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도시국장님이 하계휴가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서 우중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광주 중앙교회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일시가 99년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발생장소는 금남로 3가 중앙교회 지금 현건물입니다. 9층입니다. 시행청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성원건설로써 TK공법 제1공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자체는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지반 및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건물자체가 금남로 도로쪽으로 75mm정도가 기울여져서 비틸림현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개요로써는 99년 2월 23일 지반 및 건축물 균열발생으로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월 17일 교회자체측량결과 건물이 75mm정도 기울고 비틀림현상발생으로 긴급조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18일 안전진단실시 결과 건물의 구조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균열진전으로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하다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6월 23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교회측에서 한 바 있습니다. 7월 20일 중앙교회 현장검증 및 1차 증인신문을 한 바 있고 이때 부장판사 의견에 의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수도 없고 공사를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양자합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7월 21일 암발파 공사재개는 교회건물 기울기측정요구로 지금 측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8월 20일 피해신청인 주민 2차 심문하에서 판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 조치사항으로써는 지하철 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어제도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시면 바로 아실 것입니다마는 직접적인 건물에 출입하고 사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때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는 아닙니다마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99년 2월 23일 지반 및 건축물 균열방생으로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역시 교회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전반에 걸친 사항 전부가 중앙교회에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시행자와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는 굳이 나서서 현황이나 파악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전개되가면서 인지할 뿐이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바로 어떻게 흔들리게 된다든지 크게 위협을 받는 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광주일보보면 균열은 갔으나 또 지하철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사항은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지역내에 있는 건물이고 더구나 교회이기 때문에 신도 1만명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태풍 니일이 올라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긴박하다해서 토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해야 하지만 그전에 동구청에서 지역내에 재난위험물로 해서 점검해보고 점검해온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이다하는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청 자체는 시이고 시공자는 성원건설이기 때문에 지하철본부와 해서 대책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구태여 어떤 대책을 논한다는 사항은 어려울 것 같네요. 곁들여서 태풍 니일이 주의보에서 경보로 12시를 기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관리하고 있는 재해나 재난, 주요한 시설물 몇 개가 있어요. 곁들여서 같이 현장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동구관내에서 이루어진것이지만 시행관청은 시청이고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언론보도에서도 위험하다고 하고 또 법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양자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도되면 분명히 한쪽에 치우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봤을때는 재난이나 이런 것이 위험수위에 다다르지 않았지 않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동구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봤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없다고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봤고 어제 또 가봤습니다마는 장로님께서 안내를 상당히 세밀하게 하시데요. 부엌에서 나온 아주머니도 여기도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저기도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부 옥상까지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위험에 따르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시에서 문제가 되길래 16일날 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22일날 기자들하고 법원, 각 관계자들과 모여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23일 신문에 교회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어요. 우리가 문제삼을 것은 시하고 상관관계거든요. 우리는 우리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구의회에서도 명분을 갖고 가상적인 심의를 해보는 정도로만 해야지. 더 이상 깊숙히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우리 지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차철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지반층게에 따라서, 확실히 기울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이전부터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측에서는 지하철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그랬노라고 그 이전에 실제적인 평가를 안헤봤기 때문에 법원측이 교회측의 자기 주장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남로 한일은행 거기 공사를 갔는데 하얀 경암으로 아주 견고한 암입니다. 그 암에서도 몇m 약 27m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균열이 벌어지고 건물자체가 기울여진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시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교회하고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는 그런 수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 도로쪽으로 약 75㎜라고 했는데

75㎜는 균열입니다. 금이 간 것입니다.

75㎜가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기울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신문에는 239㎜예요. 기울기가 어느것이 맞습니까?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는 239㎜입니까?

23.9㎜가 맞을 거예요. 신문에서 오보된 것일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이것은 확인해보면 될 것이고 만약 건물 기울기가 239㎜면 24㎝예요. 그 정도 기울여졌다면 붕괴위험이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협조체제 이것은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붕괴를 대비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예요.

지금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답이 나와야 저희들이 사용금지를 한다든지 하지 그냥 정지를 해놓으면 더 문제를 일으킬...

좋아요. 앞으로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선대학교 본관건물을 사용중지명령을 내릴때 그때하하고 이 건물하고 우리 동구관내에서 건물사용중지명령을 내린곳이 조대가 1호잖아요. 다른 건물은 없어요. 지금까지 조대하나 뿐이예요. 누구를 탓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재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 건물을 사용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아여 예배를 보는 중에 내려앉았다하면 책임소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 돼버려요.

오늘 현장방문을 해보신 다음에...

이 신문에는 확실히 잘못나왔습니다. 23.9㎜입니다. 이것은 어느 건물이든 20년이상 지나면 지반자체가 언제라도 기울어질수가 있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그런 현상이다. 교회에선느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이다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기울기정도는 누가 측정합니까?

교회측에서....

조영복위원님께서 조금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물 시설을 하게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침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침하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울기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75㎜면 7.5㎝인데 이 측정을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믿을수도 없는 것이고 공정하게 측정을 해봐야지요. 75㎜이고 239㎜가 맞다고 하면 그냥 기울기가 발생했지만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기울기 측정이 있어야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태풍 니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사항이 우리 지역내에 중앙교회하고 재해위험 관리대상품목을 동구가 43개소를 해놨는데 43개소 지정해놓은 구역내에서 현 동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어느정도 심각하다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43개소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43개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에 11번째 학동 30-12번지 광명암이라고 있습니다. 조대병원 뒤쪽인데 이제 가실거예요. 여기는 재작년부터 광명암 주지스님하고 얘기가 많이 나가고 공문은 수차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보면 옹벽을 완전히 다 했습니다. 자기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30번째 소태동 501번지 무등학사, 38번째 용산동 일광아파트, 거기가 4세대가 살고 있어요. 13명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76년도에 석산을 뚫어가지고 석산에 위험을 받고 있는 4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망을 전부치고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중점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토사유출이네, 담장에 조금 균열이 갔네, 옹벽이 균열됐네, 이런 현상입니다. 노후관계, 주택이 조금 오래됐다든지 이런것입니다.

산마루측구는 뭘로 돼있어요?

산마루측구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서 양측으로 있습니다. 조대뒷산이 전부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