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2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 소관에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안편성책자 12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11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가 22만원에 5건에 110만원 돼 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한 사람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131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했는데 상반기가 다 가고 재원활용도 있고 해서 1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한 실적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면 안되겠나 판단이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런데 ’99년도 당초 본예산에 110만원 책정이 안됐는데 지금 110만원이 다 감액됐거든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240만원 책정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125페이지 중간에 기정예산 부분에...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사회복지관 특별지원사업비를 다형 복지관에 시비 500만원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가형이 두 개고 나형이 네 개, 다형이 하나 있습니다. 다형은 남산정복지관을 얘기합니다. 덕천1동에 도개공아파트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제일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 시비로써 시에서 내정된 금액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26페이지 비법정생보자 명절특별위로금 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어째서 삭감됐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비법정생보자라는 것은 영세민으로 안되고 일반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지난 3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생겼습니다 IMF 이후에 실업자구제를 위해서. ’99년 2월 8일부로 이것을 폐지하고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사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서 지난 2월에 우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하고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한시적 생보자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908명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금으로써는 계속적으로 돼 있는데 아마 올 연말에서 끝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건 추측이고 현재까지는 계속, 언제 끝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게 기간이 끝나도 다시 한시적 생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써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부로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지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89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로여성의집 수선 옥상방수부분이 갑자기 이런 누수가 생겼는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덕천근로아파트라고, 복지아파트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방수해야 될 사항은 일반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개수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 방수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수를 시작하면 2년간 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재원이 좀 부족해서 못하고 올해는 방수를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까지 새고 있는데 고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새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새고 있는데, 50개 실이라는 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일부 몇 개가 옥상에서 새고, 어디에서 새는가도 모를 정도로 옥상전체를 방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몇개 방, 네 개 호실 이것은 중간중간 새는 것 안 있습니까. 층 사이에 새는 것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밑에 부분에 가스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가스계량기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가스계량기가 있는데 ’98년도에 50개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99년도에 50개하고 10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가스계량기 이것이 수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동발
이동발위원
총 호실은 50호실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100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썼습니까? 가스계량기를.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십 사오 년 썼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십오 년 썼는데 이번에 노후돼서 교체를 한다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교체하라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것 방수 말입니다. 방수공사, 누수공사 이래서 추경에 보면 구석구석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름철, 장마철 다 지나가고 지금 방수공사해서 어쩐단 말입니까? 여름철 오기 전에, 장마오기 전에 이럴 때 공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가을, 겨울에 비가 안 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예,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여성의집 옥상 슬라브가 몇 헤베 됩니까? 여기는 120평으로 나와 있는데.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두 동인데 한쪽 동은 안하고,
홍주
윤홍주위원
한쪽 동은 그럼 괜찮고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한 동은 괜찮고요. 한 동이 좀 심해서 그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그럼 비법정생보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바뀌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에 비법정 영세민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직자라든지 법정규정상에 영세민으로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못하는 범위가 비법정 영세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시적 자활이나 생계보호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2월에. 그래서 지금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고 외에 비법정생보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서를 128페이지에 보면 쭉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시비, 구비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비법정보호자 생계보호비 등등 이런 부분은. 그럼 예산서 129페이지 한시적 생보자 생계보호비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있죠 상단에 128페이지. 자활보호자 자녀 교통비하고 생계보호비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은 전체 다 국·시비로써 우리 분기에 영세민 발생현황을 보고를 합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인원에 따라서 시에서 내시해준 액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목에 국비, 시비 내려간 것을 삭감을 하고 또 이 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치를 하라고 조목조목을 변경을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숫자가 작년도에는 7,374명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9,291명 약 26%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약 24억 1,488만 6,000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돼서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내시되는 거기에 따라서 삭감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통계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그럼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해서 910명분이, 그리고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해서 시비가 일단 경감됐거든요. 이게 우리 예산서 책자에는 어느 쪽에 대체가 된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129페이지에 자활, 한시 보호대상자 생계비 있죠?
희오
윤희오위원
이쪽에 포함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에 나올 때 옛날에는 비법정하고 자활하고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자활, 한시 포함해서 묶어서 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수첩제작하고 스티커를 했는데 북구에는 과거에 보다 장애인이 많이 몰려서 여기 와서 산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해서 어디다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가 우리 북구에 3,601명이 지금까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계속 등록이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수첩을 만들어서 소지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차량LPG 사용도 허용되고, 항공료 50% 되고 TV·전화요금 50%,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3,6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첩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장애인이 지금 보면 군대가서 다쳐와서 불구자가 돼서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있고 일반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 장애인하고 일반 장애인하고 분류를 시켜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장애인으로 취급해서 수첩도 똑같이 주고 차의 스티커도 똑같이 붙여줍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원호대상자는 원호청에서 직접 하고 그 외의 관리 대상자는 우리가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럼 북구는 전부 병신들만 들어와서 산다는 결론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원호대상자를 빼고 나면 3천 몇 명이라는 숫자 장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북구주민이 얼만데 그만한 숫자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보훈청에 등록된 장애인을 빼버리고 나면 그런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산출을 얘기해 보세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600여명 중에서 지체가 2,599명, 시각이 369명, 청각이 318명, 정신지체가 315명해서 3,601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복지국장이 사람이 좋아서 전부 장애인들이 이리로 몰려서 왔는 모양인데...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런 사항은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국·시비를 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봉사의날 참여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무료봉사의날은 언제며 참여민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실비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봉사의날 운영을 매주 둘째, 넷째 화요일에 합니다. 오늘도 화명동에서 10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6개 분야인데 미용분야, 가전제품 수리분야, 무료 양방치료분야, 한방치료분야, 가구수리 이런 것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루에 20 내지 2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민간인들은, 오시는 분들은 각 분야별로 머리 깎아주는 사람도 있고, 가전제품 수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 내지 25명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10시부터 15시까지 합니다. 오늘 화명동 사무소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마치고 나면 12시 돼서 점심은 하나 먹여서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6월 이전까지는, 오늘까지는 기획실에 있는 풀 경비로 10만원씩 보조를, 인출해서 지금 점심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도 당초에 추경했으나 추경이 오늘까지 늦어져서 다음주부터는 편성을 해서 10만원씩 가지고 점심은 사주고, 그 사람들한테 보수는 못줄 망정. 그래서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매월 2, 4주 화요일이라고 하면 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월 두 번인데...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5개월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하루에 일반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150명 정도 혜택을 봅니다. 특히 양로, 경로당 있는 분들은 머리를 전체 다 거기서 깎아주고 할머니들도 해주고 많은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3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금 시비가 약 5,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국비가 대신에 3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비가 삭감된 내용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윤홍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은 당초에 국비, 아, 시비가 삭감된 것은 전액 국비로 대체되는 바람에 시에서 조정한 겁니다. 국비가 보사부로부터 많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시로.
홍주
윤홍주위원
많이 내려왔으면 내려온 것 다 쓰면 안됩니까? 이미 집행했다고 하면 되지.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시액이 틀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것은 쓰고 남으면 전액을 다 반납하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는 틀리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인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 22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편성 책자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38페이지, 구민여성대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여성대학에 보면 지난 본예산에는 4일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회 8일간 하도록 추가증가 됐고 그 다음에 구민여성대학 운영비에 보면 지난 본예산에는 1,200원씩 해서 200명 해서 24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운영비가 1,600원 곱하기 150명해서 24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구민여성대학 교제비가 본예산에 1,200원씩 해서 200부로 해서 24만원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2,500원씩 해서 150명으로 51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여성대학 교육참가 보상에 보면 간식비는 800원씩 150명, 4일로 해서 48만원 돼 있고 구민여성대학 교육은 8일로 돼 있는데 간식비는 4일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강좌는 8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숙희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 부분은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이 4일간 구민여성대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8일 부분이 기정부분이 돼서 상반기에 4일간 실시한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일, 금번 하반기에 4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실시를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더 실시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더 실시하고자 하는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200명을 예정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200명이 중회의실에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50명을 받을 예정으로 150명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운영비가 150명하고 200명하고 인원차이 때문에 단가가 운영비는 1,600원이고 본예산 1,2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재도 본예산 1,200원이고 추경에 2,500원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또 교육참가 보상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풀예산을 얻어 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것 대학 이런 식으로, 구민여성대학 이런 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학장도 있고 그런 것 없습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 학장은 따로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교육받은 사람들은 구청장이 학장인 줄 알고 그러겠네요. 이것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다 선심성 행사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와 닿는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요?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평생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지관등에서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교육흐름을 볼 때 사실 저희 관에서는 수당이 약해도 조금 좋은 강사들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성들의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교양강좌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 돈 가지고 다른 복지관 같은데 주부대학 같은 그런 데 지원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일반 복지관에서도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을 초청할 때 관이 아니고는 사실은 7만원의 예산을...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나 뭐 줄 것 아닙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수료증은 따로 없습니다. 나흘간 교육만 마치고 마무리를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문화정보과에도 구민강좌해서 지도강사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문화정보과는 문화정보과 대로 하고 가정복지과는 또 가정복지과 대로 하고 또 총무과에도 보면 각종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이것 뭐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당운영비가 추가증액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은 19명이라고 돼 있지만 훈장이 17명입니다. 17명에 대해서 월 12만원, 12개월 부분이 편성돼야 되는데 상반기에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증하는 부분입니다.
김두환위원
본예산에 보면 훈장 사례비가 19명해서 2,200만원 돼 있는데 또 추가증액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습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그게 17명이 훈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훈장이.
김두환위원
그러면 증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19명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19명 아닙니까? 추경에 19명인데 추가증액이 돼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200만원이.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계상부분이, 17명 곱하기 12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448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수용비 해서 본예산에 1동1서당 운영비가 2,740만원이 돼서 훈장사례비 19명 2,236만원이 돼 있네, 그러면 이게 훈장이 몇 명이 더 증가가 되면 추가증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19명 그대로고 212만원이 추가 증액이 돼서 올라오면 이것 어찌된 겁니까, 사례비가 좀 주도록 돼 있습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오타가 나서 19명이 아니고 17명입니다.
김두환위원
본예산에서 오타가 난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추경예산 올라올 때 본예산에서 17명인데 오타가 나서 19명으로 지금 추가정정을 해서, 인원정정을 해서 추가금액을 산출해서 올린다 이게 안 맞습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점검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 본예산에 3,240만원 예산요구가 됐는데 5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지금 정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당에는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 한번 지적을 해봐야 되겠네, 계수파악이 본예산에 17명, 추경에는 19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종렬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가 11개동인데 서당운영은 17명으로 계산할 때 좀 편파적 아닙니까? 두 개 강좌를 하는 데는 두 개를 하고 한 개를 하는 데는 한 개를 하고, 그런 어떤 현상이 있길래 22개가 되던지 아니면 11개가 되던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7개는 어느 동이든지 손해를 보는 동이 있거든요. 훈장에 대해서.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별로 한 개씩하고 만덕3동 같은 경우에는 송정경로당에 별도로 서당이 설치돼 있고 노인회지회에도 금곡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동 전체가 인구수에도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당 숫자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서당을 운영해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운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1주일에 2회 하는 곳도 있고 운영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 건 좋은데 인구 비례하면 화명·금곡 같은 데가 더 많아야 되고 어떤 논리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소년가장 학습비 240만원 이래 가지고 그 옆에 감액이 쭉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돼 있는데 감액은 지금 가장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는 당초에 본청에서 내시를 할 때 대략적인 인원으로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 감액 또는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됐던 인원보다 저희 구에서는 소년가장의 인원이 작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반적으로 소년가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네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용두골 솔밭경로당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골 솔밭경로당은 화명동 우신아파트 옆에 작년에 신축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빠뜨려서 이런 부분을 설치를 못하고 1층에 단층집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위가 바로 바깥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지나가면서 드나들고 이래 하니까 어른들로부터 알루미늄 고시라든지 현관자바라를 해달라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에는 건물만 지어놨었는데 다른 시설부분이 미흡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43개소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현재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122개소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현재 43개소만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육시설은 122개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3개소는 일반적으로 보육시설, 그러니까 놀이방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고 거기서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 아동을 받았을 때 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받는 시설숫자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나머지 보육시설은 지원을 전혀 안합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개인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감한 분야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비가.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전체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영세민 아동들이 얼마쯤 있을 것이라는 예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동만큼 소비가 안되면 1/4분기, 2/4분기가 지나갈 때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되는 부분만큼 감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가 2개소에 1,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146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3개소에 시비가 2,520만원 추가증가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공부방과 덕천3동 공부방은 작년에 지어지게 됐습니다. 당초에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어져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시비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월 4일 내시가 돼서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분은 삭감하고 시비부분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1,800만원 이 항목이 뭐뭐입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인건비는 지난 본예산에 600만원 삭감이 됐다고요. 2,160만원이 기정예산에 뭐뭐인지 압니까? 지난 본예산에 2,9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홍보자료비 160만원하고 인건비중 보조비 600만원이 삭감돼 760만원이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만원을 시비보조 있었다고 해서 인건비 삭감을 그쪽으로 경감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그 사이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을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부분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지금 추경에 1,800만원 경감 조치시킨 것은 상근 1,200만원하고 보조비 600만원 하고 하면 1,700만원을 경감을 시킨 모양인데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기 600만원이 삭감 조치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감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정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14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서 360만원은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구비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됐던 2,160만원 중에서 집행된 360만원을 제외하고 1,800만원에 대해서 감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됐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47페이지 말이죠.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해서 3개소가 있는데 추경예산 책자에는 160만원이 올라와서 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입니까?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가 안됐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요구가 안됐는데 예산액 160만원이 올라왔다고 추경에는 이렇게 됐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 60만원이 뭐냐 하면 청소년 공부방 전화기설치에 6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전화기설치가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기 때문에 기정 본예산 60만원은 전화기고 이번에 1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보수고 그렇게...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하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목이 틀리는데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목으로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시설비도 되고 부대비도 되기 때문에 목은...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존 60만원은 전화기 설치비고 이번에 1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고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전반기 구민여성대학 강좌 참석대상자 명단을 계수조정할 때 나중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조숙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퇴장
동우
강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용당부락 쓰레기 소각장설치 관련 지원사업비 이래서 3억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한 24억 정도 올라오니까 3억이나 추가증액이 올라왔네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주민지원관계는 예산에 편성 안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는 기존 용당부락에서 화명역사 뒤쪽으로 옮기니까, 거리 상으로 용당부락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지고 철길 방음벽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당부락하고 관계없지 않나 하는 조금 안일한 생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주민지원관계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용당부락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강에서 바람이 주로 겨울 쪽에 보면 부락 쪽으로 붑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거리 상으로는 400m 떨어져 있지만 연기 같은 건 부락에 바로 떨어지도록 기류가 형성 돼 있는 것도 판단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실제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각시설이 ’96년도 10월 20일 설치해서 약 3년여 동안 저희 구에서 거짓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계 자체가 성능이 안 좋아서 구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용당부락에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에 만덕1동의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 설치할 때 도로개설비 해서 약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관계 협조해 주셔서 지금 공사 한 70%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용당부락에서도 기존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고 또 우리 구에서 옮기고자 하는 장소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대항 배후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 구에서 생각할 때는 계획대로, 다대항 배후도로 올라올 경우에는 한 3년 뒤에 화명까지 소각시설 운영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 예산문제 관계로 다대항 배후도로가 늦게 올라오면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장기간동안 저희들 소각시설을 운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피해를 입은 점하고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소각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부락에 소각시설 들어오는 건 누구나 다 안 좋아하는 사실이고 하니까 저희들 없는 예산이지만 부락민들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없지만 이번에 3억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용당부락 주민들 생각해서 예산편성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보면 혐오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기에 주민들도 인센티브로 조금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게 쓰레기 소각장 설치한다 했을 때 그때 용당부락 세대가 몇 세대정도 됐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96년도...
김두환위원
말고 그때 당시에 남해안 배후도로 올라온다고 자리 선정했을 그 당시에.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옮기고자 하는 위치 선정하던 그 당시에, 지금 기존 부락민 19세대 하고 세입자하고 해서 약 50세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오기 전만 해도 13세대 정도 있었는데 이게 소각장 선정되고 난 이후에 세입자들이 늘어서 한 50세대 이상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이야기 듣는데...
김두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도 관에서 하는 일이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요새 사회가 영악하다 아닙니까. 그런 점도 보안을 해주시기 바라며 휀스자금 어쩌고 그 강가에 휀스를 친다는 건 기정 사실 아닙니까? 허허벌판에. 그런 것을 조금 검토하셔서 본예산 같은데 편성을 하고 추가예산에 지금 3억이라 하는 돈이 적은 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판단을 잘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용당부락하고 기존 있던 소각장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직선거리로 치면 한 20m정도, 제일 가까운 집은 한 20m정도.
성구
강성구위원
용당부락에서 먼저 소각장이 있던 거리는 20m고요. 그럼 지금 용당부락하고 이전할 자리하고는 약 400m 됩니다. 그런데 용당부락 주민들은 400m 소각장을 이전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전하는데, 더 멀리 떨어져 주는데 주민반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드릴 때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리상 떨어지니까 용당부락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주민지원관계는 아예 당초에 계획도 없이 이전하는 그 관계만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직선거리 상으로는 제일 가까운 지역이 20m, 30m 정도밖에 안되지만 기존 있는 용당부락하고 기 소각로하고 직선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는 공원이 일단 한번 가로막아 줍니다. 또 강에서 부는 바람이 용당부락 쪽으로 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실제는 아마 대림아파트 쪽으로 부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20m 옆에서 연기를, 매연을 품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이래 한다 하지만 그런 사항하고 400m 떨어진 데서 새로운 신규기계를, 새 기계를 넣어서 하는 사항하고, 지금 이쪽에 있을 때는 백필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실제로 백필터 가동 안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그대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쪽에는 또 기계가 요즘 넣으면 기계도 신형기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도 좋은 게 들어오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걸 설득할 생각 안하고 무조건 돈으로 때우려고, 지금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우리 구에서 생각할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지원관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공원조성관계라든가 체육공원조성, 제반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집약시켜 달라는 그런 선에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건데, 요구가 있어야지 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을 집행할 건데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부터 달라 이러면 그건 사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만 현재 지금 주민들간에 의견도 통일된 게 없고 어떤 분들은 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존 3년간 우리가 참았는데 향후 3년 내지 5년간 더 참아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고마운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우리 동네 소각시설 못 들어온다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의견 통일된 게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주민설득 능력이 ‘20m 있던 걸 400m로 옮기는데 얼마나 좋습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래 설득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3억을 편성해 놓으며 이 말이 용당부락에 금방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주민들은 어찌 됐든 3억을 다 내놔라 할 겁니다. 그건 뻔합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소각장 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2년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소각장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모품정도만 교환해 가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받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쓸 생각을 안하고 얼마 짜리 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런 소각장 구입, 그것도 몇 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뻔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본예산에, 추경에 올릴 생각을 안하고 무슨 돈으로 소각기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풀예산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소각로 자체는 1억짜리 소각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억짜리나 되는 소각기를 구입하면서 포괄사업비를 거기다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이번에도 5억이 올라왔던데 그래 줘놓고 나면 예산심의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데 지출하면 우리가 뭘 믿고 또 포괄사업비 5억을 이번에 인정을 해주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물품취득을 할 때는 1억 정도 될 때는, 사실 1억 정도 되면 5,000만원 넘으면 공개 입찰해야 할 품목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공개 입찰할 품목을 예산서에 안 올라오고 그런 돈을 쓰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옮겨서 쓴다고 하는 정밀한 검진없이 너무 섣불리, 정밀한 계획 없이 진행된 점 사과 드립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점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용당부락 주민들한테 이런 보상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400m 너머 떨어졌기 때문에 그 너머, 철길 넘어 그런 데 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고 답변까지 들었어요. 또 기계도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 한 4억이 더 가네요. 더 가고 난 다음에 거기 부대시설 또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앞 대가리가 있으면 꼬리도 뒤따라 나옵니다. 거기 휀스를 쳐달라, 뭐 해달라 분명히 나올 거예요. 변압기도 설치해야 되고 수선설비 다해야 되거든요. 소각기가 1억 정도 들면 부대비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사업을 해야지 진단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다가 결국은 이런 부담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동 쓰레기소각장에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소각장 말씀입니까? 저희들 기존 소각시설을 옮겨야 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 준공문제 때문에 저희들 하루라도 빨리 옮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일 도시개발공사하고 부지, 대체부지관계 사용협의를 했고요. 2월 3일날 72회 구 임시회때 당면 현안사항을 저희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4월에 소각로 이전설치 계획을 확정시켜 가지고 4월 22일 의원총회 당면현안사항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6일 소각로 제반설치를 소각로 제작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소각선별장 이전공사 착공을 하자 용당부락 주민들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바로 다음날. 저희들 5월 12일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하고 간담회겸 해서 설득도 하고 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구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분도 계셨고 또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민들은 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 세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남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기존 또 우리가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보상차원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논란이 된 주민숙원사업 3억 예산 편성하게 됐고 현재 저희들 계속 주민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지금 현재도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일부 주민은 하자하고 일부 주민은 안된다고 하고 의견이 완전히 통일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지금 주민과의 대화는 환경청소과장께서...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청장님께서도 한번 가셨고...
동우
강동우위원장
한 번 가서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국장님하고 저희들은 몇 번 갔습니다. 가면 욕 얻어먹지요.
동우
강동우위원장
욕을 들이마시더라도 열 번이고 스무 번이라도 계속 가야지 돈으로 때우려고 해서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돈으로 때우려 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강성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 자체를 당연히 설득이라고 쓰겠지만...
동우
강동우위원장
주민들이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청소과장님이 아니고 구청장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청장님도 현장에 가시긴 한번 가셨지만 수시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전화하고 나름대로, 청장님 나름대로...
동우
강동우위원장
전화하고 하는 것은 자기 편한 사람하고, 대화되는 사람하고 하지 반대하는 사람하고 접촉이 안되는데 100번 하면 뭐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장이 직접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 6,800이 증액이 돼 있는데 계산해 보면 월 100톤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1,200톤 해야 1억 6,800만원 계산이 나오는데 계수차이가 그 정도 많이 나옵니까? 월 100톤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기존 예산 편성할 때 감안 못합니까? 156페이지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 이것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쓰레기에 대해서 톤당 1만 4,000원씩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윤종렬위원님 지적한 대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강제적으로 삭감된 사항을 이번에 부활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난번 예산심의때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시킨 적이 없는데 아예 처음에,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그때 보면 재정여건상 삭감해서 편성돼 올라온 사항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결과적으로 추가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추경 예산편성 안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각 구청 전체여건을 봐서 예산계에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본예산 편성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추경때 증액시켜 주기로 얘기가 되고 아예 편성자체에서 일부는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다음에 예산편성때 편성시켜 주기로 하고 짜고 아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돈은 어떤 식으로 해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처음부터 청소과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해서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1억 6,800이면 처음에 그것은 예산부처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해결해서 해야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너무 많은 금액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각장을 새로 설치하는 소각로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내나 스터커 방식인데 기존 있는 것은 195㎏짜리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시간 150㎏짜리 입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것은 계속 투입구에다가 쓰레기를 투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만 이것은 일괄투입 식으로 해서 150㎏를 4시간 태울 수 있는 600㎏를 한꺼번에 투입합니다. 한꺼번에 투입해서 투입구를 닫아버리고 4시간동안 일정 온도를 유지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강성구위원님이나 강동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시설은 백필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매연도 발생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위구성돼서 특위활동도 하시고 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는 처리시설이 복잡 안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필터같은 것은 아예 없고 그리고 일괄투입 식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850에서 1,100도까지 유지되는 그런 소각로입니다. 원인과정에 기존 소각로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소각로는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이번 소각로는 설치하고 나면 민원이 아예 한 건도 야기 안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이 소각로는 경산에 4개로가 설치돼서 지금 가동중입니다. 청소시설계장이 3회 1개월 간격으로 3회 갔다왔습니다. 최종 갔다올 때까지 이상 없었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우리 주민복지국장님이 직접 경산시설 견학을 갔다 오셨습니다. 가셨을 때까지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계가 하는 일이라서 100% 장담한다는 소리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몇 번 가보고 또 실제 운영하는 사항을 1, 2십분 보고온 게 아니고 두 시간, 세 시간 보고 내려온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래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연초에 보면 1억 1,8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1억 정도가 공사비에 소요된다고 했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아니, 소각로 자체가 1억 짜리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공사를 하면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소각로 제작업체는 미래산업하고 계약을 했고요.
종렬
윤종렬위원
계약을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설치업자들이 책임진다는 어떤 보증보험을 받던가 3년 보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2년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2년동안 확실한 장치를 해놓고 하면 구에서도 차후에 책임질 일이 없단 말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돈 3억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도 다 얘기했지만 심각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만덕1동에 5,300만원을, 재활용센터 인근지역 지원사업비를 시비로 하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2억 1,000은 시에서 받았습니다만 기 우리 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추가로 5,300 든 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화명동도 시비를 가지고 할 그런 길은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시설설치에 따른 지원인데 그 사항은 옮기는 사항이 돼서 시에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곤란하다 해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 시 어떤 예산사정 감안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소각선별장도 기 우리가 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각장도 차후에 저희들 계속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5,300, 만덕 그것은 인근지역 지원사업비거든요 시설비가 아니고. 그럼 본 위원의 이야기는 화명동 것도 지원사업비를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재활용분류센타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시비보조 받았지요?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재활용분류센타 인근지역 지원사업비, 물론 그때는 이전비나 설치비 장비구입비 이런 부분이지만 나중에 보고할 때는 인근지역 지원사업비 부분이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하는 것은 남으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에 본예산 심의 때같이 이리저리 처박아놓는 게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지원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환경청소과장 강과장 있을 때 선별장 공사를 한 다음에 용당마을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이전문제가 생겼을 때 포괄사업비를 써야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포괄사업비로써 너무 3억밖에 없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비지원을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강과장이 시에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선별장을 이전하거나 장비 하는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상 만덕에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강과장이 시하고 협의해서 2억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5,300만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패트용 압축 장비구입비 3,500만원 그래서 8,800만원은 거기 선별장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억 200만원은 일반 재원으로 돌려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일반재원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데 결국 끼워놓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일에 시에서 나와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내시해서 확정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먼저 선별장 이전할 때 우리 구비로 사용했잖아요. 구비로 사용했으면 이게 분명히 시비 내려준 게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회계로 이래 잡았을 때 그 혹시 들통 안 나겠어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산 보고할 때는 앞에 우리 구비 들은 부분도 시비로 들은 걸로 정산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곤혹스러운 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법적인 권한이라든가 제도적, 도덕적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뻔하게 알면서도 넘어가는 이게 전체적인 이익이 되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시면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거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동발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1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부분에서 지금 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소음측정기가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 한 말씀들을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음측정기가 노후돼 기존 소음측정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계에서 재정여건상 깎아버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기존 저희들 소음측정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수동 측정하는 간이소음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88년 11월 10일 소음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자동측정해서 그 결과도 화면도출되고 프린터로 바로 출력되는 성능 좋은 기계가 저희들 요구한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음측정기 이게 일본제인데 ’92년도에 벌써 단종 돼서 부품 구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올해도 40만원 정도 들여서 연초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완전한 정비가 안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 재정여건은 안 좋지만 그리고 소방측정해서 저희들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 차량소유자한테 안 좋은,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보통 4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또 내구연한도 경과했고 또 고장나면 부품이 없기 때문에 수선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예산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소음측정기로 차량을 포함한,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각종 공사장 소음측정도 같이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162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60헥타르 나왔는데요. 그 뒤에 우리 구 예산으로 시설비에 보면 병충해 방제 60헥타르 4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비 지원에 따라서 구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시설비에 낙동강 제방정비는 지금 현재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제방정비는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현안사항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방조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부터 2002년까지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본청에 승인을 받아서 4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종합계획은 수립해서 그것가지고 하기로 하고 우선 또 사상구하고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440m입니다. 거기에 우선 화목류 일부를 심기 위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좀 빈약합니다. 초화하고는 심어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165페이지 일반수용비 축산물 유상수거 검사의뢰해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수거라는 것은 축산물에 소, 돼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검사하는 목적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O157균이라든지 미스테리아균 그리고 항생물질 이런 물질, 유해되는 물질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하면 500g을 채취를 합니다. 250g씩 해서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냉동으로 해서 가져가는데 위생검사소에 가져갑니다. 그 검사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냥 가지고는 못 오고 소, 돼지고기 검사용 가져올 때 그 수수료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를 안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로써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보건소 인부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보건소에서는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 수거해서 역시 검사는 보건연구소에 보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보건소 두 군데서 같이 해서 임상실험을 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관리업무가 작년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위생과 소관 업무였고 구조조정함으로써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생과에서 했고 구조조정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에게 축산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