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계획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두 건 관계가 이번 보고서에 빠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관계 강화부분은 저희들 총평부분에서 맨 아래쪽에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보다 좀 상세하게 나열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공사업 조기발주 부분의 문제는 연초에 상당히 처음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 부분이 중앙과 저희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의 하나가, 발주만 하라 하지말고 자금을 내려줘야 된다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사업발주 관계를 추진을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보조를 해주겠다는 예산 자체가 깎여 버리거나 금년도에 넘어오도록까지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안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양여금사업같은 것은. 양여금사업은 거의 2년을 끌고 하다보니까 발주를 우리가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중앙에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조기발주를 하라' 이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 행정에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발주를 자제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보고에서 뺐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나열했더라면 아마 그런 질문은 없었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서보유량 관계는 저희가 신규로 조금 구입을 작년 연말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 중에서 같은 종류의 도서 중에서 예를들면 신문상에 나오는 연감도 수치는 똑 같은데 부산일보에서 나온 것! 또 연합신문에서 나온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소요가 앞으로 진열해 두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된다 하는 부분은 올해 정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폐기를 시켰기 때문에 새 도서도 들여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패소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었는데, 저희들이 이 소송을 죽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가소송도 현재 저희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패소가 국가소송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적도의 토지대장에 보면 등기가 안되어 있는 재산이 개인 명의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 부분은 최창동이라는 사람이 우리 증조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의 명의로 토지가 사장되어 있는 것을 내 명의로 이전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희 군으로는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을 하든 패를 하든간에 실익이 없는데,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좀처럼 인정이 안되는데 최창동씨같은 경우에는 청덕 가미실 동네인데, 거기에 자기 아들 최수동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조부가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자기 조부가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자기 할아버지 재산이 등기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피고가 되다보니까 패소건으로 올라온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조종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쪽에서 보고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 보고서에 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아까 참여 관계에 대해서는 계장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입니다. 보건소에 한 사람 있고, 건강관리담당주사, 사회복지과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봐지고, 그리고 박사무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모로 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구에 근무하는 박사무관의 친구가 휴가를 받아 저희 사무실에도 왔다가고 했는데 역시 보직 관계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토목직이 되어 가지고 청사신축현장에 감독 공무원으로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 머리나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저보다 월등히 능가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업무를,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담당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주어서 하게끔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나가면서 앞으로 단기간 안에 어떤 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그 관계가 아마 어제 이의원님이 A·P·I운동이라고 3분발언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무관도 능률협의회 쪽에도 여러차례 갔다오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그 쪽에 교육도 갔다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연구도 하면서 새로운 행정시책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권 관계는 사실상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수수료를 계산해 가지고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일부를 주면서 완전 자유화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우선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 안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완전 자율화를 시킬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수수료를 예산에서 계상 안하고 우선 사용해 보고 나중에 그것이 부적절할 때 수수료 계산해서 군내에 전반적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채택을 수수료 계산없이 하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작년 의원님 지적처럼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도 하고 자문을 얻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견과정은 자체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저희가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이게 당년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슨 감사! 무슨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사후약방문 격이 됩니다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우리가 연도폐쇄기를 2개월간 두다 보니까, 98년도 예산은 99년도 2월28일까지 저희가 결산됩니다. 그런데 2월 그 당시 중순경이 조금 지났지 싶습니다. 20일과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돈을 전반적으로 정산하는 준비를 들어가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쪽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족하다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이야기는 한 3,200만원 정도 돈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서류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소장의 요청이 하루만 더 기다려주면 우리가 이 부분의 문제를 명확히 밝혀 가지고 돈까지 완벽히 해결하는 그런 마감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하루를 참았는데 그 이튿날 내려가 보니까 돈이 5,200만원, 5,3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자체적으로 맡겨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전 과정을 저희가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이게 약 1억3,000여만원의 공금이 횡령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좀 억울하게 감독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변상을 해놓고 난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만 본인은 현재 도망을 가고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절차는 제가 보기에 우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대로 모든 것을 행정업무를 추진 안하다보니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제1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 일일검사를 시행하고 또 월이 되면 월에 그것을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돈과 통장과 우리가 현금출납부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고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소지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시행하라 하는 부분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공무원끼리 사람을 못 믿는다 하면 곤란합니다만 상사는 부하를 어루만질 줄도 알아야 되지만 따질 때는 확실히 따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 문제 관계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너무 불평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을 정도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고, 다음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일종의 편성지침에다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올려서 다루어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국비의 경우에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만 도비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히 찾아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한 10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도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호부담금은 국비 90%, 도비 10% 해서 우리가 부담이 없는데 도비가 부담해야될 10%를 군비에다 지금 떠밀어 놓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3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도비는 부담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부담 못하겠다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시군에서 부담해 달라! 돈은 안내려오고, 그것을 병원에 우리가, 청구서가 들어올 때 집행을 못하면 군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 환자는 돈이 자꾸 병원에 많이 밀리니까 저쪽에 가면 환자들에게마다 "군에는 돈을 잘 안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환자가 가기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담 안해줄 수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는 도 나름대로 슬그머니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고에 대한 보조금 신청은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없으면 앞으로 국고보조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시 해서 주는 것은, 국비 보조율을 낮게 신청하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하겠다는 데 우선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정율을 가지고 주던 시대는 지나가버렸습니다. IMF라는 게 우리 질서를 굉장히 재정질서를 많이 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요. 도비의 경우는 과거에 양여금같은 것은 지방비로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했는데 도비는, 도비를 굳이 꼭 거기에 영구 비중을 둔 것은 아니다. 아까 그 같은 규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도비 부담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해 준다" 이래서 양여금부분은 금년에 전반적으로 도비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부담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해놓았냐 하면 시군별로 차등보조할 수 있다 하고 도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차등보조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100% 부담 안한다 해서 도에서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래부서가 피 본다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어렵고 곤욕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도의 재정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우리 군민이 바로 도민인데, 돈이 있으면서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닐거 거든요.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쪽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리 이쪽에 부담을 좀 줄여야 도재정이 나름대로 돌아간다는 데 이해도 갑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도비라든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로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전략적인 조직진단 추진은 저희 당초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별로 없어서 보고를 안드렸는데 보고서에서 일단 뺐습니다만 이 업무는 우리 지방사무관한테 맡겨가지고 경남개발연구원 거기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서울에 지방자치연구회 거기 세미나 참석해서 기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계속해서 해가지고 조직진단은 계속 할 겁니다. 이 업무에는 지금 현재 성과가 없어서 그대로 내놓기가 안돼서 일부러 뺐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관계인데 친절도 관계는 지금 현재, 저번에 전화응대 관계를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일단 여성자원봉사회원 4명을 위촉해서 전화내용, 전화를 받는데 벨이 몇 번 울릴때 받느냐, 인사말이나 소속을 밝히느냐, 업무관련 문의시 응대태도, 전화종료시 끝맺는 인사는 어떠냐, 방문을 했을 때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문의할 때 응대태도, 명찰 착용, 공무원 용모 복장상태, 배웅하는 태도 이것까지 해서 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화받는 속도는 3회 이내에 90%가 받더라. 업무문의시 친절하다는 답변이 64.2%, 사무적인 응대가 32% 정도 되더라. 그리고 첫 민원인이 첫 방문할 때 인사를 하는 공무원이 50%, 사무적인 인사만 하는 공무원이 50%, 그 중에서 못본 척 하는 사례가 있는 공무원도 있다, 합천읍의 강신미와 민원봉사과 정진화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받는 속도가 3회 이내로 총 148명을 했는데 131명이 3회 이내에 받고 4회가 넘은 것이 17명이 있었다, 그것도 읍면사무소에서 10명, 실과 본청에서 4명, 읍면 보건지소에서 3명 이래가지고 숫자가 나오고, 죽 이런 숫자들이 전화받는데 인사, 관등성명 업무관련 문의시 응대태도 죽 나와서 현재까지 비교적 조금은 나아진 것으로 됩니다만 아직도 30% 정도가 좀더 친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점검결과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 이상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삼진아웃제를 적용시켜서 징계처분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범법자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허위 소집면제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가지고 소집면제되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군대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계관련 사유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형이 취직을 해 있는 상태였고 이래서 한 사람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질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개질의 관계는 질의의 답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군수님이 대상이 됩니다. 기관장으로서의 군수나 혹은 군수 개인을 상대로 했던 그런 질문으로 비쳐지고 군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가지고 답변을 안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99년도 상반기추진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전적으로 도 담당공무원과 저희가 심지어 창원까지, 한국중공업까지 출장을 가서 나중에 부과가 되었을 때 법적 문제점이라든가 이것까지 예견을 해가지고 도에 부과하기 전에 충분히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부과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8년도가 맞습니다.

지금 제출된 유인물에 8억8,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밑에 소계 두 개를 합해 보면 8억4,4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최종 집계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물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까운 예를 들어서 최근 아파트 공매처분을 했다든가 세금이 누증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기 제출된 보고서에는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 우리 군세에 보면. 주로 자동차세에서 많습니다. 자동차세! 제가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부에는 살아 있다 보니까 자꾸과세는 되는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현행법상 보고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상당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괄적으로 조치가 되면 감액이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뚫고 싶어서 감액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보니까 세액이 누증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