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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64회 제1차 본회의1999-07-27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99년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기위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군정업무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99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경제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 열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집행기관으로부터 1999년도 상반기 인제군정 업무전반에 관한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관용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방행정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써비스행정을 구현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행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 및 타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제3조1항에 두었고 실과 및 하부행정기관에 행정기관에 관한 사무분장의 대강을 정한 제3조2항입니다. 그 내용으로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농림과를 산업경제과로, 문화관광경제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과 본청에 이렇게 9과를 두는 것으로 했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개정이고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방행정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고 새로운 행정에 적합에 행정써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소속기관의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총수를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총정원 452명을 414명으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감축계획해서 3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문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 김관용 의원 "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귀둔출장소를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냥 놔둬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귀둔출장소는 97년도에 중앙하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있는 읍면출장소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 그중 폐지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존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이나 도에서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실정을 봐서도 존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97년도에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놔둘 계획입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번 2차 구조조정까지는 중앙이나 도방침이나 저희들 판단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변화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는 그때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단계로서는 그대로 존치하려고 합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두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기획실, 민원봉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군정업무보고 (기획실, 민원봉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406##(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받은데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 "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종합병원문제는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몇번 질문을 했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땅을 매매할 때에도 유독 이 병원측에만은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특혜를 줘서라도 우리 지역에 커다란 종합병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감수하자 해서 작게는 읍민이 크게는 군민들이 기대반 희망반으로 종합병원이 완공되기를 기다려왔는데 벌써 6월말이면 완공하겠다 12월말이다 이렇게해 미뤄오다가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은 99년 9월 4일까지 최종적으로 작업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땅대금이라든가 모든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제3자를 인수시키겠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업자하고 소식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듣기에도 업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무지한 4만군민보다도 그런데라도 이지에 밝은 사람들인데 제3자를 인수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증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나서서 제3자 인수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종합병원은 현재 흉가로 전락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사이 종합병원에 있었던 긴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지하에 물이 고여서 스치로풀이 하얗게 보인걸 보고 아이들이 사람이 죽은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결찰이 가서 보니까 스치로풀이래서 아이들을 쫓았더니 아이들이 집에가서 종합병원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부패된지 15일이 됐다 칼로 난자가 돼서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유언비어가 퍼지다 결국은 종료되고 말았는데 지금 종합병원이 과연 실장님께서는 9월 4일까지 연장조치기간이 끝나면 제3자 인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3자인수 검토는 저희 담당주사와 검토한 사항은 병원에서의 인수도 물론 인수자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건물 자체가 부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사람은 전화연결은 돼서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전망은 없고 이 건설업무를 추진한 업자는 현재 병원 법인해제를 자기가 시키고 부도가 났으니 법인을 해제시키고 자기가 이 건물을 인수해서 일반건축물로 이용하든가 병원을 이용하든가 방법을 두가지로 생각하라구요. 이게 꼭 병원으로 존치한다든가 아니면 타건물로 이용한다든가 하는건 계속 검토가 돼야 되는데 9월 이후에 검토될 것 같습니다. 업자자체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병원으로서 존치가능성은 희박하고 다른 공공건물로 활용하려고 돈단적으로 인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일단은 현재 설립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설립자가 안만나주니까 설립자 법인을 해제시키면 그런사항이 가능하답니다 건설업자가.
삼래

박삼래의원

제 말씀은 그게 흉가로 보기 싫어서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우리 인제군 관내에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없으니까 이런 병원이 빨리 완공돼서 우리 4만군민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병원이 설립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와서 병원설립자 선정이 잘됐느니 못됐느니 이런걸 따지기 전에 어떻든 이 건물은 애초에 허가나 모든 것이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가지려고 했던 건물이니까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건물로 남아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지금현재 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어떤 업자가 맡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로도 쓸 것이니까 흉가로 남을 염려는 없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저희 행정사항으로도 9월 4일 이후부터 중도금 관계 때문에 저희 행정사항으로도 조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화통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면 만약에 9월 4일까지 이 사람들이 병원으로서의 존치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됐을 적에 다른 병원을 유치할만한 준비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계약자하고 의료법인 등기나 있는 사람하고 조치가 돼야죠.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볼때에는 9월 4일이 돼도 그 사람들하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되는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그후에 병원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일반주택 등등 으로 나온다면 거기가 주택지가 아닙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몇층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지상 4층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병원으로서는 더 올라가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 1층 지항 4층으로 돼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 얘기는 공정이 51%인데 병원이 되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4층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그곳은 주택단지로서 4층이상은 지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하면은.......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건축업자하고 현재 병원을 설립한 분하고 일차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약 중도금 안냈다고 해서 병원을 하지 말아라 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병원으로 인해서 군수님, 보건소장님이 융자알선 추천서도 써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병원이 올라가다 병원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건물이라는 단어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술집으로 하든지 일반 주택으로 하든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 행정의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는데 첫 번에 병원으로 기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건물 지은 사람이 힘드니까 하다못해 건물이나 인수받아서 용도변경할 경우 그건 안된다고 해서 그사람들도 병원을 유치하든가 의사들 협의를 만든다든가 해서 나가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것은 건설업자와 설립자하고의 계약인데 저희는 9월 4일자로 최종 납부를 연기해 줄때도 병원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을 계획하에서 했던 사항이고 근래 전화를 통하는 사항도 그 사람도 병원을 포기했다는건 아닙니다 계속 병원을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너무 이 문제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종결을 짓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걱정은 그 건물이 종합병원으로서 존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만약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때에는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라도 종합병원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종합병원이라는게 전문 식견이 없으면 고급 인력 운영비, 시설비 사실 군에서는 안돼죠 그런데 먼저 병원 선정을 할적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구조도 좋고 능력있는 원장님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이분한테 밀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분을 섭외하든가 접촉을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타 용도의 건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가지고 존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세요.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민원자치, 재무 해서 기획실로 오면 기획실에서 편집을 해서 잘못됐다든가 하면 기획실에서 바로 잡아주죠. 제가 자꾸 글씨 잘못된 것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2페이지를 보시면 무슨 구청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광진구청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3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에 4억8,000만원을 학사건립에 주는데 이렇게 4억되는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준걸로 알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건 조례라든가 쉽게 말해서 인제군장학회기금적립 이런것도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의장

무슨 근거를 가지고 출연했냐는 얘기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묻고 싶은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인심 쓸수 있고 우리 의회에 통제를 벗어날 수 있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하면 됩니다만은 학생들을 위해서 인제를 위해서 한다는데 저희들이 삭감하는게 좀 그러니까 무슨 근거나 조례가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저희 인제군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태운

최태운의원

그 조례에 의해서 쓴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계획에 수혜인은 120명, 장학금 80명, 학사입사 40명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1999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간에 업무보고 받은 것이 있는데 보면은 학사에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대학교 신입생중 신청인원미달로 1명만 입사 이렇게 돼있는데 40명씩 계획을 잡았는데 40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고등학생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대학생만인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1명 했던 사항은 기존 기숙사는 강대학생만 한해서 했는데 이것은 춘천에 있는 각종 대학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도 기존 기숙사와 달리 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최신형 기숙사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인제군 연감발간해서 사업비 400부 이게 1,000만원입니까. 우리가 3월 15일날 받을때에는 똑같은 발간시기는 99년 6월말이고 사업비는 거기에는 2,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어떤게 맞는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1,000만원에서 품위조치가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면 예산에는 2,000만원을 안세웠었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3페이지 보시면 장학사업에 대해서 관내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는 재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에 가서 성정증명서를 떼다 신청하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관내 고등학교와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학교측과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되는 내용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몇등부터 몇등까지 학교와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장학금 지급은 12월중에 장학금시기에 따른 계획을 각 학교나 지역에 홍보를 합니다. 고등학교 관계되는 학교에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만은 지침화해서 각 학교에다가는 별도로 문서로 발송합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소양호 상류지역에 수중보 축조하는 부분 이것은 관계기관에 협의추진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일단은 수중보를 축조했을 때 과연 소양댐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관계기관에서 절대 안된다고 했을적에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계획서를 세우면 분명히 이건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서 분명히 승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감만 가지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어떠한 근간을 갖지않고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성의라든가 예산투자를 해서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때 가치있는 정책범위가 아닌가 해서 현재 이 사항은 정치적으로도 정책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고안사항으로서 꼭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가망성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계속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에 있어서 패러바이팅 매카조성 이렇게 해놓고 레프팅 기반시설 5개소 조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래프팅이 1-2년 사이에 갑자기 부상이 되고 이걸 예상을 못했는지 그 지역이 광역상수도 지역인데 인제, 북면 양쪽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지역인데 상수도 오염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래서 내린천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래프팅인데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1월에 설계완료가 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그런사항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별문제가 없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래프팅 타고 있는 코스 구간이 상수도보호구역 외이기 때문에....

김관용의원

자연정화능력이 있다?
그런데 동강에도 가보니까 물론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래프팅을 할 때는 보트를 뒤집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음식물을 실을 수는 없습니다만 담배라든지 음료수캔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몇킬로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범위내에서 벗어난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다 군수공약사항으로서 래프팅에 대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는 계획이 있다면 상수원보호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내린천은 일전에 투자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도 보완하는 개발이 아닌 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에 있어서 애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더투자가 됐다든가 그렇게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이게 생활체육진흥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당초예산보다 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김관용의원

도비는 어느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의회에서 삭감시켰죠 그러니까 경비가 모자라서 축구팀을 출전시킬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돌아서 다시 1,500만원을 세워주고 삭감된 금액이 결론적으로 1,500만원 있는데 이 1,500만원은 왜 삭감시킨걸로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제가 그때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돈을 건설부문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삭감시킨 내용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가서 1회용 선수들을 데리고 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3,000을 처음에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7,000만원에 맞춰서 출전경비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1억에다 맞춰놓고 3,000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무슨팀은 출전 못시킨다 이런 여론화가 돼서 굉장히 체육인들로 인해서 좋지않은 말들이 많이 퍼져나갔거든요. 어쨌든 축구팀을 출전 못하게 했다 이렇게만들어놨다가 축구팀 출전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남은 금액은 예를들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먼저번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메달, 점수 획득 종목 위주로 출전하여 예산절감 그다음에 학교체육을 육성한다" 이 내용이 나오고 "학교체육 집중육성으로선수를 정예화한다." 먼저번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뜻이 맞아서 삭감된 금액이 1,500이 있다면 먼저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학교체육을 집중육성 한다든가 예산법상 학교에 지원할수 없다 하면 생활체육부문에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도비가 약간 증액되고 군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증액됐다고 말씀 안하시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렇게 주문을 했으면 그래도 그정도는 반영을 시켜서 체육인들이 볼 때 의회에서 했던 내용대로 바람직하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이상이라도 줘야지 무조건 의회에서는 운동하러 나가는 출전경비를 삭감하고 그로 인해서 출전선수들이 경비가 줄어들었다는둥 다른때 같으면 그 경비가지고 땀복도 하나 해 입을수 있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다 잘라 못쓴다는둥 이런 좋지않은 소리만 자꾸 나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도민체전 출전 예산삭감을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진흥에 반대급부로 사용하는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트체육의 기금조성은 현재 법상에 학교체육을 위한 학교체육에다 예산지원을 군비로 증여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만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실무자로서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체육지원사업비는 도내활동은 충분합니다 그외 생활체육으로서 경기에 출전한든가 할 때에는 이외에도 출전경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예산절감 및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지방채관리가 '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총액이 201억이잖아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런데 이자가 무려 72억이나 이자가 나와있어요 3분의 1이상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다시 비싼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상환계획이나 능력은 없는지?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저희가 최대한 기채를 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년도에 원통우회도로 도시계획관계, 원통교량가설공사, 상수도특별회계 이런 60억을 안했더라면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런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년말되면 10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상환잔액은 50억밖에 안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발행한 사항이 60억해서 100억정도 있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이자 관계가 많기 때문에 기채를 하지않는 방향에서 2000년되면 지출하자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99년말 채무잔액을 봐서도 110억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제군민 4만을 나눈다고 해도 1인당 250만원꼴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 재정여건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저희가 기채를 할 때 전액 원금이자를 갚는 것이 아니고 기채 종류가 5년에서 20년까지 상환하는 제도고 장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실제 시중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저렴했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경우에 대해 했는데 장기상환조건으로 해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다는 조건으로 기채를 쓰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인제군투자사업심사규정에 보면은자체심사는 10억이상입니까? 그리고 도심사는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50억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이것이 3월달 이후에 바뀌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4얼 1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수립에 보면 향후계획에 2004년 5개년인데 이것도 계획이 바뀌었나요? 먼저번 보고받을때는 1999년에서 2003년 해서 5개년 계획이였는데 이번에 보고받을때는 2000년 다시 2004년해서 1년 연장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뀌었나 해서.......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2000년에서 2004년 계획이 맞는겁니다. 수정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적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가 45억3,400만원입니까?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환특자금, 재특자금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절감 및 지방채관리해서 3월달에 할적에는 환특자금이 11억7,100만원, 재특자금이 23억6,300해서 합이 35억3,400만원인데 여기는 또 10억이 더 된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10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것은 북면상수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10억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예 이런 것은 표기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군수공약사항 추진관리라고 있는데이외에 군수님이 우회도로 시내진입을 공약하신 것이 있거든요. 이 군수공약은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즉시 답변이 곤란합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어려워서 뺐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공약사항으로 관리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왜 그렇죠 제가 볼적에는 중요한 공약인데........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변에 농산물 판매하시던 분을 인제군에서 잘 정리해서 제가봐도 도로변이 깨끗해서 보기는 좋은데 저희들이 엊그제 홍천을 갔더니 홍천군에서는 찰옥수수, 감자, 참외해서 저희들이 '97년쯤 내린천반대할적에 프랭카드등 상당히 많이 걸었는데 그것보다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속초관광엑스포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쪽에는 더 늘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44번국도인데 관리하는 곳이 달라 그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만일 강릉국도관리청에서 정비를 하라고 인제군에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적법절차에 따라 따랐는데 그런데 그럴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홍천 나가보니까 홍천은 안그런데 왜 강릉만 유별나냐 홍천도 정리가 되면 관계 없겠는데 홍천은 안하고 우리 인제군만 치우라 그러면 우리 인제군수가 어떻게 행정을 하겠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형평이 안맞는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수님하고 의원들은 같은 연계에 놓여 있거든요. 군수한테 열마디 요구들어오면 그중에 일곱마디 정도는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그 의원놈들은 뭐하는데 눈이 없냐 홍천은 이렇게 많이 농산물판매를 하는데 인제는 왜 못하냐"고 하면은 군수님이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덜도 참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희

김대희의장

잠깐만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군수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의장이 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일 용납안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태운

최태운의원

이건 확인된건 아닌데 제가 찰옥수수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치커리차라든가 감자 등등해서 홍천군수 얘기가 나를 뽑아준 분들인데 내 목이 나가면 어떠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 얘기를 어제 어디가 들었어요. 그분들이 지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차원이 달라요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을 대하는 지방자치 의식하고 홍천군 의식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동차로 다니는 것도 못하게 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오시고 지금 얘기들으니까 조금 완화가 되는 것같고 여론이 많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 대통령께서도 노변이나 이런데서 장사를 하게 되면 50만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런차원에서부군수님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질문하세요.
삼래

박삼래의원

5페이지 하단에 3-4명의 변호사, 법무사,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대학생으로 구성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료법률상담을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법무사는 무료로 하고 있고 학생이라든가 변호사는 별도의 수당을 줘야 됩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이걸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법률상담을 계속 해 왔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지금 읍면순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린면을 간다고 하면은 기린면에 미리 통보하고 홍보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사람들을 소집해 놨다가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상담하는 것입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청에서 했는데 읍면으로 순회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법률무료상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까? 또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나요?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저희가 한 실적은 법무사를 이용한 상담한 사항은 행정상 행정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위주로 했고 지역주민은 자기이익과 관련된 법적소송 업무로 해서 상담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많은 소득이 있고 성과가 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시다면 1페이지에 주요군정심사분석이 있죠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장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지도점검을 하죠 도출된 문제점이 주로 어떤게 많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상반기에 했던 사항은 주로 일반 건축사업입니다 농로라든가 교량사업에 있어서 설계를 보완해야 되는 사항 그런데 사업비를 맞추다보니까 공사가 조잡하다든가 그래서 사업비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완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다른게 아니라 원대리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자체가 잘못돼서 연내에 한 3-4건씩 교통사고가 난답니다. 교량을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데.....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그건 보완해서 사업이 추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서를 받고 집에서 훑어보았는데 오늘도 그런의미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어떤 새로운 것 모르는 것 이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지 다 아는 사항을 이거 시간낭비 아닙니까. 기획실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거의가 예전에 받았던 업무보고를 그대로 다시 하는데 어떤게 그렇다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번기 말고 다음 업무보고때부터 이러한 소모성시간 때우식 업무보고는 안받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0년도 투융자사업심사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예산을 상정할 때 편성할 때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또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10억원이상 55건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돼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고 실과장으로 해서 11명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인제군투자사업신규심사규정에 의하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는 투자심위원회 구성을 안하고 있어요 대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95년도인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법제화 됐죠 그러니까 그때 기존에 안돼있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이런 규정을 알고 계세요. 왜 제가 이걸 중요시 여기냐 하면 조금전에 수중보문제 얘기했죠 이미 이 시점에서 그 수중보는 투자심사가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중보 5,000만원인가 예산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안되면 5,000만원 니돈아니고 내돈 아니니까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까. 또한가지는 지금 택지내에 산촌박물관 만든다고 실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돈이 지금 투자가 됐죠 이게 적격한 장소입니까 왜 투자심사를 안합니까? 당초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금년도에 심사시기가 99년 4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월말까지 하도록 돼있고 또 수시로 편리에 따라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규정들도 모르십니까?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투자심사는 정기심사가 있고 수시심사가 있는데 정기심사는 3월과 4월에 하고 수시심사는 8-9월달에 하게 돼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2월말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찾아 보십시오. 그것가지고 누구 얘기가 맞다 하는 얘기는 그만두고 앞으로는 투자심사를 철저하게 활용하라고 하면 앞으로 인제군 사업에 대해서 조금전 병원얘기도 했죠 그건 우리 예산이 당장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심사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성이 전혀 결여돼있어요 뭐든게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407##(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 "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장애인전용 민원창구 설치라고 있는데 이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주차장에도 장애인전용주차장 하면 장애인이 아니면 차를 세울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원실에 장애인전용 민원창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들만 민원업무를 따로 볼 수 있도록 따로 직원을 배치해서 설치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과 정상인이 같이 민원업무를 볼수 있게 혼합민원창구냐 아니며 문자그대로 전용장애인 전용창구냐?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별개의 전용창구를 하나 개설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가 관련돼서 보고드렸는데 지금 있는 민원대하고 의자를 새로 시설해서 의자도 본인이 조작하면 상하로 움직일수 있고 민원대도 보통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낮게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와도 별도 부담없이 업무를 볼수 있게 거기서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해당되는 업무를 처리해서 발부할 수 있도록 별도창구를 개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사람도 오긴 오겠지만 장애인이와서 일보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고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 창구에서 일반인도 같이 민원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장애인이 없을때는 거기와서 신청을 하셔도 말릴수는 없죠.
삼래

박삼래의원

장애인 전용으로 하되 장애인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거기서 민원을 볼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장애인전용주차장 처럼 꼭 장애인차량이 아니면 주차할 수 없다고 하면은 사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자꾸 인력은 감축되는데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하루에 몇사람이나 오겠느냐 그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직원을 배치해놓고 이쪽은 바삐돌아가는데 이쪽은 장애인전용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이 업무를 볼 수 없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시설만 그렇게 해놓고 민원실에 일일도우미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왔을 때 일일도우미가 가서 접수받아서 처리해 주고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 거수) "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8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 있어서 지적삼각점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지역마다?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표시를 해서 영구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런데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오차 생기는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측량한게 오차냐 지금까지 해왔던게 오차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이 복원점이라는건 뭐죠?
순선

이순선민원봉사실장

삼각점은 주로 산정상부분에 있는데 거기서 따와서 도로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활용하기 좋은데 근처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