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예, 성원 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김형직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효신 위원으로부터 김형직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형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형직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형직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예, 유성종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으로부터 유성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성종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성종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장님을 잘 보필해서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7월 3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의 회기는 7월 27일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형 직 예결위원장님! 유성종 예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청양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의존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되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족되는 재원은 경상비의 절감, 지방채발행 등으로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건전재정운영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법적 의무적경비를 반영하되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2억원으로 기정예산 760억보다 132억원이 증액되어 17% 증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기정예산 645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된 699억원으로 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규모는 기정예산 115억보다 78억원이 증액된 193억으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16%인 115억원으로 기정예산 107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약1억원, 세외수입에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84%인 584억원으로 기정예산 538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보조금에서 46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규모의 30%인 2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에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규모의 65%인 4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3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98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27%에 해당되는 188억, 사회개발비는 31%에 해당되는 216억, 경제개발비는 40.6%에 해당되는 284억원, 민방위비는 0.4%에 해당되는 3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원으로 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9개 특별회계에 193억 1,498만원으로 특별회계의 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에서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5억 5,6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천골재판매사업에서 6억 1,937만원이 증가하였고 반면 지역발전기금에서는 1억 1,6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학당농공단지조성를 위하여 61억 8,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입니다. 총 60억 6,124만원입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에서 32억 6,124만원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자활보호생계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녹용포장센터건립, 벼멸구등 병충해방제사업,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추가분, ’99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추가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8억원으로 청양대학 학사촌주변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청양시가지 간선도로 그리고 송방4거리에서 농ㆍ공고간 도로, 지역개발사업, 운곡농공단지 진입로포장 등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사업은 정산시가지 간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 채무부담하였던 2억원은 군비부담하였고 청양시가지간선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중 당초 2억원의 군비부담분을 채무부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부담해야 할 군비 2억원은 채무부담토록 하였으며, 청양시가지 간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재정형편상 군비 4억원은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군비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사업외 2건에 3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극심한 군비재원부족속에 불가피한 사업추진에 촛점을 맞추어 긴축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92억 1,16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3% 증가한 131억 8,46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8억 9,666만원으로 53억 6,588만원이 증액되어 8.3%가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1,497만원으로 78억 1,877만원이 증액되어 68%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8,100만원 증액, 세외수입 7억 3,216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26억 8,972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억 6,700만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5억 5,679만원 증액,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65억 8,200만원 증액,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6억 1,937만원 증액,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1억 1,639만원 감액되어 총17.3% 증가된 892억 1,16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경상비부분은 인건비가 2억 9,436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억 5,359만원이 증가되어 총5,92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7억 6,494만원증액, 자체사업 4억 4,171만원 증액되어 총52억 6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특별회계입니다. 경상비부분은 인건비가 5,883만원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818만원이 감액되어 총9,701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비부분은 보조사업이 69억 7,665만원 증액, 자체사업 5억 9,395만원이 증액되어 총75억 7,0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으로 1억 4,958만원이 증액, 예비비 등이 1억 9,55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억 4,850만원 증액, 자활보호생계비 4억 354만원 증액,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억 1,481만원 신규편성, 녹용포장센터 건립사업비 2억원 신규편성, 벼멸구 병충해방제사업비 1억 210만원 신규편성,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사업비 1억 2,500만원 전액감액,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설치사업비 2억 550만원 감액, 50%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구봉광산이 되겠습니다. 1억 3,100만원 증액, 공공근로사업비 4억 9,760만원 증액, 청양시가지 간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 증액, 전액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송방4거리 농ㆍ공고간 도로사업비 1억원 신규편성, 총 2억사업비중 군비 1억원이 미부담된 사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6억원 신규편성, 총8억원중 군비 2억원이 미부담된 사업입니다. 청양대학 학사촌 진입도로개설비 7억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5억 4,423만원 증액, 운곡농공단지 진입도로포장사업비 4억, 도비2억 군비2억이 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이 61억 8,200만원이 전액 차입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31억 8,46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로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차입금 61억 8,2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52억 4,253만원, 하천골재판매수입금 5억 1,379만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된 금액을 조정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나 경상적경비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중 군비 미부담액이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40억 1,637만원으로 이중 23억 5,667만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되었고 16억 5,970만원은 미부담되었으며 미부담액은 1회추가경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되어 날로 군재정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배분과 규모있는 예산의 짜임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밀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군비부담비율과 사업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사업시행여부도 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항별 각목설명을 하고 자세히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며 질의는 되도록 간단히 하시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안의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총칙이나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총칙 그리고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요. 녹용포장센터건립하고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이 같은 거죠?

다른 거에요. 이것이 하나는 포장이고......

조예곤 브랜드개발인데 녹용포장에 대한 브랜드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포장센터를 건립하는 시설비입니다. 하나는 브랜드개발을 하면서 상표등록하는 개발비........

그런데 앞에 2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조예곤 앞에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1페이지 말하신 것은 도비보조이고요. 그리고 여기 국비사업이 또 있죠. 국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건립, 브랜드개발이 같은 거라는 거죠?

6페이지를 보시면 녹용포장센터건립에 1억원이 있고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에 1,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 국비가 옴으로써 그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얘기해서 국비가 2억원이 오고 군비 1억 2,500 만원을 대야 된다는 얘기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500만원은 포장관계이고 센터를 세우는데 1억을 군비에서 더 대줘야 한다는 얘기이고......

조예곤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 군비가 7천입니다.

그것은 뒤에 세입부분에 나오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페이지하고 4페이지, 골재채취 전입금이 6월말 현재 판매량이 얼마인데 세입을 많이 잡았어요?

이것은 작년도 것을 못팔아서 이월된 것을 잡은 겁니다. 작년도것 판매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까지 돈이 안들어 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말에 정리추경때 얼마를 잡았어요?

당초예산에요?

예.

조예곤 85만루베를 당초에는 다 잡았었는데 12월말까지 팔린만큼만......

팔린 만큼이 얼마에요?

조예곤 팔린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었거든요.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정리추경때 한 것이 43만루베에요. 43만루베, 6억 5천만원 세입잡았는데 지금 판매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조예곤 그것은 그 뒤에 금년도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물량을 가지고 판매된 것......

그러니까 작년도 물량은 정리추경때 작년도 세입들어온 것은 세입잡아서 다 썼고.......

조예곤 정리추경때 다쓰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1월부터 4월까지 판매한 그런 수입금입니다.

물량이 얼마냐구요? 그 세입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현재 돈이 들어와 있는 거에요.

조예곤 현재 금년도에 판매된 양.......

그러니까 12억 6천만원, 산출근거 좀 달라고요.

예.

그것을 이 시간이 끝나기전에 주시고요. 4페이지, 잡수입에서 위약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약속위반을 한 거에요.

해당되는 항이 어떤 항입니까? 무슨 계약을, 농공단지계약을 불이행해서 위약금을 물은 거에요?

아니, 농공단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저거일 거에요. 지체상금, 그런 것일 거에요.

지체상금은 빼고 들어갈테지요. 공사비는......

당해년도 지체상금은 그 구좌에 그냥 불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과년도 체납징수액 수입잡은 것 있는데 체납액이 얼마인데 5,300만원 더 했다고 하는 거에요? 체납액이 얼마인가 그것도 뽑아오세요.

이것은 업무보고때 금액하고 보니까 맞던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잡느냐 말이에요?

앞에 과년도수입이 또 있어요. 앞에 8,100만원, 5,300만원 했으니까 1억 3,400만원을 잡아준 거에요.

4억 7천만원 중에서 1억 3천만원만 잡은 거에요.

4페이지, 잡수입에서 위약금과 이월사업에 대한 지체상금은 잡수입으로 하고 당해년도에 지체상금은 당해년도 그 예산과목에 그냥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대한 지체상금은 위약금으로 잡은 거에요.

어째 지체상금이 이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이월사업에 대한 지체상금만 입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 1억 2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8천만원 이상이 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5,500만원으로 하신다고 지금......

아! 체납액이요.

예.

4페이지에 체납액이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있죠. 과년도 것이 있고 현년도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1페이지에 8,100만원 들어가 있고 4페이지에 5,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한 거에요.

징수실적이 아주 안좋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4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봄에 온 도의원사업비를 배정한 거에요? 이번에 별도로 들어온 거에요?

별도로 온 거에요.

별도로 온 거에요?

예.

전액, 그전 것도 있잖아요?

전 것도 예산편성되어 있죠.

4억＋4억＝8억이 모였다구요?

그렇죠.

금년도에요? ’99년도에?

예.

어디다 썼어요?

아직 집행 안했어요.

이것은 100% 도비로 편성되는 겁니까?

도비도 편성되고 군비도 부담해야 하는데 군비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군비부담이 몇%에요?

50%입니다.

5 대 5......

5 대 5인데 우 리 군형편에 5 대 5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안잡아줬습니다.

내년에 도비보조사업도 지역개발차원에서 5 대 5 사업이면 양호한 거죠. 여기 예산서보니까 3 대 7 사업도 있네요?

예, 3 대 7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내내 뒤에 세출과목에 보면 군수포괄사업비하고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8억이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2억만 집행됐습니다. 2억은 뭐로 들어가 있느냐면 재원이 왕진골재장 진입로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예곤 7,500만원 들어가 있고요. 1억 5,200만원은 까치내 주차장에서 변경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포괄사업비가요?

예.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그것은 세출에서 들어가셔야지 여기서 들어가시면 전체를 다 따지는 것이니까요.

그럼 도의원 사업비 다 썼네요. 청남하고 대치는 1회분 것 다 썼네요. 청남하고 대치는 알기쉽게........

그것은 지금 공개석상인데 여기에서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자체는 안맞아요. 그것은 비공개로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얘기되는 것은 몰라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잡지 않았죠.

본예산에는 잡수입에 얼마나 잡혔어요? 쓰레기봉투 세입잡은 내역도 뽑아주세요.

쓰레기봉투 7,280만원 잡혀있어요. 판매수입은......

언제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잡혔어요. 7,280만원......

이 위약금은 뭡니까?

지체상금입니다. 공사 늦게 들어온 것, 지체상금......

금년도 것이요?

조예곤 금년도 것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위약금은 어디로 잡히는 거에요?

그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잡히죠.

특별회계로 잡히는 거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골재채취관계는 휴식시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1차 본회의 첫시간에서 얘기했던 골재채취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골재관계때문에 출장나와 가지고 담당이 현지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우리 예산은 6억 8,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대 3으로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6 대 4가 돼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월사업까지 팔다보니까 6억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2억 6,083만원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양이 5억 7,275만 3천원이 늘어난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6월까지 몇 루베나 팔았어요? 작년 11월 20일 그때까지 몇 루베를 팔았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갔는데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완벽한 자료를 해서 오후까지 할테니까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건설과장님이 오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 차질없이 해오세요.

예.

그럼 일반회계 예산중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의사운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0%씩 일괄 감하도록 지시가 돼서 저희 집행부쪽은 전부 감을 했고 의회것도 감을 했습니다. 후에 의회 의장님 것하고 부의장님 30%는 감을 안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액된 것을 원래대로 살리는 겁니까?

예.

그럼 덜 썼던 것은 어떻게 따져야 돼요?

예?

덜썼던 것이요.

1월부터 6월까지요.

예.

그것은 뭐 6월부터 12월까지 지금부터라도 더 쓰시던가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연수비라고 할까, 이것은 먼저 얼마에 잡혔었죠?

450만원씩해서 다섯분 예산세운 겁니다.

먼저번에요. 2대때, 조예곤담당이 알거예요.

글쎄 2대때 얼마였었나 모르겠네요.

350만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예곤 400만원이 안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0만원 안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해 놨어요?

환율이 인상돼서 금액이......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남으면 도로 반납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준액에서 집행하면......

비교연수갔다가 남겨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같으네요.

가지고를 못가는 걸요. 집행이 안되는 것 자체가......

조예곤 기준에 의해서 빼니까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고 봐야죠.

여비 하나 넣은 것도 안내공무원이 가야될 것 같아서, 공무원은 거기다 넣을 수 없어서 450만원을 넣어놓은 거에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말이에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천만원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은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은 어디다 쓴다고 하는 일정한 뭐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 우리 군에서 세울 수 있는 경우는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 정도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단체에 나가는 것이 저희가 줄여서 내보내도 조금 부족되는 현상이 있어요. 편성지침보다도 예산을 덜 세워놓고 보니까, 그래서 편성지침대로 1억 7,300만원을 다 세워놓으면 일단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한 1천만원 정도만 세워서 1억 2천만원이니까 5,300만원 정도를 저희도 예산을 당초 편성지침보다는 덜 세우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골재채취금의 10%, 순세계잉여금의 1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위원 입니다. 7페이지에 1억 8천만원 연금부담금.......

조예곤 당초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반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공무원연금재원을 반정도 부담했었는데 이번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것 하고 앞으로 분기것 하고 또 한번 이 만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금부담금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조예곤 그만큼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요.

추경자원 8억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2억을 빼가면......

그러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돈이 사장되겠기에 분기별로 납부해서 우리도 분기별로 예산조치하려고요.

그러니까 추경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8억 가지고 하는데 2억갖다 하고 경상비 1억갖다 넣고 3억갖다 넣으면 나머지로 뭐를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런 부담금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추경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조예곤 공무원 급여부분에서 깎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정확한......

깎으면 그때 깎아가지고 다시 무슨 자체사업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부담금같은 것은 본예산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예곤 가급적이면 그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돼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조예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은데 당초예산에 넣다 보면 사업비부담도 못하는 판에 조금.......

내내 마찬가지에요.

신상에 관한 것은 본예산에 넣어줘야지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안줘야 돼요. 수당을 안줘야지요. 8억가지고 3억을 갖다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안받아야 돼요. 수당이나 상여금은......

근무자들 일당은 얼마를 줘요?

어떤 근무자들이요?

주민등록 정리하는데요.

일당을 얼마라고 줄 수는 없죠. 급량비로 해서 그 사람들 8시까지 하니까 밥값으로 나가는 거죠. 일당은 줄 수가 없죠.

일요일도 안쉬더라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조예곤 수당은 정규직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더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일요일이나.......

시간외수당......

조예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것을 더해주는 겁니다.

시간외수당이 1천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2천만원, 급량비가 1,20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중화장비 카드구입비 본예산에서 안사줬어요? 사줬잖아요? 몇개가 더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많아요?

조예곤 예비적으로 잘못돼서 다운이 되면 전체가 다 멈춘데요.

이 관계는 저희도 잘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예산만 다루면 꼭 올라와요. 단골손님이에요. 통신에 해박한 지식 가진 사람 없나요?

실장님께서는 다음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읍사무소 청사유지보수비 2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이 조금 뭐한 사항인데 읍사무소 뒷청사에 112 경찰서 순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찰대가 거기로 들어가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데, 근무할데가 없으니까, 수도 하나, 화장실 하나가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송방관사에 가스배관을 해주는 거에요?

그것은 법적사항인데 다중이 사는 연립주택에는 가스배관을 노출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하면서 다른 데 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원 관사요?

조예곤 의료원 관사하고 송방 관사.......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17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사계절 촬영하는 것 얼마만큼 이나 됐어요?

비디오 찍는다는 것이요?

예.

이제 여름찍고 가을까지 찍어야죠.

봄철 찍었나요?

예, 찍었습니다.

조예곤 계속 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사장에 쓰는 카메라 비디오는 MBC, KBS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와요.

하나 오는 사람있는 데......

예, 정산 동화제니, 이런 것을 돌아니면서 다 찍었어요.

그 생각이 얼핏나서 문화재 관광......

제가 어제 물공장에 가봤는데 거기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일거에요.

그저께요.

그것은 뭐냐하면 도정소식 나가는 것이 있어요. 도에서 우리 비디오찍는 식으로 도정뉴스를 찍어서 유선방송에 계속 보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물공장을 넣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거에요. 도정뉴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세요.

예, 23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농구대는 주로 어디 어디에 시설했어요?

아직 시설은 안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어디다 시설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문화체육센터에 운동장있어요? 없잖아요?

글쎄, 이 위치는 저희는 잘모르겠네요.

시내에다 하나......

예결 위원 장님이 그것은 잘알잖아요. 동네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에다......

몰라요? 예결 위원 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예결 위원 장을 해요. 말씀해봐요.

여기에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군정전반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요.

예산심의하는데 예산심의에 없는 것을 왜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설명하세요.

예,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기 구입비 말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3억이 전부 의료원에서 사용합니까?

다 의료원분인데요. 종류가 32가지에요. 그럼 그것을 입찰시키거나 하면 금액이 조금 남을 거에요. 남는 것 가지고 치과유니트 구입하려고 그래요.

예, 두개 더 구입해서 세개를 이렇게 좀........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안과에 에어컨이 두대가 필요해요?

조예곤 33페이지, 지금 원장님실이 그전에는 위층에 있다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진료를 직접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래서 1층에 손님이 오면 1층에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데 그 양반이 조금 뭐한 것이 “2층것을 떼가지고 여기로 내려다오. 나 여기 주로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환자하면 조금 뭐해서, 그래서 양쪽에 천상.......

원장바뀌고 입원환자 좀 많이 늘어났어요?

조예곤 늘어나는 추세에요.

주민들 반응은 조금 나은 것 같데요.

장평보건지소 바닥 타일깨져서 예산요구 했다는데 어째 예산에 안섰어요?

보건지소요?

보건소, 진료소말고......

읍ㆍ면이나 사업소에서 올린 것을 예산 다 편성해 주기로 말하면 지금 우리 예산의 서너배 가져도 다 못해요.

굉장히 부서졌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세워주면 세배 네배 가져도 안돼요.

급하던데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유니트관계 실장님 꼭 책임지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구요?

책임진다고야, 지금 예산 선 것도 상황변경되면 못하는 것인데 꼭 한다고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작년 본예산때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해주십시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환경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각로 이전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에요?

이것은 비봉것을 장평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비봉이 지금 그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장평에서는 또 좋다고 해서 비봉것을 떼서 장평으로 가는 겁니다. 비봉것은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주민들이 못하게 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예곤 쓰레기장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쓰레기장이 없잖아요.

비봉은 쓰레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봉것을 장평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예곤 그냥 놔두면 기계는 썩으니까요.

비봉은 쓰레기종량제를 잘해 가지고 쓰레기가 안나와요.

소각로는 괜찮은 거라......

장평은 현재 있잖아요? 시내 거기 들어가는데 있던데요.

다 낡아가지고 못써요.

장평것은 지금 바꿔줘야 될 입장입니다.

남양은 그것도 없는데요.

남양은 지금......

남양은 쓰레기장이고 소각장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장평것을 갖다가 쓰면 되겠네요.

장평것 갖다 또 쓰지......

장평 위원 님이 천 위원 님이시죠?

예.

고맙다고 얘기나 좀 하쇼. 공연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소각로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쓰레기도 받아야지, 경우가.......

다음설명하세요.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복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어디에요?

지금 경찰서앞에 있는 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시개발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들어가는 것......

예, 50페이지말이에요. 운곡면 모곡리 마을회관보수가 여러차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시원찮으면 말이지 돈들이지 말고 다시 하나 지어주는 것이 어때요?

당초에 4,500만원 들어간다고 했던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못넣고 추경에 조금 넣고 했는데 이 4,500만원 가지면 2층건물인데 완전히 될 것 같애요. 새로 지을려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고쳐야.......

그럼 짓는 거에요? 꿰매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고치거든 한번 와봐요.

지역개발사업이 뭐죠?

조예곤 지역개발사업이요?

예.

이것이 도비지원, 도의원사업비라고......

지역개발사업 4억 5천만원 그것이 도의원사업비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양쪽에다 넣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제 장으로 해서 경제개발비부터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생각할적에 점심식사하고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한시간이나 두시간 더 했으면 내일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각목설명 다하고 오후 한시간 반정도면 다해요. 오후에 다 끝내버리죠.

오늘 끝내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명) 이상 농정관리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어느 작목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 농가에 벼수확감소분에 대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덜쓰면 그 만큼 상수도보호가 많이 될 것 아니냐해서 거기에 평년작보다 떨어졌을 때 보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녹용포장센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다뇨?

녹용포장센터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건립을 어디다 해요?

지금 계획은 비봉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랜드사업이 확정된 거에요?

예.

간담회에서 대충 알았습니다.

오염농경지 객토는 어디하는 거에요?

그것은 남양 구봉광산주변입니다.

10㏊요. 그리고 벼멸구 병해충방제에 1억인데 이것이 4,437㏊밖 에 해당이 안돼요?

조예곤 예, 계획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50%요?

조예곤 예.

우리 해당 농경지의 50%만 보조해주는 겁니까?

조예곤 그 정도밖에는 안될 거에요.

취약지구를 줄테지요.

전필지에서 50%이니까, 4,400㏊이니까 거의 50% 되겠네요. 50% 되고, 위원 님들 잘아셔야 돼요. 농민들한테는 50% 보조만 주는 거에요.

전액이 아니고 50% 보조니까 얘기할 때는 50%는 자담이라는 얘기를 해야 지......

조예곤 자부담이 50%란 얘기입니다.

자부담이 50%, 지원이 50%.......

면적이 50% 이고 ㏊당 2만 3,013원씩 계상이 된 거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51페이지 말이에요. 제일 하단입니다. 폐농기계수집보상 어떻게 해주는 거에요?

이것이 폐농기계를 가져갈 때 가져가는 사람한테 뭐는 1만원, 뭐는 2만원씩 해서 주는 것 같데요.

우리가 장평면 미당리 사람에게 폐농기계를 수집하기 위해서 차를 사준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성종 위원님 기억나시죠?

그것은 농림과 사항이에요.

그런데 폐농기계수집차량을 우리가 사줬는데 그런데도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경운기 한 대에 1만원씩이나 줘요.

그런데 폐농기계 수집차량을 사라고 그때 아마 돈이 보통 차보다 더 들었어요.

그런 것 보고 뭐라고 하나, 크레인.......

예, 그것까지 설치한 차를 사주기 위해서 큰 돈을 들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97년도 사업인가 됐을 거에요. 그래서 이 보상금이 차까지 내줘서 그 사람은 우리가 널려있는 폐농기계를 다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것만 사주면 더 보상절차는 없다고.......

아니,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요. 농가한테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됐으니까 어차피 기획감사를 맡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됐으니까 농림과에서 운영사항도 좀 알아서 회기내에 얘기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차까지 사줬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못찾는 모양이에요.

5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방금 유성종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상수도보호지역내에서.......

보호지역내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하세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7페이지, 소원동소류지라고 했는데 소원동이 어디에요?

위원님들이 가셨던 비봉 신원리 소류지 막은 데요.

거기 보고 소원동이라고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에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진흥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세요.

62페이지,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은 구봉광산 얘기입니까?

예, 전액국비입니다.

전액국비인데 옹벽치는 사업비에요.

정산시장 화장실이 지금 옮기면서 다시 짓는다는 거에요?

옮기는데요.

그것을 왜 옮긴데요? 그 자리도 좋데요.

그 자리가 이제 너무 시장가운데에 있어서 가장자리로 옮기면서 다시 지을려고 하니까 옆집에서 문제가 나와서 담장을.......

먼저번 위원 님들 현장갔을 때 보니까 가장자리로 옮기면서 민가하고 같이 연결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시끄러운데 지금 있는 화장실에서 조금 크게 하면 될텐데 뭐하러 옮겨서 몇백m를 가면 모를까 50m도 안되요. 굳이 거기로 가야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해결이 담장을 쳐주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먼저 위원 장님 거기를 보니까 굳이 옮겨야될 필요가 있어요?

담장은 쳐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다 그렇게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옮겨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니, 현위치나 다시 새로운 부지를 옮기면 간격이 50m도 안되요.

안되는데 지금 있는데는 시장 가운데 이더라고요.

시장가운데는 뭐 안방에다도 놓고 쓰는 세상인데요.

청양도 시장 가운데지 화장실이......

남의 집 추녀밑으로 가야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새로 짓기로 말하면 가장자리에다 짓는 것이 낫지요.

운곡농공단지는 2억원 군비가........

특별회계에 가시면 있는데 도비에서 2억원이 나왔어요. 진입로포장사업비로, 그래서 군비부담을 전출시켜 가지고 군비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 대 5로요?

예.

공사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집행한 거죠?

아니, 이것이 선집행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농공단지 그 안에는 돈은 많이 있으니까 도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분양가가 도로까지 다해서 분양가가 편성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덜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입로 하는 것은 우리가 2억을 줄테니 군비에서 2억을 내면 4억 만큼이 원 운곡농공단지에 분양가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춰야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낮춰야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 아니냐해서 도에서 특별 배려한 사항입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돈도 운곡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특별회계가 돼서 그 돈은 거기에 대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운곡농공단지 전체하는데 5억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진입로 하는데 5억원을 가지고 지금 공장부지분양을 할 때 똑같은 금액에 분양합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1억원을 빼면 4억가지고 나누니까 분양가가 떨어지죠.

아니지,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아니,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빼내는 것이니까요. 계산할때는 빼내는 거에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준 것은 그 안으로 안들어가니까요.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니까요.

조예곤 계산할 때는 보조금은 공제를 하고서........

보조금은 다 빼냅니다.

조예곤 사실상 다운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2억을 빼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보조에서 2억하고 4억을 다운하는 것 아니에요.

조예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편성자체는 4억인데요. 그것이 공사자체로 들어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10억씩 부담해서 하지 그까짓것 2억부담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산시장 채무부담하고 예산을 바꿔친 거에요?

조예곤 아니죠. 이것은 별도로 당초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아니, 2억원을 도에서 별도로 온 거에요.

조예곤 도에서 오고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그만큼 남아돌아간다는 얘기네요.

분양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분양가격이 사업한 만큼 부족되는.......

진입로포장까지 애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는......

아니, 지금 사실은 진입로포장까지 다 되어 있어요.

명분달아 놓고 보조해주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은 남는다는 얘기에요.

내가 억지소리를 했는데 예산도 성립이 안됐는데 준공까지 끝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보고 뭐하러 예산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다 해버리고 했으니까 승인만 해달라고 하지요. 그것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농공단지 문제를 군정질문시간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것을 위원 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본회의 석상에서 회계사무가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내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십페이지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를 농업중앙회나, 그 돈을 농협중앙회에서 차입을 했죠? 150억원되는 것을, 그 문제라든지 이자계산을 어떻게 해서 받아가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군청직원들이 그 사람이 몇천만원 왔다갔다하게 계수조정을 해도 이자계산을 따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길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그 오랫동안에 걸쳐서 계수조정을 해보고 계산도 농협에 이자계산이라든지 여기서 운영한 상태라든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번 임시회 끝날 무렵에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오늘 끝이 나고 내일 모레쯤 계수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끝나는 날 제가 본바 대로 여러 가지 부족된 점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여기 하나씩 다 주시고 끝나고 이따 설명하세요.

그럼 실장님께서 먼저 각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자원보존 산림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분야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에 조류는 뭐를 놓을려고 해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가 뭐에요?

꿩, 닭 별거 다 있어요.

조류는 아니지만 너구리 뭐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관리는 잘되나 모르겠네요.

조예곤 아직 까지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수련원사용권 인쇄비는 발간실서 하면 안돼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그것은 칼라로 해가지고 장난을 할 수 없게 넘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조예곤 여기서 하면 위조가 가능합니다.

사용권 하루 들어가는 사람 돈받고 딱 내주는 것 아니에요. 영수증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조예곤 발행하는 자체가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하고 똑같은 거에요?

유가증권이에요.

예,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통행정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공영버스 두대 구입했죠?

조예곤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산서에 있었던가......

농업배수로가 어째 ’98년도예산에 미집행됐어요? 배수로 복구사업하는데.......

조예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농업배수로 복구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회계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사고이월시켰어야 되는 부분인데 불용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사실은 금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회계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

조예곤 예,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수해복구비인데......

그러니까 해당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채무는 확정된 것을 불용처리해 놓은 거에요.

불용처리한 근거서류가 있죠?

돈은 이월금으로 해서 금년에 넘어오기 때문에 돈이 손해나는 것은 없는데 사고이월처리해서 누락되어서 보전하는 거죠.

징계 맞았겠네요. 예산담당이 세밀히 안봐서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실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무슨 사업에서 1억원이 반납됐어요?

이것은 숫자가 많죠.

조예곤 ’98년도 사용잔액을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로 반납해라......

이것은 숫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용잔액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로 딱 떨어져요?

조예곤 일부만 세웠다가, 약10억정도 됩니다. 9억정도가 아직 더 반납해야 돼요.

미리 해놓은 것이라고요?

조예곤 예, 일부만 우선 급한 것만 반납하고자 1억만 세웠습니다.

동그라미가 딱 맞아 떨어지면 잘못된 거에요.

9억은 하여튼 이자붙여먹고 또 넘어갑시다.

운곡면 회의실 계단차양은 또 뭐에요?

아랫층은 창고고 2층은 회의실인데 본청하고 이렇게 차양이 없다 보니까 눈비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지어야겠다?

우리 건설과 올라가는 식으로 차양을 해줘야 눈비올 때 사 용이 편리할 것 같아서요.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세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 상수도 계량기를 450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조예곤 불량품을.......

450개이니까 전체는 아니죠.

이렇게 한번에......

조예곤 노후된 불량품만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 것을 쓰다보면 그만큼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해주고 정 확하게 수도를......

그리고 그 너머 염소가스 배관시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청양상수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에 많이 교체를 하고 염소가스배관이 벌써 이렇게 노후가 됐는지?

조예곤 염소가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래를 못가는 모양이에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세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 설명하세요.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얘기들은 건데, 운곡농공단지 회수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뭐 잘못돼가지고 회수했다는데요.

그 내용은 예산안심의하고는 별문제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부의장님이신 박효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제가 그때 위원 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농공단지얘기가 나왔을 때에 학당농공단지문제가 확정이 거의 안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98년도 정산, 비봉, 화성, ’98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입해서 지금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명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학당농공단지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현장설명을 했다. 그러면 입찰날짜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승인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즉 예산도 편성이 안됐는데 진행하고 있 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계속비 성격인데요. 지금 학당농공단지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에 대한 예산은 기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 61억 8,200만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의회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승인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입찰을 할적에 금년도 가을착수는 예산이 있으니까 입찰을 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총액에 어느 정도 될 거다 해서 총액입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그런 유형에 따라서 입찰공고가 나가서 현장설명까지 끝난 사항이고 저희가 그럼 왜 위원님들께서 6,2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예산승인도 안났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공고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학당농공단지 국도비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끝나고 사고이월대상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데 저희가 최소한도 9월달에 착공을 않는다고 보면 재사고이월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내년도에도 안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계절차상 사고이월했던 것을 다시 사고이월한다는 결론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앞당겨서 총액입찰로 해서 공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재사고이월은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사고이월을 못해서 그래서 한다!

아니,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사업비로 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되는데 계속사업이라면 3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조예곤 지금은 안되고요. 작년 연말에 확실하게 이것을 한다 결정이 됐으면......

계속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명시이월할때 계속비로 이월을 했어야죠.

계속비로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지금은 없죠.

조예곤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은 안돼죠.

그러니까 계속......

작년에 이월했으면 계속비로 이월을 했어야죠.

그런데 학당농공단지를 우리가 61억을 기채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을 안해주시면, 그것은 의회쪽에서도, 못하는 사항인데 의회쪽에서도 이율배반이죠. 그렇다고 보면, 왜 이율배반이냐? 우리가 기채승인할적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가 돼서 기채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이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기채승인이 아직 아니죠.

아니, 기채승인을 해서.......

그렇다면 61억이 기채승인 떨어졌습니까?

행자부에서 기채승인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기채승인한 날이 있다구요?

예?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줬다고요?

조예곤 의회에서는 기채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기채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도......

기채승인을 안해줬는데 왜 집행을 해요. 안되는 소리이고, 그렇게 이월로해서 안된다고 못박는 것도 모순이 되는 것이 칠갑산수련원 같은 것은 그것이 이월사업아니고 그냥 한 겁니까?

그럼 마이크 좀 끄고 칠갑산수련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학당농공단지를 위원 님들이 얘기하는 요지는 우리가 기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하느냐 지금 이 얘기인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도비나 군비를 가지고는 사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만 충분히 하시고 휴양림에 있는 얘기는 여기서 하셔야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길래요.

나중에 얘기이고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위원 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함부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려서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그때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서로 해서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은 간담회에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사람이 장사를 하면.......

아니, 간담회에서 승락을 하셨잖아요.

그 대신 문서로 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구요. 자신있다고 하는 문서를....... 그런데 그것은 안내고 그렇게 하는 조건을 부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고 이율배반이라는 말씀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이율배반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상업논리로 봐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늦었더라도 얼른 그 장사에 손을 떼는 겁니다. 상업논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를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들었을 줄 믿고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곡농공단지는 그만하고 다음건으로 넘어갑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골재판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반출용 컴퓨터 및 프린터교체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설치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로 나가는 것을 찍어서 영수증을 해주는 것......

작년 ’97년도에 해줬는데요.

조예곤 이 컴퓨터는 골재장 컴퓨터인데 최초에 286 처음에 나왔을 때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 286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엇때문에.......

조예곤 기종이.......

아니, 골재나가는 것을 입력시키는 것인데 뭐 그렇게 대단해요. 수입을 한 6억밖에 못올려가면서.......

조예곤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286쓰는데 거의 없어요.

3개소를 다......

조예곤 세개소를 똑같이 해준 겁니다.

똑같이 해준 겁니까?

조예곤 예, 돈벌어들이는 데니까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설명하세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먹는샘물 판매대금 보증금 1억 5천만원 감액시킨 것이.......

예, 지금 저희가 보증금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세입을 잡았으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보증금을 그만둔다고 하면 또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세입을 빼고 들어오는 돈을 세입세출외 현금 장부가 있으니까 거기다 수시로 회계정리가 가능하겠길래 세입을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 설명하세요.

예,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봤나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산시가지 간선도로, 청양시가지 간선도로에서 4억 200만원인데 어째 계에 가서는 4억으로 만들어 놨네요.

조예곤 예,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정산간선도로는 당초에 도비 2억이 왔는데 작년에 군비를 2억을 부담을 못해가지고 채무부담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청양시가지 간선도로는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도비 2억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린 2억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에 2억이 와서 2억 군비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 2억 부담을 당초에 했던 것을 정산으로 돌려주고 군비로 정산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하고 청양것은 먼저 2억과 이번 2억, 4억의 재원이 부족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