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7개 실과소 조례안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48억 시상금을 가져온 것에 대해 목별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6억7천만원에 대해 실과소명과 그 다음 세출 내력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97년도 무장읍성 정비에 대해 1천8백8십5만원을 반환하는데 반환이유가 무엇이나요. 이사업을 못한 이유가 있을것 아니에요.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모르나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을 못하고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885만원이 적은돈은 아니고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반환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실부름만 하고 반환하면 되는 겁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2천2백만원을 반환하고 있는데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2천2백이라는 자금을 반환을 꼭 해야만 되는지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도 나오지 캐릭터사업에 있어서 과업 내용을 보니까 풍천장어와 복분자, 작설차는 안들어 갔는데 고창 선운사를 찾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도 좋지만 그 먹거리 때문에 찾는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도 과업 내용에 넣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 공보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 전북은행 전북일보 본사 건물에서 작년에 홍보물 한다고 예산 얼마를 계상했지요.

그러면 그 예산에 따른 연계예산으로 9백이 섰다 이말이지요. 지역관광 및 특산품 전광판 홍보가.... 우선 공보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09페이지 예술문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예술문화부분에서 체육진흥까지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얼마나 되나요.

거기 예산담당께서는 회의가 끝난후 전체 추경에서 세출예산에 관해 문체과에 소속된 예산이 얼마인지 어렵지 않게 작성할수 있을것인데요.

사업 예산을 그렇게 해서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추경에 대한 세출에서 몇%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년복지 1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등기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다 파가는 것입니까?

아 나무까지 다 샀어요. 그 조경은 상당한 조경인데 그곳 조경은 관내에서도 안빠지는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다음은 165쪽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표 위원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게이트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지금 군정소개 영상물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는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기에 따라서 4억가지고도 부족하고 40억가지고도 부족할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4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할때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무슨 프로덕션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테잎으로 하여 어느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대강 산출근거가 있어야 이게 예산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애매모호합니다. 하기로 하면 40억가지고도 부족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될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실에서 지금 델리터에 대해서 심볼마크 내지는 마스코트 그리고 고인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무 주관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거기에 대한 자료나 조사를 하실적에 풍천장어와 복분자와 작설차가 빠졌어요. 그것도 먹을 거리로 꼭 들어가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협의해서 들어갈수 있도록 캐릭터로 3가지가 들어가지 않는 모양성, 선운산, 석정온천은 고창의 관광지라는 의미가 없어요. 꼭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장읍성은 우리가 지금 국토비 반환하는데 뭐 1,885만원을 반환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왜 반환되었는지 알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기획실과 협의하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페이지를 체크하셨다가 질의하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 각 항목별로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세항인 페이지 15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것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되었지요. 시설비로 계상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추경만 35,000천원에 총 예산이 1억7백5십만원인데 1억7백5십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지 않으면 그럴것이 없겠지만 2개 단체에다 이렇게 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하고 시설비로 세워 지원을 하여야지 민간적자본보조로 주게되면 이것이 안맞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민간보조이면 만약 보조를 주고, 물론 거기에서 시설대로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본 예산이나 지금 예산에 민간자본 보조로 민간인 시설에다 이렇게 1억을 넘는 돈을 보조해 주고....

예컨대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 고창 귀빈장여관 호실이 약 40개가 있는데 그곳 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약 4천여만원에 설치해도 그 평수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일러 교체로 여기 보시면 158페이지 14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아모스요엘원이 있는데 지금 무장이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어디죠.

거기가 두군데 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곳이 아모스요웰원과 또 시설명이 두곳이나요.

사회복지시설 요엘원에 사회복지 시설을 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아모스요엘원이다 그 말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일러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심야전기로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창군에서 심야전기를 놓은 업체가 지금 동방모텔인데 심야전기 시설을 하는데 1억6천이 들어갔어요. 물론 우리 군비가 지시부담이겠지요. 8천7백만원이....

아! 8백7십5만원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거지요. 1억7백5십만원이.....

1천7백5십만원요.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중 예산이 부족해서 3천5백만원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해가 빨리 되게끔 해 주셔야지요.

예. 제가 이것은 잘몰랐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원이 엊그제 조례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추경에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언제 생겨났지요. 담당께서 말씀하시지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언제 생겼고 본 예산시 계상을 않고 추경에 꼭 이렇게 계상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다른 시군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하 보건지소가 토지지주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 되었나요. 보상은 해 주었나요. 아! 결국 보상은 해 주었군요.

그런 여론이 인근지역에서 많이 있어 소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무는 제가 기증 받을곳이 있으니까 등나무를 10년생으로 하고 벽돌로 쌓아 올리는데 3백만원정도 자금이 소요되더군요. 그런 안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들어가다보면 왼쪽에 당직실이 있는데 그 당직실을 개방하여 대기실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보시고 기존 통합보건지소 대기실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실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명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참보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일찍 나오라는 소리도 내 권한 밖이라 못하겠고요. 이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못하고 단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을 분들이 주차장 옆 휴식공간에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대기실로서 인정은 못되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데 프러스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요. 대기실을 다시 신축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물건을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