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종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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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평택시부동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부동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등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세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제정실에서 상정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조정 사유가 인감이나 과세증명등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그동안에 장기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에 수수료 징수요율이 92년 이우부터 인상되지 않고 가격이 현실화 되지못한 상황에서 금년도 정부 100대 책에 따라서 각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가 분석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현실화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미 조종된 수수료에 대해서 원가분석액의 60%미만인 인감증명등을 80%이상으로 현실화 했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미 조정된 수수료도 현실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 원가 및 수지분석에 대한 종합평가를 했고, 인상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를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을 금년 5월26일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4일 의회간담회 때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요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 개정하게 되는 제증명 수수료는 작년도 실적대비 해서 35만2천 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감하고 과세증명이 99.7%인 35만1천 건이 됩니다. 나머지 약 7백건이 기타 증명으로서 결국은 인감하고 과세증명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제증명 수수료의 수입이 98년도 비교해서 총 3억7천1백만원이었는데 이번의 인상요율에 따르면 약 8천7백만원이 인상효과를 보아서 시 세입에 약 4억5천8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제증명 건수가 총95건이 수수료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명이 47건이고, 인.허가가 48건입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78건이 됩니다. 증명이 37건이고 인허가 41건, 이번에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5건이고, 5년 이내 미 조정된 것이 11건으로서 이것은 향후 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원가분석 및 조정안, 타 시.군 비교표가 첨부가 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중요 사항만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저희가 400원씩 현재 받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원가 분석액을 보면 789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화율이 50.6%입니다. 그래서 80%이상 현실화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650원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상정 한 내용이 되겠고, 타 시.군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용인시가 500원, 부천시가 400원, 구리시가 600원, 군포시가 600원, 화성군이 500원인데 총 발급 건수가 25만9천 건이 작년도 발급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감의 개인 신고는 현재 300원 받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원가 분석액이 522원으로서 57.4%입니다. 그래서 86%에 맞추어서 450원으로 저희가 결정하여 상정 에 올린바 있고, 타 시군은 용인시가 500원, 구리시가400원, 부천시가 400, 군포시가 500원, 화성군이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 각종신고 및 등록필이 작년도 발급건수가 227건입니다마는 현재 300원인데 저희가 850원을 결정해서 현실화율을 80.8%에 맞추었습니다. 용인시가 800원이고, 부천시 300원, 구리시가 1,000원, 군포가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급 건수가 거의 없고, 밑에서 세 번째 환지증명이 현재 500원입니다마는 원가 분석액이 900원으로 현재 55%입니다마는 현실화율 83.3%에 맞추어서 750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타 시.군 수수료는 용인시가 900원, 부천시가 800원, 구리시가 1,000원, 군포시가 1,000원, 화성군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항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납세 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이 현재 400원입니다마는 원가 분석액이 800원, 현재 49.8%입니다. 650원으로 해서 80,9%에 맞추었습니다. 타 시.군를 비교해 보면 용인시가 1,000원, 부천시가 500원, 구리시가 600원, 군포시가 600원, 화성군이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목 별 과세증명도 현재 400원에서 현실화율이 49.8%인 803원입니다마는 650원으로 인상해서 80.9%에 맞추었습니다. 타 시.군의 수수료도 앞에 납세완납증명하고 같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많이 발급되는 것이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인데 현재 400원입니다마는 원가 분석액이 550원에서 현실화율이 72%가 되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 관계의 3항에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이 550원입니다마는 원가 분석액이 1,413원에 38.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9%에 맞추어서 1,200원으로 했고, 타 시.군은 용인시가 1,800원, 부천시가 550원, 구리시가 1,200원, 군포시가 1,300원, 화성군이 1,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 발급실적이 거의 없고,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건사회 관계분야에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재교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현재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18%인데, 이번에 80.9%에 맞추어서 2,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용인시가 2,000원, 부천시가 550원, 구리시가 2,000원 군포시가 2,000원, 화성군이 1,5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음반 및 비디오 물 1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물 판매대여업자 변경등록 신청이 1,200원인데 현실화율이 17%입니다. 5,500원에 81.3%를 맞추었는데 용인시가 5,000원, 부천시가 4,000원, 구리시가 6,000원 군포시가 5,600원, 화성군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는 95년도 5월10일 제정된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근거하여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당시 95년9월에 제정했습니다마는 그해 12월에 단 한차례 운영된 바 있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새 정부 들어와서 중앙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마는 본 규정이 폐지되어서 우리도 이 협의회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운영성과, 그리고 내용 면에서 특별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 한 바 있고, 협의회의 운영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유사 위원회 통폐합이라든가 폐지, 그리고 유면무실한 운영위원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본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도록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부동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건설업자들이 부도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바로 현재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을 하면 건설업자한테 등기가 넘어가고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종 등기가 넘어 가게 되는데 법상은 부동산 취득 후에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례조항을 이번에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시민들한테 재산상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2차 등기를 한하고 바로 건물 분양한 사람한테 직접 등기가 넘어 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 법이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부도난 업체 중에서 금년 내에 준공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세교택지개발지구내 보성 청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성주택으로 1차 등기가 안되고 바로 분양받은 시민들한테 직접 등기가 넘어가는 특례조항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IMF 사태등으로 해서 건설업자의 부도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다른 건설업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보성 청실아파트가 문제가 되어서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기획재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및 폐지, 그리고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는 그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대부분이 9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하여 98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평균 30%정도만 징수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2002년에는 원가보상율이 90%수준까지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각종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증명등 수수료 인상대상은 인감증명 등 37종의 증명발급과 공유재산 대부신청 등 41건의 신청에 의한 인.허가 등의 사무로서 총 78종의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며, 그 외에 98년도에 신설된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 8개 분야의 전체 수수료와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등 5종목의 수수료는 인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원가 분석 결과 인상요인이 없는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전 종목도 인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수수료의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 재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징수 근거가 다양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지방자치단체 의 경영행정 인식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이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2002년을 목표로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현실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원가분석액대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98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원가분석대 현실화율은 유인물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밑돌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시.군의 수수료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98년도에 수수료를 인상한 구리시, 군포시, 화성군과 99년도에 인상한 용인시와 부천시의 인상폭을 살펴보면 유인물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타 시.군도 우리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제증명등 수수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인상하지 못하여 98년도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원가분석액의 30%정도 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에 따른 적자 보전이 수익자 이외의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으므로 평택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정부의 100대 과제 실천계획,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택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시장 소속하에 구제화추진협의회를 두기 위하여 95년5월10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95년9월14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95년12월15일 제1차 협으회를 개최하여 협의회의 위원 위촉장 전달과 평택시 국제교류 추진현황 설명등 한차례 회의이후 협의 안건 이 없어 지금까지 한반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던 중에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대통령령 제14504호 98년4월15일 폐지되었고, 이어서 경기도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도 99년 4월 12일 폐지되었기, 상위근거 법령이 없는 조례로 남아 있고, 협으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하여 우리시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98년4월15일자 관보 제13881호에 게재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의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은 21세기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94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504호로 제정되었으나, 동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세화추진협의회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투자진흥관의 제안 설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세계화추진협의회는 94년 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504호 근거하여 94년10월에 구성된 협으회로서 경기도의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조례제정의 근거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98년4월15일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본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안 설명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본 협의회의 활동실적도 없는 유명무실한 협의회조례로서 이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 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부동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업체등이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는 평택시 세교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보성청실아파트의 건설사업자인 (주)보성을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1999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한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보성청실아파트의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성청실아파트 사업주체진 (주)보성대표 김영기가 평택시 세교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인 세교동 556의 2번지, 27,425㎡ 약 8,296평에 31평형 264세대, 41평형 55세대, 48평형 143세대 등 , 총 462세대 규모로 15층짜리 9동을 건설코자 96년12월19일 착공하여 99년3월 입주예정으로 시공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로 98년 1월12일 화의신청 되어 대구지법으로부터 98년5월6일 화의개시 결정과 98년7월4일 화의개시 인가되었으며, 보도시의 공정은 약30%인 1층까지 골조공사만 완료되고 중단되자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7월말까지 약57.5%의 공정으로 공사가 시공되고 있으나, 7월말 이후에는 대한주택보증(주)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자금난으로 시공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96년12월19일 100% 분양 완료되었고, 입주자는 평균 68% 정도의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있어서 조속히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입주가 지연되고 (주)보성이 판산 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의 길이 막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462세대의 입주자가 입주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99년12월31일까지 한시 조례이므로 그때까지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한 애기로 좀더 올린다고 해서 몇 천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인데,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안 올리면 안되느냐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결국은 자기가 서비스 받은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대가 가격이 지그현재 현실화율에 60%미만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서비스 대가만큼 우리 시비로 다른 분야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되고, 그리고 증명이나 각종 인.허가 수수료는 개인의 어떤 목적으로 하는 증명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화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