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의사일정 영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월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2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1회 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영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월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71회 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영월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월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는 7월20일 유재선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것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71회 임시회기결정의건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토지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표 부과ㆍ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의 각종규제 50%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규제사항 폐지 및 개선에 따른 시행령ㆍ시행규칙, 토지거래업무등기의 개정시행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계약 신고 및 유휴지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므로써 국민부담 경감 등 편의도모에 기여하고자 본 규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완된 개정 조례안 제1조와 제5조 내용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제1항 및 제2항4호 내지 제6호를 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안 제2조제2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별표 부과기준에 당초 법33조의 2제1항에 관련된 1호, 2호, 3호와 제2항의 제4호, 5호를 폐지하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을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1호 중 1년초과 1년 6월 이내를 2년 초과 2년 6월 이내로, 1년 6월 초과를 2년 6월 초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기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부과담당 박연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재정력 확충에 높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이유 및 주요골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군세의 부과징수 근거인 영월군세조례를 ‘9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림ㄴ서 안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1인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인근 시군과 세본 주민세를 자주재원 확보 및 재정력 확충을 위해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 등 상수도 사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동안의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 수질평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ㆍ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둘째 안 제15조에서 종전의 급수공사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서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자율경쟁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자 선정에 민주성을 잃지 않으며, 세째 안 17조에서 종전의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개정하며, 종전의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일정한 여건을 갖춘 자는 지정 받을 수 있게 하고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9조에서는 종전의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등의 급수공사비 산출방법을 개선하여 총괄 정비하였고, 다섯째 안 제45조에서는 종전의 설계 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3,000원 30m/m 이상은 6,000원으로 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에서는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