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론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 은 조례안 5건과 지난 39회 임시회 에서 유보된 조례안 1건, 총 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소비자보호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전조례안

지역경제국장 김천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99-89호로 상정 된 평택시소비자보호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부 수집.제공을 위한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소비자 정책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한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소비자 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게 하던 것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은 폐지하고 소비자 상담실 설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실무국장인 지역경제국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안정대책에서 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3항에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제6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소비자단체, 사업자 밑줄친 부분에 사업자는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라는 내용을, 다른 것은 다 같고, 개정안 제3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추진에 의거 농지법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은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으로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는 그 기능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조는 읍.면.동 별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임차료 상한의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임차료 상환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현행에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환" 밑줄친 부분에서 농지임차료상한이 삭제가 되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만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위원회의 기능은 1호부터 9호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호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1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3, 4와 같다. 여기에서 임차료의 상한이 폐지되므로 이 사항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소비자보호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20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소비자보호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와 소비자보호법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보호법 제20조 보조금의 지급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유급 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시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게 하던 것을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둔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업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5조에서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에 대하여 지원 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서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 물가 모니터제의 운영과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을 물가정보의 수집.제공과 효율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대상에서 사업자를 제외시킨 안 제6조 제1항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 제22조 제3항의 규정도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농지법 제25조가 개정 삭제됨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률 제5948호로 1999년3월31일로 개정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제48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명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소비자보호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9년도라든지 98년도에 우리 소비자보호 단체에다가 물가모니터 요원에게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 22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만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군포시하고, 양주군하고, 포천, 가평만 안 넣고 있고 다른데는 전부 6백만원에서 2천만원, 많은데는 3천만원, 4천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군간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이런 기회에 법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상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물가요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는요?

소비자 보호단체는 1년에 1천만원 정도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 1천만원에다가 물가모니터 요원도 있잖아요?

물가모니터 요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단체, YMCA에만 주는 겁니다.

단체로 1년1천만원만.

예.

소비자보호단체만 주는 거예요. YMCA도 주는 거예요?

소비자보호단체하고 YMCA와 두 군데인데 우리가 현재까지 상반기에 들어 온 것은 1,200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부녀단체에서 들어왔나, YMCA에서 들어 왔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반기에 4백만원 정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의결 이 되었을 때, YMCA도 있고, 소비자단체도 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은....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양개 단체에 주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물가모니터 요원은 어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명을 읍.면.동 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월 교통비로 3만원 정도를 주는 것이지,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 있는 유급 요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비자 단체해서, 주요골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물가모니터 요원이 각 읍.면.동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분들한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에 기위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체에도 주고, 물가모니터 개인에게도 준다는 이야기에요?

단체는 이것하고 다른 것이고, 물가모니터 요원은 읍.면.동 별로 28명을 책정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양개 단체에 다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비를 소비자단체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양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양개 또 주고 개인적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28명에게 또 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우리가 YMCA하고 부녀회에 주는 것은 이의신청 들어 온 것, 피해 보상하는 사람들을 보호차원에서우리가 주는 것이고, 물가모니터 요원은 읍.면.동에 28명 해 놓은 것은 물가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시면 그 사람들은 올해 몇 명에 며칠해서 얼마를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월급으로 준다는게 아니라 여비정도로 해서 만약에 주게 된다면 조금씩 줘야 되겠죠.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5만원이잖아요.

이것은 거기하고 다르고 예산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은 상관이 없겠지만 진흥공사하고는 문제없어요? 진흥공사에서 그 임차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임차료 상한이 경쟁이 약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자율조정을 하라고 하면 개인 대 개인은 상관이 없지만 진흥공사는 법률적으로 어느 상한선으로 평당 얼마다. 해야 그 정도만 주지 마음대로 주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체 임차료 상한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별표 3, 4에 읍.면 별로 집계가 나온 것은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의 관행이라고 할까, 내려오는 사항대로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 대 개인은 문제가 없어요? 진흥공사하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마다 임차료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이 가장 낮아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진흥공사에서 안 주었다 말이예요. 진흥공사에서 임대료를 주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야 주는 것이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주냐고, 차라리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거기 가 보면 우리 시 임차료를 가지고 따졌거든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불합리한 것으로 이제 판정이 돼가지고 그 지역내에 이루어지는 대로 지역가은 다르지만 시.군별로 시.군에 맞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폐지된 것입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지역발전에 전념하고 계신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한 조례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인 농지개량조합법이 1995년 12월 29일 제정되고, 농어촌 정비법이 1994년12월22일 제정되어 관련법 조례에 제정된 내용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며 근거법인 노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평택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및평택시농지개량시설의목저의사용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요금 체계를 기본 하수량 미만으로 배출하는 하수도 사용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하수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체계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장당 및 통복하수처리장이 98년7월부터 정상운영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연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하수도요금은 97년4월 조정 이후 12억원의 요금을 징수하여 인상요인이 143%에 이르고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 하는 방향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코자 함입니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업종 구분 체계를 상수도 업종구분 체계로 단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하수도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요율을 평균 28.1% 인상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을 붙임과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지난 제39회 임시회 의결 보류되었던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7월20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대화촉진법인데 이것은 법률 제5077호로 1995년12월29일 공포 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행이 된 것은 공포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되기 때문에 1996년6월29일 폐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이시행과 동시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제정한 평택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평택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및 평택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부칙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은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 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96년6월29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비롯한 4건의 조례O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의거 유지관리 해 오던 시설물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하게 되는 농지개량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7월20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하수도요금 체계는 기본 하수량 미만을 배출하는 사용자에게는 불공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체계로 변경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는 장당, 통북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연19억원을 비롯한 연간 약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하수도요금 징수액이 연간 12억원으로써 약 143%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평균 28.1%인상, 조정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 업종 구분체계를 단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21조, 하수도법 제24조, 하수도법 제32조, 하수도법 제34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은 1999년2월8일자로 폐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수도법 제42조에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조항을 안 제4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와 하수도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안 제8조, 제13조 제3항, 제5항, 제23조 제4항에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허가를 일시 사용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0조 제2항의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용 업종구분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0조 제2항의 별표 1-1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상위법 개정으로 보완 및 신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 2에 과태료 징수절차를 상위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하수도법 제34조가 폐지됨에 따라 관계조항인 제21조를 폐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하수도사용 업종 구분을 상수도업종과 같게 단일화허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적자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소폭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다소 염려되고 있으나, 누적되는 작자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판단되며, 그 외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27일자로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서 지난 제39회 임시회 에서 심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검토복, 질의 답변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안 제2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반부에 의해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에 따라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했으므로 그 대책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 하도록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늘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 안건 을 새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제39회 임시회 에서 유보된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사된 안건 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수도요금 체납액 현황과 향후 징수대책방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유동수 입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 의에 제출되었다가 유보된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임시회 의시 보고 드린 금년 6월1일 현재 3억7천만3천원 이었으나, 그 중 62%인 2억3천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으로서는 6월 이전 분 1억3천990만3천원과 6월분 9천78만3천원 등 총 2억3천68만6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마감일 부과중 약 2억원정도는 체납된 후 다음달에 납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승계 및 연대책임 조항 폐지에 따른 체납액 징수 세부추진 계획으로 보면 먼저 1개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고지서와 함께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 독려를 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에 급수정지 예고문을 첨부하여 통보하며, 급수정지 예고 기일내에도 미납 시에는 평택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에 의거 정수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 시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지 및 재산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연중 체납액 독려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독려 추진 방법으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수도사업소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독려반을 동별로 1개 반씩 편성 운영하고 1일 복명을 확행하겠습니다. 독촉장을 매월 고지서와 같이발부하고 매월 5일에서 10일 중에는 정수 예고문을 통보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매월 11일에서 20일에 정수 처분기가을 설정하여 단수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정수 처분자가 3개월이 경과 되어도 미납시에는 직권 폐전 통보 후 폐전처리하고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등 행정 조치를 치하겠습니다. 월 사용료가 50만원이상의 다량 수용가는 수시로 체납원인 분석 등 동향을 파악하여 체납 즉시 전화 및 현장 방문을 집중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권리의무의 승계, 수도요금 납부연대책임 폐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 드렸고,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이후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및 조례, 규칙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 된 본 안건 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당하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비를 19억원을 주고 있는데 장당은 얼마입니까? 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본 것 아니예요?

예.

입찰을 보았는데, 묶어서 입찰을 본 거예요? 따로따로 본거 아니라.

묶어서 같이 보았어요.

오히려 경쟁을 시키면 더 나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두 군데 다해서?

32명입니다.

몇 년마다 다시 공개입찰을 합니까?

2년입니다.

언제까지예요?

내년 6월말까지.

인상요인이 28.1%가 가장 중요한 부분아니예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인상요율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인상요율을 따지면 143%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해서 28.1%로 최소한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143%면 12억원으로 7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 아내예요?

19억원이란 것은 운영비이고 기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준설이라든지 기본 유지보수라드지 운영하는데 약 1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주님들한테 전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12억원을...

하수도 사용료를 보면 원인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요. 처리비용뿐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입찰할 때 지난번에는 몇 개 업체가 왔어요?

지난번에는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희 위원입니다. 하수량의 측정은 상수량에 준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일반 평균 상수도를 쓰고 있는 하수도 요금도 지금 기본요금을 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10톤 이하로 쓰는 집은 줄어드는 집이 있습니다. 10톤 이상 쓰는 곳은 기본요금 폐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5톤이나 4톤을 쓰는 사람은 요금이 줄어듭니다.

소량을 쓰는 곳에는 그런 부담을 없애고, 업소등 많이 쓰는 곳에는 가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소들이 요즘에 불황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수도요금 때문에 그 업소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가구당 한달에 690원씩 상승의 원인이 생깁니다. 업는 분한테는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부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 집은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없잖아요?

하수도 사용료를 냅니다. 그것은 모터에다가 개척기를 달아줍니다. 그 량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