘야 되니까
간사 증감에 제로인데 어떻게 해서 기정에 있던 것이 살아지냐 이말입니다.
강대홍위원
제로 같으면 그대로 기존예산에 살아 있는 것인데, 그러니 앞에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올라 했는 것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주기 위해서 표기를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간사 본예산에 670만원 잡혀 있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간사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마이너스 670만원 잡혀 줘야지 제로가 되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앞에 670에 뒤에 빼기 670하니까 제로 아닙니까?
강대홍위원
제로가 어떻게
간사 뒤에 빼기가 어디 있어요?
강대홍위원
이게 기정이 670만원이면 경정에 제로가 되어서 여기도 마이너스 670만원이 되어야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면 모자라는데,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670만원이 되잖아요. 제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강대홍위원
670만원 마이너스 670만원이 되어야 본예산에 670만원 맞추는 것이 되지요.
간사 기정에 670만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70만원이 어디 있어야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올려고 했던 돈이 안 오니까 제로 안 됩니까?
강대홍위원
본예산에 지금 670만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렇지요.
강대홍위원
서 있는 것이 여기서 마이너스 670이 되어야 제로가 되지 어떻게 그래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올려고 했던 것이 안 오니까
간사 어디서 빼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로가 되냐 말입니다. 빼준 것이 있어야 제로가 되지요.
강대홍위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본예산에 670만원이 안 잡혔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잡혔지요.
강대홍위원
올라 했는 것이 잡혀 있지요? 도비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강대홍위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670이 되어야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러면 이중으로 두 번 빼줘야 됩니다.
간사 이것이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간사 본예산에 예산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없겠지만 본예산 잡혀 있는 것은 여기서 감을 해주든지 해야 제로가 되고 1원이 남고 더하고 이렇게 되지
강대홍위원
다른 것 여기 전부 그렇게 했는데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나중에 제가 설명을
간사 여기 어디 빼준데가 있어야지 그걸 제로로 만들지 안 빼줬는데 어떻게 제로가 돼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좀 있다 부기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부기 자체가 단식부기입니까. 복식부기입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단식 아닙니까?
육태호위원
단식인데 어떻게 표기가 이게 맞다는 말입니까?
강대홍위원
처음에 670만원 오려고 했다가 나중에 670이 없어져야 되지 경정에서 67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670이 올려고 그랬는데 제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670 올려고 그러다 안 왔으니까 670 그대로 살고 670이 올라 그래가지고 안 왔으니까 마이너스 670을 해줘야지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증감이란 표시가 뭡니까. 증이 되든지 감된 표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대홍위원
본예산에 대한 증감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이걸 나중에 휴식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앞에 다른 예산은 이렇게 표기 안 했다니까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한 개도 없지요. 이것 뿐입니다.
강대홍위원
다른과 예산은 이렇게 표기 안 됐다니까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별도로 체크하시면 휴식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그럼 201쪽 보균검사 기자재 전액삭감 이것은 왜 표기해 놨어요? 부기를 그렇게 표기해야된다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말입니다.
강대홍위원
152만7천원에서 경정이 제로가 되어서 마이너스 안해 줬습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강대홍위원
그것은 왜 그래놨는데요?
간사 밑에 것하고 설명이 틀리잖아요?
연규섭위원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마이너스 삭감 세모표시 해서 감을 해야 맞습니다. 본예산에 있던 것이 여기서 없어 질려면 그래야 됩니다.
간사 부기 잘못 됐다 하면 될 것인데 자꾸 설명을 할려하고
연규섭위원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감 했으면 감한 표시를 해줘야지 없어집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 나왔잖아요.
연규섭위원
이런 식으로 부기표기를 다 했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니까요. 670만원 감을 해줘야 정석이지요.
이용수위원
올라 그랬는 것이 안 왔으니까 감을 해줘야지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앞에 감을 붙여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시인 합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잘못 됐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시설비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건물들이 오래되고 이래서 지금 비가 많이오고 이러면 지붕이 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수리비입니다.
육태호위원
견적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해당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가끔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 놨습니다.
육태호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한 500만원 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98년도 장천 보건지소에 수해로 인해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수리하는데
이용수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말이죠. 폐암 말고는 지금 암검사 다 되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아니고 이 자체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복지부에서 위탁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위탁을 하는데 현재 설치된 기구로서 할 수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검사 설치는 없고요.
이용수위원
피를 뽑아서 보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도단위에서 현지에 장비가 옵니다. 기술인력들하고 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폐암도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폐암은 특별한 장치가 X선 기계라든가 방사능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만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구미보건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위원
분무기는 구입을 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부분도 있고 총무위원님들은 재차 보충설명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그 점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임경만위원장
예.
육태호위원
보건소장도 예산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휴가 갔다가도 한번 와가지고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어떻게 해서 지팔 지흔들고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보건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소장님이 약 2개월동안 많이 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밤11시 12시에 퇴근하시다가
육태호위원
무리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의회 와서 그런 사항은 설명 한번 합니까? 하지도 않고 과장들 내보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휴가 갔으면 휴가 갔다가 여기 당일 하루 몇시간 1시간만 와서 해도 충분히 될텐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
간사 선산보건소 205쪽에서 209쪽까지 봐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임경만위원장
구미보건소장님 경곱니다. 경고
이용수위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하고 총무위원님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산업건설분야가 아닌 과장이나 국장분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제대로 얼굴한번 맞댈 기회도 없고 대화도 못 나눕니다.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산업건설분야쪽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 휴가라도 얼굴좀 한번 비추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기위원
20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한방 의사가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경산대 한의원하고 그리고 선산 구미 관내에 있는 한의원 의사분들이 자원봉사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김응기위원
조직을 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금 한방진료는 한달에 두 번째 주 수요일 한달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32회 실시하였습니다.
김응기위원
매달 며칟날 며칟날 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두 번째 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날 오전에만 진료하고 있습니다.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셔서 하루종일 진료하기 힘들어서 오전에만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민원실에 도서를 비치하면 좀 보고 있습니까? 형식적이에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래도 민원인들이 보면 대기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급적 저희들 활자를 크게 키워서
이용수위원
어떤 책자를 갖다 놓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주로 저희들 건강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짤막한 팜플렛 같은 것을 주로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209쪽에 도개보건소서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옥성보건소하고?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들이 대부분이 '82년 '83년 '85년전에 거의다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도개보건소는 당초에는 500만원가지고 천장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500만원 더 증액된 것은 뭐예요. 방수방법이 틀려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500만원 올렸었는데 전문가 분을 한번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방수비용이 들겠냐고 그때 자문을 얻어 보니까 500만원으로 좀 힘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당초예산 올릴 때 전문가를 데려가서 올려야지 예산 올려놓고 전문가 데려가서 하면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이것 얼마면 방수가 되겠느냐 물어서 그 예산으로 올려야지 예산은 500만원 올려놓고 전문가를 데려가서 방수 이것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서 되겠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
육태호위원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차량 이것은 뭡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방문보건차량은 저희들이 요즘 갈수록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순전히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보건차가 선산에 없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우리 간호사들이 하루종일 차를 몰고 다니면서 환자들 집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엠블런스 같으면 저희들 응급환자나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방문보건차량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방문보건을 목적으로 방문보건차량이라고 부착되어서 내려옵니다. 프라이드로 나옵니다. 승용차입니다.
육태호위원
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프라이드가 이것이 조달물자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연 위원님 말씀은 기정예산에 올려놓고 또 확실하게 방수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안 해보고 또 추경에 추가로 더 올라온다 하는 것이 문제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과거에 비용을 추산해서 그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지 딱 맞다고 올려놓고 모자란다 하면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사 사업 시작은 안 했지요? 도개 같은데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시작은 안 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소장님 소감 한마디 이야기 해줘요. 예산하는데 총체적으로...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3월2일 부임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렇지요. 그이야기 한번 해줘봐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미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많이 인사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선산지역에 또 구미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비록 인구는 저희들 관내 4만명이 좀 넘지만 의료의 필요도로 봤을 때는 구미시민들의 숫자보다 훨씬 적은 편이지만 노인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역할이 훨씬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간사 문화예술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심양 소년소녀합창단이 방문한 관계로 거기 단장급으로 심양시 정부에 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211쪽 봐주시고
연규섭위원
211쪽 문화예술회관 개관10주년 행사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책자 발간하고 책자발간 원고료하고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저희들 '89년도 10월16일 개관을 해서 꼭 올해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연 전시했는 기록을 보존하고 또 이러한 것을 전국적인 같은 회관이나 문화단체 연구기관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정리하고 또 요즘 책자를 만든다 하면 좀 그림을 넣어야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고 화보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소요됩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념행사를 뭐하러 하는데요. 대작이나 소작하나 갖다가 시민들한테 진짜 하나를 좋은 작품을 보여주든지 하지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책자 발간해서 누가 보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침 조간 석간 신문도 지금 너무 많아서 집어던지고 향군신문부터 해서 볼만한 신문들도 안 보는데 이것 시민들 큰돈 들여서 보리라 생각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일부 흥미가 없는 분들
이용수위원
우리 시의원이나 또는 시청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10주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볼 사람도 없거니와 그래 명성황후 이것 해서 지금 얼마나 적자 봤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명성황후는 저희들이 평가했는 것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자를 안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안 봤어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표 하나라도 지금 예비로 안 보냈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명성황후부터는 우리가 초청권을 발행 안하는 것으로
이용수위원
초청권 발행 안하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시장님도 안하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시장님도 발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명성황후 해서 얼마나 덕 봤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우리가 명성황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경비가 1억원이 들었습니다. 1억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입장료 단순하게 수입을 올렸는 것은 9,135만4천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원을 864명에게 우리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할인권 2만원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총 1,72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하면 1억8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공무원들 수고하고 뭐 순익분기점이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응기위원
211쪽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는 안대로 넘어가고 213쪽으로
간사 213쪽 체크된 사항은 가족 직장 노래부르기 대회 및 집행위원 수당 10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도 1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것 체크합시다.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위원
거기 시설장비유지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하실 환기덕트는 지하실은 지금 현재 전혀 사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고 습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공간이 예술회관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커보입니다만 실제로 사용할 공간은 사실 창고 하나도 제대로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지하실에도 창고를 쓰려고 하면 습기가 없어야 모든 물건이 보관이 됩니다.
연규섭위원
지금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하실 현재는 일부 자재정도 두고 그 외에는 전혀... 회전무대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전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만 우리가 습기를 제거하고 이래서 창고용도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술회관에 온지는 지난 10월달에 왔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작년에 1억5천을 옥상 방수한다고 달라 그래서 1억2천을 가져갔는데 지금 방수하고 나서 큰비가 한번정도 왔나 관중석에 비가 새서 통을 갖다놓고 했는 것을 제가 직접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하고 해서 1억2천을 가져갔어요. 지금 비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방수공사는 1차분 2차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공사는 우리 전시관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현재 비가 서너번 왔습니다. 좀 많은 분량이 와도 아직까지 통로 밑으로도 우리가 조사를 다해봐도 아직 샌 흔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용수위원
진행중입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8월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감독 잘하고 이번 장마 지나가면 큰비가 오고 나면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사를 장마철에 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걸 검사를 해서 완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213쪽 설명 충분합니까?
연규섭위원
거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시설장비 유지비
간사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체큽니까?
연규섭위원
예.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해서 올려 놨는 겁니다. 사실 전시실 도색을 안하면 전시하면서 이게 자꾸 훼손이 되어서 보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실 도색하려고 합니다.
간사 214쪽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책자발간 자료수집 해서 175만원
연규섭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여비에 대해서 말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각종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을 가서 보고 와야됩니다. 실제로 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연규섭위원
아니 자료수집 책자발간이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제목은 이래 놨습니다만 사실 여비를 우리가 절감시키다 보니까 지금 여비가 세미나나 이런 것도 있고
연규섭위원
10주년 행사를 안하면 되잖아요?
육태호위원
그러면 책자 이것 자료수집하는데 안 쓰고 여비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여비는 보통 다 명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육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 사정입니다.
이용수위원
여비가 부족하다 이말이죠?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간사 214쪽 다른 부분 없지요?
육태호위원
214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연극단 무대세트 이것은 뭡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연극단이 상하반기 두 번 공연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무대세트가 올라가 있는데 한번밖에 무대세트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2회 공연이 지금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간사 삭감요망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위원
예.
간사 215쪽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10주년
연규섭위원
그런데 초청공연에 대작 한번 봅시다. 대작에 당초예산이 8천만원 있었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연규섭위원
8천만원에서 2회고
이용수위원
시립예술단들이 공연할 때는 우리가 입장권을 안 받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지금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소작 5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위원
예, 그것도 그대로
간사 215쪽 없으면... 밑에 10주년 똑 같은 것이고, 216쪽 이것도 10주년
이용수위원
10주년에 관계되는 예산을 전부 얼마를 넣어 놨습니까? 한 2억 안 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아닙니다. 1억1,450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안하면 소방도로 조만한 것 하나는 뚫겠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가지 좀 기회를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기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간사 삭감요망으로 합니다. 216쪽 7천만원 삭감요망으로 되고, 216쪽 공연장 청소용 진공청소기 예술단 연습 및 효과음악 제작용 악기 200만원 400만원 1/2 감이네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현재 한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만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10주년 행사에 저희들 행사는 하지마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10주년 책자만큼은 좀 발행을 해야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응기위원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합니다.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리고 조형물 하는 것은 조각작품인데요. 현재 시민들이 예술회관이라고 찾아와도 볼만한 조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들여서 공모를 해서 하나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 그때 당시 빠져서 예측치 못했던 것 그런 것을 올려야지 조형물 하는 걸 당초예산 올릴 때 뭐하고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때는 10주년 행사를
간사 문화예술회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정서적인 함양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 사업이 지금 수준이면 만족한 수준 같아요. 수입이 그렇게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10주년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연극공연이라 그래서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외적으로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은 '아! 박정희'라 그러는 제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박대통령은 잘 아시지만 올해 20주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모하는 뜻에서 연극을 제작을 어느 극단에서 하려고 그래서 서울에
강대홍위원
계획이 구미에서 첫 번째로 할 계획입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래서 모 극단에서 서울에서 하려고 그러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공동제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구미가 공동제작 했다 하는 그것이 타이틀이 되어서 나오고 또 기자회견도 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예,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전부 체크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넘겨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정재욱입니다.
연규섭위원
관장님 국민생활관이 언제 민간에 이양이 된다고 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모릅니다. 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거쳐서 하고 있는데
연규섭위원
하고 있어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220쪽에 수처리약품 락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릴 때 부기가 잘못 되어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1년간 쓰는 것이 약 9백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기가 잘못 되어서 60하는 것이 이게 빠져 버리고 420에다가 30일 곱해서 12월 곱하니까 15만1천원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걸 요번에 바로
연규섭위원
조경지 수목관리하고 담장 울타리 장미식재, 조경지 수목관리는 전에 이규원 의원하고 저하고 몇번 가봤는데 소나무하고 이런 것이 관리를 안해서 다 죽더라고요. 고사가 되는데 이것 관리도 안하고 수목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지금은 좀 많이 나아 졌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나무 밑에 고무가지고 메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끊어내고 비료를 주고 이래서
연규섭위원
죽은 것이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고속도로변에서 나무 좋은 것이 많았었잖아요. 거기 갖다 좀 심고 하지 그걸 동락공원으로 전부다 가져가서 심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런데 나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옳게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당장에 효과 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매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비료를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또 한번 하고 약도 치고 그랬습니다.
연규섭위원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지금은 많이 좋아 졌습니다.
연규섭위원
나무는 좋은 것이 많은데 오래된 나무도 많이 있는데 다 고사가 되더라고요.
이용수위원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역대 우리 올림픽회관 계속 적자만 보고 있다가 흑자로 반전시킨 장본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우리가 6월달에 상반기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96.7% 자립도가 나옵니다. 연말에 가면 100%가 넘습니다.
이용수위원
대단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대해서 2개가 올라 왔는데 구내식당 현재 업자가 운영을 합니까? 업자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던데 업자가 지금 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이용수위원
업자가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실내시설을 우리가 해주기로 정관이나 계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여기는 어떻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임대료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올랐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그래서 5,1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우리가 구내식당이 전체 시에도 있고 자연학습원에도 있고 또 공원관리소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여러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부 주방집기라든가 모든 식당 이런 것을 전부다가 임대자가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유일하게 올림픽기념관 만은 처음에 집 그대로 임대를 했습니다. 이래서 한번씩 입찰을 해서 바뀔 때마다 인계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
이걸 한번 받아 놓으면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적게 받더라도 자기 시설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꺼라고 아껴쓰지 이걸 자꾸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 전세보증금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들어가는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런데 연 위원님 한번만 이것 좀 봐주십시오. 이게
연규섭위원
이게 한번 전례가 돼버리면 지금 구내식당이라든지 금오산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전례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보증금 받은 것보다 시설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연규섭위원
보증금을 조금 받더라도 시설비를 자기들이 와서 시설을 해서 해야 자기꺼라고 아끼는 그런 애착심이 있지 이걸 보즘금만 조금더 받아 놓고 시설비는 배로 나가고
이용수위원
무슨 정관에 적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전세를 살면 흔히 보일러 같은 것이 수리는 자기가 하지만 교체같은 것은 집주인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약서 상에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계약상에도 우리가 구두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만 허용이 되면 이 집기는 우리가 사주겠다.
간사 구내식당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4,565만2천원인데 밑에도 전기, 가스, 계량기, 의자, 탁자 등 해서 2천만원 있고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사 4,500만원, 위에 식당 우수막이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우수막이 그것은 식당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우수막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올림픽기념관을 지을 때 어쨌든지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거기 물이 차면 밑에 지하2층 기계실까지 물이 내려가면 완전히 거기는 가동이 안 됩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하던 이야기를 마저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도 96.5% 100%로 된다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구미웨딩 맞은 편에 지하2층 지상6층 호텔겸해서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강대홍 위원님하고 둘이 심의를 했는데 구미 일반 여론이나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법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들어설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민간한테 이전이 된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상당히 수영장 경쟁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더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좀더 관리 내지는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연규섭위원
그것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연 위원님 이것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어차피 민간에 위탁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집기를 자꾸만 사주면...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지금 본청에 구내식당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세보증금 조금 받아놓고 들어가는 돈은 시설비가 훨씬더 많고, 전세보증금을 아예 적게 받고 자기들이 시설을 하게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 옵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더 주십시오.
간사 220쪽에 조경 설명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규섭위원
아니요. 담장울타리 장미식재 이건 언제 심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것은 가을에 심습니다. 일부는 작년에 심어서 서편으로 보면 모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뒷편으로 해서 이쪽까지 삼백, 사백포기 심으면 됩니다. 연 위원님 이것 한번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됐습니다.
강대석위원
소장님 구내식당 집기 전기 이것이 그 전에 했는 지가 오래 됐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전에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샀습니다. 사가기고 계속 인계해 넘어오는데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것은 어떠냐 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간사 일단 체크 요구가 들어와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십시오.
강대석위원
해야될 그런 사항이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그래서 이것 꼭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장사를 못 했습니다. 저 사람들 안 가지고 가고 안 나가니까 소송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수위원
지금 비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권리금으로 치고 있네요. 나갈 때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러니까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산하 식당은 다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돈도 얼마 안되고 감정해서 사겠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연 위원님 이것 한번만 봐 주십시오. 제가 부탁입니다.
강대홍위원
이것은 다른 것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임경만위원장
예,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을 하겠습니다.
간사 시립도서관 두장입니다.
연규섭위원
시립도서관도 민간위탁 됩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안 합니다.
연규섭위원
종합자료실 확장이전 도서, 서가, 열람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실을 다른데로 옮기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2층에 종합자료실이 있는데 종합자료실이 좁아서 지금 열람자들이 오면 계속 서서 그것을 보고 앉을 때가 별로 없고 지금 책이 그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가를 구입해도 그 안에 갖다 놓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층으로 옮겨서 전실을 종합자료실로 만들고 거기 2층에는 3층에 있는 성인 열람실하고 남학생 열람실하고 바꾸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이런 종합자료실 같은 것 이전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지금 종합자료실 이전하는데 4,400만원이 드는데 맞지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예, 4,500만원
강대석위원
왜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을 감으로 해놨어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10% 전부다 할인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종합자료실 여기 간사님 체크좀 하고 넘어갑시다. 종합자료실 224쪽 맨 위에 하고 시설비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
간사 종합자료실 확장이전하고 운반기하고
연규섭위원
거기하고 225쪽 시설비하고 자산하고
간사 예, 전체
연규섭위원
예, 종합자료실에 대해서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3층으로 옮기면 거기서 벽면이 지금 현재 헐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칸막이도 해야되고
육태호위원
관장님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올해 도서구입이 예산이 6천만원 서 있는데서 이번에 10% 할인되고 현재 도서구입 두 번, 2천만원 정도
육태호위원
그럼 약 4천만원 남았네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4천만원 중에서도 600만원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도서실에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 만화 같은 것 그런 책만 갖다 놓고 구입하는 기준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전에 대한 어떤 그런 책도 갖다 놓고 도서구입을 할 때는 시민의 정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우리가 희망도서를 다 받고 있거든요.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희망도서 받는 난이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것 안본 사람은 희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층별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간 나오는 책들 이런 것 전부다가 저희들이 다 희망도서도 희망도서지만 꼭 필요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가보니까 책이 X세대 그런 것 뿐이고 고전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고 제가 찾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시립도서관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소는 지금 일이 있어서
연규섭위원
이것 체육담당관실 아니예요. 시민운동장이? 시민운동장은
김학봉위원
별도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시민운동장 시설비에 체육공원설치하고 운동장 이것 좀 쭉 설명을 해주세요.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시민운동장에 체육공원 설치는 민원이 우리 운동장 주변에 수목도 나무도 오래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설치해 놓은 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전부 낡아서 이게 민원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운동장 주위에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0종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윗몸일으키기하고 손펴고 걷기운동이라든가 몸 중심잡기, 하체들어올리기, 허리굽히기, 장단지펴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종류를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나무 있는데를 이렇게 가면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동장 외문계단 이것은 설치한 것이죠?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아닙니다. 운동장 외문계단은 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시민들이 운동장을 관람하기 위해서 관람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운동장을 짓고 지금까지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이게 밑에 파이프가 다 삭았거든요. 그래서 건들 건들거리는데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다시 또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 올리면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아니지요. 이것은 왜 올렸나 그러면 그만큼 위험하고 저희들이 방치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프로축구를 하면 시민들이 몇만명씩 오는데 혹시 한명이라도 난간이 잘못 되어서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간사 운동장부터 보수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지금 보수공사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거기 지금 운동장 잔디밭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열린음악회하고 다 죽었지요?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저희들 올해 다시 해서
연규섭위원
그것 돈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 새로 할려면?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잔디 저희들이 1년 예산 쓰는 것은 잔디보식하는데 500만원 쓰고요. 복토 쪽으로 500만원 해서 1년에 1,000만원씩
연규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누렇게 다 죽었던데요. 의자 놓은 데는 다 죽었던데요.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그런데 잔디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자꾸 예산을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계속 낭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잔디는 구미에서 잔디구장은 저희들 시민운동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잔디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3,4,5,6 이럴 때 잔디 촉 올라올 때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고 개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잔디가 휴식을 취해야 될 때 그럴 때 행사를 한번 해버리면 잔디 다 죽어버립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운동장이라는 것은 체육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KBS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거기서 하지 말고 강변이나 저런데 하면 되는데, 잔디를 다 죽이고 그래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를 했지만
김응기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예, 체크합시다. 시설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거기도 운동장 계단에 올라가면 되는데 내려 앉을까봐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연규섭위원
테니스 숙소 식당 주방용 기구 이것은 어딥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테니스 숙소 주방용 기구는 저희들이 작년에 테니스 숙소를 시민운동장 내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방은 지금 해놓고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시설을 부득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거기 숙소에서 누가 자는 사람 있어요?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예, 숙소에서 육상실업팀하고 테니스 실업팀이 전부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밥을 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업팀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학교 산하에 육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약 30명 내지 50명 정도가 식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실업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 사람들 숙소까지 정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마다 돈이 나가고 하는데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그런데 실업팀은 훈련할 때마다가 아니고 1년 12달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연규섭위원
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춰서 하는 것은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이것은 시설비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뭐를
연규섭위원
식비하고 모든게 나가는데 거기다 이런 것을 별도로 주방 같은 것을 꾸며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그러니까 주방을 위원님 식대가 나가는데 왜 주방을 꾸며놓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식대를 가지고 식사를 바깥에 나가서 사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식대를 가지고 음식이라든가 재료를 사서 해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사먹는다는 것은 선수들이 보면 효율이 안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리가서 사 먹어야지 그 금액 가지고 또 영양을 그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용수위원
밥은 누가 합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밥은 지금 아주머니 한 분을
이용수위원
한 명을 정해 놨습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예,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필요한데 설명을 처음부터 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예.
이용수위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30명에서 50명 됩니다.
이용수위원
실업팀 몇 명이나 됩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실업팀 육상이 10여명하고, 테니스가 7명 이런데 저희들 산하에 육상 아이들 고등학생들 정보고등학교라든가
연규섭위원
거기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안 되어 있지만 난방은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아파트를 이쪽에 하나를 얻어서 주든지 해야지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아파트보다는 저희들 운동장이 좀더 낫습니다.
강대홍위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운동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예, 거기서 자고 하는 것이
간사 위생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리소
리소시민운동장관
이성호 예.
간사 시민운동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수련소,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연규섭위원
234쪽 봅시다. 자체사업, 지금 청소년수련소는 곧 민간한테 위탁이 되지요?
그럼 민간위탁되면 750만원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위탁 곧 하는데 우리가 대문 설치해 주고 이런 것 할 필요가, 곧 넘어가는데...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위원
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 갑니까?
연규섭위원
그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간사 예, 검토요망으로 하고, 청소년수련소는 끝났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 주차 1대 얼마 받습니까?
대형차는
사람 한명당 얼마 받아요?
작년 한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은?
그럼 민간인은 어떻게 받나
연규섭위원
보조 해줘야지요. 보조 안해주면 안 됩니다.
이용수위원
수입 지출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은 우리 예산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읍면동이야 크게 없으니까 넘어 갑시다.
강대홍위원
설명이나 옳게 하세요. 상세한 내용을
임경만위원장
설명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홍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 예산 추경 세웠는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용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11월달에 감사 때도 그렇고 읍면동은 현재까지 제가 의원 뺏지를 단지가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의장님 주관하에 우리가 사기 내지는 단합대회 말고는 한번도 그분들은 불러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는 못 부르지만 면 몇개 면, 동 몇개 동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불러서 현황도 듣고 직접 이 자리에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연규섭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장 여기 출석 시킬 수 있는 조례가?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 읍면동장은 여기 출석을 못시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할 겁니다. 어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 해서 보니까 읍면동장은 다른데는 조례로 정해 놨더라고요. 조례로 정하면 출석을 시킬 수 있고, 안 그러면 출석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읍면동장도 시의 통제를 받는 공무원인데 국장님 그걸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연규섭위원
만들어야 되요.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참석관계에 보면 본청에 과장하고 사업소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례를 한번 정할려고 합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입니다.
연규섭위원
공통사항이에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공통사항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 사항은 출석을 시킬 수 있도록
강대홍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례로 만들든지 하시고, 읍면동은 동장들 여기 다 세우는 것보다는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고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간담회 같은 이런 것을 하면
이용수위원
간담회는 간담회고 다 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면장 대표로 해서 몇분 해서 우리가 한번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간담회하고 여기 서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김학봉위원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것은 토탈로 뽑았고, 나머지 읍면은 8개 읍면은 면별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선산읍에는 자체사업 15건에 도로사업, 하천사업, 농지관리, 그 다음에 소규모숙원사업 해서 새마을, 생활민원, 그 다음 읍면 자체 해서 선산읍에는 15건에 10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소관하고, 거기는 또 보조사업이 2건에 4억7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는 자체사업이 12건에 12억1,000만원 되어 있고, 보조사업이 2건에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을은 자체사업이 12건에 4억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는 1건에 1억4천입니다. 옥성은 자체사업만 8건에 3억4천입니다. 도개는 자체사업이 6건에 1억7,500입니다. 그리고 보조가 1건에 1억2,500입니다. 해평은 자체사업이 9건에 3억6,800입니다. 보조는 4건에 5억2,700입니다. 산동은 자체사업 2억하고, 보조가 2건에 2억6,900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은 자체사업 14건에 6억8,8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총계 토탈 자체사업이 32건에 41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3건에 6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자체사업 하는 이것도 뭔가 하면 만일 건설과나 도시과나 해서 다 들었는 것을 총괄해서 읍면은 읍면별로 뺐고, 동은 토탈로만 뺐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읍면동 책자 나갔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읍면에 숙원사업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산은 4건에 읍면 소규모 2천만원, 천만원짜리 4건에 7,800이고, 고아는 7건에 9,200, 무을은 5건에 7,300, 옥성은 3건에 6천, 도개는 4건에 7,500, 해평은 3건에 6천, 산동은 3건에 5천, 장천은 6건에 6,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탈로 해서 국도비 내려왔는 것하고 나머지 하면 어지간히 거의 지역개발하는 거나 해서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개발하는데
간사 뭐가 어지간히는 어지간입니까?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료를 주세요. 면 지역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빼주고 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동 빼려고 하면 한 3일 걸립니다.
간사 산동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 2건에 2억하고, 자체사업 2억하고 합해서 4억뿐이 안 되잖아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산동 국도비는 2건에 2억6,900입니다.
간사 보조한 것을 다 넣어서... 자체사업 못했으면 못했다 하든지 하지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적을 따지겠습니까. 인구를 따지겠습니까. 인구밀도를 따지겠습니까? 그러니 전반적으로 대충
간사 어디가도 한군데 제대로 올려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자체사업 5천만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5천만원짜리 어디 올라 간데 있으면 찾아 보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검토나 삭감이 안 되었을 때 기준을 그렇게 봤을 때 산동 같으면 지금 보조사업비는 도로사업에 건설과에 1건에 1억6,900이 있고요. 하천건설에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사업이 1건에 1억짜리가 그렇게 해서 2건이
간사 도에서 하는 것 소보 저쪽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일단 재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같으면 1건에 7천만원짜리 하나 있고, 생활편익 저쪽에 2건에 8천만원 있고, 읍면에 3건에 5천 있고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연규섭위원
여기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린 정말 면지역에 너무 투자가 되요. 전에 '9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시설 10억 했는 것 동지역에는 4건밖에 없어요. 다 면으로 갔습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가 어떤 것은 만약 도로 어떤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읍면지역 아니면 동지역 이렇게 명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동으로 보낸다 아니면 읍면에 보낸다 그렇게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당 도로과면 도로과 건설과면 건설과 해서 거기에 보조되는 것 맞추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읍면에 것을 동으로 돌린다. 아니면 동에 것을 읍면으로 돌린다 이렇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정 계장 수고가 많은데 나중에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힘이 들더라도 내주고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그러면 읍면지역 뽑았는 그것만 먼저 드리고, 동에 것은 뽑는데 동 숫자가 많으니까 한 이틀 넘게 걸립니다.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세요.
간사 읍면 것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주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담당주사님 읍면에 요번에 부시장님 오늘 부군수급 회의가서 못 오셨는데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대구 회의 가셨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것을 부시장님 오늘 회의하기 전에 불러서 증액요청이 좀 되는지 그것을 상의 하려고 그랬거든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윗 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자 저러자 할 어떤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 하는 것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전에 의장님이 약속하신 것 저번에 3억에서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포괄사업비요?
임경만위원장
포괄사업비 2억6천을 더 올리는 것은 이야기 되었습니까? 됐지요?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예, 그 문제는 결정을 봤는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또 이번에 산동면에도 조금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단 우리 읍면에 거기서 삭감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모양을 잡아 줄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세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러면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먼저번에 소루지 보수한다 하면서 총괄적으로
임경만위원장
어느거다. 어느거다. 지금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그것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간사 예.
연규섭위원
그럼 회의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연규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 우리 한 것처럼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해 주듯이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존중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많이 좀 체크 해 주십시오.
임경만위원장
예.
간사 경제통상지원과는 체크된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지요?
강대홍위원
총무위원님들 통상협력과에
지윤재위원
용어 모르는 것 물어 봅시다. 239쪽 구미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 및 경제발전기획단운영, 이것 우리 모르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구미공단관계로 1월8일날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주근무를 사무실에 3명이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4개 팀으로 해서 과장들이 4명하고 해서 전체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오십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예, 상공진흥과장을 중앙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산업디자인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 업무추진비 입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 관내 각 대학에 출장을 다니면서 출품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 여러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조윤성위원
2명씩 6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사실은 부기상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여러번 다녔습니다. 대구에도 가고 포항까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상주, 김천 이렇게 해서
조윤성위원
업무추진비 외에 출장여비 같은 것은 부가 안 됩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그것이 여비 아닙니까. 여비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 집행할 수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체크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조용호위원
공산품 위조상품 이것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예, 일부 경미합니다만 일부 있어서 폐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호위원
유형별로는 대충 어떤 것이 나옵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해서
원교
이원교공업진흥담당주사
공산품 합동단속은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속반 편성을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속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단속을 합니다. 여기는 포항가서 하고 포항은 여기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공산품 품질관리제도 자체가 지금 법 개정이 많이 완화 되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옷이나 의류를 표시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달 이후는 우리가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스스로 표기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은 그 외에 승강기라든가 전기용품관계 그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매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245쪽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심사위원 참석여비 체크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검토요망으로
연규섭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간사 상공진흥과 246쪽 보시고
임경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동복지과 247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84만2천원 검토요망이고,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 검토요망입니다.
조용호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크했는 것을 우리가 묻기 보다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체크했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묻기 전에 여기서 체크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임경만위원장
예.
박진이위원
기 검토요망 된 것은 넘어가고
연규섭위원
넘어가고 그 외에 것 있으면
박진이위원
그렇지요.
연규섭위원
그리고 살릴 것 있으면 살리든지 그렇게 해서
강대홍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지적됐다기 보다도 절감을 100만원 하고 다시 380만원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검토로 올리자 이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규섭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로 넘기고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실정이 그래서 그런데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홍위원
우리가 이것만 찍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노동복지도 말이죠. 이대로 해서 지금 택시노동조합 이것만 삭감으로 했는데, 우리 나중에 참고로 하고, 참고로 오후에 오신 국·과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덕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에 많이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지 오후에는 그냥 좀 쉽게 넘어가요. 제가 1년간 이것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예산을 떠나서 11월달에 감사때 밖에 우리가 지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길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기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조금 따지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대석위원
노사관계 공청회 참석자 급식, 공청회 참석자 20명인데 어느 분들이 참석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지금 공청회 해놨습니다만 내용은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고 간담회 모여서 할 때 그런 계획입니다. 약 4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조윤성위원
251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이것은 모범근로자라 하면 뭡니까? 누구를 선정합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년에 계속 해오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공단에 있는 전체 업체별로 단위 노동조합별로 몇 명씩 모범근로자를 약 100여명정도 해서 2박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쯤 근로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용호위원
252쪽에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는 매년 지원을 했던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매년 지원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도에... 매년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택시노동조합협의회도 생기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진이위원
노동조합이 택시노동조합밖에 없습니까. 많잖아요?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예, 노동조합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삭감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과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예산에 검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검토사항은 저희과에 실정이 그러니까 예산을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그런데 노동복지과에서 호적을 다룹니까?
경환
최경환노동복지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호적계에 배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간사 교통행정과 253쪽하고 255쪽까지 봐주세요. 체크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254쪽 체크 했었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사 이쪽에는 빠졌네요.
연규섭위원
그쪽에는 빠졌습니다. 그것 체크된 것입니다.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지금 주차관리공단은 얼마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공단을 저희들이 직접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계산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 10월1일 오픈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9월1일자로 한달정도 당겨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간사 체크한 사항 말고 나머지 봐 주시고 더 체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도 체크된 사항이 있습니다. 389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5천 체크되어 넘어 왔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임경만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마지막 약식 메모한 것 8쪽에 보면 다 나오는데 모범운전자 표창패부터 해서 출자금 1억까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주차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꼭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써야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검토요망 한 것도 있고, 삭감요망 한 것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은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해야될 것은 우리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또 주정차를 위해서 꼭 해야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이 중에서 한번 짚어 보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386쪽 지금 체크된 것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저희들도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별 필요없다고 생각한 것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출자금 관계만 얘기하면 되지 싶은데, 출자금은 지금 5억을 해놨는데 5억가지고는 도저히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불가능하잖아요. 1억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주차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주차관리공단에 들어갈 겁니다. 255쪽과 연계되는 겁니다. 주차관리공단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5억이 기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5억가지고는 당장 오픈하게 되면 관제기기 설치하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오픈함과 동시에 바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차피 시장이 100% 출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출자금 1억하고 비품비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공용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386쪽에 보시면 사실 사다리하고 선산단계천 휀스설치 보수비가 10만원하고 7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주차장에 등을 밝혀 놨는데 전구가 나가게 되면 높기 때문에 사다리 없이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이래서 사다리 하나 저희들이 구입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리공을 불러다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전구를 사다놓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다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계천 휀스는 휀스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철선을 해놨는데 이것을 뜯어서 티코나 작은 차는 주차장으로 임의로 들랑거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고쳐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주차관리공단 하고 나서 해도 안 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정 그러면 하고 해도 되기는 됩니다.
연규섭위원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 무인카메라수리는 카메라가 각 주차장마다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 전부 감시카메라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근무요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리를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사실 예산도 없고 이래서 임의로 수리를 했습니다. 또 주차장 관제기기 수리 관제기기도 사실 관제기기가 고장나는 것을 수리 안하게 되면 당장 문을 닫아야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1억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장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로 관제기기 타 지역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연규섭위원
당초 취지가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우리가 6억이나 출자를 하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시설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6억을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출자를 하면 시도 하나의 주주가 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시가 전액 출자입니다. 또 앞서 아까 과장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설 투자하는 것은 우리 현재 예산 투자 하더라도 나중에 전부다 시 재산이 됩니다. 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출자금 더 내는 것이나 지금 현재 시설 투자하는 것이나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전액 출자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개정을 해야됩니다. 우리 시에서 25% 이상은 출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만 전액을 마이너스가 간다면 뭐하려고 전액을 다 투자합니까. 다른 민간업체를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요.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판단해 볼 때 주차관리공단 설립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판단해서 공단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가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시가 투자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흑자가 나면 흑자에 대한 적자가 나면 적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시가 져야됩니다.
이용수위원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예.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이 같이 투자하기 보다는 시가 투자하는 것이
연규섭위원
일반인들도 모집을 해보면 됩니다. 하다가 적자가 나더라도 할 사람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럼 설명이 다된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무인카메라하고 관제기 경보기 다 기계 자체가 국산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주차장 관제기는 전부 일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품목입니다. 저희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러면 수리가 구미에서 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수리가 우리 구미에서 못합니다. 전문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수입해 오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됩니다. 구미에 기술자가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이것도 체크한번 합시다. 이것 본예산에서 우리가 400만원 올렸던 것 삭감을 한 내용인데 또 전자복사기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의원들 신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하나 체크합시다. 390쪽입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전자복사기는 사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전자복사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실제 어디 제출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 복사를 못해서 세무과에 가서 복사를 해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96년도말로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사실 안 사주셔도 좋습니다만 다른데 가서 하면 됩니다만
이용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이용수위원
3년밖에 못씁니까. 그것 하나 사가지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3년밖에 못씁니다.
연규섭위원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감사때도 그만큼 해도 자꾸 구입을 해서
간사 전자복사기를 3년밖에 못쓴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쓰는 양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간사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3년써도 잘 돌아가잖아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간사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3년밖에 못쓴다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내구연한이 그런데 3년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일단 체크를 하고 지금 교통행정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민원실인데 그것 하나 봐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좀 봐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그것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예, 그리고 과장 설명에서도 빠졌는데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비 말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근무복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삭감인데 사실은 단속요원 나가면 복장통일도 좀 되어야 되고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연규섭위원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옷도 새로 다 할겁니다. 다 하지 안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단속하고 주차관리공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인원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인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하도 무리가 생기고 이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을 동원해서 4월달 5월달 두달동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하반기에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입는 옷이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단속원들하고 같이 옷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이 생긴다 그래도 시에서 공무원이 단속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단속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여객화물운송사업 정비업 등 면허 및 등록증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화물차 금년7월1일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록제 업무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 새로 서식 인쇄하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과장님, 신호등 이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그것이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용호위원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은 당초 우리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삭감되어서 부족분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고
조용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설치 말입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신호기 및 경보기 수리비 3천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또 추가로 설치하는데 대한 요금 그겁니다.
조용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89쪽에 신호기 설치, 설치는 경찰서에서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아무 권한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들 교통시설 관계는 이렇습니다. 권한이 없다 하면 조금 어패가 있는데 기술적인 업무가 경찰에 있습니다. 관리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각종 민원을 받고, 서에도 민원을 받고 이걸 합쳐서 거기에서 자기들 심의를 해서 우리 구미시가 설치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집행은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단지 기술관리업무가 저기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조용호위원
이것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아읍에 보면 약 4~500m 되는데 신호기가 4개인가 5개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에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실제로 운전하는데는 무리가 있거든요.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그런 기술적인 관리는 사실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신호기가 사고를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통흐름을 방해를 많이 합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경찰에서 기술적으로 요하는 어떤 예산이 지금 체크사항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여기 386쪽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사실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총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분리해서 관리자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요금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체크도 안 되었는데 여기 왜 올라 왔어요?
육태호위원
체크된 것이 있어요? 있거든 얘기를 하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공공요금 재세 공과금
강대홍위원
이것은 당초에 체크 안 했습니다. 전기요금 이것은 당초에 체크가 안 되었습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체크 잘못된 겁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387쪽에 신호기 및 경보기 수리비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육태호위원
이거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3천만원 사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육태호위원
이것하고 또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관련되는 것은
육태호위원
없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뿐입니다.
육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지윤재위원
388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위반사항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육태호위원
그런데 권 과장님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육태호위원
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방금 제가 묻는 그 이상 나중에 가서 다른 것 나왔다 하면 권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또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검찰에서 한다든가 경찰에서 한다든가 거기서 요청하는 것은 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연규섭위원
아니 검찰에서 요구하든 경찰에서 요구하든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되요. 우리 권 과장도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되요. 전에도 우리 오병호 위원장이 신호등 설치할 때 삭감될 때 시에서 요청해서 바꿀 수 있느냐 하니까 죽어도 못 바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 우리가 얘기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검찰에서 요구하고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우리 시예산은 주고 싶으면 우리가 주는 것이지, 권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뭘 답변을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연규섭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찰서로 넘겨줘서 하는 것이지 경찰에서 기술적으로 전부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뭐 전에도 공단에(청취불능)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죽어도 그걸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죽어도가 무슨 죽어도 입니까?
연규섭위원
오병호 위원장이 교체를 해달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건 손 못대는 겁니다하고 나중에는 또 그것은 교체도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꾸 왔다 갔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권 과장 이야기는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사실 손댈 수 없다 이런 얘기였었는 모양인데 됐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것 위시해서 잘 부탁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윤재위원
388쪽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위반된 사람을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 6개 부서가 지난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실수를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를 했을 적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불편 끼친데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계획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신호기 설치 이것은 경찰서에서 올린다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9억4천만원이 잡혀서 다시 5억이 더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1동 벽산아파트입구 사거리는 본예산에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이라서 오리온전기 쪽으로 내려 가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신호등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섰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감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경찰서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양쪽으로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경찰서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 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여기는 설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의결 나는데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해야된다 하는 의결이 떨어져야지 경찰서에서 이런 이런 시설물을 해주십시오. 하고 예산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간사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워 줘야 되겠네요? 예산을 세워주면 지역 의원도 모르게 어느새 갖다 세울 것 아닙니까?
임경만위원장
거기에 보면 직선거리입니다. 비산초등학교에서 오리온전기 후문까지 직선거리인데 거기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이 신호등이 없어도 지금 오히려 더 교통을 장애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죽 빠지고 직선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신호등 설치해서 차를 세워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의원이 필요없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게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뉴턴 때문에 신경을 써서 다녀 봤는데, 교통심의위원회가 각 모범택시 기사 몇 분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모여서 있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각계각층에 진정이 들어오고 해도 요즘 5명이 진정을 넣어도 진정으로 받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추경예산에 9개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본예산에 몇 개나 들어 왔지요? 1년에 열 몇 개씩 구미시에 불어난다 하는 그 자체도 교통이 굉장히 마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기기만 하고 불필요한 곳에 철거한 것은 없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어떨 때 보면 신호등이 그냥 저혼자 작동을 하고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혼자 작동을 해서 오히려 교통방해하는 요인이 많은데 이걸 경찰서에서도 냉정히 좀 따져서 예산을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윤성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전 때문에 하는데 지금 대낮에도 보안등이 불이 켜져 있거든요.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전기료가 대단합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방범등이나 보안등은 사실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만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신호등 같은 것이 시나 경찰서로 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도 그걸 경찰서에 이러 이러한데 세워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시에서는 하나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다 한다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협조를 합니다.
연규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시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해야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꾸만 교통신호등이고 교통시설물 나오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소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체계가 그렇다 하는 것이지 그걸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 말이라 하는 것은
연규섭위원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시설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시설물 관리를 거기서 한다 그랬지 시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아까 민원이 시로도 들어오고 거기도 들어오면 두 개 모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강대홍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신호등도 9개가 들어오고, 매년 신호등을 10개, 20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신호등을 설치하므로써 교통순환이 더 잘될 수도 있고, 또 필요없는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하므로써 아까 조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교통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철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도량동에 올라가다보면 좌회전을 중간에 너무 많이 끊어놔서 오히려 정체요인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도시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신호등이 있고 없는 부분은 철거하고 해서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체계를 새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389쪽에 학술용역비가 2억5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학술용역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사실 2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주기로 중기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통흐름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 구미와 선산이 통합되고 나서 5년째 지금 접어들었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에 올려도 삭감되고 자꾸 이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삭감이 되고, 급한 것이 아니다. 급한 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까지 밀려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요구한 것은 어떤 뜻에서 했는가 하면 법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이기도 하겠지만 버스노선과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러면 2억5천 이것이 되면 신호등이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서 민원이나 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기본계획에 안 맞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차후부터는 이런 것이 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 민원이 신호등을 세워달라고 들어왔을 때는 세워줄 수 있지만 지금 중구난방으로 9개 10개 계속 신호등을 설치만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신호등은 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체계까지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교통체계까지는 가도 교통신호등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강대홍위원
그게 들어가야 용역을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그런 사항도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강대홍위원
그게 안 들어가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간사 교통흐름이나 교통체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일단 교통신호등 관계는 경찰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벽산아파트 이런 것도 들어 왔는 것 이미 경찰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올렸는 것이지 예산 올려놓고 봐가면서 한다 하는 것은
강대홍위원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모두다 수립이 되고 10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서 자꾸 시설을 해나가야 되지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됩니다.
강대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을 용역에서 그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거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됩니다.
강대홍위원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켜줘야 용역을 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간사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이나 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100% 하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는 경찰에서
간사 시설 파손이나 이런 어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기술적인 관리를 파손나고 수리 나고 하는 수리는
간사 아니 기술적인 교통흐름이나 교통체계에 어떤 형태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간사 여기 시설이나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관리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간사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마이크가 여기 있다. 사용은 경찰서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간사 이게 부서지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 얘기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애기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시에서 경찰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방예산을 국가기관에 줄 수 없다 이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물론 공정성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 설명하는 담당주사나 담당과장에 따라서 이걸 꼭 해야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해야되는 것이고, 모든 보고하는 청취가 다 안 그렇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진정이 민원이 들어 왔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면 또 안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있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용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 개인택시가 그렇거든요. 번호는 계속 늘어나는데 죽는 것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해마다 올 봄되면 또 개인택시 때문에 난리한번 날겁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좁은 시내에 신호등이 1년에 20개씩 생긴다고 하면 정말 문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되고, 여기 이런데 옷 몇벌 가지고 돈 몇천원부터 해서 몇만원 수십만원 다 해도 몇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 신호등 하나만 없으면 이것 다 해주고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하튼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서 그래 조정을 합시다. 뭐 경찰서 한다고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사람 잡아먹습니까?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단1동 벽산아파트입구 사거리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직선거리에 한전앞에 사거리도 있고, 그 밑에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코너가 있고, 또 밑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금 되지 않고, 교통흐름이 지금 사고도 난 적이 없고 원만하게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공단1동벽산아파트입구 사거리입니다. 입구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어디 입구 말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입니다. 아파트앞에 거기가 아니고
임경만위원장
우회전은 통행량이 별로 없지요?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사거리가 아니죠, 어떻게 사거리입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사거리 맞습니다. 사거리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지금 한전 밑에 오리온전기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큰 도로 편도 2차선 아닙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편도 2차선입니다. 거기 해야됩니다.
강대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관계는 상당히 유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또 교통질서는 지켜야될 문제인데, 행정적으로 봐서 예산은 우리가 해서 달아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부닥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있겠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강대석위원
특히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와닿고 있고 이런 것인데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아쉬워서 좀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꼭히 필요한 것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설명을 더 돈독히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해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해주면 시설 파손되고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 해 주므로 해서 영구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현재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량동 예를 들겠습니다. 도량동에 지난번에 도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도량동 도로 전체를 재포장을 하고, 차선을 다시 그을 때 과거에 주민들 아파트 입구마다 전부 좌회전을 다 그어 놨는데, 거기 사실 좌회전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려고 서면 한 차선을 막습니다. 그 옆에 버스가 서면 2차선을 다 막습니다. 이래서 제가 건의를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뉴턴차선을 하나 넣어서 중간에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턴을 주고 좌회전 차선을 전부 막자 이랬습니다. 경찰서에 제가 건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주민들 민원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만약 당장 막으면 그 지역에 이용수 의원님부터 먼저 못 배겨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 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계획하에 움직이면 되는데 교통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는대로 막 해주고 하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요즘은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