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서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지난 7월9일로써 1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47만 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서구를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여덟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각동의 주요업무를 점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84회(임시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730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민간위탁은 법인·단체 또는 구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좀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경우를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은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맡길수도 있겠지만 지난 여러가지 많은 경우를 봤을 때 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법인의 장단점과 성격, 단체의 장단점과 성격, 개인의 장단점과 성격을 파악을 하셨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장단점, 이 사항은 민간위탁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정한 하나의 정의입니다. 민간위탁이다 이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를 정의를 해 놓은 것인데 법인이나 단체의 장단점을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침상 내려온 용어를 정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법인에 줬을 때 장단점이나 단체에게 줬을 때 장단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대전광역시내에서도 지금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다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통과가 됐을 때는 나중에 문제점으로 파행되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지난번에 민간위탁단체에 모단체라고 하는 그런 식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고 준비가 되야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깊이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로 봐 주시고 수탁기관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에 위탁을 했을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앞에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뒷 부분에서는 삭제를 할수가 없어요. 여기서 삭제가 되면 삭제가 되는데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급하게 우리 구청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추진해야 된 그런 다급한 일들이 현재는 없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에도 늘 얘기하는 경제원리라든지 경영 어떠한 마인드를 도입해서 민간의 어떤 법적 의무에 관계없는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문제점으로 행자부에서 본 조례안을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사항은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차원에서 심의가 돼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과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좀 잡음 나오는 것 고칠 수 없나요.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으니....., 지금 두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조차도 못들었어요. 답변하시는 것도 못들었어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개정에 보면 행자부 지침하고 행자부 조례안하고 우리 서구 것을 보면 구청장의 어떤 자문기구를 두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5조에도 보면 5조4항 보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했는데 이것을 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안을 좀더 설명을 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들어보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물어보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안은 대부분이 행자부의 안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일부 내용 몇몇 조항이 조금 상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위원회 관련 조례들이 그렇듯이 여기에서 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 이런 것은 모르고 여기다가 명시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한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단지 행자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두도록 돼 있고 행자부에서는 6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직속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의 조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점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기위한 방법이 아닌데 민간위탁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구청장 자문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문기관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구요. 여기 행자부지침에도 보면 5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되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전부다....., 구청장 자문에 응해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바로 직속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의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듯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겨주면 어떤 위탁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은 그 주체가 구청장이 돼 있기때문에 위탁을 계약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듣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라는 그 표현 말고는 다른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죠. 조례안인데 위원장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분명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야지 된다고 보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것은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전체를 물어보겠습니다. 자문기구의 역할이 뭡니까?

자문기구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 보다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든지 관계관들이 모여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자문기구에서 결정된대로 구청장은 따릅니까?

대부분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들어온 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이행이 됩니다.

앞에 한태빈 위원도 질의한 부분이 그 뜻인 것 같은데 행자부안에서는 민간위탁기관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다 무게를 줬는데 여기 우리 서구의 안이 온 것을 보면 거기에는 무게가 실려 있지않고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하나의 일반적인 자문만 받아가지고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질의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민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행자부안이 무게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기관에서 한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행자부 안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행자부 안과 똑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문에 응하기 위한 그것을 굳이 넣을 이유가 있느냐구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의 안을 우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자문만 해 주면 되는데 처음 행자부 안은 그 위원회에다가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시장이란 말을 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5조4항에 보면 그 위원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지 왜 구청장한테 서류를 제출합니까? 그렇기때문에 구청장에 자꾸 무게를 주고 심의위원회에는 무게를 약하게 한 부분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주체가 될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구에다 신청한 것을 회부를 받아서 심사하고 심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의결하는 이런 어떤 것이 위원회이지 위원회가 직접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신청은 구청장한테 하고 이것이 위원회에 회부돼서 심의돼서.....,

구청에다 신청하는 것이 구청장한테 하는 부분이구요. 제 말씀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부분을 Ａ나 Ｂ나 Ｃ의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다 서류를 제출해야죠. 위원회에도 위원장이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공고를 하든지 구청장이 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그 서류를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줘야지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이 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심의해라 그렇게 안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깊이있게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받아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어떤 서류를 접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행정의 권한이 있는 주체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장이 어떤 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은 직접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체는 구청장한테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회부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한테 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면 구청장이 이런 것이 왔으니까 위원회에다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탁사무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을 행자부에서 권고하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위촉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두자해 가지고 이번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체련관을 위탁을 시켜야되겠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우리가 일정 절차를 걸쳐가지고 행정행위를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서류를 위원회에다 부의해서 심의하도록.....,

그것을 왜 구청장이 받아요, 위원회에서 받으면 되지, 위원회를 어차피 구청장이 구성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명시하는 것도 있고 다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위원장은 누가 된다는 명시된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보고서 부구청장이나 전문적으로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 같으면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을 명시를 해 주고 이것을 갖다가 단순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더욱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다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문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대한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이라는 소제목을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기준하고 선정이 같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선정에 선정기준까지를 같이 내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기준사항도 같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 왜냐하면 5조의 1항은 선정기준이고 2, 3, 4항은 선정이라는 말이에요. 조를 나누지않고 묶으려면 그렇게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도 선정이라는 큰 제목에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인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소제목을 구분해서 명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셔갖고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수정동의 좀 발의를 하려고 해요. 안 제6조 수탁기관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질의시간이니까 이따 하죠.

질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다시한번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죠.

한태빈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수탁기관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지금 한태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질의 및 토론을 종결후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지금 여기 나와있는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좀더 검토한후에 마지막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5조도 수정동의안을 담당부서에다 얘기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했거든요. 소제목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으로 하는데 답변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의결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739호 지금 심의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1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로 동에서 구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괴정동장과 둔산1동장은 제외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기능 전환으로 자치동을 선정을 했는데 자치동 선정과 함께 인력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무인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번 구조조정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무가 구로 인계됐을때 인력도 다시 재배치합니까?

예, 인력도 조정이 됩니다.

인력이 넘어오느냐구요, 담당했던 동의 사무직원이 구청으로.....,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구청으로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꼭 구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현재는 2개동만 시범실시를 하기때문에 현재 동에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 정원보다도 한명을 더 우선 시범기간동안 더 배치하고 그외에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로 공직자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치동선정으로 해서 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기대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게 처음으로 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단위 사업이기때문에 제가 어떤 기대효과측면을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동에서 운영되던 그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적으로 업무가 넘어오기때문에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니까 우리 인력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하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되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상대적으로 동에서 구청까지 찾아와서 어떤 민원을 해야 되는 다소 불편한 점도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동을 실시를 해서 이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전면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불평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떤 부분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느냐?

직원들의 어떤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이 도출된다 이거에요.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범동을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키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끌어다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므로 각 동에 분산되어있는 어떤 인력을 다소 감축시킬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것이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선진국형 모형으로 우리 한국의 행정을 접근시켜 나가기위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저희들이 예상컨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우리 구나 동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그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찾아와야된다는 등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으로 1년동안 운영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2개동의 운영을 통해서 깊이있는 분석을 하고 저희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죽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평가보고를 할 때 문제점이나 효과측면을 분석해서 지속 시행이냐, 이것을 시행을 좀 중단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여부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선진국형의 행정이 우리의 행정과 어떻게 잘 결부가 되고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자하는 계획과 모든 진행상황을 볼때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 동으로써 저희 둔산1동이 해당 시범동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업무를 구에 이관시킨다는 명목하에 몇가지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고 그대로 동에 잔류하면서 형식적인 업무만 구청으로 이관된 양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자치동으로 선정돼서 지금 시범동으로써의 주민편의센터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동에 4,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각동에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취미교실 등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체육교실이나 서예교실 등등 몇가지를 하는 것은 일반 동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시범동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둔산1동 같은 경우 4,000만원을 줘서 주민들의 접근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컴퓨터교실 만들었는데 컴퓨터 10대 갖다놓고서 돈 4,000만원의 시설비가 투여됐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때 운영비라든지 그 이외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에 대한 산정같은 것은 일체 없고 주민자치 스스로 해라 이거에요. 그러면 주민자치 스스로는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체육시설운영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동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중복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모든 것을 정리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시범동이라고 2개동을 선정해 놓고 해 봐라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도 해 봤다가 또 안되면 저렇게 해 보고 이렇게마는 요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상황을 볼 때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지 무슨 기대효과가 있으며 달라지는 것이 뭔지 이렇게 해서 법령만 형식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이 복잡한 사무를 일부러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쭈어 보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추진부서인 총무과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일들을 관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두화 된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중앙정부에서 학술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동네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형만 보고 사실 도입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계획했던 주민자치센터 이것하고 지금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장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에 관계되는 제반 모든 사항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의결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신다 이렇게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동을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관리야 총무과에서 하든간에 모든 구조조정에 대한 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때문에 실장한테 묻는 것인데 실지 이것은 형식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형식적인 행정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탈피해서 좀더 실질적인 행정,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총무과장한테 할 얘기지만 구조조정과 모든 기획을 감사실에서 했기때문에 실장한테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앙에서 하달되고 시달되는대로 모순점이 도출되는대로 보고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습관을 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여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도 충분히 하셨는데 지금 2개동이 시범동으로 되어 있으면 마땅히 동정자문위원회를 조례를 빨리 안을 제출해서라도 2개동의 조례를 바꿔야 할텐데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동자체내에서 힘을 주고 있고 또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대로 그렇게 하고 이원화가 돼 가지고 동장도 힘들고 그 동에서 봉사하는 의원님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2개동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 갖고 주민들간에도 말이 많고 우리 서구내에 지금 그 말이 무척 번져서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타동은 그런 문제가 오지는 않을 거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조례가 바뀐 다음에 될 것이니까! 그러나 두분의 의원님들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7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한태빈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돼 있죠. 이것은 여기에 속한 내용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뒀을 때 그것이 처분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임대기간내에 처분할 경우 그때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계약할 때 3년내에 집행부로부터 처분할수 있다라는 계약내용에 들어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내용에 공공목적에 필요할 때는 처분을 하도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임대기간 3년안에 처분할 수도 있다, 그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개정사유는 행정재산은 사용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잡종재산과 같이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용허가 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조금전에 그것은 폐지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사용허가 표지판을 부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을 붙임으로써 주위에 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주민들로부터 어떤 서류를 떼어보지않고도 행정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낫지않나요?

표지판을 부착을 함에 있어서는 허가받는 사람이 표지판제작하려면 우선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특히 상위법상에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돼 있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으면서 표지판 안붙인 것에 대한 단속같은 것은 하고 계셨나요?

저희가 수시로 재산관리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붙인데가 많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런거에요?

안붙인데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해 봤습니다만 거의 부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처명의로 돼 있던간에 모든 재산을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거죠? 서구관내에 있는 것은!

제가 방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기간은 이런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을 개인에게 사용허가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잡종재산만 있고 행정재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748호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3호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민간위탁이라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체를 삭제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5조4항에 보면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송재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불어서 한태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임 심사위원회의 기준을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5조의 정의에서 단체를 빼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5조를 보시면 수탁기관의 선정이라고 소제목이 돼 있죠. 그것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이라는 소제목을 표기해 주십사하는 동의안과 5조의 4항을 위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토록한다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위원장님! 김형식 위원님과 한태빈 위원님과 제가 수정안을 냈기때문에 그 세분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보면 2조1항에 단체를 삭제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5조 선정사항에 기준 및 선정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넣는 것이구요. 소제목에! 그리고 5조4항에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구요. 제6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수탁기관의 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하여.....,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라는 안을 삭제를 하고요. 대전광역시서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과 송재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충적인 질의 및 발의를 김형식 위원님이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같이 묶어서 수정동의가 발의됐다고 보고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한태빈 위원님과 송재민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부분을 수정발의한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발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빙상장정원하고 가수원도서관 정원증원 이 부분이 상승요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고 올리기만 했다는 얘기죠?

예, 올린 인원이 빙상장에 16명, 가수원동에 14명해서 30명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예, 금년에 가능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빙상장이 언제 개장할 수 있죠?

빙상장의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외형적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빙상장, 즉 얼음을 얼려서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다소 재원확보관계로 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증원받아갖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빙상장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을때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만 여타 시설은 많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신청이 된 인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정원승인이 나면 보수를 지급하고 개소해서 운영하기까지 준비과정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1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이 공무원들을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주의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는 거기만 해서 인원이 현재 25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6명을 증원한 것은 민간에게 분양형식이라든지 해서 위탁을 할 부분을 제외하고 빙상장과 경기장관리, 파도풀장 이것만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16명을 증원요청을 한 겁니다.

16명은 그 건물 전체의 관리요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민간위탁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안은 현재 확정이 안됐지만 부분적인 것은 거의다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헬스장이라든지 기타 스쿼씨장, 태권도장 여러가지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민간에게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를 줘도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은 16명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수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수원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정상적인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했을 경우, 임대는 가능하지 않죠?

거기는 임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마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갈마도서관은 2001년도 위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사람까지 대주는 현황이죠?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 해야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이 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한태빈 위원입니다. 기획실 부서에 질문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재물조사 이런 물품들 기획감사실 소관 맞나요?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님!

4쪽에 보시면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민원서비스, 생활서비스실태, 구민입장에서 재조명,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촉구, 그리고 실내빙상장, 가수원도서관, 하천정비사업등 각계각층의 주민초청 사업현장설명회 개최 6∼7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놓고 하는 것 보다 추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앞당겨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예를들자면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도 시작하자마자 수영장 건립을 하느냐마느냐 가지고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현재는 수영장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그대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아주 상당히 넓은 공간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구정설명회나 설문조사등을 상반기에라도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과연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지에 대한 상세한 현장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8월, 9월 하다보면 사실은 12월달까지 하반기라고는 하지만 11월정도면 실질적인 업무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과 한 두달, 석달정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6∼7회정도의 사업현장설명회를 계획한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조금 더 일찍 당겨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조금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더욱더 바람직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사업부에서 상당히 대형사업이고 어려운 사업들을 어쨌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모든 공사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발전된 모습들을 구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온 구정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기획이 됐는데 6∼7회 집중개최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각 동별로 관심있는 주민층을 모아서 몇개 동씩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각동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몇분씩 가보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에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온 사업현장을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원도서관 지하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고 있죠?

수영장 관계부서에서 아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에 준공할 것인데 아직도 연구하고 있으면 언제 만들어요, 그렇죠?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나름대로 연구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총괄 부서이기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쪽에 보면 신청사건립 100억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기획예산처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예산처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언제쯤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예산은 국회를 통과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는 8월 중순경에 예산을 거의 확정을 하고 국회로 넘기기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중순경에 가면 이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정도 가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의 예산이 236억5,0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당해년도 연초에 한번 결정이 되면 세수의 변화가 없으면 그 액수가 당해년도의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단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마련된 예산의 10%는 별도로 특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 놓고 특정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가져오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에서 특정교부금은 약 10억정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98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의 예산을 230억정도를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98년도 상반기부터 후반기 끝날때까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약 35억인가 하는 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을 받아오다 보니까 실지로 없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기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에대한 확정은 확정되는 순간부터 확정되는 금액이 오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ＩＭＦ를 예상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록세 세입을 시에서 너무 과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수결함이 오다보니까 각구에 배정되었던 조정교부금을 작년도에는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많이 삭감시켜서 세수를 예상을 했고 현재는 작년도보다는 취득세, 등록세, 세수가 나은 편에 있기때문에 금년도에 책정된 액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직접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실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구세가 182억정도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예산이 115억이고 그에따른 시비보조가 52억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세외수입이 156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750억 정도에서 800억정도의 예산인데 총괄로 봤을때 작년과 같이 무리수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계획했던 부분들이 세수가 들어오지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 같은 사항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도에는 조정교부금에서 무려 266억을 계산했다가 177억을 가져왔습니다. 시에서 그것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89억정도의 많은 액수가 차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예산삭감하고 여러가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렵게 넘어가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자체를 그렇게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항은 오지 않을 겁니다.

국고보조 115억하고 시비보조 52억5,000만원 예산은 다 들어왔습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돈이 좀 부족하게 들어와 가지고 노인분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약간 무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나요?

하여튼 지금 국비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일본의 마에바시 시하고 국제교류를 추진을 해서 나름대로는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일본 마에바시 시하고의 우호협력증진에 관한 이 문제는 작년도에 급작스럽게 대두가 되어서 금년 3월달에 이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번째 그 행사를 접하면서 양국간의 어떤 우호증진을 위한 이런 대화가 체계적인 준비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가져서 조금 더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고 일본과의 우호협력증진에 관한 문제는 시차를 조금 둬서 점진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심양시 심하구에 우리 직원이 한사람 나가 있죠?

예, 나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지금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공을 들였던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추진사항은 미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한테 와 있는 주재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어 무료강좌를 개설해서 운영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사절로의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하구에 파견돼 있는 주재원은 비단 우리 서구에 국한되는 일 보다도 우리 서구의 정기적인 교류관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상품전시회라든지 행사개최에 따른 중국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하기위한 어떤 자문역할도 사실 우리 주재원이 현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비단 서구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심하구하고의 어떤 교류를 원할 때 그 매개자 역할을 해 주고 중국의 대외무역위원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중개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어떤 뛰어난 업적이나 실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중국에서의 상품전시회도 사실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현지에 가 있는 주재원들이 그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은 구정종합계획조정부서로써 구정의 종합행정을 선도하고 발전행정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먼저 협의후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특히 신청사 건립비 100억원등 2000년 국·시비확보대책에 총력을 경주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기 다 숙지가 된 사항이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이미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기에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4쪽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추진실적이 있죠. 먼저번에 정림동 10개소를 임대를 한다고 해 갖고 9개소밖에 못해서 한개 부족하다고 해서 소장님께서 열개를 만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왜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덟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열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사람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도 알력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 못들어오게 해요?

예.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재작년인가 10개소 있었죠. 처음에 10개소 있다가 9개로 줄어가지고 세수결손난다고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한개를 더 해서 열개를 분명히한다고 업무보고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니까 9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결손이 10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약속된 사항이 안되니까! 금년에는 다 끝났죠?

예.

하기는 힘들어도 거기 계속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인수인계때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다섯사람이 하면 더 좋다고 하겠죠. 그러면 1,000만원을 해 놓고 아홉사람이 나누어서 내라고 해요. 우리는 1,000만원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야 다섯사람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고 네사람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만 그렇더라도 끝까지 추진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말썽이 발생되면 적절한.....,

우리가 처음에 자리가 확보돼 있는데 자기네 것은 별도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3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차기때문에 현재 한개 해 준 것도 문제가 돼서 그 위에다가.....,

건너편에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곳에다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 주면 안되죠.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서 음용수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용수 지금 저희들이 환경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적정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정받은 것을 음수대 옆에다 붙여 놨습니다.

수질관리를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하면 안되죠.

지금 사용하는 것이 9월말까지거든요.

몇월부터요?

6월부터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몇개월에 한번씩 해요?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금 두번을 했습니다.

계속 매월 하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성 위원님!

상보안에 사람 나가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간까지는 저희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요?

주간에 사람이 더 많아요. 주간에 6시까지만 하고 야간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바위 있는데가 수심이 상당히 깊더라구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녁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토요일날 저녁에 갔더니, 그래서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근무자가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시켜야 되는데 아침근무를 하고 공익요원들을 밤에까지 야간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전도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밤에 위험하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방학동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상보안유원지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원지를 찾는 이용객들이 조금의 불편함이 없이 즐겁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익사사고 사전예방등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3일동안은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 및 구와 동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