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예.) 어떤 것에 대한 질의 를 하려고 합니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숙된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들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하는 데에도 회의질서를 잘 잡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Ο김영일 의원 산업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의장님께 질의 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8년 2월 24일 공포 되어 1999년 1월 1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직장협의회 구성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분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춘천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직장협의체 설립에 대한 의지와 대안 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안 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의지와 대안 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일 의원께서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의석 에서 부시장님...) 그런데 심사된 내용은 최신철 의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최신철 의원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최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의원 최신철 의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부활 9년째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이 고장에 미래를 위하고 한마음으로 대립과 갈등관계가 아닌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하여 밤을 세워가며 논쟁할 수 있고, 또한 지혜를 짜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는 변하지 않으면 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모두가 공동 대처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김영일 의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처리와 근무 환경, 개선의 애정과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영일 의원님 질의 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단체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지정되어 제정 공포 되었으므로 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근로자의 근로주권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근로 유지 목적으로 하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및 단결권이 아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에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이며,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공무원 공무상 권익보호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물리적인 집단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조례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 운영이 되려면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계선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이 시장을 상대하는 본 협의회 설립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또한 부시장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로 합니다. 감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 고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장님은 나와 계시지 않지만, 부시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의원 모두나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서 부시장님에게 한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부시장님이 춘천을 사랑하고 춘천시의 발전과 또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서 춘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윗분이 지시를 함으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시장님, 이 자리에서 김영일 의원님 질의 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결연한 의지,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이나 심사를 보고한 최신철 의원께서 요청이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부시장 함형구 조금전에 김영일 의원님께서 춘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시장님이나 저 입장에서 직장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지,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마침 또 심사를 맡아줬던 최신철 의원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는 피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동 조합과는 성격을 달리 직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바로 하위 상달, 아래 사람들의 의사가 우리가 기관장, 기관자치 단체장에게 전달이 돼서 바로 직장에 바로 분위기를 개선하고 또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면서 아울러서 직무능률, 업무 능률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자기의 권익만 찾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더 나가서는 바로 늘 항상 업무적으로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해결해 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우선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됐을 때에는 건전한 차원에서 바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시장님이나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시. 도나 이런 지역에서 직장협의회를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해가는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장점을 따고 또 단점은 보완해 가면서 춘천시직장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지 않음) 없으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시설(전자도서관)설치계획안(시장제출)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분)(시장제출)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일괄 2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소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정도균 의원 내무위원회 정도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공공시설 설치 및 위치변경 계획안과 99년도 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 순서에 따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 춘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23일 제3차, 7월 24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공공시설 설치 및 위치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중앙 및 도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설위치를 시유지로 변경하고 건물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 우두동사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사교환, 둘째, 당림 농공단지 시설부지 관련 재산교환, 셋째, 시립전자도서관 건립부지 및 건축물 취득, 넷째, 보건소 건립부지 및 건축물 취득, 다섯째, 한림대학 부설연구소 시설부지 처분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승인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7쪽에서 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골자 내용과 관리계획 세부내역,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 9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의 의안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심도있게 심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춘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시장제출)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7항, 춘천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김건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의원 산업위원회 김건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쪽입니다. 지난 7월 12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었으며 7월 23일 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 ,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춘천도시계획 시설인 한림전문대학,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또한 효자 제1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한 사안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한림전문대의 명칭을 교육부 전문 81413 215호에 의한 한림정보산업대로 변경하고 98년 99년도에 신설한 건강식품 가공학과와 건축. 토목과 실험동 증축 및 다용도 체육장의 신설을 위해 부지면적을 당초 110,479평방미터에서 144,621평방미터로 추가로 편입코자 함입니다. 하수도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 증설계획에 따라 금회 분뇨처리장 부지 및 이미 매립된 인접부지 31,662평방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면적을 증가코자 합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은 앞에서 언급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과 병행하여 기존의 분뇨처리장을 철거, 통합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효자 동의 효일재건축 계획에 따라 공원의 구역경계를 일부 조정을 위해 400평방미터의 면적이 증가하게 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결 과 제시의견으로는 학교시설엔 강원고등학교와 한림전문대학 간의 상호 토지교환 문제에 대한 문서상의 확고한 증빙을 확보 후 처리하고, 하수도 시설엔 기존 시설부지 남단의 하수배수지 일부를 매립하여 기존 호반순환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공원시설엔 시와 효일재건축 조합 간의 토지교환에 따르는 제반절차를 확실히 선행 처리하고 효일 재건축조합 측에 교환될 기존 공원부지 내의 소방도로가 폐기될 경우에 대비한 소방도로의 확보문제를 해결한 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 에 대해 의견청취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학대교사업비지원건의안(산업위원회)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8항, 장학대교사업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에서 제안 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안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의원 안동철 의원입니다. 장학대교 사업비 지원 건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춘천시가 95년 1월 1일 시. 군 통합이 되면서 기념사업이자 현안사업인 장학대교가 96년 10월 착공해서 98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200억원중 지방양여금 140억원을 승인 받아 270m규모로 추진 중이었으나, 98년말 현재 양여금 69억원, 도비 26억원, 시비 49억원의 총 투자사업비 143억원으로 50%의 공정을 보인 상태이었으므로 도농 통합시로서 통합 기념상징 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양여금이나 또한 특별교부세를 관계법령인 지방교부세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원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건의문안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의문안을 작성할 때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내용은 전문위원 의 자문을 구했으며, 수고해 주신 전문위원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학대교 사업비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본 건의안이 춘천시 발전은 물론 본 안의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진정한 도농 통합의 기념사업이 조기에 완결된다는 점에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 된 안건 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학대교 사업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 조운구 위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의원 조운구 의원입니다. 지금 안건 을 상정 하는 것을 의결 하면서 이번 회의에 색다른 말씀을 하신 의장님께 거기에 대한 의도가 어디에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본회의 장은 말 그대로 신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민들의 의사 표시를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 의원들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모든 의사 의결 기능이 의원이 많다보니까 본회의 장 기능보다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의결 을 한 내용을 본 회의장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무래도 소수의 의원이 심사 의결 한 것보다는 본회의 장은 전체의 의원이 심의 의결 해서 그것을 춘천시민들에게 법을 조례라든가, 어떠한 의결 기능을 공포 하는 것이 그것이 원만하고 마땅한 것이지,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 했다고 해서 본회의 장에서 방망이만 치는 그런 본회의 장이 되서는 그것은 시민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을 의원들을 대신해서 믿겠끔한 본회의 장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모든 1항부터 7항, 8항까지의 의사일정을 거치면서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유없이 통과시키는 것에 이의가 없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심사보고 를 언제 줬습니다. 심사보고 서를 지금 가져 왔습니다. 지금 갔다놓고 미처 읽어도 못 봤는데, 이 내용을 못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나가서 질의 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에 모든 본회의 장에서 질의 라든가 토론하는 것은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장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회의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지, 본회의 장에 의원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통제하라는 의사 규칙 이 아닙니다. 최소한 심사보고 서를 이틀 전에 갔다주고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질의 에 대한 토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아침에 갖다놓고 이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질의 토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사전에 보고를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싶은데도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도 산업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심사숙고하게 의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또한 산업위원회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자기 위원회 아닌 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된 것을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표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무조건 회의 규칙 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만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좀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한편 더 시민들의 생활에 보다 나은 실적 향상을 저는 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어떤 법적 조문을 가지가 의원들의 발언 기능을 통제하시는지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라도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본회의 장에서 방망이만 치는 그런 본회의 장이라면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킨 것을 그냥 본회의 장은 질의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정태섭 조운구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테두리 원칙에서 접근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태까지는 질의 토론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발언 신청을 사실 전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지금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다른 위원회 것도 안건 을 다 받아보며는 관심이 있으면 미리 챙겨서 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사일정 몇 항이라고 해서 심사보고 에 이의 없으십니까 할 때에 아까 김영일 의원님도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발언은 줬습니다. 그래서 발언할 기회는 있습니다. 아주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발언 신청은 하고 그 다음에 의결 할 때 이의 없습니까 할 때 그때 발언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꼭 해서가 아니가 우리는 아까 제 말씀대로 이제는 성숙된 의회답게 하나하나 우리가 정립을 잘 해나가자는 뜻이지, 발언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Ο의장 정태섭 의사일정 제9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춘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장이 추천한 2명과 의회에서 1인을 추천 선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선임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 이므로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김건옥 의원과 길종억, 박화용 전 공무원을 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