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시에는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농림부에서 짓는 것을 보면 농지업무는 거의 다 농축수산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농축수산과로 위임, 지난 광역시 쪽으로 할 적에 현재 인천시도 보면 농축산과에 농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거의가 지금 현재 농축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구에서도 처음에 건설과에서 조직진단을 할 적에 통합될 적에 농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건설과에 있던 부분이 농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거의가 건설과에서 있던 오지개발도 건설과에 있다가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관리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 왔는데 아마 거의 농지계에서 하는 업무가 보면 농산과업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는 전부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전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로서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내년도 사업의 계획은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안왔습니다. 왕방에서 삼동 산현부락에서 이 부락과 저 부락을 통과를 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있던 교통업무가 지금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업무비중이 더 포화상태가 되고 저희들은 그로 인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우리과로 이관 받았습니다. 과 전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 하나만 받았고 건설과에서는 교통지도 업무를 계팀을 한개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앞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우리도 오지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이 농사와 관련된 업무가 농지계에서 하는데 서로 빨리 연계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건설과 주 업무는 보면 건설도로교통이나 주로 주 업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에는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농지과에 같이 있음으로서 농지관리하고 업무를 하면서 빨리 연계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년도 자체사업이 34건입니다. 건축건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큰 건은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자체사업은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42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해가 일어날 적에는 만약 건설과에서 한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같은 농산과 안에 있으면서 서로 연계해서 대상을 추진해서, 지난번 수해때도 우리 농지계에서는 농수로 보수나 보수를 해주고, 우리 농산과에서는 병행해서 침수된 것도 걷어내면서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과하고 분리가 되었으면, 농지계가 건설과에 갔다면 매몰된 것은 우리가 일만 처진것은 자동보수하는 것이나 용수로 보수하는 것은 농지계에서 하면 또 협조요청을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과내에 있으니까 이런 사항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농촌기술센터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촌지도소라 해서 우리 울주군 농촌지도소도 했고 시에도 지도소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됨으로 해서 한개가 되었습니다. 한개가 되고 이런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농업기술센터가 도 진흥원에나 있고 다른 시.군에 가면 거의 통합이 되어서 농산과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상에 있지만 자기들이 발을 붙일 장소는 울주군 뿐입니다. 그 다음 북구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의 울주군에서, 사실상 울주군 기술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업무는 지금 우리한테 협조를 합니다. 사업소지만 동등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이라서 예우상으로는 해주지만 동등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지도업무는 아마 거의 농정계로 넘어가고 대행이 되고, 앞으로 광역기술센터는 연구팀으로 지금 이 쪽으로 대행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과수원도 분류를 해서 7000여평해서 하우스도 짓고 연구쪽으로 전부 그쪽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 나주배 연구소가 우리 울주군에도 배연구소를 설치하자 군수님 건의사항에서 우리가 나주배 연구소도 가보고 천안 연구소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이것이 거의 병행되어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면 배연구팀이라 해서 배 인력 담당이 두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성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거의 기술센터는 시의 농축산과하고 통합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지금 업무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쪽으로 기술센터는 연구팀 쪽으로 변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하고는 아주 유대관계가 잘되어서 서로 협조를 하고 또 즉시 즉시 통보를 해주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시에서.

없습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보건소

보건과장 조경자입니다. (직원소개) 보건소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은 우리 소장님이신데 5급에서 아직 승진기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원은 5급으로 들어 있습니다.

5급 2명은 뒤에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보건소 의사선생님이신데 조례상 의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은 1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5급 정원에 넣고 현원은 계약직 1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일용직은 정원에서 제외하고 공보의도 제외되었습니다.

일용직은 청소인부하고 방사선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8명 줄고 올해 또 2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줄은 것은 타과보다 굉장히 감축 비율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8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명 줄었습니다.

예. 정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66명입니다. 99년7월20일자 2명 또 줄었습니다.

예, 66명입니다.

정원외 인력 3명입니다.

예, 3명인데 오늘 날짜로 1명 보건직 9급이 위생과로 전출되었습니다.

예. 인력은 더 오지 않고 다시 앞으로 2001년까지 2명이 다른 곳으로 가든지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력으로서는 우리가 보건소나 지소,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업무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닙니다.

담당은 안 줄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약팀으로서는 의약계장 혼자 있습니다. 직원도 없고 지금 혼자 일을 보고 있고 방역도 사무실에는….

보건행정은 곤란합니다.

예.

예. 의료기술직도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정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직이 1명 줄여야 된다 의료기술직이 1명 줄여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통합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원래 조례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승진을 하고 시청에서 인사조정을 하고 할 때 그것이 조금 착오가 나고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렇지 정원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간호 복수직이 정원에 몇명 되어 있고….

지금 자료를 빼온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위생과로 갈 때도 우리가 식품제조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내면 우리는 보건직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유성오씨 보건직은 보건소에도 2년정도 있었기 때문에 의약업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간호 인력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여튼 인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보건직이라도 간호사조무사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의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예.

예, 시에서 절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생과로 간 것은 우리군 자체적인 조정이지 그것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시의 인사부서하고 조직관리계하고 몇차례 갔었습니다.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는 지금 보건직 7급이 필요한데,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는 보건직 9급은 없고 보건직 8급이 있고 7급이 있다 그래서 직급이 같아야만 서로 이동을 하게 되어야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지 직급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군과 이동을 하면 감사에 지적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행정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인사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직접 보건소에 찾아 오셔가지고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다. 우리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 분들은 앞으로 감사대비가 중요하다 직급이 상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문제는 그렇게 매끄럽게 그렇게 인사이동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문직이니까 군청이나 시청, 구청 이런 데는 사실은 보건직, 간호직, 이런 것이 몇 몇 T.O가 한 두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장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구.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명이면 더 좋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안되고

이 기사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데 엠브란스를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가야 되고 방문간호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는 보건소에서 못하고 현지로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체조교실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금연교실이라든지, 영양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지에 가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약업무는 거의 민원업무가 대부분이고 현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 25일 같으면 20일정도는 매일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팀으로서는 지금 직원이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어떤 예산으로 기름값을 줄 수도 없고 의약팀은 계속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일반 직원들도 자기 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는 5대 있지만 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사들 가정방문은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대는 국비로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는 개인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에 계속 나가야 되고 방역은 계속 매일 나가야 됩니다. 방역 차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되면 배차 관계 때문에 아수라장입니다.

한 명은 가정방문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외에도 전염병이 발생되면 가건물 채취하기 위해서 필히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설사환자 발생했다 하면 가서 채변검사 해와야 되고 문서수발 우리는 군청하고 시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서수발도 계속해야 되고….

참고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보건소 의사선생님하고 치과위생사가 순회를 하면서 구강보건사업도 학교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차량 필요한 것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소, 진료소 지도점검도 나가야 되고 하여튼 거의 움직였다하면 다 기동력을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프라이드 왜건입니다.

나머지는 엠브란스 한대, 스포티지 한대, 미니 버스 한대, 방역 차량 한대 그렇습니다.

자기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박성용 보험은 일반보험이 들어서 괜찮은데 개인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사고당사자 가해자로서 그 벌에 대해서는 보험은 일반보험에 들어서 증액이 되고,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운전자 개인한테 떨어지는 벌은 대안이 없습니다.

예, 한 10월말까지라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속기사 김 송자가 나가기 전에는 기능직 한명이 오바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감으로 해서 정. 현원이 맞아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사무실 관리나 전문위원실 관리라든지 의회사무과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한사람 본래대로 증원되어 있는 대로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광역시 관내의 구라든지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를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양산의 경우를 보면 의원수가 9명인데 읍.면 동 수도 9개 읍.면입니다. 그러나 사무과 직원은 14명이고, 북구도 사실은 저희들하고 면적이나 인구수, 의원수나 읍면 동수가 적음에도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구나 다른 경상남도의 군이나 부산시를 비교했을 때 11명의 사무과 직원은 정원이 좀 적게 잡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속기인력은 지금 일용으로 우선 창출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쯤 되어서 기능직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성도 있고 보안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