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 위원회가 지금까지 지난 제8차 회의에서 지적한 강동구재활용센타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를 청취하고 간단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재활용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은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강동구재활용센타관련조치결과청취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6월말에 저희가 재활용센타에 관해서 행정조사 활동을 벌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 달 기간, 짧은 기간 동안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보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 부분 타당성도 검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 중에 조금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편하도록 맨 뒤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던 운영자 준수 사항 중에 1항에 단서 조항 마지막 부분에 기 확보된 재활용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 들어가는데 신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일정 부분은 허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색맞추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컴퓨터 매장에서 재활용 컴퓨터든 프린터든 TV 같은 것들을 다 판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컴퓨터 신상품을 판매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텔레비도 중고 텔레비 쫙 있는데 아남이든 삼성이든 신제품도 판매할 수 있다. 얘기하면 왜 이것 판매하냐 이것 준수 사항에 보면 구색맞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고컴퓨터가 지금 30대가 있는데 한 3대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조항을 왜 집어넣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책상이나 의자 그런 정도의 사항이고 개별적인 품목이라든가 거기에 대등한 입장의 개별 상품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여기에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도 내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맞춰주는 것도.

이 내용 지금 구색 맞추는 정도라는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까 거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저도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싱크대를 만드는데 전체가 다 재활용품으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리든 아니면 위에 양철판이든 그것을 신상품이 들어가야지 그게 상품이 되는 건 사실 재활용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문제는 없죠. 그런데 가구다, 가구를 전체를 신상품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부다 새거면 예를 들어서 그것 중에 전부다 새거지만 손잡이 부분만 새거다 그것은 이해는 돼죠. 그것은 그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씀드릴께요. 식탁이 재활용이 나왔는데 4인용 식탁인데 예를 들어서 의자가 3개만 나왔어요. 하나 정도는 새 것으로 구색 맞춘다. 그렇게 해석하면.

물론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자의적 판단이란 얘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색맞추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자구요. 빼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단서에 후반부 부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준수사항에 5항에 문제 경고 10일을 주고 또 7일을 주고 그랬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자 준수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앞에 있는 계약서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고 1차만이라도, 그런데 단지 바로 해지하기는 뭐하니까 1차, 2차 이렇게 경고를 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준수사항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위탁 운영 계약서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물론 전에 있는 계약서 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4조에 위탁기간의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은 보통 일반적인 위탁 업무가 3년 이내로 돼 있어 가지고 구유재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년으로 돼 있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은 꼭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2년씩으로 해가지고 수탁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좀더 어떤 법령이든 위탁 계약서든 이것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자세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조에 있어서 8조 1항 단서 부분입니다. 단 가구류는 재활용 가능품만 수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항대로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가져 가려고 하는데 이거에 보면 못 가져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수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표현에 있어서 재활용 가능품에 한하여 수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의적 조항을 넣는게 좀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부분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 단서 조항을 가전제품은 100% 수거하고 가구류는 재활용 가능품에 한하여 수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좀 부드럽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4조입니다. 갑은 수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된 계약서 부분이예요. 그런데 점검하여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검한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만 제20조 3항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이내 며칠 이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 하면 과장님 어때요. 30일 이내 하면 5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40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러면 3개월 이내 하면 3개월 밖인 4개월 부터예요 아니면 3개월 전인 한 달 두 달이예요? 한 달 두 달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 된 거거든요. 물론 취지는 이해 되는데 문맥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3항에 보면 3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못 돼 있죠?

잘못돼 있습니다.

3개월 전에라든지 이렇게 바꿔야지 그게 맞죠. 그게 3개월 이내라면 계약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3항에 하반 부분입니다.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검토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좀 호혜 평등적인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쨌거나 주도권은 관이 갖고 있는 거 아니예요. 구청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고 늘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가 어제 어린이집 위탁도 한 번 위탁은 곧 영원한 위탁이다 이러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명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새로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함으로써 보다 나은 능력이나 재원이나 그러한 의향을 갖고 있고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좀더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여지를 사실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히 이 조항 때문에 위탁 업체가 바뀌었을 때 현재 맡고 있는 수탁 업체가 이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되느냐 이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하반부를 빼버리시고 위탁계약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서면으로 하고 나서는 주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간 계약 기간동안 잘 했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안 되면 신문 광고를 통해서든 세 달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21조입니다. 조례명이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과장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강동구 재산입니까, 서울시 재산입니까? 강동구가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명칭이 잘못 돼서 시정을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전 계약서상에 그렇게.

것이 잘못 되었으면 검토 하셨어야죠. 이상으로 계약서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들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 지금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게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지난달에 본위원이 아주 우선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법 위반이라는 사항이죠. 지방자치법 제95조, 과장님 기억 하시겠습니다만 사무의 위임 부분이예요. 이 재활용센타 위탁 재활용센타의 사업이 우리 자치구 사무입니까 아니면 국가 기관 사무입니까?

자치구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하면 어떠한 조항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개인한테 위탁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이라는 부분은 기관위임사무든,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거고 자치단체 사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제정해서 위탁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조례들 본위원이 지난달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조례라든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다 위탁사무가 되고 있단 얘기이죠. 물론 일정 부분 저희가 특위위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초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제정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서가 있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있는거고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위원님 당초 지적받았던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타구의 예를 보고 사실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이번 특위에 그런 내용도 보고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희들도 음식물재활용센타에 준공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안때문에 그런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계약서 18조에 있는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기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그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토대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거 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당히 바빴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적사항이 빠져있는게 문제가 되는거 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이 있었지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전혀 답변이 없어가지고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그간에 특위에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항목중에 6가지인가가 됐었는데 4가지로 압축이 됐네요?

예.

보완을 하고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상당 부분이 미약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자 준수사항을 만들때 마지막 단서항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놔둘거예요, 삭제할 거예요?

그 사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재활용센타에서 구색갖춘다고 해가지고 신제품을 팔고 하는 것이 해마다 감사때마다 어느때 가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주고 묵인해주고 이러기때문에 그것이 시정이 안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해주시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대책에 있어서 이제야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데 올려가지고 이제는 공부가 탄생되는겁니다. 그간에는 재활용센타 생긴 이후로 공무원들이 도대체 재활용센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묵인을 해주고 엉망진창으로 운영돼가지고 우리 특위가 특정 부분인 재활용센타를 가지고 조사를 벌이고있는 것을 알죠?

예, 받았습니다.

포기각서를 받았는데 포기각서 내용에 포기목적물이 강동구 상일동 147번지 강동구재활용센타 건물의 일부 괄호 미개설도로부지상 조립식 판매건물중 가설물 약 240평 이거 외에 기타 그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내부시설 일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종합전시실 꾸밀때 시에서 2,500만원 내려왔죠?

예.

그사람이 거기다 1,500인가 더 합쳐서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도 그것도 자기 사업자가 들어간 돈도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타 무슨 내용도 써야지 나중에 종합전시실할때 내돈도 4천 몇백만원 들어갔네, 1,500만원 들어갔네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발췌해서 쓰시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홍보관은 저희들이 2,500만원 시보조를 받고서 시보조 2,500만원 받은 그 상태로 저희들이 정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주장하더라도.

돈 더 들어간거 정산서 있던데 그것은 어디로 들어간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외부에 같이...

청소과장 온지가 얼마안되는데 서류를 보세요. 보면 거기서 2,500만원만 가지고 한게 아니라 4천 몇백이 들어간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세분 탈세에 대한 대책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전국 가전가구협회 회장한테 검토해보시오 낼건가 이렇게 구청에서 그쪽으로 공문보냈죠?

그렇습니다.

왜 구청에서 그쪽으로 공문 보냈어요?

계약 자체가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에 회장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에서 그쪽에다 일단...

98년도12월1일부터는 해당 지회 당사자하고 지금 계약당사자하고 맺을려고 법도 개정되고 계약시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협의회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지금 계약서도 청소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준거 조문만 따졌지, 가장 핵심은, 보세요. 계약당사자가 바뀌어요. 계약당사자가 그전에는 강동구청장하고 전국가전가구협회 회장 천종곤인데 개정되는거에는 가전가구협회 강동구지회 대표 문대왕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바뀌어서 계약당사자한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해야지 지금 99년도 6월말일날 이런 공문을 보내냔 말예요. 계약당사도 변하게 되고 98년도12월1일부터 괜히 전국 가전가구협회 그 이름만 걸고 지회에서 장사를 해먹으니까 전국가전가구협회도 이제 지회장 강동같으면 문대왕 이 사람들이 직접 모든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요, 98년도에 5월에 환경부, 재경부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면세를 해주시오 하니까 안돼니까 문대왕씨가 10월에 사업자등록을 낸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환경부로 해서 했으니까 지금도 99년도도 기다리니까 기다리시오하는 이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것은 공공기관위탁관계에서 탈세부분은 집행부에서 탈세부분에 대해서 자진납부 하지않을 때는 형사고발을 조세범처벌법 탈세에 대해서 조세면탈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안하면 우리 특위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토지 2,000평방미터 도로점용료 미부과된 부분 추징하는 것 있죠?

예.

이게 지금 532만 1,25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3월1일부터 98년도12월31일까지 10개월간 이 근거로 지금현재 무슨과 공문협조 다 해서 받은 겁니까?

예.

언제부터 썼냐 언제부터 철거했냐.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디어디 보냈어요? 천호1동 선별장한테 보냈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미화원한테 물어봐서 확인후 복명을 하겠다 강동구재활용성내2동 선별장 이것도 근거가 없으니 미화원에게 부녀회에서 근거가 없으니까 그당시 부녀회장에게 확인, 과장이 도와주기식행정을 하는 것같은 인상을 줍니까? 이거 구청 사회활동지원과 거기다가는 왜 그것을 안보냈어요? 사회활동지원과에 고향상품직판장이 언제부터 영업을 하는가 그것을 물어봐요? 무슨 청소원한테 물어보고, 무슨 부녀회한테 물어보고 내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고향상품직판장이 언제 문을 열었는가 그때 옮겨갔으니까, 1년치, 2년치식을 빼먹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왜, 사회활동지원과 고향상품직판장이 옆에 있는데 언제 치웠는가 그것은 확인않고 무슨 청소원, 무슨 부녀회 이런데 해가지고 한 것만 공문 잔뜩 붙여서 이거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해요. 그리고 지금 위탁료를 토지분만 받습니까?

추징분은 토지분만 추징했습니다. 건물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은 다 부과가 되고 있고 문대왕이가 가설건축물한 부분은 이번에 계약이 체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기존 받은 것도 건물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하나도 안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받았으면 이 특위가 끝나기전에 내주세요. 받았어요?

받아서 먼저번 특위자료에도 연도별 내역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연도별 건물분까지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특위전까지 얘기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때문에 본위원장이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생각은 재활용을 하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좋은 취지는 있으나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금액이 크든, 적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국세부분에 면탈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 재활용협회에서 추구하는 사업적인 면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고물상들이 전에도 영업을 했던 이런 부분이 사단법인화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이런 좀더 거대한 사업체로서의 에스컬레이터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때문에 영업적인 부분은 면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력하게 이 부분을 재활용협회에게 적시해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농민들이 농작을 함으로써 발생한 농작물에 대한 것은 면세가 가능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자들은 분명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제품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내놓거나 노후되어서 내놓았을 때 이것을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행위에 해당하고 농민들이 내놓은 농산물을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를 들어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 특위에서 분명히 지적한 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국가가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에 미루어볼 때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소외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미신고한 기간이 95년5월12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부가세 추정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한 7억5,000만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결국 7,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문대왕씨가 3년동안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을 하다가 지난 98년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근 8,000만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텐데 문대왕 사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셨습니까?유선으로든 만나서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거론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국세포탈에 대한 고발을 하든 추징을 하든 이게 타 자치단체로 파급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에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을 촉진해야 되는 책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회의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재활용품 중고물품을 수거 내지는 받아가지고 그것을 판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마진은 없을 겁니다.그래서 그것때문에 문대왕씨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신상품을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할려고 했다는게 지난번 증인출석 해서 답변한 내용인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재정적으로 지원이 95년서부터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간 3년동안 어쨌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지방세 차원도 아니고 지방세 차원이라면 우리가 감면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세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인하든 안하든 그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25일자로 우리 강동구청에서 재활용협회로 공문을 보냈고 7월12일자로 다시 그쪽 협회에서 접수된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썩 이해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인데 다항에 보면 95년8월에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은 종결처리가 안되어 있음을 참고해주기 바란다.향후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활용협회에서는 만약에 이게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 그 됨과 동시에 그 이전 98년도 이전에 부가세를 내지않은 것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 답변의 요지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그 이후부터 세금이 면세되는거지 그 이전에는 현행 관련 조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참고하고 할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이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협회에서 주장하듯이 면세사업자로 새로 지정이 되든 안되든 그 여부하고 관계없이 95년부터 98년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한 계속 살아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여러가지 관계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인지를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됐으나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적인 적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부가세 부과는 당연시 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수용해서 부가세로 환원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적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센타의 거래물품은 이들이 내놓은 강동구청에 낸 공문에 대한 회시에서 이들의 의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미흡하다고 하는 짤막한 공문만으로는 이들에게 이를 종용하는 방법으로는 미흡하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센타가 주장하는 부분중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미루어 짐작할 때 이와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그들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적시를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센타의 보이지 않는 주장은 이미 거래된 물품은 물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이미 부가세가 생산자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에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된 것이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주민등록이 끝난 사망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세금 면제의 사유에 있어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건이 다시 재활용 됐다는 차원은 이것이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다시 물건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이것이 국민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조세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물건의 이동에 있어서 부가세가 10% 붙는다고 법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물품으로서의 가치상실에 따른 부가세 면제부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물품이 다시 재활용됨으로써 물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할 것이다 하는 유권해석을 달아서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사항을 조목조목 해줘야 될겁니다. 물론 특위에서도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돼야 하고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동재활용센타는 매년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결산검사까지는 하지않고 그동안 실적만 보고 받았습니다.

특위에서 계속 질의 나왔던 내용이고 반복되는 얘긴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그러나 보고는 받았지요?

예,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총액이 분기별로 나와 있지요?

예.

연간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에 붙여서 내는 것이 아니라 사가는 사람이 내는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거는 업자가 무는게 아니라 사가는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물건을 거래사 발생했으므로 내가 만원짜리 사가면 천원, 5만원짜리 사가면 5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내고 사가는 것인데 이를 해태함으로써 총액에서 10%는 부가가치세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조세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재정경제부나 또는 환경부에서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 이후에는 면세가 될지언정 조용구 위원께서 아까 발췌해서 주장하신 내용대로 95년 5월12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는 면세 조항이 앞으로 첨부돼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계약서 부분입니다. 제9조에 보면 판매 가격의 시중 중고제품 대비 20-40%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20-40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따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두지 않고 뺄 경우 또 가뜩이나 주민들 편에서 가격이 높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구계약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TV 중고품이다 그러면 TV 판매 가격이 50만원인데 그 중에 40%인 20만원이 아니고 그 TV 50만원이 현재 다른 중고 시장에서 2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40%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매 매장 입장에서 20% 이하로도 판매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뭐 갖고 있기도 뭐하고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다른 데서 10만원 하는데 여기서 그냥 만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보면 계약서 위반이네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한 부분이 사실상 수거할 때에는 거의 100% 무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일부 부속을 손을 보고서 거기에 투여된 부가가치가 얼만큼이다 하는 사항은 사실상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이 기준은 좀처럼 주민들이 평가하는 그 사항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 그 가격도 시중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야 된다는 원칙만 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20%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있나 했더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중 판매 대금의 50%면 반 이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차라리 이 문장을 시중 중고 제품 대비 50% 이내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해서 10%도 팔 수 있고 5%도 팔 수 있기 때문에 50%면 반이니까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고 또 한 가지는 사소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서에 있어서 문맥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간결형이 있는게 있고 문장형으로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조 같은 경우입니다. 가격표시를 하여야 된다, 2항에 보면 판매 끝내 버리고 그죠. 6조에도 보면 상시 확보한다 끝나면서 7조에는 가능한 생활 자원 그러니까 계약서든 법조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장형으로 다자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통일시켜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으로 한다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도 9조 2항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리고 1조에 목적에 있어서도 자원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음 하지 말고 극대화하는데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법 제정 형식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생산을 직접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또 사업주의 한 사람으로 조용구 위원님이 지금 제9조 수리 판매에 있어서 그 2항에 시중 중고품 대비 20-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50% 이하로 포괄적 의미를 둬라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죠?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수익금이 나는지를 알 수 없다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 소득세는 내고 있어요? 개인 소득할 신고 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한 이후로는 납부하고 있는 걸로.

물건의 원자재 값은 없잖아요. 운반비는 발생하죠?

그렇죠.

예.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 하한선을 정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낮게 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간 몇%에 이내 가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은 중앙시장 나가보면 일반적인 칼라 텔레비젼이 3만원이면 좋아요. 리모트 컨트롤이 달린 것은 5만원이면 좋아요.

그것보다 더 싸야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요.

그것보다 쌀 수는 없으나 중앙시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죠? 지금 아까 과장 답변대로 비영리 추구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싸야 되고 본위원의 감각으로는 재활용센타가 좀 비싼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감정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의미가 물론 조위원님이 생각하신 그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예요. 그 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당연 합니다. 또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조사할 때도 보면 40% 이상의 모든 경상비라든지 물품 구입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타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에는 조용구 위원님도 동의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도 조금 비싸다는 느낌을 갖는, 이렇게까지 비싸냐 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타 갔다가 허탈한 마음을 갖는 우리 구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이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센타 하는 사람이 나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러한 것은 돼서는 안 돼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경비 받아가고 봉급 받아가는 정도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를 감시해야 될게 또 우리들이고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은 그만큼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낮게 책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의 주장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용구 위원님의 주장을 본위원이 수용하되 그러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자료가 첨부돼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상한가는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한가는 정하지 않더라도 상한가 만큼은 정하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최준용 위원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탁계약서 구계약서 말미에 신계약서 란에 제3항 을은 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신증축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는 말하자면.

기부채납 받아서.

돼 있습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물 등기 대장에 등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기부채납이 된 상태에서 정리가 됐느냐 이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재활용센타가 앞으로 잘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열심히 질의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활동을 해 오면서 미진했던 것 또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지금 있는 위탁하시는 문대왕씨한테 다시 재위탁을 하느냐 위탁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님, 알지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잠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제가 청소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볼께요. 향후 대책에 보면 우리가 지적 사항이 신상품 진열 판매 및 매장 재임대 행위 이것 지적해 오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처리 방안이 재위탁 계약시 계약서에 해약조건을 명시 향후 재발시 해약 조치 사실 재활용센타에서 신제품을 팔거나 무슨 매장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센타의 목적과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해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처리 방안이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항은 없는 것인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 조항을 더 강화를 시켜서 한 번만 더 하면 해약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나고 무단 증축 가설물 설치 행위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또 대장에 공부상에 올려서 했으니까 이것은 깨끗이 잘 정리되었다고 보고 국세 탈세 행위도 여태 우리가 논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재활용협의회하고 논할 일이 아니라 문대왕 사장하고 해서 속히 분납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 번 논해 보고 자전거 도로는 우리 국장이 혼자 가서라도 까부실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처리된 걸로 보고 토지 사용분 사용료 미 추정 이게 토지만 나오거든요. 계속, 토지만, 우리 가서 논의할 동안에 건물 사용료분을 받은 일이 있으며 지금까지 얼마 받았는가를 자료를 회의 전에 내 주시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가 의사조정을 위하고 또 여러가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시간인데 신상품판매하고 매장 재임대 관계는 위탁계약서를 강화를 해가지고 재위탁계약시 계약서에 해약조건으로 명시해가지고 향후 재발할때는 별도의 조치없이 바로 해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강한 길로 간다는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고 무단증축가설물 관계는 공부상에 전부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데 실측을 해가지고 전부 기재를 했고 또 불법으로 현장에서 증축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은 기부채납을 포기각서를 씀으로써 해준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각서에 아까 불법가설건축물만 되어 있는데 그안에 내용적으로 또 자기가 추후에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부분은 전부 포괄해서 포기각서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탈세 행위는 오전 회의에서 우리 조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지금 전국가전재활용협의회에 어떤 것을 질의하고 요망하고 하는 행위는 별로 무모한 행정행위다 실지로 계약당사자인 강동구재활용을 운영하는 문대왕 사장에게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납부를 하도록 자진신고해서 이렇게 종용을 해보고 이런 것도 안될때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침범한 행위는 이미 지난 추경예산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해줬기때문에 그것으로 잘정리되리라 믿습니다. 토지사용분 사용료 미추정은 98년도3월이후부터 작년 98년12월31일까지 추징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터 사용한 걸로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만 공부상으로 나타나있지않고 또 복명서가 서너군데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문대왕 자신의 확인서도 있고 이러기때문에 이걸로 우리 특위에서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인정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제가 회의 벽두에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연히 알고 묵인한 이런 사례들은 별도로 우리 특위에서 거론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정말 강동구 재활용센타가 50만 강동구민을 위하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지금 지적한 사항 처리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내용을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더운 중복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황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거울을 삼아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히 국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자세하게 강하게 한번 다시 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계약서상에 재활용협회로 되어 있기때문에 일단은 보내는겁니다. 실제로는 문대왕이 내야 되지만 현재까지 계약서가 한국생활자원회수협회회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공문을 강하게 해서 최종 통첩을 하고 두번째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내도록 독려를 하고 정안되면 특위에서 조치하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구사무의 단체장의 권한 일부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조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만들고 위원입법발의로 해서 서로 상의해서 빠르게 만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과태료도 부과시켜서 지적되면 과태료 부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각 여러가지 지적하셨는데 법조문을 다시한번 면밀히 보고 거기에 따른 신제품 아까 구조에 수리및판매에 보면 구조에 20%, 40% 말이 있는데 이것도 문구를 바꿔서 예를들면 신상품에 몇% 예를들면 30%, 35%내로 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구민들이 와가지고 비싸다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담당국장으로서 여러가지 지적을 받았길래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책임을 묻지마시고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더이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아까 정회도중 의견조정결과 당위원회의 알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2항에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이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활동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특위가 여러모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조사를 구체적으로 잘했기때문에 결과보고서채택은 그 어느 특위보다도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사서를 채택하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본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소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집결이 어렵거나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어떤 시간적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겁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통상적으로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하면 적당하리라고 보고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안을 책정을 하고 그것이 우리 특위 마지막날 그것을 우리 특위위원회 전체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나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그 안으로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위원회 구성된 안에 일부의 내용이 특위에 전체 의결과정에 있어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라고 명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본특별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다음번 특별위원회 회의전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준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인원에 있어서는 4명 동의를 하고 활동기한도 일정한 안을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8월25일까지로 해서 정리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8월말까지로 하고 위원님 네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장, 최준용 위원, 이준행 위원, 조용구 위원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위원장인 본인과 최준용 위원님, 이준행 위원님, 조용구 위원님 이렇게 네 분에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인 본인과 최준용 위원님, 이준행 위원님, 조용구 위원님으로 결정하고 그 기간은 활동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되는 날 즉 8월31일까지로 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빠른시일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날씨도 더운데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