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붙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취 불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선운어촌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어촌계 것은 35헥타, 전체면적은 5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871,643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294,000천원, 도비가 349,740천원, 군비가 180,180천원, 자담 47,723천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착공은 94년 9월 12일 해서 준공은 12월 28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축제식어장을 축조하면서 어촌계장 이영수및 김준형, 박노상등은 어촌계 소유 35헥타와 현업자 부담 15헥타를 합한 50헥타를 이 보조금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되어가지고 35헥타에 대한 총공사비 420,920천원만 들어갔다고 검찰에서 판단해서 이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총 보조금 교부 결정액 871,643천원인데 시설했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468백만원이 들어간 걸로 판단을 하고 회수 해야할 금액은 40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 12월 2일자로 김준형하고 박노상이가 1억을 공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나머지 303백만원에 대해서는 어촌계 어업권으로 가압류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은 김준형 하고 박노상씨하고 공탁금으로 해서 입금이 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03백만원만 저희가 회수를 하면 됩니다.

누가 회수를 합니까?

그건 어촌계에서 회수를 해야죠.

어촌계에서 변재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업권 35헥타를 가압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처분을 해야지요.

공매처분을 해야한다구요? 실지가격은 35헥타가 얼마나 합니까?

감정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684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금액이

감정평가 했어요?

예, 금년 1월 27일날 감정평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떠들썩한 사건이 되었는데 그 진의를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은 어촌계 어업권은 35헥타이고 그중에 총 지금 시설한 것은 50헥타에요. 그중에서 35헥타만 어촌계 어업권이고 15헥타는 개인것을 전부 한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돈을 출자해서 시설을 해야 옳은데 안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했다. 그래서 나머지 403백만원을 회수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개인부담을 안해서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자부담 아니고 개인 50헥타중에서 35헥타는 어촌계 것이고

개인것을 공금으로 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를 해야지요?

공금하고도 남은것에 대한 지금 403백만원건 이란....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당초 이 돈을 보조금을 책정해주면서 35헥타에 대한 돈만 해주어야지 돈을 많이 주니까 이런일이 생겼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보조 교부결정할때는 당초의 그분들은 12억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5헥타를 적격해서 할려면 870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어촌계 직원들 이야기고, 그 양반들이 8억7천이 들어간다 35헥타를 할라니까 그랬군요? 그러니까 당초 12억 얼마를 요구했는데 8억7천만원 줬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억7천만원은 사실 많이 남아버린것 아니에요?

소문에는 업자가 4억을 맡아가지고 4억7천에 맡은 걸로 해서 영수증을 써준걸로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

계약을 이중으로 했다는 걸로, 예, 저희들한테 낸 계약서하고 그 다음 자기네들이 내적으로 계약한 것

그 사람들하고 어촌계 싸움이 되어가지고 보조해 주고 어쩌고 하니까 8억7천으로 이중계약이 되었네요?

계약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6억이면 어떻게 8억으로 나간데요? 그것으로 나갈수 없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35헥타는 8억 얼마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50헥타는 남았는데 15헥타는 다섯사람, 이 사람한테 3헥타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4천만원씩 4X5=20... 2억이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봐야죠?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수산과장님 대답을 해요?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돈 먹었으니까 영창갔지요.

그러면 저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 감정평가가 6억 얼마 나오셨다고요?

6억8천4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고 공탁보증보험청약 보증료를 했단 말이요? 이것이 151만원

아 비용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12월말일까지 3억3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선운어촌계에다가 안들어오면 조치를 해야지요.

아,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2월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경매신청 들어가다 보면 지금 모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경매건이 많이 팔려가지고 징수가 되면 6개월 이상 가는 가봐요?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이 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겠네요?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12월까지 돈이 회수가 되어야 하냐 해서 물은것입니다.

회수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재경비가 2백2만9천원입니다.

예, 2백3만8천원입니다.

아니죠, 2백2만9천원이구만요. 1백2십1만9천원, 20만원, 46만9천원 15만원 그것뿐이잖아요. 아 2백3만8천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군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긴데 거기에다가 재경비를 포함시킬수 없는거요? 회수하는데

아니 회수하는데 무슨 경비를 국비에서 부담을 해야되요?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일단 경비로 재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수할때는 이 경비까지 포함해서 회수를 해야됩니다. 내년도도

아 회수할때에는요

그건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든지 내후년이 되든지 세입에서는 이 액수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예.

아니 과장님이 이 경비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판단하시고 이 경비를 회수과정에서 공탁을 받아서 다시 재판이 되어야 청구가 될것입니다.

청구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3억3백만원은 이자는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3개월된 날짜로부터

이자는 없습니다.

압류를 말입니다. 물론 그런일이야 없겠지만 12월달까지 회수를 못했을 경우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아까 가압류라고 하셨죠? 가압류는 왜 압류를 하시지 가압류를 하셨습니까?

우선 다른사람이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고요, 지급 수수료 있죠? 수수료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쪽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쪽에서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을때는 또 문제가 야기 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일단 소송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장을 시킬려면 물론 이기기야 이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군비를 빌려주는 걸로 하고

그런것을 생각하시고 처리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압류를 했나 그것도 의문이 가고 예를 들면 다른 채무자들 채권자들이 많이 있을 겨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채무자들이 우리군이 아닌

아니 이것을 담볼 압류시킬수가 없지. 이것은 보조금 가지고한 것인데 채무자들은

어촌계를 담보나 이 가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산법에 어촌계 것은

어촌계 것은 그런 특수성이 있구만요

김준형씨 유치장 간 것은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반절은

저 끝으로 과장님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경비문제 이걸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한 것이니까 근거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 군비로 소요가 안되도록 집행을 하고 이미 압류는 되어 있고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 갈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것을 어떤 법적으로 다시 심시해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단돈 얼마라도 손실이 안 나오도록 책임을 져주세요?

양 과장님 이것 체크해 놓았다가 다음 사무감사에...

이것 6억짜리 받아 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어물어물해서 그냥 넘어갈지 몰라요.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바꾸어 진다니까요?

12월달까지 바뀔 확률이 없거든... 어디서 의견 조회 됐습니까? 좀더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는 없어요? 기한을

각서는 차입을 했는데요.

되도록 좋게 그분들한테 받아낼려고 법을 거치지 않고

가만 있어요. 그러면 길이 없으면 12월달까지 지나서 그때까지 받을수 있는 무슨 불행한 일이 없도록 12월달까지는 받아낼수 있어요?

12월달까지도 받아낼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라 기한을 두고 압류를 하겠단 얘긴데요?

그 심정을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염려를 하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집행 가정은 바로 경매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매신청을 해놓고 그쪽에서 사정이 달라지는 거에요. 우리하고 합의를 보자 우리는 12월 30일까지 돈을 얻어야 한다 하니까 별수없이 경매신청을 했다 하면 그때가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달까지 놓아두고 하면 탈이 없지요.

법으로 지금 시작해도 3년이 걸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에서부터 29건 건별로 쪽수를 알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붙임)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관리하기로 되었잖습니까? 지금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 올린것이 금년에 12월까지 위탁관리하는데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현재 내용은 어제까지 해서 현장 설명 및 등록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 회사가 현재 등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하고 한라건설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전화 문의는 주무계에서 다섯군데 여섯군데가 문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효유을 보자면 내용을 왜 그분들은 등록을 안했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16,000톤이 최하 쉽게 말해서 세운 거예요. 예산문제도 있고 어렵지만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에서 참여회사가 좀 적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산이 안 맞는가요?

그러죠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예산절감에 신경을 많이 쓰셨죠?

아니요. 우리는 입찰공개경쟁으로 냈어요. 그래서 심의를 8월 4일까지

적어도 8월말까지 결정을 해야겠네요?

예, 그 안에는 되지요. 의원님들이 전번에 조례 통과 시켜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숙원사업 대산 구동마을은 신경 좀 썼네?

대산면 구동마을은 사실상 2천만원 투자해서 효율이 큽니다. 저도 실제로 현지를 가보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오래전부터 확정이 다 됐는데 그걸 연계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효율이 큰데가 많은 곳이 있는데 좀 해주실래요?

저는 뭐라고 설명 못드리겠네요.

지금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될지 안될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 전망이 여기에서 기록이 나가기 때문에 지사님 결재가 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공문은 아직 안왔어요.

개발촉진지구가 어디어디예요?

개발촉진지구가 해안가입니다. 지금 5개면 흥덕, 부안, 심원, 해리, 상하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지구지정은 되었습니다. 지구 지정은 되었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입니다.

이게 말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연구용역을 5백만원 드려서 하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연구용역으로 다음에 지정되었을때 사용할수 없는것 아니냔 말이죠?

아니죠, 지금 무엇인고 하니 그 개발촉진지구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이 5백만원이 아니라 1억이 넘는 돈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데 그것이 지구지정이 지금 정부예산 형편상 늦어져 버렸어요. 지구지정만 해놓고 그것이 우리 숙원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금년중으로 가능해요. 지사님 결재 난 것까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심증이 가는 것이지 확증은 없는것 아니요?

확증입니다. 왜 이걸 못 떠뜨리는가 하면 무주에서 소리가 날까봐 제가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이건 세워야 겠네요?

세워야죠. 500만원 세워야죠. 책 만들기 위한 실비예요. 인쇄대금, 이런 용역 할려면 몇억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만 되면 국비로 10억정도 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건 꼭 필요합니다. 5백만원

지금 176페이지 해리매남 진입로 포장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도의원들이 갖다 나눠준겁니다.

도비입니다. 도에서 3억이 왔습니다.

1억5천씩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301페이지요. 선운산 상수도 자동소독기 시설 7백만원 이란 심원면하고 선운산하고 지방채 빌려가지고 상수원 시설하기로 했잖아요.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안해줬어요. 그러면 그 물을 직접 우리가 먹어도 이상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김과장 이야기하는것은 그 물에다 다시 소독을 한단 말이예요?

부족할 때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확실히 해야되죠. 지금 현재 상수도에 사종 소독시설인가 안 그러면 13억 기채해서 상수도 시설 하는데에다가 자동 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별도예요.

별도면 이것은 좀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걸 확보를 해 놓으면 계속 쓸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다가요?

지금 어차피 물어보면 배수지로 올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배수지의 점검용으로 이것을 버리고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옮겨서 쓸수가 있고

이것은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본건데 과장님 이거 고생해서 그냥 염소 소독하고 하면 안되요.

그렇게 할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70만원도 아니고 7백만원이나 해서 몇 개월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를 다루는 과장님 계속 기자재가 확보해서 제일로 민원인과 관련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기자재가 바로 쓰고 오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가 모르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인근의 지역도 우리만 수동으로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시킨 상황이에요.

아니 이걸 상수도 시설을 계획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계획이 있는데 불과 조금 늦어지는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심원은 제일 어려웁고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이지만 아직 선운산의 물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50분으로 중식을 위해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러차례 지연이 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선운사에서 4-H 야영행사가 있어서 과장 한분과 몇몇 관계되는 계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간략히 99년도 추경 신청내역을 간단히 감된 부분은 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이고 또 추경에 올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에 실증시범포 농약 방제복 구입입니다.

앉아서 설명하세요.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붙임) 이상으로 저희 기술센타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오이단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각 읍면에 주로 상하, 공음, 성송 위주로 상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작목반 형식으로

연구모임으로 수출단지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위원입니다. 6천만원이 수출오이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출오이단지는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작목반이라고 안하고 수출단지로

잠깐 새로 하는 것이니까 작목반 분포는 주로 어느면에 있습니까?

상하, 여기 성송, 무장, 공음, 고창 각 읍면에 고수, 흥덕

환경개선 주로 어떤거예요?

예, 그 지금 주로 일본에서 수출수입을 하는

아니 환경개선 사업이 어떤곳에 쓰이냐는 말이지요?

예, 일본에서 주로 겨울에 이걸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제일 오이재배를 겨울에 하는 것이 문제는 외온은 난방기를 붙여서 외온은 올릴수가 있는데 지온은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온을 올리지 못하면 아무리 외온이 높아도 좋은 질의 오이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관수실이라 해서 밑에 지중보일러를 설치해서 지온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삼재배 단지 육성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가 보았던 실증시범포 내에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실증시범포에도 예산을 쪼개서라도 좀 한군데 정도라도 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심을려고 예정지 관리를 해서 금년에 라이가스를 심어서 이번에 갈아 엎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6년근을 생각하는 거요?

예, 6년근을 저희들은 지도소에서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각 읍면당 추천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분들이 4년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4년근으로

그것을 지향하셔서 밭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6년근을 할수 있도록 이런것을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붙임)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 한번 봅시다. 읍내 취수시설은 지금 하천정비하는데 거기 하는데 들어 있는것, 거기요?

아니 지금 하류에 있는 취입보 보수해 줄려고

보수를 한다구요?

예.

어디 취입보요? 아 지금 가운데 이게 그겁니까?

어디요?

제일병원 앞에요.

아니요. 거기는 지금 저 도시과에서 지금 정비하는

새로 한다고?

아니 거기하면서 손좀 보는 걸로

학전? 보수가 아니라 시설비구만, 그 밑에 소류지 보수는 뭐요? 그라우팅하는 거요?

어디요? 아산 매산제요?

그 이하 전부 소류지 보수라고 하는것이 3천만원 이상되는것 보니까 그라우팅 하는 거요? 평당 보수를 할려면 그라우팅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여요?

그런데 그라우팅까지 할려면 이돈 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고수 연당제 가 보셨다면서요?

그것은 막혔던데요?

그거 주민들이 와서 거기다가 흙만 몇차 갖다 부었는데 그 흙 부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아 그래도 안새요. 우리가 직접 나가보았는데

샌다고 그러던데요?

직접 갔다 왔어요. 둘이서 그런데 안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이 그 석축 쌓아가지고 한데요. 그쪽에 그라우팅을 했거든요.

그 쪽에는 안 했었어요? 원래

지금 새는데 거기는 그라우팅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98페이지 아산면 부기변경 한것은 세 개가 다 아산소관입니까?

예, 부정 양수장을 3천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을 부정양수장을 안하고 금척제 해서 3개 고치겠다고....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부정 양수장 보수는 안해도 될것을 왜 세웠어요?

삭감은 나중 문제고 이유를 알아야 해요. 부정 양수장을 부기변경 해서 금척제 남산제 성산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수장 보수를 안해도 할 사항 아니요? 지금 그런데 왜 본 예산에 3천만원이라고 세웠는가요? 이거 지금 안해도 되고 다른데 할려고 한 것을 본 예산에 안 넣었어야 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산을 표면적으로 어떤데는 막 해줄려고 하고 어떤데는 안 해줄려 한다면 어떤면을 지칭해서 이야기 하기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원을 부정양수장 보수 안해도 될 사업아니요? 거기다 넣어 놓았다가 부기 해갔고 세군데 서류지 보수 해준다고 하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하겠어요?

이게 8천만원 이게 8억 10%에요?

그러니까 8억짜리 공사한겁니다.

그럼 고창 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할때 우리군에서 지시해 준것 하나도 없지요?

이거 말씀해 보세요? 이럴수도 있는가, 양수장을 보수 어느 부분을 해야 하는데 어느부분 다른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목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양수장은 놓아두어 버리고 다른데 금척제 성산제 남산제 보수한다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아까 말하는 용산제 수통을 놓던가 그런데다 쓴다고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할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예 양수장은 빼버리고 다른데다 한다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고쳐야 할 자리를 빼버리고 다른데로 넣었다 이말입니다. 이게 과장님은 이해가 가는 이야기요? 어느 한군데 예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정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경시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여기다 써 넣을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실수 있으면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이해가 가게끔. 그냥 무조건 써 놓지만 마시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아주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 계장님이나 전부 이 자리를 빌어서 뿐만 아니라 평소때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고창군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대한 자리라고 본인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어느면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창군을 일원화로 더듬어 볼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그것이 우리는 군의원 아닙니까? 면은 지적을 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때 여러분들은 그 책임상 어느 의원이 이야기하고 어느 자치단체장이 이야기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판단과 느낌에서 보수공사도 많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고창군에 어디가 많은 면적이 정말 지하수를 뚫어도 뚫을수가 없고 앞으로 예산청에서 허용이 되어야 하는데 270억 공사가 금년에 15억으로 배정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참 엄청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제일 우선권으로 대형관정을 파라고 저는 직접 발을 벗고 발도 빠지면서 노력했지만 물이 안나와요. 내가 평소에 한 말과 같이 많은 면적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금년1년을 넘어 가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두차례 세차례 고생들을 여러분들이 현지를 답사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깊이 판단하셔서 어느 기회가 되었던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주신 사항을 설명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0건, 7억2천7백23만원과 특별회계 정부자금채 13억8천만원과 세출 13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사항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에서 의결된 사항이 존중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