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금번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23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 7월24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같은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 7월26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리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9년 7월22일 조종태 의원외 8인의 의원의 발의로 경인고속도로강서구등촌로와양천구신월동분기점구간의자동차전용도로지하차도화건의안을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곽판구 의원외 14인 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립지선정반대건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99년 7월21일 도시계획 도로시설에 따른 조정교부금 16억4,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로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99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1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다음 진행은 우리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박기덕 의장, 조현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9건,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 1건은 부결하고, 가결된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하여 98년 2월24일 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제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4조 협의회의 설립, 제5조 협의회의 규정,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부여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9조 이의신청,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1조 협의사항의 이행,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제13조 근무시간증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4조 업무전담공무원의 금지,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6조 시행규칙등 총 16조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로서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안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며, 안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있어서는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 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인사명령이나 사무분장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구성은 협의위원의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이 가능하고, 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이며, 본 위원회 축조심사 결과 제8조제4항제1호 중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을 "한다"로, 동조제4항제2호 중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 “할 것”을 “한다”로 자구정정 하였으며, 안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사항으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시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가 가능하고 협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자구정정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진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개정하고 제1호내지 제3호는 삭제하며, 동조제2항1호중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생계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개정하고 제5호를 삭제, 동조제3항중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개정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 안 제9조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며, 안 제11조제3중 “30일전까지”를 “7일전까지”로 개정, 안 제14조제1항중 “수시로 지도감독”을 “년1회이상 감독”으로 하고, 안 제16조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지급정지요건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중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개정하며, 안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중 “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를 “장학생이”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중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근대화를” “지역사회발전”으로 개정한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모집 방지를 위하여 관련조항중 기부금품 모집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생활수준향상으로 현실에 맞게 장학금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10조중 “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를 “항구적인 발전에”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중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거 그동안 동장이 처리하여 오던 업무중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확정됨에 따라 시범동에서는 존치사무만 처리토록하고 그밖의 사무는 구본청 해당부서로 이관 처리토록 함에 있어 관계되는 개별조례를 일괄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관사무와 관계되는 해당조례중 그동안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무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레중 인장업신고 및 필증교부등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중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 규정에 시범 동의 경우는 제외토록하는 단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료점용료징수조례를 삽입하며, 조례의 내용중 동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는 삭제 또는 수정 보완 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시범동사무소의 주무가 이관인력에 포함됨에 따라 공인관수자를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이관사무는 기획예산, 문화공보, 전산통계, 사회, 선거, 투표, 세무, 지가조사, 건축, 주택, 토목, 공원녹지, 환경위생, 지역경제, 건설관리, 청소, 교통, 기타 각종 실태조사업무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불필요하게 중복규정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호적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는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관련조문 안 제3조를 삭제하고, 호적과태료의사전징수규정 및 납부독촉규정이 호적법시행규칙 및 호적법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와 별표1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의 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 및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동조 제4항제1호 중 영 제107조에 해당 하는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고로 개정하고,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구유재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구유재산,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구유재산이며, 본 위원회 축조심사결과 안 제19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를 전문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8항 및 제9항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전용 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안 제22조의3 및 제38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투자지역,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 사용,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은 당해 구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75퍼센트 감면,전액감면이며, 매각대금은 당해 구유재산의 조성원가 매각, 조성원가의 일부감면, 매각가격의 전액감면, 매각가격의 50퍼센트 감면, 매각가격의 25퍼센트 감면으로 됐습니다. 안 제22조제10항 중소기업창업육성관련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함. 안 제24조제5호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에 있어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후 전용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토록 함. 안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시행령과의 형평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함.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이며, 안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84조와 중복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제2항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매각대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9조의 관사라 함은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 등을 관사라 함은 시설 관리사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으로 부과하였으나, 1998년 12월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1가구 2차량 중과세 조항이 삭제되면서 위 조항도 동시에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상 한 단계 높은 제4종에 포함됨으로써 세법개정으로 종전보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등 대중교통지원시책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종전과 같이 제5종으로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조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적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 규제사무의 완화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 검사의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5조4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연2회 상·하반기 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은 연1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구민의 편리도모와 구정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에는 가축사육 허가신청시 구비서류중 축사의 위치도, 시설평면도를 첨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가축사의 위치 및 축사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고 가축사육 허가신청서에 사육장 소재지, 축사, 사육규모가 기재되므로 위치도가 불필요하며 또한 시설평면도 첨부는 가축사육 허가시 담당자가 현장출장시 시설평면도를 작성 대체하므로서 민원인의 불편가중 완화차원에서 안 제5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계시하여야 한다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므로서 가축사육허가 게시의무는 구청에서 허가대장관리를 하므로 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3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4건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2월8일 폐기물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기준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자가 규격봉투를 현금교환하고자 할 때 동장에게 확인 받도록 한 조항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설치관리에 대한 제9조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0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항의 적정장소와 업소수를 제한하였으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점포, 사무실, 관리실 등의 판매시설을 갖춘 자가 누구나 신청하여 봉투판매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3항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라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구 조례를 정비하여 구 행정업무의 향상과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자와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보고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규제완화와 관련된 개정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서구조례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이 있고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제정하여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까지 확대적용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1991년 9월30일 제정이후 현재까지 본 조례를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사실상 휴면조례로서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이 95년 12월29일 전문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은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량주택 재개발을 위한 본 조례안이 폐지될 시 지역주민들의 피해여부를 면밀히 질의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1993년 3월4일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운영하였으나 1994년 12월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시책과 관련 시우회 위탁이 중단되었고 1995년 3월15일 서울특별시에서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계획이 마련되어 굴착복구 감독업무보조원을 연간단위로 계약 활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문제점등을 검토하고 본 조례의 폐지시 도로굴착복구공사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유무를 토론하여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상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변화에 구민을 보호하고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환경보존대책을 세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및 기본이념 등에 관해 제9개 조항, 제2장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계획 제14개 조항,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6개 조항으로 총 29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안 제5조 구의 책무, 안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안 제7조와 8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안 제13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안 제15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관리, 안 제18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안 제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안 제23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안 제27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에 관한 자치구 환경정책의 기본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소 선언적 의미와 추상적 개념들이 있으나 환경과 관련된 상위법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환경보존법 등에 권리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위임과 주변환경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환경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서 제43조 과태료부과, 제44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위반사유별 과태료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는 상위법령과 중복됐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유보되지 않은 위반사유별 과태료 금액은 상위법령 과태료보다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현재는 적용치 못하고 있는 등 사실상 휴면조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 경인고속도로강서구등촌로와양천구신월동분기점구간의자동차전용도로지하차도화건의안(조종태의원외 7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출신 조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중 강서구 등촌로와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분기점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차도화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자면 경인고속도로 진입구간인 강서구 화곡1동 932-15호와 화곡4동 782-24 구간 연장 2,070m는 도로를 중심으로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어 양쪽 지역간 왕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바, 강서구 등촌로와 양천구 신월동 분기점 사이 구간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하 차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7인 의원이 요구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경인고속도로중 강서구 등촌로와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분기점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차도화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강서구등촌로와양천구신월동분기점구간의자동차전용도로지하차도화하는 건의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구간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932-15호와 화곡4동 782-24호 사이의 연장 2,070m 구간은 편도 4차선중 1차, 2차선이 인천방향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3차, 4차선이 일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은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 2㎞ 구간에 강서로 교차지점 차도와 보도 육교가 2개밖에 없는 관계로 양쪽 지역간 왕래가 불편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양천구 목동 지하차도도 구간과 연계하여 강서구 등촌로와 양천구 신월동 분기점 구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하차도화 함으로써 강서구와 양천구의 주민이 경인고속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하차도화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1999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강서구등촌로와양천구신월동분기점구간의자동차전용도로지하차도화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립지선정반대건의안(곽판구의원외 14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출신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드리기 전에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53만 구민전체는 착잡한 심정으로 우리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장터가 건립, 계획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아마 즐거워하는 구민은 단 한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에 강력히 철회촉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화장중심의 장묘문화정착을 위하여 부지 5만평에 장례식장, 납골시설과 화장로 20기 이상의 화장시설을 포함한 제2화장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오곡동과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의왕시 청계동등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대상 세지역중 우리 구, 강서구 오곡동 지역이 화장장터로 적합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입지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오곡동 지역은 서울·인천·부천 경계지역으로 반경 2㎞이내에 우리 구와 인천시 게양구, 부천시와 김포시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시권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문인 김포공항과 접한 지역으로 항공기 이·착륙시 혐오시설의 노출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며, 접경지역 반경 2㎞ 내외에 4개 도시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주거중심의 도심지역 개발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확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는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대형분뇨처리장, 그리고 가양하수 종말처리장이 있고, 오곡동에는 광역 쓰레기소각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등, 마곡지구와 김포공항을 연계한 21세기 서남권 중심지로 발돋음 하려는 강서구의 장기적 발전계획의 비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서구 오곡동지역이 서울특별시의 제2화장장건립부지로 선정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14인 의원이 요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에대한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건의문 서울특별시는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지 5만평에 화장로 20기 이상의 화장시설을 갖춘 제2화장장을 비롯하여 연면적 750평의 장례예식장과 8만위의 납골시설을 건립하는 숭조공원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강서구 오곡동외 2곳의 후보지를대상으로 입지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바, 대표적 혐오시설인 제2화장장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련자치단체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참여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론화한 후에 관련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 선정하도록 선정방법을 열린행정으로 바꿔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이하는 바입니다. 제2화장장건립 후보지인 강서구 오곡동은 우리나라 관문인 김포공항과 접해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시 혐오시설의 노출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고, 또한 오곡동은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와의 접경지역으로 반경 2㎞ 내외에 4개도시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와 인천광역시가 인근에 상동택지개발 및 계산지구, 동양지구개발등 주거중심의 도심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확장하고 있어, 오곡동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은 도시화로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제2화장장 건립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강서구에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형분뇨처리 및 하수처리장인 가양하수처리장이 현재 입지하여 있고, 다른 구에서 거부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을 오곡동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기피하는 시설이나 정책을 인내하며 수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표적 혐오시설인 제2화장장을 입지시키려 하는 것은 강서구민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강서구 오곡동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는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입지하여 있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인 강서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할 예정에 있어 제2화장장까지 입지할 경우 오염시설과 혐오시설의 집중화로 지역개발이 소외되고 도시 기능마저도 상실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민에게 오는 피해와 손실에 대하여 강서구민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서울특별시가 도시기본계획에도 없는 대표적 혐오시설인 제2화장장을 즉흥적으로 강서구 오곡동에 건립하려 하는 것은 마곡지구와 김포공항을 연계 개발하여 21세기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강서구민들의 장기적인 지역발전 비젼과 의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적 혐오시설인 제2화장장인 입지는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시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제2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민원과 손실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53만 구민을 대표하여 강서구 오곡동 지역을 제2화장장 건립입지로 선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을 건의한다. 1999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 예. (

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 곽판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건의하신 제2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더말할 나위 없이 이 문제는 우리 구의 자존심과 또한 우리 구의 모든 일들이 지금 아주 실망스럽고 주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이런 행정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도착한 시정신문에도 “도심에 화장터가 웬 말이냐”, 그리고 “시의회 무시한 졸속 속임수 행정 강서구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우리 의원들이 본 반대 결의안을 건의문을 시에다 제출하고자 하는데 강서구청장께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본 건의안을 우리가 의결하기에 앞서 대책을 좀 듣고자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는 가양하수처리장과 또한 모든 사항들이 이 지역으로 그러한 불편과 혐오시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화장터가 이 자리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러한 반대결의안을 갖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정보를 처음입수한 것은 7월초에 서울시추가경정예산안에서 36억이 제2화장장 건립예산으로 올라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해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건립예정지가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오곡동 그리고 파주시 용미리, 의왕시 청계동으로 3개로 압축이 돼서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 판단을 했고, 또 그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장건립을 하는 의견을 제시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예산안을 삭감을 하기위해서 시에 우리 강서구출신 시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삭감을 시도롤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당국장의 답변이 현재로서는 3개의 후보지만 돼있는 상태지 현재 어디라고 결정은 돼있지 않다해서 1차적으로 추가예산, 상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 그후에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해보니까 세가지 건립예정지중에서 분석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강서구 오곡동으로 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음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 출신 시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도 물론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아까 건의문에도 적시가 돼있습니다마는 가양하수처리장,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점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자는 의견을 일단 모은 바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현재 입지 선정위원회를 16명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5명이 시의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시의원중에 세분은 보건문교위원회, 한분은 도시관리위원회, 한분은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됐던 바와같이 우리 강서구 출신 도시관리위원이신 노영석위원이 참여를 하시고 또 교통위원이신 김평성위원님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나가기로 하는 움직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월22일날 구청장들과 고건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을 때 저희 구청장님이 문제제기를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같이 강서구에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특히 세군데 후보지중에 의왕시가 현재 장례종합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례종합단지를 추진할 바에는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개진을 한 끝에 시장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원님께서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민련과의 시장간담회에서 또 우리구 출신 자민련위원장께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29일날 있을 당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우리 구민이 합동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아는 최근의 정보로는 이러한 화장장건립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실에 강서구민 어느 누구 하나가 항의전화가 없었다는 그러한 정보도 입수한 바가 있고, 더군다나 오늘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더 힘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해서 제반 문제점을 우리가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2화장장 건립이 우리구에 유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강서구민 합동으로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일면에서 보면은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강서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도 저희 집행부로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도 오늘 건의를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건립이 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부지선정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