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의장님께서 영동군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바쁜 회기의 일정이지만 불가피하게 99년도 생활개선의 선진기술 경영연찬회에 참석하시기 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농정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신형수 행정주사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진병호 농업주사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서정길 농업주사입니다. 축산담당 김재찬 축산주사입니다. (담당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29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강석호입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촌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시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1페이지 지역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사업량 32인으로 농업인후계자 24명, 기타 전업농의 타이밍을 계획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전문농업인 후계자 10여명으로 자담은 그만 두고라도 융자만 계산하여 보면 영농후계자 9명으로 일인당 약 4,000만원, 기타 전업농 3명으로 일인당 6,300여만원의 융자를 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계산이 과장님 맞은 것이지요? 과장님,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딱 있습니다.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1년의 긴 시간과 공간을 거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투자를 하여 생산된 농작물에 가격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투기 아닌 투기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 오늘의 농촌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리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는 부채라고 생각됩니다. 융자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또 사후 대책없는 전문농업인 육성이 아니라 사후대책을 강구하시어 추진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농산물 가격예시를 하여 농민이 담배농사와 같이 미리 가격을 알고 소득을 개선하여 미래를 믿고 농사에 임할 수 있는 농정으로 완전 탈바꿈되어야 된다고 보며 농촌의 유통구조도 구조조정이 돼야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농가에게는 세금을 전면 면제하는 특혜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의 미풍양속 효친사상을 지켜 나가는 것이 적격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제가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셔도 우리 답변하실 과장님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후계자전업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자꾸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성향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농촌을 지켜야 될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병역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산업기능요원화 해 가지고 이것을 농촌에 정착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또 귀농자에 대해서도 정착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강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해준 만큼 그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고 이웃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대로 착실한 사업시행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청난 유통구조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가격안정보증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가격안정제 최저생산가격 보장제는 가을 무우하고 배추하고 양파하고 이런 몇 가지 품목은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대 시행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농한기금이 추가로 더 확대되는 대로 과잉생산에 대비한 가격안정제는 우리들 생활에 꼭 필요한 조미료를 비롯한 농산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농협이 이제 통합이 되고 앞으로 농협이 거듭 태어난다면 어느 정도 유통구조가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행정기관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부에 와닿는 최소한도 우리군의 주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농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융자를 받아서 축산업을 한다든가 하다가 빚만지고 결국은 도외지로 떠나서 도외지 가서 돈을 벌어서 그 부채를 갚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잘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자금을 주는 범위와 선정기준과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비 계획이 5억9,248만원인데 실적은 8,704만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획된 추진금 대비율이 36.7%로 계산이 나옵디다. 그런데 그 표기된 것을 보면 5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50%로 표기된 것입니까?

비율은 그것이 아니고 4/4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분기까지 두 번은 끝났다해서 50%로 포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 보면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 활성화에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비나 지출내역에는 전혀 없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맨발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일텐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나 지출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서울로도 판매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우편주문판매나 택배제는, 우편주문은 우리 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포도라든가 호도라든가 곶감이라든가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웬만한 품목 전부다 우편판매제가 확대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직판장은 서울 반포4동 직판장을 비롯한 우리관내 직판장까지 포함돼서 이 시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지금 집행이 없습니다. 학자금 범위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따져서 200㏊미만입니다. 소유기준입니다. 그리고 임차농같은 것은 200㏊이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1월15일까지 학교장이 읍면장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매번 분기마다 변동사항은 학교장이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만 주고 있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금 예산사정상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 까지 농촌지역 학생에 대해서 전부 확대 시행을 해 달라는 빈번한 건의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것은 아직 관철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강의원님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의원 님, 권주화의원님

임동명의원입니다. 우리영동군 생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분야의 수장으로써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9-13페이지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와 9-21페이지 내고장 명품, 명소 홍보,그리고 9-25페이지 매천리 토굴을 활용한 다목적저장창고설치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3페이지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시나 간담회 석상시 누누히 제가 강조했던 대구라든지 울산, 대전. 부산 등 재외군민을 활용한 직거래유통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해놓고 여기 한 번도 안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포도만은 서울 뿐만 아니고 일곱개 군민회가 조직된데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포도만 말고는 없습니까?

포도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포도로 일단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다른 방법도 그것이 효과로 나타날 때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해 부산 군민회하고 주민에 의한 포도판매를 해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서울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역시 서울이 대소비처는 대소비처인데 어떤때는 또 지방에 유통시키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군민회를 발판적으로 해 가지고 거점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건 안나왔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2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명품, 명소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품목이 포도, 사과,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동군은 그래도 과일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쨌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게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배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감을 제외시킨 이유는 뭡니까?

우선 대표적인 과일인 사과, 배, 포도만 넣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언젠가는 명소에 대해서는 관련 사진과 각종 자료를 수록하는 책자를 한 2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여기 3개 품목에 대해서 선도농가만 발굴해서 한 번 확대시켜 보자, 파급을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3가지 품목만 내놨습니다. 앞으로 좀더 있으면 포고하고 감하고 호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젼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신데요. 감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표고같은 것은, 사실 표고도 과잉으로 나오다보니까, 표고도 비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근군에 갔더니 옥천 같은데나 청산면 같은데 집중적으로 감나무 묘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답니다. 또 인근 경북 상주 같은데는 이미 곶감같은 것이 우리 영동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입수되어 있고 전북 무주까지도 감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동이 감에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감 대책강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에 대한 육성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그전에 산업과였었죠.산업과에서 모든 계획까지 전부가 수립을 해 가지고 도단위 또 중앙에서 산림계통에서 사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유실수로 분류돼 가지고 이상하게 과수가 안됐어요. 저희들은 과수로 하려고 하는건데. 그래서 도단위까지 산림계통사람들, 군단위의 농정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체계가 안맞는다고 해 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학영동특화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감에 대해서는 예산달라는 것만큼 저는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영동에서 앞으로 명품화를 시켜야 될 그 품목중에 하나가 감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과학영농특화 사업을 저희 농정과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십분 배정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하튼 환경산림과하고 앞으로 유대를 갖고 감 명품화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9-25페이지에 매천리 토굴을 활용한 다목적 저장창고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포도 이벤트 행사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매천리소류지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곱 개 이 있습니다.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그것도 또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굴이 1차 개발에 성공을 해서 진짜로 포도주가 거기서 잘 익는가 했을 때는 제2, 제3 땅굴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명품화를 시킨다면, 예전에 관악구 여성단체협의회 46명이 포도주 공장을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네들한테도 상당히 시음회 석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쇼핑 그런 이벤트회사도 토굴이 개발 돼서 거기서 교통도 설치가 되어 가지고 포도주가 익고 또 병이 있던 상태에서도 포도주가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다양하게 이렇게 포도주가 숙성이 됐을 때는 관광명소중에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음회도 하고 판매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곳은 부지도 군유지고 전기도 가서 있고 그래서 앞으로, 1차적으로 포도주를 빚는 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신념을 바쳐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포도의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나갈 길은 포도주 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포도주는 정과품으로 빚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조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충분히 지금 같은 기술층이라면 누릴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포도주는 더욱더 연구 개발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자원과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 주 생산인 포도를 갖다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것이 일제때 만들어서 우리가 숨어서 있을 수 있게끔 마련된 장소죠?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홍보도 홍보다 잘 해보고 여하튼 포도따기 행사때 꼭 그 코스를 보인다든가 또 우리군의 난계축제라든가 이런데 귀빈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가 가지고 거기 한 번 견학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이벤트화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저는 질문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살림을 이끌어 주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각종 보면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융자금, 보조금을 신청받은 사람도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가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지난번 농정과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잘 상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보조금 신청 또 융자금신청, 아마 상당히 관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집행하는 과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석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학자금 지원관계는 200㏊이상이면 안된다고 하셨죠.?

농업에 조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90일인가 이상되면은 농업인으로 볼 수가 있죠.?

농업인의 정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한다면은 200㏊이상 자

지금 저희들은 여러 사람한테 가능한 한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까다롭게 심사나 이런것은 안하고 있는데요, 다만 읍면장들이 너무 정식대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의 정의만 들어가면 규모이하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군 관내 총 포도면적이

포도면적 아직까지는 2,350실로 지금 그대로 통계를 잡고 있고요, 2,454㏊가 지금 저희들이 내비친 것이 있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454㏊가 나왔는데 아직 그것은 포도면적 변경된 수치는 데이터베이스화 인력이 끝난 다음에 내놓으려고 저희들이 아직은 안내놓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총 면적이 안 올라옵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자동화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전에 각 면에서 온 집계가 있을 것아닙니까?

내내 그것을 춘식한 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러면 금년에 총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2,454만97㏊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도 총 면적이 안나오고 있죠.?

나와 있습니다. 사과는 30㏊정도됩니다. 배는 230㏊입니다.

판로가 상당히 치밀하게 해 오셨는데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상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지원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도 걱정스러우시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개면에 한두사람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므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영농을 할 목적이 있어서 농사를 짓겠다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농토를 사서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고쳐보실려고 노력해 보실 용의없으십니까?

전업농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실패한 분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요 한두사람을 위해서 지정된 사람한테 특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을 건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라면, 여기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사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한두사람만 지정해서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없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전업농가는 매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추진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궁극적인 목적은 골고루 혜택좀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으니까 저희 농정부서에서도 모든 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쌀생산에 사과, 배 봉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쌀 생산하고 사과, 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왜 제목은 쌀생산 종합대책이라 해놓고 사과, 배 봉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쌀 생산을 잘 했다고, 그러니까 지난해 98년도에 쌀생산 분야 영동군에서 잘했다고 시상금으로 명목으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제목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쌀 생산에서 나온 시상금이라면 쌀생산 쪽으로 배정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휴경논도 말이죠, 일부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 배봉지가 나와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올해 배봉지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것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과, 포도박스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을 작목반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죠?

예 작목반 별로

배만큼은 영동군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봉지는 지금 수출단지 위주로 해서 배 연구회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줄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배 연구회는 읍면 별로 골고루 분포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배 연구회만 통해서 안되겠다 배 농사짓는 모든 분들한테는 다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 군지부에 보조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여러 사람한테 보조 주는 것을 전부다 행정적으로 보조사업 처리하려면 전부다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포도는 작목반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고 또 금년도에 제가 배봉지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2～3원정도 비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지원해 줘서 대단히 고마운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포도마냥 작목반 별로 읍면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또 기왕에 해주실 바에는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값싼 종이봉지만 해서 끈을 새로로 구입해야 되고 또 결국 그렇게 해야만 끈이 붙어있는 배 봉지를 장수가 약하더라도 해주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끈이 달린 배 봉지를 장수는 좀 약하더라도 읍면별로 작목반 별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동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고장 명품, 명소 홍보에 대해서 감이 빠진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는 감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도 감을 위해서 저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감을 농사를 짓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연구를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나와있지만 포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많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농사가 잘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처리문제가 상당히 고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영농법인인 포도주 가공공장을 세울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포도주 가공공장으로 가야만 영동포도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계되고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공공장은 2차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과로 넘어갔죠? 그래서 공장에 관한한 우리 과장님의 권한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1차 산업에 관한한은 우리 농민들하고 잘 연계해서 도와주셔서 포도회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예 하겠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한번 저희들이 자꾸 권장을 해 가지고 한바 있습니다. 한바 있는데 역시 제 생각도 주로 영동 포도가공법인의 조합원들이 양산에 주로 많고

아니, 학산에 제일 많습니다.

양산, 학산, 거기 치우치고 다른 면은 거의 한두사람 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몇 명씩은 읍면별로 조합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영이 잘 되니까 이 포도주 공장이 잘 되고 앞으로 전망이 밝으니까 최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이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원 더 받지말자 우리끼리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안된다, 왜 국고로부터 군비, 도비, 국고를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당신네들끼리 한다면 왜 우리가 도와줬겠느냐 그러니까 적극 홍보를 하고 영동군민이 전부 참여를 해서 포도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저도 한일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것이 해제가 돼서 영동군민이 포도농가면 다 가입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입을 해서 내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토굴운영을 누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토굴운영은 결과적으로는 포도주 가공업무자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려니까 거기에 세이콤으로 도난방지 시설도 해야 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살림으로는 그 토굴의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오랜시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는고하니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내 포도를 넣고 내 포도에 넣은 것 만큼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먼훗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가 농가에서 자기가 담은 포도를 자기가 담아서 한쪽에, 일곱 개정도 된다니까 한쪽에는 농가별로 갖다 넣을 수 있는 저장시설을 해서 그것도 관광명소로서 활용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부가가치있는 포도주로서 할 수 있도록 영농법인하고 연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연구하셔서 땅굴에 관한 것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 넘겨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쪽으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합원 확대문제는 하여튼 다음 간담회때 제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원 확대문제를 경제과라고 미루시면 안됩니다. 1차 산업이라고 보시고 농정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원 충분합니까?

9-4페이지하고 9-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지 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참 좋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원 결정된거죠?

경영성과분석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관광농원이라면 사업이 우리관내에도 많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아주 막말로 얘기해 갖고 빛좋은 개살구마냥 건물만 사실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실제 사상누각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 현실정 같아요. 희망찬 꿈에 부풀어 가지고 사업착수를 해가지고 준공한지 1, 2년도 안돼가지고 왜 내가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나 그 이후에 인생의 삶자체를 비관하고 이런게 현실정같아요.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보다는 실패한 쪽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경영쪽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참여를 해야만이 이런 사업이 성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참 좋습니다. 사업 필요성도 좋고한데 이 사업이 실패보는 요인이 경영쪽의 마인드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9-13페이지에 많은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 관련돼 갖고 방금전에 경제과 얘기가 나왔는데 농산물만든 가공협회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가지 일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법화농공단지에서 현재 주식회사 영풍에서 생산되고 있는 새로미 즉, 혼합곡식을 생산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질의 우수성하고 이런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매일같이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개발한 특허품이 생산돼 가지고 이것이 질과 맛이 이렇게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관광농원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제있는 사업은 하다가 도중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은 앞으로 신규사업은 지원 안해줍니다. 있는 것만 추가로 할 때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경영차원에서 나가는데 지금 경영이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경영합리화에 의한 도산사태는 최소한도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남조현의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없는 지역적으로 당면하고 있고 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주군에서 환경농업조성사업 현황을 통보를 받으신적 있죠?

진계장 자료가져 오신 것 있어?

자료를 준비를 안하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주군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위치에다가 4,000평에 대한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용화면 마을 주민들이 각계 여론에 탄원서나 진정서를 발송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현지 주민들이 부지에 위치한 가까운 지역에 이 사업에 대한 반대 현수막같은 것을 게시하면 그 관련된 주민이나 일부 무주군 설천 주민들이 주민이나 일부 무주군 설천주민들이 야간에 폐소를 하고 철저하는 그런 주민간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마을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분진이라든가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그런면도 있고 또 냄새가 발생한다든가 해충으로 인해가지고 보건위생에도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위험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료생산 공장설립을 현지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 사업자체를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주 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과장님 그 현지에 한 번도 안가보셨죠?

예 저는 못가봤지만 우리 담당주사는 두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환경농업조성사업의 현황을 통보받고 영동군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무주군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남악마을 주민 12가구가 환경영업시설퇴비공장을 적극 반대 한다는, 그런 저희들은 그 당시만 해도 무주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설명회같은 것은 안했었어요. 그래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남악마을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남악마을 주민들이 비록 도는 다르지만 가까운 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대한 저해를 우려해 가지고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 공장을 다른 위치로 옮겨주든가 두가지 방안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정식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설명회때 우리 농사양정 담당주사가 실무자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네들이 설명회를 좀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시 무주군수한테는 공문으로 그러니까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무주군수한테 협조요청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켜보면은 문제는 남악마을 12가구중에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을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만일에 그것를 우리군에서 설치하고 무주군 사람이 반대를 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전라북도 지사가 지금 회신해 오는 것을 보면 계획대로 한다 그러나 환경에, 이것은 환경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환경에 저촉되지 않도록 첨단화 시설을 갖추겠다 그러니 협조를 해다오 하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사가 남악마을에 보내온 회신을 보면 그런식인데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반대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톱밥만 가지고 생산하느냐 아니면 돼지똥이나 소똥, 축분도 갖다 넣느냐 하는데 그쪽의 기술센터에서 지금 축분을 넣으니 안넣으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도 지금 몇마력 짜리를 거기다 설치해서 톱밥 분쇄기라든가 그런 것을 몇마력 짜리 설치하고 그네들이 지금 대충 얘기하는 것은 1차 건조시설은 거기하고 상당히 먼거리의 지역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사람들이, 이월사업이라고해요 금년도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작년도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면은 저희들도 캐스롤마스가 붙습니다만 여하튼 같은 이웃군의 서로 행정적인 공조역할로 봐가지고 극명하게 반대만은 못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영동군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주군이 합법적으로 공장설립허가 조치를 내줬다면 별다른 조치를 우리 영동군에서는 조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입장의 태도표명을 한 것같이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거기보면은 유기질 비료생산하고 부대시설이 들어서죠?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전한구의원님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하고 포도명품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화 쌀전업농이라든지 이런데는 실질적인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죠?

기계화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계화만?

아닙니다. 전업농이 쌀 전업농 중에 농지만 구입하는 전업농이 있고 농기계하고 농지를 함께 구입하는 그런 전업농이 있고 또 일반 전업농은 과수특작물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우리 영동군의 현실을 보면 농기계 무상공급서부터 보조금이 붙기 시작해 가지고 사실상 농업경영인이 그 농기계를 거의다 흡수해서 구입을 할 정도로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농업경영인으로써 실패를 한 사람들을 보면 90%이상이 농기계구입 이것에 치명타를 받고 있어요. 좀 싸다는 맛으로 그것을 선착순으로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보조 몇 푼 얻은 것 가지고 기계를 산 그 결과가 오늘은 그 사람들이 농가부채에 큰 몫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기계 구입은 쌀 전업농이 됐든 보조가 붙는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분석을 따져보면 농가부채의 주원인이 순전히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을 못갚아서 허덕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그 비싼 것을 구입했으면 자기가 그 기계를 연중 사용수를 최대한도로 늘려서 어떻게든지 경영비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뽑아내야 되는데 구입된 이자도 못대고 있으니 자기꺼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자가 나옵니까 안나오죠. 이것이 농가부채의 구체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농가농기계 구입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현실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농기계 구입으로 과다한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을 한번 현실적으로 토론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품화 관계입니다. 명품화 관계 5대 실천과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품종개량이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해고 넘아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재배됐던 지역상을 무력감,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배했던 것이 우리 영동지방에 오면 영동에 있는 군민들은 이것이 신품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그쪽에 있던 지역에서 했던 것이 좋다고 하는 막연한 얘기를 듣고 우리군에 오면 그것이 대히트를 치는 것마냥 너도나도 그 품종을 갖다 심고 그러는데 지금 일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캠벨보다 빠르다는 타크니 뭐이런거. 없어서 못구했지 있으면 누구든지 다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품종이 우리영동지방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아직 시험된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있어도 그 품종이 대한민국에서 시험기관을 통해서 재배한 품종에 대한 성장만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보급돼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해서 수확된 그 양을 가지고 그 품질을 가지고 이것이 농가에 공급해 주겠다 하는 것은 없는 상태인데 너도나도 품종개량이다 해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품종이 우리 영동군내에 산재되어 있는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가지고 성장속도라든지 이 품질에 대해서 수확된 것이 어떻다는 것 또 저장성, 당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작년도에 이하영씨인가, 대목공급도 사실상 그것은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예요. 그것이 세레단하고 접목이 됐을 때는 빨간 세레단이 나올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확실한 성적이 나와 있는데도 그냥 무대포 공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농가에 그러한 것이 무조건 공급돼서 성공됐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가 됐을 때는 우리군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좀 이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어느 농가에 무슨 품종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지금 성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옛날에 우리군 나락논 결과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성장속도를 조사하고 씨도 재보듯이 일주일에 한번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만 한번씩 나가서 새로이 공급된 품종에 대한 생태를 한 번 조사해 보는 것이 우리 군에 포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신품종 아니면 품종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물량이 부족한 보조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농업기계공급으로는 부채가 오히려 많고 연간 사용연수가 적다보니까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검토과정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품종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지금 우리군에는 3년째 시험재배를 29개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것이 정립이 거의 다되어 가고 또 농가에서도 3, 4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 어떤 품종은 맞고 또 맞지 않고 또 어떤 품종은 모래땅이 좋고 또 어떤 품종은 진땅이 좋고 하는것이 어느 정도 요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센터나 저희 농정과에서 선뜻 농가한테 당신은 MBA하시오 MBA좋습니다 또 블렉올림파아 하시오 블렉올림피아 값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못권해 주는게 문제인데 대충 우리지역이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그 품종관계는 한번 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꼭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의원님 충분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개발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1일 용량이 8,000톤에 건설은 몇 년도에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일용량 4,000톤의 처리시설을 확충하면 12,000톤이 넘어갑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옛날보다 생활폐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셨는지, 기왕에 확충사업을 하시면서 백년대계로 확충사업을 하여야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설계시공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톤이 처리용량인데 4,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동군에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하수가 들어오는 관로가 생활오수가 있고 또 우수관로가 함께 들어옵니다. 우수관로와 생활하수가 같이 유입이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조금 오면 용량이 확 늘어나서 유입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생활오수 별도, 비가 왔을 때 빗물 별도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하수처리장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영동하수처리장의 경우 하루에 유입되는 용량이 약 10,000톤, 처리용량은 8,000톤인데 약 10,000톤 정도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0톤 정도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이 되지 않고 넘쳐서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분야의 전문기술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그런 하수처리장인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1～2년, 5년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상 앞을 내다보고 건설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특히 처리공법에 있어서도 현재는 BOD, SS, 부유물질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질소나 인까지 전부 처리되는 그런 고도처리공법으로 설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도읍이라 하면 소도읍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여 주시고 소도읍에 해당하는 읍면이 있다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텐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도읍은 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중에서 개발이 안된, 낙후된 마을 그런 마을을 얘기하니까 우리 영동군의 경우에는 영동읍, 용산, 황간, 추풍등 이렇게 4개면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타 면은 해당되지 않겠군요?

예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의원님,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1-3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하고 11-14페이지 맨 끝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대로 하고 자체에서 조사한 것하고 64건에 대한 사업완료가 100% 공정이 끝났다고 나왔습니다. 추후 누락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 것입니까?

조사를 해서 누락분에 대한 추가집행을 했습니다. 진행잔액 가지고.

그것은 추진실적에 안올라와 있네요?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장점검 1회라고 했는데 점검실시를 1회밖에 안했습니까?

그러면 점검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런것도 추진실적보고에 삽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수정 보완한 것은 가면 상당수 많습니다. 돌망태를 넣을때도 제 규격을 안넣는다든지 띄우는 거리가 넓다든지 하면 현장에서 직접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가지 나타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제시를 못하겠는데 제시할 것이 있었지만 당장 제가 사진을 갖다 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추후에 점검을 2회정도 했다고 하지말고 다각적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수시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올라오면 앞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든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책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1-14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이 30만원인데 면적이 크거나 또 집 자체가 철거공정이 별로 안드는 것도 30만원이 되는데 큰집같은 것은 3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진사항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적은 것을 철거해도 30만원, 규모가 큰집을 철거해도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침에 1동당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크다고 해서 보조금을 더 주는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만원씩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크레인 1인 쓰는 것 밖에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을려는지, 그래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도 면에서 추진하면 철거하는 업자하고 트러블이 있을텐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불장난도 하고 탈선 우범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장소를 정비해 주는 것은 좋게 보는데 제가 보니까 규모가 큰집은 30만원 가지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꼭 해야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난 몇 년간을 비롯해서 금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믿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에 말씀드렸었는데 군청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소규모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님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반드시 균형발전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잘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다수가 읍면별로 사업배정을 할 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특히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6개 읍면에 걸쳐서만 합니다. 나머지 6개읍면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읍면을 하는데 이 사업도 읍면별로 아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읍면별로 형평을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느 상한선을 정해서 상한선 밑으로 있는 사업은 읍면에서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하는 읍면장이 집행하는 그런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만원까지도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경리계에서 너무나 많을 사업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읍면으로 배정해주면 일도 덜고 또 소규모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끼신대로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에 있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과장님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쪽은 도시개발이다, 여러 가지로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면으로 본다면 편중되는 곳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11-4페이지 구교-설계간 도로를 저희들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이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고 본의원과 같이 갔던 의원들도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영동에서 남원가는 국도상에 양강이 공사를 하다가 결국 지반이 내려앉아서 도로선형을 바꾸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바꾸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 영동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영동읍에 인구도 많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정화해 주는 것이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면에 저희가 살고 있는 각 면에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수 때문에 농토가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실 때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산쪽에 지반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비가온다든지 폭우가 내리면 자꾸 산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산 위쪽으로 훨씬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산쪽을 굴착을 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현재로서는 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정도 내려올 것은 산쪽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면밀히 주시해 가면서 현행 노선을 바꾼다는 문제는 상당히 예산이나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노선을 고수하면서 어쨌든 완벽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마을단위까지 하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을단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이제 각 시군에서 제출된 것을 도에서 취합하고 도에서 환경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몇 년도에 건설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답변을 못드리지만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대청호 상류지역에 있는 시군은 전부 정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구교-설계간 도로에 저희가 볼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지반자체가. 과장님도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에 놓여 있는 위치라든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이상유무가 없으신지 확인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더 하실 질문 없으십니까?

남조현의원님

과장님 소관업무 소상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등재 사항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린벨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제한구역은 있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전부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에 약 몇% 정도가 규제에 묶여 있습니까?

보통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5개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전부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지역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대폭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해제안이 확정됐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토지이용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업용지 등에 거주하는 상당수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야기되고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상당한 재산권침해나 제한을 받는 제한구역에 대한 강화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요구받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행위제한을 받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원지역, 시설녹지지역 이런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도로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토지소유자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더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 법을 보면 상당히 많이 도시계획법도 개정을 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어느정도 돼서 새 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완화하는 측면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토지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좀전에 임동명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있지만 음식 숙박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것이고 농업진흥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농업지역에서 빼달라는 그런것도 행위제한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준농림지역에서 음식 숙박업을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완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때 채택이 돼서 군정질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번에 군관내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음식 숙박업을 허용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허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나왔고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이 5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 나왔는데 읍면별로 보면 8개 읍면에서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타났고 3개 읍면에서는 허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제정해야 될것이냐, 말것이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잠시 유보해 놨다가 여론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잠시 유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30년 가까이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현재 이것을 대폭 완화한다고 정부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사는 농민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매곡이나 양강이나 군부대 시설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개축, 증축, 신축을 못하는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그와같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심오하게 생각해서 맞추어서 완화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완화가 되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축법도 저희들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상당히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산에 정종수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양산 의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인데 사실 읍면별로 보면 오지개발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은 정주권개발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가 통과된 개발촉진 지구에는 사실 2,5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각 업무담당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인사) 13-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건소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뜨거운 여름철의 군민의 보건향상과 보건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3-5페이지 민원인을 가족같이 응대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사업내용에 현관문 잠금장치 조기개방, 직원 친절교육강화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0만원입니까?

400만원입니다.

아니, 400만원이죠?

그 400만원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하시는 사업으로 됐다 이거죠?

그 시상관계는 이 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각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상하반기 2회 평가를 해가지고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우수공무원이나 우수지소에 대해서는 기관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을 가족같이 응대하는 것이 효과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전체 평가항목에 한 항목으로 들어가야죠, 금년도보다는 이게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같이 부합이 됐는가 괜찮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딱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예산이 2,500만원정도 되는데 1년예산이 13-9페이지, 이 예산은 왜 늘지 않고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민들을 위한 건강강좌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더이상 안늘어나는 것은 예산절감 대원칙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전염병 발생양상 같은게 우리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평가 할 때 예년을 같다가 기준 해가지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대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600여만원의 방역비를 갖다가 확보해 주셔가지고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는 바는 지난 번 간담회때 정의원님께서 마을 자율방역단한테 방역약품을 갖다가 배부를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연막소독기가 있는 곳에서는 축사 같은데를 자율방역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7월20일날 읍면 방역담당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시도 했고 아울러 가지고 지금부터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있는 연막소독기 그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가 나오면은 내년도에 방역약품을 갖다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축이 몇 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부락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자료수집이 되면 명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방역약품을 갖다 부락에 배정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고 그러면 조금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건강강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벅찹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는 못하고 한전이나 경찰서 같은데 또 교육청 같은데 저희들이 순회해 가지고 월례조회때 가 가지고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 보건소에 이사를 가 가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는 보건교육팀을 별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기관같은데 학교같은데 또 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같은데라든지 야간에, 그런데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건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영동소재지에 있는 기관별로 지금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예산을 많이 늘려주셔서 마을 방역을 하는것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영동군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대신해서 마을 자율방범단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서 저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약값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예방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꼭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건강강좌는 보건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나가셔서 하다 못해 약장사가 온다하더라도 사람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결국 그 약장사가 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가고 그럽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교수님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와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지도 않고. 1년에 한두번씩 읍면에 순회하면서 슬라이드도 보여 주고 이런일을 한다면 약을 처방해 주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해보실 수 있으면 꼭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원님 알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우리 인간사회가 건강보다 더큰 재산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민의 보건향상에 심혈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1949년도에 아마 뇌염이 처음 우리나라에 발생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영동군 관내에는 에이즈나 이런 무서운 병이 발생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있으며 또 경리수용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에이즈검사는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때 검사를 죽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환자로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웃 군에서 설사병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까?

금년 들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주곡리 부대에서 저쪽 경기도 양평인가 있다가 부대 전입온 현역군인이 말라리아 증상이 있어 가지서 저희들이 대전으로 경리 수용을 해 가지고 부대에만 보완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영동군 관내에 옛날에 약업사가 36명이 있다가 지금 거의 40년, 50년 세월속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많고 현재 남아있는 분이 1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약사법을 개정해서 이미 약업사로서의 지적하였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박탈당하는 입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을 봤을 때 기득권이 있는 자격은 그것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경과조치나 아니면 보칙에다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게 상례라고 알고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법이 바뀔 때마다 기득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는데 절대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영동관내에 있는 약업사들도 지금까지 판매하였던 항생제나 호르몬제나 아니면 해열진통제를 계속 개봉판매 아니면 의사지시에 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으로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건의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강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약사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약품업이 된다면 현재 입법예고한 바에 의하면 약업자들께서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약업자가 11분이 계십니다. 11분이 계시는데 약국이나 병의원이 개설된데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괜찮겠지만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는 곳의 약업사가 계신 주민들은 아무래도 불편이 따를 것 같기에 저희들도 지금 정책적인 입법사항이지만 각 시군보건소에 도에서부터 그런 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건의도 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남조현의원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보건소시책의 하나중에 하절기에는 7시반, 동절기에는 8시에 잠금되어 있는 현관문 다시 말해서 출입문을 조기개방을 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군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 직접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또는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민원인을 내가족 같이 응대하기운동 그 전개로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건지소에는 잘 하고 있지만 몇 군데 보건지소는 사실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또 안되는데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나 담당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일찍 나와서 문을 여는 건지 아닌지 현지 확인도 하고 또 매월 보고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공무원법상에 있는 권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서 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으니까 수년간 하다보면 정착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소에서는 본뜻에 조금 어긋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1명을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면은 좀 나아질 것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고도 받고요.

그렇다면 용화 보건지소는 잘 지켜지는 보건지소중에 하나입니까?

잘 지켜진다는 보건지소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청사가 보건지소하고 인접되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출퇴근하는 공무원 내지는 소장의 출근시간을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화 보건지소는 어느 보건지소보다 대단히 잘 지켜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지고 않는데 사실 전출을 희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이나 7, 8년 아주 장기간동안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 중에서 한군데서 한 8년 하신 분도 계시고 7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양상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분은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기간에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직원입니까?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한군데 오래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인사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남의원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런데 물도 한곳에 오래 머무르면 그것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보건지소에 10년 가까이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하고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다소 소홀하게 되고 또 근무관계도 태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민친절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전보조치, 순환을 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인사행정을 다루고 있는 부서장하고 절충을 하셔서 언제쯤, 곧 2차 구조조정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하실 의사가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지소인데 보건소장이 사무분장식으로 해가지고 지소에 근무를 명하면 제가 그것을 하겠지만 이것은 근무명이 아니라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서에 몇 번 건의한 바도 있고 군수님께도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그런 요인이 생겼어야 하는건데 2차 구조조정이 곧 있다니까 다시 한번 건의해 보고 저도 평상시 느낀 바가 있으니까 순환보직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건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차원 측면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은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주장도하고 강조도 한바 있는데, 소장님 대단히 서운합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용화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통합보건요원에 대한 고정배치를 꼭 해 주십사 하고 강력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1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한 그 이유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고정배치를 못하는 아주 구체적인 진짜 소장님이 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같으신데요 작년 구조조정이 끝나고 1차 조정이 끝나고 인사때 본청, 읍면, 보건소, 지소 다같이 인사를 해 가지고 한바 있습니다. 그때 용화 보건지소에는 불행히도 통합보건 담당자가 규칙에 맞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가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전 사실 몰랐습니다. 당초도 몰랐고 결과 나왔을 때 알았었는데 그 이후에 인사담당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제가 건의한바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사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다시 건의드리고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려 가지고 제가 할 임무 제가 할 책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보건소 중에서 용화보건소와 같이 통합보건요원을 파견근무시키는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유일하게 1년이 가깝도록 통합보건요원 행정을 파견식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용화 보건지소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보건지소인데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우리 직원들이 많고 규칙에 있는 전 인원이 배치받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서비스하는 것을 제가 앞장설 사람이지 제가 무슨 근본 해결이유가 없어가지고 못한 것은 아니고요

통합보건요원 임무가 뭡니까?

통합보건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건사업을 그 지역을 담당해 가지고 책임을 져가지고 모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통합보건업무입니다. 남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보건요원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상당히 중차대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소장님께서 1년 가까이 통합보건요원을 용화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지 않고 파견근무 형식으로 시킨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어요. 지역을 경시하는 것이고 또 본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1년 가까이 누차에 걸쳐 가지고 누누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시나 본회의장에서 인사권자인 군수한테 건의 제기했다 아주 형식적으로,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반영을 시켜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1차 구조조정때 인사가 단행될 때 반영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한 것이 인사권자인 군수님과 단판을 지어달라,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단판을 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본의원한테 통보 좀 해달라 알려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본의원을 면담한 사실도 없고 또 전화 한통화를 한 사실도 없죠.? 두고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이 곧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이때는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통합보건에 관한 질문을 제가 마치고 다음은 소장님, 금년도에 용화 보건소를 몇 번이나 내방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한 세 번 간 것 같습니다. 네번 갔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던 것 보다 상당히 여러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마을 건강교육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용화 보건지소를 방문하시면서 보건 청사건물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없으십니까?

용화 보건지소 건물이 94년도에 2층 증축을 해가지고 한 건물인데요 작년도에 비가 2층에서 1층으로 새고 해해지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 가지고서 진단해 보니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거기서 기거를 하고 직원들은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애착이 사실 우리 군청이나 보건소 직원들보다는 애착이 덜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자기들이 살면서 가기들이 관리도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보건소에서 해달라고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비가 새는 이유가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우수관로라고 그럴까요 우수배수관이 낙엽이 쌓여가지고 모래가 다 엉켜가지고 배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 고쳐 놓으니까 밑에 새는 것은 없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1층 통합보건실에 균열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화 보건지소를 방문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본의원을 꼭 한번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현재 용화 보건지소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 실태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고 난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드렸으면서도 이것이 용화 보건지소 건물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을 84년도에 1층을 건축을 했다가 95년도에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94년도입니다 94년도.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재무과에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1층에 건물구조물이 철구조물이 아닙니다. 기소만 철근을 넣고 시공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후에 1층 내부구조를 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중을 견디는 1층의 지탱력이 상당히 약해 졌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벽채에 금이 상당히 많이 가 있고 균열된 부분에 그 하중을 못견뎌 가지고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벌써 붕괴조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꼭 해달라 그리고 더 문제가 발생한다면 진단까지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꼭 하셔서 이 건물에 대한 보수나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안전진단 하러갈 때 전화를 드리고서 같이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영동군 관내에 지금 65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한 1,400명 내지 1,500명 사이 될 겁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상당히 노인층들이 많고 또 노약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현재 황간, 학산, 또 심천지역에 한방진료실이 있죠?

물리치료실요

아,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각 지소마다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근에 가려고 하면 노인분들이라 다니기가 불편한데, 그 면의 지소에 가면은 상당히 편리할텐데

지난번 양산 정의원님께서도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것좀 건의해서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사업이지만 지금 일용인부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간하고 학산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안되기 때문에 120일은 우리군 예산에서 일용인부임이 나가고 나머지 120일은 지소의 일반 진료회계에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려운 IMF에도 탈출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 도움 받아가지고서 전 지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도 나와있지만 진료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용 물리치료를 쓴다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데가요 학산, 황간, 용산 그정도는 가능해요 진료수입 갖고서요 상촌, 매곡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양산같은데라든지 용화같은데라든지 추풍령 이런데는 진료회계자체가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복지차원에서 따진다면 돈을 많은 버는데도 있고 적게 버는데도 있으면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보건소를 독립채산적인 차원에서 운영하십니까?

보건지소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죠 그것도.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하신 제시사항 또 주문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을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시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다 하실 일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사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보건소관계는 그래도 주관이 소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셔서 꼭 실천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28일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