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Workshop 개최 계획안 및 정비대상 조례목록을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Workshop개최계획작성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시기까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단체별로 공문 발송하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조례에 관해서 해당이 됐기 때문에 발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문으로 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그분들이 피해라든지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진 단체라고 하면 이런 곳에도 발송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언뜻 봐서는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조례정비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번째는 제 사견입니다만 장소가 ‘성남관광호텔 회의장’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관광호텔이다, 뭐다 회의장을 정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정치인들이 가끔 보면 -제 생각입니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상이 많이 풍깁니다. 조례 정비가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가야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간소하고 내실 있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관광호텔이라고 하니까 조금 조례 정비하는 데 상호간에 거리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연구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연구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냥 발표를 할 게 아니냐? 개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느 조례의 몇 조 몇 항 이런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되겠다는 것 이론상에는 그 사람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집행에 따르는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그래서 시민들이 준 자료를 그 분들에게 줘가지고 ‘이론하고 실질적 집행하는 데 거리가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조례정비위원이기도 하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Workshop 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만 하지 속속들이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 142개 단체에 보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1차 2차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시민 전체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방송, 신문매체, 반상회 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단체에도 전부 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선정을 하면서 제가 사회단체 명단을 전문위원한테 의뢰해서 전부 뽑아보니까 140몇개가 되요. 거의 150여개가 되요.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이름만 가지고 있고 중첩된 데 빼고 나머지는 다 보내자 이랬는데, 사무국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보고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만 좀 하자 해서 다시 삭제해서 70몇개가 됐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방송도 신문도 나오고 이러는데, 단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단체가 생업에 관련되는 단체도 있고 각각 틀린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그 단체로 왔다 하면 각각 생업이 틀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에게도 홍보매체가 되지 않느냐? 의견이라도 하나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전부 제가 얘기해서 다 보낸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례정비를 작업하는 데 혹시 이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문제인데, 이것이 최초에 경원대학교 국제회의실도 나왔고 여기 시청의 대회의장도 나왔고 성남관광호텔도 나왔는데, 우선 끝나고 나서 대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번잡스럽고 이것이 사실은 대 집행부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또 끝나고 나서 석찬도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19시까지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장소는 무료로 제공을 해준답니다. 한적하고 그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꾸자고 하면 장소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바꾸자고 합의가 되면 다른 데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문제를 교수에게 주는 것은 일정별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접수가 몇 건이 돼서 집계가 어느 정도 나와 줄는지 그 자체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8월 6일까지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교수님에게 주면, 교수님들은 이 해당되는 조례 책자를 한 권씩 기획총무 사회경제 도시건설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혹시 어떤 몇 건이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되는 그런 조례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까지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포괄적인 그 사람들의 연구발표이고 내용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질의와 토론을 해보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말이 지금 그렇지 ‘Workshop’ 타이틀도 문제입니다. Workshop의 개념도 똑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미나를 타이틀로 붙이자니 그것도 그래서 타이틀은 Workshop으로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Workshop 플러스 세미나’의 형태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식상으로 원칙상으로 볼 때는 옳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에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서로 토론도 심도 있게 해서, 거기에서 무슨 조례를 확정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 주장이 옳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분들이 옳다면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지는 몰라도. 답변이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시민을 참여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현재 계획은 참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짚고 넘어가잖아요. 좌석배열은 그 때 가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 갔으니까,

지금 특위 활동중에 Workshop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이후에 공청회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결과를 봐서 해야지요. 결과를 봐서 합의에 의해서 공청회를 해야지, 순조롭게 이상없이 잘 끝나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공청회를 한다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고 보면 시민들이나 일반시민들도 많이 방청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140몇군데라도 보내가지고 “전부 참여를 하십시오.”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세 분도 빼든지, 아니면 의장님 요구한 것이니까 그냥 하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대표가 방청하는 것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제안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그냥 시민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수가 와서 방청하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이지.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했지만 연구대상이 지금 현재 181건 중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기획총무 9건, 사회경제 9건, 도시건설 17건. 그렇다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5건이 될지 3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연구과제라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되요. 그 분들이 연구했으면 “내가 연구해본 결과 이 조례는 잘못 됐더라. 이렇게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181건 중 그 분들이 담당한 안건 중에서 꼭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 분들이 가지고 나와야 되요. 가지고 나와야 같이 연구하고 개정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안을 작성하고 간사님도 애를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의 이 정도 안은 내놓을 수 있다 하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교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지 몰라도 충분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수 입장에서는 성남시 조례가 몇 건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이것이 대두가 되니까 181건이다 하고 각 분야별로 한 권씩 책자 나온 것을 다 준 거예요, 연구를 하시라고. “연구하셔서 유사 이래 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기법을 활용을 해야 위원들이 참 멋있게, 그리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 사실은 첫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요. 포괄적인 것은 자기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점 있는 것은 제목을 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날짜를 선정을 해달라.” 그 분들도 바쁘지요. 논문도 써야 되고 자기 개인생활도 있잖아요. 그래서 20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20일로 D-day를 정해놓고 문제되는 것을 그동안에 빨리 잡아서 위원장 명의로 협조문도 각 단체에 다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이 들어올지, 그리고 이미 시청에서 35건이 들어왔는데 이 35건은 모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변경하는 문제, 개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또 어떤 문제는 삭제하는 문제, 폐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35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도 조금 있으면 종합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기에서 발췌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 소집할 때 그 내용 중에 그동안에 연구하시고 한 내용에 대한 제목을 오늘 제출을 해주십시오 하고 단서를 붙여서 소집 통보 시에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주신 그것하고 종합해서, 상세히 해서 그 분들한테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분야별로 나눠서 검토해서 그것이 토론형식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지 결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 앉혀놓고 저희가 결론 낼 수 없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Workshop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Workshop을 하려면 물론 협조문을 띄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정책적인 분야를 봤을 때 지역경제, 환경, 보사, 도시건설 아니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관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분류를 이렇게 보고 최소한 분야별로 공청회 내지는, 아니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점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의견 수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도 이러한 주민과 관계되는 가까운 분야별로는 3대를 걸쳐서 많이 접해왔고 또 많이 해결이 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번 조례 특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조례정비특위에 대한 계획안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놓고 또 그런 최초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협조문을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단체에서 이것은 조례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팩스로 얼마만큼 참여를 할는지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대는 그렇게 옛날식으로 “무엇무엇 해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분명히 해줘가면서 그럼으로써 그 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되고 파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것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타이틀이 나와야지요. 타이틀을 놓고 지금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환경위생에 해당되는 조례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불러서 들어보자든지 가서 들어 보자든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야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아직 제목도 선정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분야을 봤을 때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사회분야면 사회분야,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 이런 식으로 큰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찾아다닌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야만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인 측면을 그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면 그 시점을 맞춰서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된다, 또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Workshop 추진하면서 권찬오 위원장님께서 많은 힘을 쓰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으로 봤을 때 이번 Workshop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고,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Workshop이 조례정비특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수분들한테 각 분야별로 해서 한 권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드렸다고 해서 문제점을 발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지 문제라는 것은 현상태와 미래상태에서의 「갭」 그 차이가 실지 문제인데, 저희가 문제를 줬을 때 그 분들이 지역특성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는데 성남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분들은 지방자치보다도 상위의 특성을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지역현실과 지역에 대한 문제를 줬을 때 그 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교수들은 학문이라는 것으로 미래를 보면서 또 지역 주민은 경험을 보거든요. 그것을 실지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선 Workshop을 위원장님께서 추진을 하셨으니까 Workshop을 추진해야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미래방향은 어떻게 조례정비특위를 끌고 나가야 될지 이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이 Workshop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좀 주셔서, Workshop을 치르고 나면 우리의 방향과 문제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동안 Workshop을 추진하면서 권찬오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Workshop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론자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홍보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단체에도 공문을 발송을 했다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구발표를 하면 어디 큰 데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발표를 하고 또 토론자도 그 사람들이 다 토론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하시고 우리는 방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해가지고, 또 시민 누구도 관심있는 사람은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또 주제 발표하는 사람에게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도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정비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토론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이 그렇고 그동안에 준비하신 과정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Workshop에는 순수한 우리 전문교수 세 분하고 우리 위원들 12명하고 기자단이나 속기사나 의회직원만 대동시키고 주민대표나 집행부 실․국장은 사실상,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얘기합시다. 조례정비특별위원하고 발표자, 전문위원, 기자단, 속기사, 사무국직원만 하고 집행부 실․국장하고 시민대표는 빼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순수하게 아까 위원장님 강조하셨듯이 전문교수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장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준비하시느라 위원장님과 간사님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박용두 위원님이 대체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겉치레를 떠나서 실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자꾸만 딜레이시키고 그것이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이 하면서 자꾸만 시간을 끄는 것 보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분들이 섭외가 됐다는데 그 교수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굳이 속기사까지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신 다음에 그 후에 Workshop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하고 정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교수가 됐든 교수가 아니든전문교수 세 분을 섭외해 놓았다니까 이왕 섭외한 분들하고 하는 것이 좋고 그 분들이 안 된다면 다른 전문가적인 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인원 문제 나오다가 또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원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말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결국은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한 위원회니까,

그러면 Workshop을 일단 폐지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Workshop부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정비를 위한 위원회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Workshop이고 무슨 토론회고 그런 것 보다는,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5월 4일날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바로 이 3개 분야에 대한 조례 181건을 전부 위원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동안에 5월, 6월, 7월 약 3개월동안 저희가 연구검토를 나름대로 다 했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안건을 선정해서 바로 조례정비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사실 연구검토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기 전에는 각자 개인적인 업무나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연구검토하실 시간들이 안되실 겁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모여서 하나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식으로 조례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같이 정비하는 식으로 해야지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복잡하게 해서 결과는 하나인데 답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전에 돌입하는 부분으로 조례정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원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보다도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간이 없으시다고 자꾸만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인 조례정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정비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교수들한테 연구 내지 교육받는 장이 아니니까 조례정비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치더라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Workshop을 일단 취소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20일로 우선 Workshop을 잡아놓았으니 14일까지 연구과제 작성을 교수님들이 완료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15일에서 20일 사이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그 분들하고 토의시간을 갖는 걸로 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분들한테 과제를 주고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모든 것을 진행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20일 Workshop을 하고 그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접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무엇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견을,

그 안에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시간이 나올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Workshop 끝나고 별도로 한다면 몰라도,

정 시간이 안 되면 끝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순서가 바뀌거든요.

14일에서 20일 사이에,

그 분들 시간이 나면 저희가 그 분들 모셔다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토의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강 세 가지 안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종수 간사님께서는 Workshop의 취소 문제가 나오니까 이미 계획은 되어 있고 14일날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사이에 상임위원회별로 토의를 하고 20일날 Workshop을 하자는 안과, 방익환 위원님께서는 Workshop을 하게 되면 그런 대로 소득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일단 계획대로 하자는 내용이고,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Workshop 자체를 취소하고 시간 낭비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도 그러니까 정비하는 그런 사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매듭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짓기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계획안을 짜놓고 보면 예약 관계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위원들이 좋다고 해서 취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방향이 없으니까 따라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정은 잡혀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첫째,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회의 장소를 그 장소에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면 좋겠느냐, 이 안을 먼저 다뤄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가 속개하고 “이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Workshop 취소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개인 생각을 발표한 것이니까,

개인 생각을 발표했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결국 토론이니까요. 그래서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다면 회의 장소를 간소하게 시청 대회의실로 하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변경을 하는 게 좋겠고, 또 예약 관계상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번 한번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을 취소하는 게 어려우니까 간소하게 인원만 많이 배정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에 대한 것도 45명인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우연하게 참석한다고 해도 3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의원 10여명, 교수 3명, 전문위원 3명, 의회사무국직원 2명하고 기자단이 5명이 올지 3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속기사가 필요하다면 5명 필요없이 2■3명만 오면 되는 것이고 한 30명으로 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생각하시고, 이 계획이 기위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따라달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원점에서 자꾸 얘기한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위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에서 조금만 수정하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세미나 형식이 됐든지 Workshop을 하는 형식이 됐든지 그 분들이 주제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연구를 하더라도 들어보자, 그래서 일단 따라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했잖아요. 하고 박용두 위원님께서 짚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수영 위원께서 Workshop 취소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원론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하나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지, 위원장이 결정을 다 내린 것을 시행하는 것을 통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분분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지난번 회의 때 이런 Workshop 유형으로 한번 조례정비하는데 실전에 대비하는 측면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대두됐는지는 몰라서 지난번 자료 보고서 알았고 오늘 회의 때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만 또한 이 안을 가지고 결정이 돼서 이 원안대로 하느냐, 아니면 취소하느냐 수정하느냐 그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역할의 입장 때문에 또 양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궤도수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교수분들하고 섭외됐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실전에 대비해서 교수와 같이 배석해서 아까 잠깐 정회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그분들을 섭외한 것도 곤란하지 않고 우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계획을 짜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정 부분 참석대상이라든가 그것은 수정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획안 잡은 대로 일단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가지고 한두 시간 가까이 계속 토론만 하고 결론은 안 나는데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토대로 해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번 안건은 그대로 다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자꾸 번복되니까 생략하고, 이수영 위원님께서 취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계획도 이미 세웠고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셨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분분해서,

뭘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늦게 오셨구만.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지.

위원장님하고 간사께서 나름대로 만드셔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지적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최상의 안인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유도가 됐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더 이상,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분분하게 얘기합니까?

빨리 수정하시고 진행합시다.

이수영 위원님 양해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박용두 위원님께서 집행부 실․국장 열 분 시민대표 세 분 빼자는 데는 반대가 없습니까?

약 30명 이렇게 해요.

장소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관광호텔회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만족스러우면 얼마든지 장소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따르고 산만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얘기 나누는데 교수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광호텔이 아닌 다른 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청 대회의실 어때요?

집행부 관계도 있고 사실 산만합니다. 또 한가지는 끝나고 나서 다섯시간동안 그 더운데 애를 쓰시는데 석찬 관계도 또 어디로 옮겨서 합니까? 사실 여기도 연구 많이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1간을 하는 게 아니고 자리도 편해야 되고 5시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장소는 예산이 없어요.

식사비때문에,

그것때문에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장소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닌데 5시간 정도 해보면 사실상 피곤해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에서 합시다. 외부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다른 수정할 내용 없습니까?

그날 참석 대상을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집행부 실․국장하고 시민대표는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실․국장 열 분하고 시민대표 세 분하고 속기사를 5명에서 3명으로,

속기사가 필요해요?

결론이 난 게 아닌데 왜 속기를 해요?

Workshop도 녹취가 있든지 속기가 있든지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방법이 있어요. 녹음기 갖다 놓고 하고 속기사 뺍시다.

이게 나중에라도 조례정비특위에 대한 결과가 다 끝났을 때 그것도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결과를 거기에서 도출하는 게 아니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발표인데 속기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토론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속기가 필요한 겁니다.

녹취만 해요.

녹취를 하게 되면 누가 가나요?

녹음기를 가지고 가야지요.

속기사가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도 없어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던 건데 빼자고 하자면,

속기사 3명이 있든 없든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나중에는 근거가 남으니까, 사실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속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속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제 발표하는 유인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5일 전에 배부가 됩니까?

5일 전에는 안 됩니다. 14일까지는 들어와가지고 집계를 해서 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하고 최소한 2■3일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내도록,

토론하려면 5일 전이나 3일전에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ay 설정이 돼가지고 마이너스로 해온 것이 지금 그 날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속기사 문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빼자고요?

예.

그러면 28명입니다.

한 30명이면 되요.

그러면 다른 수정사항 없습니까?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 Workshop 개최 계획 중 1페이지 참석대상자 중 집행부 실․국장 열 분, 시민대표 세 분, 속기사 다섯 분을 삭제하고 총 참석자는 28명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Workshop 개최 계획안 중 아까 말씀드린 1페이지 참석대상자 중 집행부 실․국장 열 분, 시민대표 세 분, 속기사 다섯 분을 삭제하고 총 참석자는 28명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안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 얼른 마치고 합시다. 2. 정비대상조례목록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