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4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749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44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환경부예규 제186호에 의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고하면 여기 별표1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양이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부과를 어떻게 했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별표를 보시면 제가 예를들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하고 가, 나, 다, 라가 있죠. 그리고 2번에 가면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이구요. 그 위에 있는 것은 현행대로입니다. 그리고 3번에 와서 가에 (1)번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경우 2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종전에....,
태영
송태영위원
잠깐요. 지금 별표1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별표1 중에서 3번을 보세요. 3번에 가항, 가항 중에서 (1)번이 있죠. 거기에 보면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경우 1차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것이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경우는 30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그것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표1에 나와있는 1차위반하고 2차위반, 3차위반은 지금 다시 개정되는 과태료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이 부과기준표를 제시해줄때 종전에 하던 것을 여기에다 부기를 해 주었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종전에 것은 안하고 지금 다시할 것만 갖다 하다보니까 종전에 얼마하던 것을 지금 얼마로 인상시키는 것을, 어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못봤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예, 참고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되었던 시기가 '95년도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95년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8조를 삭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8조를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될 당시에는 지금 조례에 보고검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는 없었겠죠? 그렇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조례안에 제8조가, 조례에 보고검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때당시 시행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없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언제 시행규칙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보고검사의 내용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9년2월22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례에 내용이 있는데 시행규칙에 굳이 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의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환경부령 시행규칙입니다. 저희 구청의 시행규칙이 아니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 우리 자치단체의 시행규칙이 아니고 환경부의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저는 이것이 구청의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줄 알고 이것이 주객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왜 시행규칙에 내용을 만들어놓고 또 조례안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1에 2번을 보면 지금 2번이 다시 신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개정안에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2번과 3번 내용의 뚜렷한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번은 포장의 공간비율에 관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번은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요. 2번하고 3번에 글자가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에관한규칙위반사항" 이것이 3번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과 3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개정안에 보면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 말씀이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포장공간 플러스 포장횟수 이것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경우, 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경우는 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번은 포장의 공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간과 횟수.....,
용분
김용분위원
제대로 알아야 단속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다시한번만 말씀을 해 주세요. 2번은 포장의 공간과 횟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3번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번은 포장공간 비율을 검사해서 몇%가 초과되었든지 몇%미만이다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관련되는 것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에 삭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삭제된 곳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중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세장째 '다'번이 있죠?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작은 업소에서는 1회용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쑤시개를 처분하는 것을 '가'번, '나'번으로 묶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안봐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1회용품은 다 묶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왜 굳이 33제곱미터 면적을 제한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큰 면적 작은 면적을 묶었으면 묶은 것이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면적을 규제했었어요. 33평으로, 그런데 지금은 전 업소가 대상입니다. 면적을 없애는 것이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면적을 없애고 다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제2조중 제6항은 6호로, 본문에 6호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6호인데 6항으로 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한번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2번을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2번을 해석하면 포장의 공간하고 횟수라고 말씀하셨는데 3번에도 공간비율과 횟수위반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번하고 3번은 둘중에 하나는 없어져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나열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다시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및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조치명령은 포장공간 플러스 포장횟수, 또 포장재의 재질이라는 것은 PVC냐 여러가지 협합해서 코팅한 것도 있고 이런 제재들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구요. 이쪽에 공간에 관한 것은 순수하게 공간비율, 검사를 해서 공간비율이 20%미만이다, 20%이상이다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똑같은 내용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틀리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시고 단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조례를 올려놓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시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포장재의 재질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싸느냐 두번 싸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한번 싸느냐, 두번 싸느냐 횟수 위반하는 것은 3번 나에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보내줄때 환경부예규 186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과장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니까 답답하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면.....,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이것을 통과시키기 전에 알아아죠. 자세히도 모르면서 그대로 통과는 못시키지 않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을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보면 업체에 따른 부과대상이 있고 부과금액이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나오고 집단급식소가 나와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보면 객실과 객석면적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과 숙박업소가 나오죠. 그것 찾으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현행 조문을 보면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공제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반 목욕장업 (2)특수목욕장업" 이렇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가로열고 구체적인 업종이 있고,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해서 부과금액이 나와요. 찾으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이 삭제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여관과 여인숙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삭제된 것이 개정안 나항에 목욕장과 객실 7실이상의 숙박업소로 이것이 한꺼번에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목욕장으로, 일반목욕장과 특수목욕장을 전부다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것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욕장이라고 하면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이 있고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저촉받지 않는 유사한 목욕업소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찜질방이랄지 불가마랄지 뭐라고 해서 그 업종은 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에 해당도 안되고 또 부과대상에 보니까 그런 업종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지금 법으로 공중위생법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 우선은 단속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맹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김학원위원
아니지, 현재 의안번호 744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세심한 신경을 못썼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정안에 삭제를 많이 하고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명기되지 않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의도하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조례개정을 하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찜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대안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회기에 유보를 한다든지 대안을 찾아서...., 일단 질의만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안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덜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됐거든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상은 포장공간과 포장방법은 그런 것이 되겠구요. 재질이라는 것은 PVC라든지 아니면 도포를 했다든지 코팅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것의 재질들이 유해하느냐 안하느냐 이런식으로 검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했을때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겠구요. 또 2조에서 포장공간비율로써 검사를 해서 포장공간비율이 25%가 넘었다, 미만이다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하고 그리고 검사를 했을때 기준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해가 됐구요. 그 다음에 4번에 현행에는 '다, 라, 마, 바'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다 삭제를 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그러니까 현행조례, 개정조례 전에 이중으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현행조례가 4번에 '다, 라, 마, 바'가 4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삭제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중복됐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검토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규로 내려왔고 해서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부예규라고 해도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 다 옳다고는 볼 수가 없기때문에 이쪽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환경부의 예규에 의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부과대상이 있죠. 이것이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정회를 하는등 상당한 시간을 요했고 또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도 채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에 유의하셔서 충분한 검토와 지식을 가지시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자구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경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경시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중 "제6항"을 "제6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우리 서구관내에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업종이랄지, 그리고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과 연구를 촉구하도록 하는 그런 소수의견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예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면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안 제2조중 제6항을 제 6호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45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는 사용료징수의 근거에 관한 법률이고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는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 규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 11조는 광고업 신고만 하면 된다는 조항이지 대행능력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전에는 이것이 왜 삽입되었다고 없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는 옥외광고물등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항에 보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또한 이와같다" 2항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5항에서 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중에서 광고대행능력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한 구민 편의위주로 규제개혁을 풀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이러한 규정이 "대행능력판단"이라는 그런 문구를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규제개혁을 푼다하는 의미 그것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46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진단 실시기준이 3월1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건강검진센터를 언제부터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6월2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리 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확정은 되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500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6월2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21일부터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 조례에 보면 "타 법령에 의한 수가를 적용한다" 그것에 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 56호 제5조에 의해서 현재 타 법령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용분
김용분위원
타 법령에 의한 수가 그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금 여러가지가 지적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면제대상자를 구청장과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상에 수수료감면규정하고 맞추어져야지 형평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수수료같은 것을 면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건강검진비용을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서구내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중 의료보호대상자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3,000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자를 규정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무조건 다 매년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올해는 짝수년도 사람을 해 주자 아니면 40세에서 몇세까지 해 주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이 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검진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거든요. 가는데 3조의 제목 자체가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수료 따로 진료비 면제항목 따로, 어떻습니까? 그래야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생각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현재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료비의 면제" 그렇게만 해도.....,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진료비의 면제"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합쳐지면서 그 방법이 명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첨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이제까지 모든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중복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전에 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들어가 있었는데 수입증지조례 여기에 있는데 구태여....,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일부러 빼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태여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2조제1항중 "의료수가" 이것을 "진료비"로 정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좀 안된 사항인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이 사항 의료보험법에 의한 이 사항은 저희들도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의 의료수가는 보통 보험에 보면 "의료수가"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지 "진료비"라고는 표현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진료시의 의료수가"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진료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그 말은 빼는 것이 훨씬더 문맥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삭제를 하고 "의료법에 대한.....," 이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뒤에 나오니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삭제를 하고 "진료비"라고 하는 문장보다는 "의료수가"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아니, "의료보험법에 의한"은 있어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비의 의료수가"도 의료보험법 그 뒤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진료를 당연히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진료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같다는 그런....,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진료비"로 하는 것 보다 "의료수가"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료비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그냥 사용하는 진료비고 공문상으로 보통 나갈때는 "의료수가" 이런식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3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그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아까 항결핵제 수수료징수 방법같은 것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이런 조항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삽입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결핵수가 그런 것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넣었구요. 저희들이 이 법령을 넣은 것은 무엇때문이냐면 옛날에는 예방접종을 할때 돈을 받았습니다. 약품구입비만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받았냐면 전염병예방법 47조에 보면 그 구입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도 지금까지는 의료보호 예방접종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된 것을 안된 경우에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서 받는 수가가 지금은 거의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수가 수수료를 애초에 넣었습니다. 유료접종료를.....,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조례에 없는 것이 간혹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항을 넣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수수료하고 진료비에 관한 것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면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근거해서 수납한다. 그것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징수방법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조례에 있기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연관이 안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이것이 광역시에 있는 조례 보다는 상위법에 나와있는 전염병예방법이나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이 항을 삽입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징수방법 그것이 삽입되지 않은 것은 이 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및 진료비를 타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하는 것은 법규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된다고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문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지금 조례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용료 및 징수액 조례등이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는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면 수수료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에는 안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제3조 제목에 "수수료및 진료비의 면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면제"는 법 사항에, 금전적인 사항을 감해주는 사항은 "감면"으로 표시를 하고, "면제"란 의무를 면해주는, 병역을 면제시킨다든지할때 면제를 표시하고, 한글사전에 보면 "감면"은 정해진 조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일을 "감면"이라고 하고,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면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나 관련 금전적인 조례에 금전적인 사항에 대한 경감을 해 주는 것은 "감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비의 감면"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면도 완전히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됩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예, 포함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면 감면으로 "진료비의 감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에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2조3항!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수수료하고 진료비는 전부다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여 이런 다른 것이 생길까, 예방접종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것이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 의거해서 받아왔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 규정을 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예방접종료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진료비나 수수료를 받을 것이 현재로써는 없게 되잖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넓기 때문에 빼도 되는데 이것이 또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다보면 수가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조례를 또 고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생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니까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그대로 명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지금 수수료 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이 유료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필요관계에서 지금 하지 않던 사항은 하게 될 경우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법종관계에 대한 수수료는 여기 유료접종으로 해서 기타접종까지 포함해놨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못받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의료보험법에 보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외,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현재로써는 이 조항이 꼭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만약 그런 사항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이런.....,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방접종 경우도 기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기타까지 해놔서, 기타라고 해 놓으면 거기에 적시 안된 다른 사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가관계는 진료수가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수가가 결정이 되면 그 수가에 의해서 받도록 해놔서 그것도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도로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지금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이 조례에 이것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규정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기타접종이라는 것도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관련된 것은 법에 적용을 해서 징수를 하면 되니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 자리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까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등에서 볼때 문자 정비라든가 불합리한 것이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보건소장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잖아요?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문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그것만 수정을 해서 되는 것인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아마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볼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깊이있게 검토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류하자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있어서 문장정리와 자구 수정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을 드리고 다시 정리할때까지 마지막날 보건소 업무보고시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