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산림축산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상황과 하반기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올립니다. 보고는 보완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과학영농 특화유실수 식재,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불예방, 임도시설, 장용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산림병해충 방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내수면 자원조성,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사업, 금강올갱이 축제, 민물참게 양식사업, 황소개구리 퇴치용 메기방양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각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제79회 때 의원님 여러분께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린 수치와는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는 99년도 국도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 및 변동 등으로 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따라 내용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 농산촌 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국토보존과 산림공익기능 증대 도모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수 조림 93㏊, 큰나무조림 6㏊, 명승지조림 2㏊, 댐주변 경관림조성 4㏊ 해서 도합 105㏊를 사업비 2억3,00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에는 1억3,800만원 예산에 1억2,100만원 집행이 됐고, 사업은 99년 4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큰나무조림과 명소화조림, 경관림 조성은 99년 4월 17일 완료를 했으며, 본 사업은 옥천임협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본 경제수 조림을 비롯해서 큰나무조림, 명소화조림, 경관림 조성의 예정지 선정 및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은 98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99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묘목수급 및 식재작업은 99년 3월 16일부터 시작해서 99년 3월 1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림에서부터 육림의 생산단계를 체계화하여 산지자원화 촉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풀베기사업에 410㏊, 어린나무 가꾸기 140㏊, 덩굴제거 300㏊, 천연림 보육 60㏊, 간벌 100㏊ 총 1,015㏊에 대해서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에 말씀드린 사업 중 덩굴제거 300㏊ 중 신규사업 150㏊는 99년 7월 1일 준공해서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 410㏊ 사업은 99년 6월 28일 착공을 해서 7월 26일 현재 180㏊를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140㏊를 예정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풀베기사업과 덩굴제거사업은 8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천연림보육과 간벌은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12월 10일까지는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학영농특화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품종 유실수 확대 보급 지역명품으로 육성하여 농산촌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두나무 20㏊, 은행 27㏊, 감 80㏊ 도합 127㏊에 대해서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감나무는 당초에 50㏊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감나무 식재 희망자가 많아서 80㏊를 심었고, 호두나무 20㏊에 20㏊ 희망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은행나무는 40㏊ 계획을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27㏊ 전체 계획 110㏊ 대비 127㏊를 해서 면적상으로 17㏊를 더 많이 심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11월부터 희망자를 조사해 시작해서 99년 4월 10일까지 식재 완료했습니다. 감나무에 대해서는 대봉옥을 공급했으나 수분수로 둥시묘목에 대해서 5%를 끼워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두나무는 신령의 품종으로 신품종입니다. 은행나무는 포도송이 특허품의 품종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정지 선정 및 지존작업은 98년 11월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하고, 묘목수급 및 식재작업은 99년 3월 18일부터 99년 4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재지의 풀베기사업 및 적과작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군서면 금산리 금천마을 1개 마을에 대해서 2002년 11월 30일까지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융자 4억원이 도합 14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99년 4월 13일 금천리 마을주민 21명을 포함해서 저희 산림축산과와 해당 의원님 포함해서 저희들이 마을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 5월 11일날에는 마을 주민 27명과 저희 산림축산과와의 군 의원님을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장소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중상마을과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를 견학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는 설계용역을 현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99년 7월 23일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임업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5,100만원입니다. 본 계약의 납품기한은 12월 20일까지 납품토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설계서는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착공은 2000년도부터 준공은 2002년 11월 30일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 및 생활화로 산림자원과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 산림축산과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을 30명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 13명도 산불감시원으로 운영하고, 또 홍보물은 6종에 1,586점을 설치했고, 산불진화장비는 236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3,700만원 중 춘기 산분예방에 7,806만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기에 추기 산화경방기간 동안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본 기간 동안에 춘기 산화경방기간 동안에는 입산요로에 입산통제소 15개소 설치를 해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한 결과 본 군에서는 1건의 산불도 없이 봄철 산불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개소에 2명씩 근무를 해서 나물 채취하러 입산하는 사람들을 단속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감시원은 산불감시원 30명과 공익요원 15명 합계 4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물 설치는 깃발을 250개 설치를 하고 감시원 유류대는 순찰하는 감시원에게 450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본 감시원 유류대는 유만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계구축 및 지속적인 보수관리로 균형적 지역발전 도모 및 체계적인 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경영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이면 석탄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량 15㎞에 계약금액 7억7,300만원을 들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임도신설 9㎞는 동이면 석탄리 7㎞, 인포리에 금년도 하던 것과 연결해서 0.7㎞, 도덕리 0.5㎞, 화학리 0.8㎞ 해서 7㎞와 도합 9㎞가 되겠습니다. 9㎞와 개발제한지역 이백에서 오동간 3㎞ 해서 신설은 개발제한구역 포함 12㎞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3㎞가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군북면 이백, 자모리 임도에 날개벽 설치하는 것 1개소와 배수관 매설 2개소, 면벽 2개소 콘크리트 포장 20m, 그 다음 안내 도율리 임도차단기 1개소 설치, 안내 서대리에서 방하목간 임도에 쇄석 부설 300m 등 임도보수 3㎞는 99년 7월 16일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완벽한 견실 시공 및 사후관리에 철저로 지역발전 도모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용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 휴양림 내에 단체숙소 1개소와 야영장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민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사설계용역을 줘서 현재 설계에 대해서 토목과 건축, 전기 각종 분야를 심사 의뢰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지훈건축사무소의 522만원에 설계금액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단체숙소는 100㎡로 통나무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시설보완사업 내용은 현재 있는 야영장 외에 1,000평 정도 1개의 야영장을 더 만들고, 그것 이외에 합병정화조를 2개소 시설을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관리사무소와 산막 2개소 있는데, 1개소 합병정화조를 만들고 또 1개소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신규 야영장에다가 1개소 해서 2개소의 합병정화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12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종합방제 실시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현지자원화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조림지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학교, 아파트, 마을 등의 숲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0㏊에 대해서 8,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산림축산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대해서 계획 20㏊에 대해서 20㏊를 옥천임협과 계약을 해서 6월 12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충 방제인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에 대해서는 각각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110㏊ 계획에 실적 24㏊, 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310㏊ 계획에 228㏊를 현재 살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9월 말일까지 계속적으로 해충방제에 추진을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충예찰에 따른 사역인부 1명과 다목적방제차를 구입해서 해충방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방제대책본부는 8월 31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를 168㏊를 9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일기 여하와 해충방제에 따라 조정해서 약제 살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및 질병으로부터 양축농가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외 3종의 사업에 1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계획 11개소 중 현재 실적 6개소를 해서 54%를 했고, 가축방역은 672,000두 계획에 대해서 176,000두를 방역을 해서 26%,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는 4,900두 계획에 3,024두를 구제해서 62%, 공수의 위촉은 5명에 5명 100%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지도하고, 하반기 가축방역은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가축진료 및 기생충구제를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에 생산비절감 및 경쟁력 제고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료작물 재배 외 4종의 사업에 대해서 2억5,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118.5㏊ 계획에 실적 46.6㏊를 해서 40%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기사업 계획량으로 9월에서 10월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21기 계획인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11월에서 12월 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은 6종 계획에 2종을 해서 33%를 추진했습니다. 신규 초지조성 및 보완은 12㏊ 계획에 잡관목 제거로써 전체 공정 50%를 추진했습니다. 목책설치 외 4종에 대해서는 2종을 전기 및 관정시설에 대해서 2종을 해서 50% 실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기의 자재 및 종자공급, 시비 및 파종지도 배수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본 사업이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9월에 군비 500만원, 축협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22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선발하겠습니다. 22점의 내용은 축산왕 1명, 축산유공자 2명, 품평회 19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면에 99년도 1월 22일날 축산왕 및 축산유공자 시상계획, 또 한우품평회 개최계획, 축산대상우 사전 선발 육성요령의 지침 등이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순수 한우로 우량 가축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한우 출품규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자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청호 수면에 대해서 뱀장어 8~10㎝ 규격의 뱀장어를 18,000미 정도 방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중 도비 400만원, 군비 600만원, 자담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9년 4월 30일 대청호 새마을 양식계 37명에게 의견을 조회했고, 어민 자부담금은 200만원을 6월 1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방양어종은 뱀장어를 하도록 결정을 지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치어 구입을 8월달에 해서 8월달에 방양을 하고 8월~10월까지 방양어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정리 368-10 외 8필, 이것은 공설운동장 앞에 군유 토지 산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북면 이백리 49회 1필 6,462㎡, 이것은 사업소 가는 데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그 2개소에 면적 9,462㎡에 벚나무 5,000본, 은행나무 2,000본, 홍단풍 1,000본 해서 도합 8,000본에 대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목구입은 3월 15일날 했고, 경운 및 정지는 3월 18일부터 19일, 그 다음 식재는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비 및 제초는 6회, 병해충 방제는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2003년까지 4년간 계속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가로수용 묘목생산 공급과 양묘기술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강올갱이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의 청정수역에서 서식하는 금강올갱이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민물 어패류 음식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이와 연계한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을 대외적으로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동이면 적하리 올목에서 본 군에서 주최를 하고 수우회에서 주관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군비 1,000만원, 자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금강어패류 음식맛자랑 대회와 행운의 올갱이 줍기 대회, 잉어 및 붕어 잡기 대회, 올갱이 알 뽑아먹기 대회, 포도 빨리먹기 대회, 노래 및 장기자랑, 강변영화제, 불꽃놀이, 팔씨름왕 선발대회, 금강도예교실 등의 행사가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실무회의를 6월 중에 했고, 담당 업무별로 행사추진 준비를 7월 중에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비사항을 점검을 해서 본 행사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물참게 양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어가에 대해서 9농가에 18,000마리에 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9년 2월 12일에 국립수산진흥원으로부터 게 종게의 이식 승인을 받았고, 99년 3월 2일 9농가의 사업자를 확정을 해서 이식을 3월 2일 18,000마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게 교육을 4월 12일날, 그리고 방양은 99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기적으로 관리 지도해서 10월달에는 수확을 하고, 11월달에는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황소개구리 퇴치용 메기 방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소개구리 서식지에 메기 성어를 방양해서 올챙이를 많이 잡아 먹도록 하여 개구리로 변태되는 과정을 차단해서 보다 효과적인 황소개구리 퇴치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옥천군 이원면에 사당골과 흔업, 장화의 3개 소류지에 30~40㎝ 크기의 메기를 1,000마리 200만원을 투자해서 방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3개 소류지에 3월 20일날 메기 방양을 했고, 사당골 저수지에는 270마리, 흔업에는 380마리, 장화 소류지에 350마리 해서 1,000마리가 방양이 됐습니다. 저수지에는 각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사당골에는 박희택, 흔업에는 박흥수, 장화리에는 강대철 씨 관리를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서식량을 파악하고 황소개구리 천적 관계를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사항 이외에 유만정 부의장님이 제79회 임시회 때 질의하신 유실수를 군유지에 심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추소리 쓰레기장 유휴지에 포도나무 신품종 240본을 99년도 춘기에 식재 조림을 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운룡 의원님께서 당시 79회 의회 때 보충질의하신 장용산휴양림 내 유실수를 심으면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가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금천에 신품종 호두나무 26본과 은행나무 50본을 심어서 관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하였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세요. 산림자원 조성사업인데, 산림자원 조성사업 중에는 국유지도 있고, 또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림지가요?

예.

사유지에 조림을 할 경우에는 산주로 하여금 10%의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10% 산주 부담 분을 예치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금 10%는 단비표상에 지존작업, 쉽게 얘기해서 나무 심을 때 나무를 깎아내는 작업비입니다. 이것은 조림을 하게 되면은 안 하고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주가 자동적으로 자부담을 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실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으로 자기들이 작업한 것을 이중으로 받아들이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또 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중으로 조림자에 부담이 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조림을 하게 되면은 지존작업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는 틀림없이 10%의 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사업별 재원 단비표에는 재원이 자부담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에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에도 틀림없이 그때 당시 제가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고, 다음부터는 꼭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자부담분은 군에서 예치를 했다가 그 사업이 끝날 때는 다시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실행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도 또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본인들이 전부 지존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본인들이 지존작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본인들이 지존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치금 10%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틀림없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반복할 겁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서면 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 시행을 안 했으면은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뭐 연구 검토사항입니까? 틀림없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사업계획대로만 시행을 하세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업도 끝낼뿐더러 모든 공부상에 공사기간을 수정해야 됩니다. 11월 30일까지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 당초에는 7개소에 사업비가 7,400만원, 변경안에는 11개소에 사업비가 7,400만원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업 개소수는 4개소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의 차이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도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전부 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시고 전부 서면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굳이 임시회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다운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대로 업무보고를 그대로 계속 할 수 없는 사안인줄 알고 업무보고를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산림축산과를 빌려 주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경환 의원께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부실해서 이대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재청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정회 후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에 있어서 보면은요, 98년도 기준 자동차세는 94.6%, 재산세 징수율은 94.1%인데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수금은 과년도라고 해서 과년도 분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을 당년도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수금을 과년도분으로 해서 미수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단기 99년 3월달에 징수결정 때 함께 또 보태서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를 테면은 지금 98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은 시설물이 84.2%,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82.4%이거든요. 이 결과 치를 놓고 봤을 때는 10% 정도 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을 이렇게 방법을 바꾸면은 안됩니까? 이를 테면 어떤 효율적인 관리 및 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세나 또는 재산세에 합산해서 징수를 부과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하는 세금적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어렵다. 시행하기가 어렵다. 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주 금요일은 청결의 날로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 청결의 날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우리 조례상으로도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때는 대부분 대청호 주변 및 하천, 또는 사람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설맞이 또는 갈수기에 대청소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거지요, 그죠?

예.

청결의 날은 그죠?

예.

제가 면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면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은요. 이것 보면은 하절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월 한 번 정도 하지 말고 월 2회 정도 해 가지고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옮겨서 시행하면은 어떤 효과가 더 낫고, 그 다음에 청결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옮겨서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연발생 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뜻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니까 가을까지 검토하면은 안 되시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8월 둘째 주까지, 아니 8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연구결과가 무엇인지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정지시 42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옥천환경, 즉 분뇨수거차량으로는 축산폐수를 퍼내게 되면은 많은 벌금과 영업정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옥천군 조례규정 3장 9조에 보시면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련된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3장 10조에 보시면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화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업 차량을 가지고 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8월 9일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자하고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8월 9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또 그 다음에 분뇨수집한 처리비용에 대한 옥천군에서 받는 돈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오수나 분뇨를 수집해서 옥천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에 투입하면 거기에 수치를 매월 집계하여 환경과에서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시정지시는 무슨 내용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도 시설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할 때는 시설개선 명령을 합니다. 1차 개선명령하고, 2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처분 또는 우리가 사법조치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주변 자연발생 유원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일제정리를 해서 위촉을 하신다고 했었고요. 또 불법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건수를 99년 상반기에 몇 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폐기물 건수하고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 건수, 단속을 했으면 부과징수 과태료한 내용, 그 다음에 투기자의 단속건수에 대한 관내 거주자, 또 관외 외지 사람, 대전이나 청주 사람 그런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폐기물 7페이지 보고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올해 총 30건에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는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을 32명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단속해서 통보한 건수가 있다면은 그것도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이 단속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과태료 600만원 부과한 것인지, 위원도 그런 단속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6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단속에 있어서 오수시설 점검 164개소 3회, 또 축산폐수 배출정화시설 지도·점검 174개소 3회, 여기에 수치가와 있는데 정화조 시스템이 어떠한 것을 점검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합병정화조 설치지원 27개소 해 놨는데 합병정화조에 지원금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화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항목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나 변경 허가나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톱밥발효 우사에서 처리한다고 당초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서 그냥 미처리하고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되는데 운영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저장액비화 퇴비화 시설의 경우에 초지 및 농경지로 이송해서 액비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하천에 방류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축분을 보관한다고 보관 상태가 강우 시에는 비닐을 해서 축분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허가신고된 축사시설의 면적하고 맞는지 여부, 이상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주요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요?

합병정화조는 지도·점검을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원금은 지금 현재 합병정화조는 1개소당 2,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15%, 도비가 15%,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20%?

예. 자부담 20% 때문에 주민들이 기존 건축물을 단독정화조 분뇨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하는데 20%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은요. 지금 퇴비화 시설이라든가, 또 오수 정화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 이웃 일본 같은 곳에서 개발해서 사용하던 것을 업자들이 가서 견학하고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시설을 해 왔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설들이 축산농가에 부채만 증가 시켰지 사실은 완전히 해결하는 시스템은 아니였어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점검이나 지도를 나가서 처벌 위주의 행정보다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 더 지원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 줘야지 현재 또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합작으로 해서 퇴비화시설이라고 해서 다시 나온 것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퇴비화 시설을 하려면은 그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근래 신개발 됐다고 해서 시행을 축산업자들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말이죠, 이것이 축산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개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지만은 먼 훈날 생각했을 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국비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만은 도지사가 이것을 축산오·폐수 시설만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은. 그러한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옥천군도 이러한 것을 축산농가에만 전부 전담을 시키지 말고 이걸 상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환경 파손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비로 지원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합병정화조 관계도 증·개축을 하는데도 전부다 350 ~5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하라고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부담보다는 먼저 번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었지요?

예.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민종규 의원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도 과장께서는 도에 회의를 가시든가 하면은 그것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9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내에 하천이나 산야에 많은 행락객들이 오고 있는데 전에 놓여 있던 이동식 화장실을 다 치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치웠지요?

예, 치웠습니다.

그것을 치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이 상당히 더 지저분해졌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를 많이 쓰라고 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 놀러오는 사람들 행락객들은 쓰레기봉투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주변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가서 필요한 것을 다 사용하고 갈 적에 쓰레기만 한쪽에 담아서 놔 주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고맙다고 하고서 하긴 하는데 갈 때 보면은 사방에 다 흩어 놓고 가요. 또 한 가지는 규격봉투를 쓰지 않은 오물은 청소차량이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명예감시원이 36명이나 있으니까 이런 쪽을 더 인원을 확충을 하든,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대책을 우리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협의회도 갖고, 또 기관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옥천군에서 지정한 개소수는 12개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서면에는 금산리이고, 대부분 동이 금강변하고 안남에 종미, 지수, 청산면 양저, 장수, 청산에 명티리, 이원에 용방, 백지, 군서에 금산리인데 금산은 금산리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확인을 나갔는데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옥천군 규격봉투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밖에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솔밭가든 그 앞에다가 행락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군서면 공무원이 힘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걸로 우선 시범운영해 보기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장용산휴양림 입구에 있는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는 거기서는 별도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박스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 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발생 유원지 밑으로 죽 있는데 화장실도 부족하고, 또 롤온박스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옥천군 여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롤온박스를 가져다 놓으면은 투기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 검토하여 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다 치우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검정봉투나 이런 것에 쓰레기를 담아 놓은 것은 쓰레기차가 가져가지를 않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봉투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통해서 할 수도 없고, 우리 옥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토요일·일요일날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나 노인회 측에다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이익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4쪽에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지도·단속 실적 대장이나 일지 같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내 아스콘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요?

아스콘공장은 하나입니다. 이원에 있는 이원농공단지 옆에 있는 아스콘공장 하나입니다.

하나지요?

예.

그 아스콘 공장은 정말 환경유해업소 중에 가장 큰 공장이 아스콘 공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가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은…….

상반기에 몇 번이나 나간 걸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별도의 신고전화나 그런 게 없으면 한 번 정도 합니다.

아스콘 공장은 환경을 가장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업소인데, 1년에 한 번 단속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한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전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장만은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더 자주 좀 단속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공장같이 예견되는 데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횟수를 분기별이라든지 횟수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민들로부터 특히 안개가 낀 날 아침, 아침에는 아주 기름타는 냄새가, 이원면 강청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장으로부터 거리가 한 거의 700~800m 이상 갑니다. 그런 데도 거기까지 냄새가 난다는 그러한 민원이 몇 번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냄새가 나는 것은 악취로 인한 공해도 될뿐더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비산먼지 같은 것이 같이 섞여서 그 냄새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러한 업소는 다른 일반 소소한 공해업소보다도 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꼭 실행에 옮겨줬으면 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5건과 특수시책사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는 반복되는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상반기 주요추진실적과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환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하수처리량은 2,359,000톤을 처리해서 6월 말까지 1일 평균 13,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1,056톤을 처리하여 1일 5.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한 수질을 분석한 결과 방류수 기준으로 BOD가 2.14ppm, COD가 7.23ppm, SS가 3.08ppm, 총 질소가 17.56ppm, 총 인이 0.48ppm으로 우수한 처리실적을 보였습니다. 설비의 개보수 공사는 수변전기실 전기수리 외 20건에 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전문기술 인력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도 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용량을 표준화해서 최적처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저비용 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계정비설비의 월별 정기점검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지속적인 보수 및 개수공사로는 침사인양기 수리 외 7건에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중앙제어실에 제어기기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8월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방안에 대비하여 비료법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과 니켈 제거방법을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뇨처리가 총 분뇨가 6,223㎘로 1일 평균 34.38㎘를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침출수는 당초에 1일 74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는 강우가 적은 관계로 해서 1,576㎘를 처리하여 1일 평균 8.7㎘를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잔재물은 24.9㎏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 공사는 소각로 연돌보수공사 외 5건을 실시해서 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가동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방법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저류조 침사방 모래배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토사 등으로 설비고장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기계 및 전기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정 기준치가 미달되는 소가로는 개량에 대한 자료를 계속 연구분석하여서 2000년도에는 시설 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동이·안남·안내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 처리량 동이하수종말처리장이 123톤, 안남이 119톤, 안내가 12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수질로는 방류수 평균 BOD 평균이 7.38ppm, COD평균 11.13ppm, SS가 11.10ppm, 총 질소가 18.47ppm, 총 인이 0.9ppm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질소가 예년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상반기 갈수기가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춘분유입으로 인하여 상당히 처리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가 관련 법규 개정으로 금년 6월 2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간이오수처리장이 앞으로는 공공용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개칭하여 불리어지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수토실 및 3.45㎞ 관로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불시 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설비의 보수 및 개수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특히 질소와 인 제거방안을 계속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실험실 기능 확대입니다. 자체 수질분석과 오니분석은 본소의 경우 수질분석을 1일 분석을 하여 186회에 걸쳐서 BOD 외 7개 항목을 분석하였고, 오니분석은 주간분석으로 26회를 TS 외 2개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3개 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분석은 주간분석을 실시해서 BOD 외 2개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외주 수질검사 의뢰는 본소 및 3개 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월 1회씩 6회를 BOD 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탈수 케이크 성분검사는 납성분 외에 중금속 8개 항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하였습니다. 질서와 인 제거 실험기기인 UV 광분석기를 구입 시설하였습니다. 약품구입은 황산알루미늄 외 14종에 1,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해서 하수처리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계속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주간분석을 1일 수질분석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증설공사입니다. 대천리 차집관로 공사는 총 사업연장 696m PC관을 300m를 매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7,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4월 10일 착공하여 6월 11일 준공 예정입니다. 본관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부대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공기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전리 차집관로 공사는 총 660m로 설계를 이미 마쳐서 사업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장마철이 끝나면 8월 초순부터 조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재기를 하겠습니다. 월전리 차집관로 공사는 옥천읍 서정리에서 월전리 그 아래까지가 되겠습니다. 660m 연장에 시멘트 관로를 660m/m 관로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이달 말경에 발주해서 12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 중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교실 운영 문제는 총 11회에 946명이 다녀갔습니다. 놀이장소 제공은 사업소 주변마을 노인 156명을 유치하였고, 또 하수처리장 견학은 이원 새마을금고 회원 등 925명이 다녀갔습니다. 학생 현장실습은 옥천전문대학교 학생 15명이 2주 간격으로 실습을 마치고 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교실의 정기적인 운영으로 하반기에도 각급 기관단체를 견학 초청해서 설명수준으로 견학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홍보매체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환경체험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보호교육 교재를 1,500부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단 구성은 2개반에 14명으로 구성돼서 공공부문 기술지원은 전기공사 감독은 구일리 농공단지 관리사 외 4건을 실시하였고, 공사 자체설계는 대천리 차집관로 공사 외 1건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민간부문 기술지원은 축사시설 등 재난점검을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등 4개 읍면에 2회 60개소를 실시하였고, 농공단지 등 12회에 수질검사와 육군 2201부대 등 7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자체설계를 하반기에도 1건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의 폐수처리장 운영지도와 환경기술지원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공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계공작실 운영 요원은 1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기술연찬 향상을 위한 연찬활동 6회와 전문정비업소 견학 2회, 기자재 품질조사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계, 전기분야 자체 정비는 가스교반압축기, 전기판넬 개수 외 51건의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300만원 가져왔습니다.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26회 실시하여 무사고 운전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인력을 보다 전문화하여 매주 금요일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자체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반기에도 30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76회 임시회부터 82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사업내용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주변에 수목을 조성해서 냄새를 중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화훼나 수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개화기간이 짧다든지,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수목을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목조성은 홍단풍 50주, 자기나무 50주, 잣나무 30주, 야생찔레나무 30주를 식재를 하였고, 묘포장을 70평을 설치하여 장미와 찔레, 개나리를 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주변마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양수장 3곳에 전기시설 지원을 했고, 지난 5월 4일날은 주변 5개 마을 65세 이상 노인들 156명을 초청해서 저희 시설을 견학하고 각종 윷놀이와 노래자랑 등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일이 있습니다. 셋째로 차집관로 순찰을 강화해서 우기 시에 우수토실에 우수가 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순찰하는 청원경찰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고, 보수 인부 2명을 고용해서 노선별로 1일 점검 정비를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넷째로 각급 학교에 공문, 서한을 내서 시설견학을 확대해 주었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상수도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는 다른 시설과 종합적으로 해서 공문 발송을 하고 옥천소식지에도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견학생들에게 책받침이나 어떤 홍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널리 배포를 했으면 효과적이겠다는 이런 지시 말씀이 계셔서 상반기에는 저희들 환경사업소 홍보팜플렛, 기존 인쇄한 것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면은 1면을 홍보 면을 증설해서 3,000부를 298만1천원을 들여 제작을 해서 견학 오는 분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록 된 내용은 기본현황과 사업소의 주요활동 사항, 하수처리로 인한 주민들 효과, 또 가정과 공장에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 또 환경사업소 각종 편의시설 주민개방 안내, 이런 것 등을 복합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홍보물 제작이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던 중 의원발의로 인해서 이 시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보고는 끝이 났고,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만큼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11쪽에 축산왕 선발대회 및 한우품평회, 우리 옥천군에서 한우품평회하고 축산왕 선발대회 한 것이 몇 년 됐지요?

예?

몇 년 됐지요, 한우품평회 한 것?

예, 예.

축산왕 선발이 몇 년 됐는데,

예, 몇 년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그래도 옥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입선되고 한 농가를 도나 중앙으로 보내서 입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군단위 행사로 할 때는 하는 것만큼 도나 중앙에 가서 입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나 중앙에서 입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전국에서 우시장으로 유명한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한우에 생산시설, 또 젖소의 생산이 필수적인 신규 초지조성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2,300만원에 당초는 3㏊에서 12㏊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늘었는데, 과거에 우리 옥천군에 초지 조성한 것을 예로 볼 것 같으면 80~90%가 전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국비 내지 도비, 군비만 상당히 버렸단 말이에요. 12㏊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장소, 축종, 농가명이 어디입니까?

신규 초지는 안남하고 안내에 있고요. 지금 보완할 초지에 대해서는 이원하고 청성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3쪽에 과학영농 특화유실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실수 식재가 과학영농 특화사업이라고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은 감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등등이 있는데 금년에 식재를 하고 나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감나무라든가 그 묘목들이 식재를 해서 지금 살아남은 나무가 몇 주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금년 감나무나 호두나무, 은행나무 심을 곳을 제가 직접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각 면에 이것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문을 해서 각 면에서 일일이 카드를 작성해서 현지에 활착률을 조사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조사가 되면은 그 활착률을 카드에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공문조치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현재 면에서 활착률 들어오는 것 보면은 80% 정도를 상회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활착률 조사가 다 돼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활찰률을 확인하고,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80% 이상 생육상태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은행나무는 상당히 활착력이 좋았고, 감나무와 호두나무는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은 묘목의 구입단계에서부터 농가에 배분할 때까지 뿌리 부분 같은 곳을 마대나 이런 걸로 잘 감싸셔 가지고 묘목의 활착력이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이 감나무나 호두나무는 고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 의원들이 거기에서 구입해다 심은 것도 50%가 안 돼요. 지금 의원들이 구입해다 심은 나무도 감나무나 이런 것이 50% 이상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앞으로 유의하셔서 군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행정이 안 되도록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 단체숙소 및 야영장시설 보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장용산에다 2억원을 투자해서 다음에 수익 면에서 얼마를 우리 군에 수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한 수치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억원 지원받는 것은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투자를 해놓고 손님을 유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세입을 증대시키도록 현재로서만 따지면은 마이너스인데요. 앞으로 대전권이 옥천에서 굴이 뚫리고 군서에서 굴이 뚫리고 하면은 약 10분에서 20분이면은 휴양림으로 놀러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의 휴식처가 하루의 소일로써 저희 휴양림이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그러한 대답을 하시면은 안 되고, 요새 지금 현재 본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장용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채취를 제외한 경영사업은 전부 적자 상태예요. 왜 지금 같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군 살림을 꾸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1억원이 되고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2억원을 투자했을 때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얼마의 수익이 계상이 된다는 그 수치만은 계산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막연히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재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용산에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약 13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려한 수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첫째 물이 적어요, 물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야 그것이 좋은데 물이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거기를 한번 가보면은 차량소통이 전혀 안 돼요. 교통이 막혀 가지고 약 2시간씩 이상 거기에서 지체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2억원이라는 금액을 재투자하는 일이라면은 첫째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교통소통에도 신경을 쓰셔서 누가 대전 시민들이 거기 한번 놀러 왔다가 2시간, 3시간씩 차량에서 지체되고 하면은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 군민도 갔다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성수기 때 8월달에 한번 차를 끌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통이? 그런 교통 소통을 신경 쓰셔야 되고,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주차장도 그 위에 상류에다가 다시 개설을 하든지 해서 오는 차량들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가 시설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계획을 내고 했으니까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셔서 이것이 꼭 경영수익에 본 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소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임도개설 편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군북면 이백리에서 군서면 오동리로 지금 임도를 곧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구역 내 임야의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통이 되면은 현재 노선으로 오는 것이 그쪽으로 해서 대전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것을 추석 전에 개통을 시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임도만 개통이 되면은 상당한 교통지체 요인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착실히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에 가서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1개소 실적은 6개소, 비율이 54%인데 1개소당 금액이 얼마 지원이에요?

그것은 개소당 ㎡당 지원한도를 한우는 3만원, 육우는 3만3천원, 돼지는 7만4천원씩 면적당 이런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간이정화조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내역에는 간이도 있고 톱밥축사도 있고 퇴비사도 있고 톱밥처리 장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다시 짚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간이라든가 퇴비사라든가 뭐 톱밥 돈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예산낭비에 가까운 그러한 시책들이였었어요.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는 규모라든가 두수라든가 이런 환산을 정확히 하셔서 다시 또 예산낭비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부채 증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이죠, 676,000두 계획인데 실적은 지금 176,000두 불과 26%밖에 전반기에 시행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방역이?

정구완 의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축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캐슬 방역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