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4p까지 상반기 업무성과는 생략을 하고 5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는 저희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하는데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제천에 왕암산업단지 기업유치관계로 서울에 SK건설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된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p에 하반기 업무계획 1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협의회를 1회 개최를 하고요 기업정보교환을 위한 산학협동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30개소 선정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에 마지막에 물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 업소 78개소를 적합을 해서 가격인하 12개 업소, 가격표 시정 66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관련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음식업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1% 가량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락철을 맞아서 관광 행락지 물가안정지도를 3개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송계, 탁사정, 의림지에 식당을 하고 있는 요식업주들을 간담회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의 내실입니다. 상반기에는 위조상품 판매행위 합동지도단속을 시행을 해서 5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상담을 362건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고발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동 소비자 고발센타를 4회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전기안전 관리 및 부정계량행위 예방입니다. 하반기에는 불량전기공작물 개수 명령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야영장등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계량행위 예방과 관련해서는 계량기 정기검사 기준설비를 9종 1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정기검사용 장비를 3종 300만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가동율을 조사해 본 결과 2/4분기에 저희 농공단지 가동율은 70.7%가 되겠습니다. 다음 7개 업소에 대해서 강제에 4개 업체, 금성에 2개 업체, 송학에 1개업체 해서 총 7개업체에 대체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입주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을 하고 제도라든지 시책에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농공단지 공동 이용시설물 보수공사를 3개소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과 송학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고 고암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초청을 해서 전략 마케팅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1천부에 걸쳐서 입주업체 모집홍보물을 산업입지센타라든지 관내 기업체 관내 및 관외 기업체 기타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 관리사무소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 APEC투자 박람회도 참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입주업체 홍보물과 저희 지역의 여건을 분석한 분석서 그다음에 시장님 서한문 이렇게 해서 90개 업체에 대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에 신규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국가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재해예방 및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광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것도 실시를 하겠고요 하반기에는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을 3개업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도청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예비창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업종은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업, 세탁업, 이미용업등 소자본 창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떤 경영상담이라든지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관내에서 대원공과대학과 문화회관에서 2회에 걸쳐서 이동상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정도 한번 더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보고 드리겠습니다. 9번째 노사화합 안정 실현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사정 간담회를 1회 개최를 하고 다음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우수기업체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p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료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 입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대비해서 지역에 연료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료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대형가스사고예방입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전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노후자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홍보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PG 판매업소간에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관계로 가격이 정부고시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소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안전점검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6p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3단계에 8억가량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올해 총예산은 2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7억8,800만원중에서 약 80%가 추징이 되었고요 일인당 참여자들은 100만원, 107만3천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생산성과 사회보장이라는 두가지 사업의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p에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입니다. ㄴ지금 현재까지 7월1일자로 저희들이 세명대학교로부터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책자제작을 의뢰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공무원들 휴가철이 끝나고 그다음에 을지연습이 끝나는 8월24일이나 25일경에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한 후에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99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상위를 전부 벗어서 옷걸이 걸어주시고 집행부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세요. 공업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에 차질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자세한 설명을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데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만은 왕암산업단지 공사부지정리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다른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저희들의 재량권이라든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대행 개발해 주는 방식 즉 대기업의 건설사를 접촉을 해서 그 그룹내에서 어떤 공장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업체를 건설사가 같이 모집을 해서 일종에 컨소시엄 비슷하게 이런 형태를 구성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깨도 저희들이 선경그룹에서 어떤 공장이전계획이라든지 공장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룹내에 한 2～3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선경건설에다가 선경건설에서는 부지정비작업, 약 토공이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다음 선경의 다른 업체들은 왕암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방법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만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오창이라든지 오송 산업단지에 대한 현안사업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 왕암산업단지도 함께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에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도에 서울 사무소라든지 현안사업추진팀 이런데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유치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지금 토공사업이 상당히 지난되고 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투자에 대한 효과나 이런것이 부족하니까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시중에는 나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사업에 착수를 않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190억에서 200억 가량의 보상비를 지급을 해 놓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사비가 300억 가량 드는데 하나도 팔릴 지금현재까지 매매자가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토지공사측으로도 상당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지만이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해 왔던 그러한 사업이고 하니까 아마 우리 김광용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만이 그래도 우리에 목표에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문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지금 휴업이나 그런 광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광산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던 관리자 한분이 광산안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다가 심장마비인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기타에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보고는 들어 옵니까?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는 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할 읍면동이라든지 경찰서 이런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휴폐업된 광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또한 산림과나 관계부서하고 아마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데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건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넣었었던건데 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농지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것을 아마 행정력이 적극 동원이 되어야만이 피해를 차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5p 대형가스사고 예방 우리 관내에서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자간에 지금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덤핑 이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업자들 스스로가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우리 단속기관이고 관계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상거래 질서를 보호해 주고 또한 업자간에 서로에 무질서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2회에 걸쳐서 전체적인 이쪽 시내 동지역에서 가스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을 시청으로 모이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가격덤핑문제라든지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간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번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당시에 비하면은 많이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것은 정부고시가격이라는 것이 항상 최고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가 가능합니다만은 그 이하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까지 질의를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은 좀 어렵고요 가격이라든지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업자간에 이런것은 감정이 물론 유발되어 가지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팔아야 된다는 욕구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사실은 더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죽는꼴이 나옵니다. 그죠?

저희들이 그래서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적당한 일거리 창출이 요망이 된다고 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업장 전문 관리요원 및 십장 지정운영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십장을 따로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별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적게는 한명이 사업을 하는데가 있고요 많게는 30명 이상이 투입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은 20명 이상이 공공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십장 즉 작업장을 통솔을 하는 작업반장을 한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단가를 십장경비로 해서 조금 더 주고요 그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관리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저희과에서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을 다니면서 어떤 사업장의 문제점이라든지 근로자들의 근로상태 이런것들을 점검을 해서 매일 저희과에 들어와서 그 전날 점검했던 것을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임금보다 어느정도 몇%정도 더 주는 겁니까? 이 십장을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 적당한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에서 부터 3p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화관광 이미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떤 제천의 기본적인 문화관광의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관광지별 소형 안내소로 해 가지고 1,160만원을 들여서 의림지라든지 박달재 등 특색있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의림지, 계란재, 월악선착장 3개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종합관광안내판, 유도안내판을 3,3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마라톤대회라든지 박달가요제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천 문화관광 이미지화 많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제3회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를 9월11일날부터 12일까지 토, 일 2일간 금수산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산악연합회가 주관이 되고 예산은 시지원이 6,400이 되겠습니다. 1인당 신청 참가비 받는 1,500만원을 계산을 해서 한 800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날은 전야제 행사가 개최가 되겠고 둘째날은 본행사인 마라톤 대회가 풀코스로 해서 23.158㎞, 그다음에 단축코스를 두가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여성부가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 전국 가족등반대회하고 햄공개운영 그다음에 지역특산품입니다. 판매전하고 경품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3월에서 부터 대회확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하반기때도 행사에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일정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세번째 지역관광자원 자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제천도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화를 해서 컴퓨터 입력을 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문화관광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월중순 예정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일단은 청주대 관광학부 박호표 교수하고 현재 서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섭외가 된 것은 전체 총 사회는 충북지역개발원의 이상환 회장님이 맡아보고 박호표 교수가 청주권 전체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교수 한분 그다음에 제천 세명대에서 참가하는 세개 분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좀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 3,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때문에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제천의 사계 사진 공모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 12월달까지 철저하게 해서 많은 사진작품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p입니다.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사업관계는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이 1차 사업이 현재 총 한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바지선이 현장에 와 가지고 조립을 완료를 해서 대기중에 있고요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가 2차사업 지난번에 5억2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사업비 바로 회계과로 우리가 넘겼습니다.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인 것은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현재 부족한데 도비가 9억, 현재 시비가 6억4천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경이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도비 9억 관계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번지점프장 관광유람선 관계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더우신데 현장까지 가셔 가지고 다 완료를 해 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종 7월19일날 가서 의회안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속 실시설계를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다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지구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제가 별지로 해서 나눠드렸는데 이 사업관계는 제가 지난번 의회의원님한테 약속했듯이 문화관광부에 다녀왔는데 나눠드린대로 문화관광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물태관광지에 포함된 사업이고 만약에 단지내에 어떤 사업을 할경우에는 문화관련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상당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감시감독이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이 관계는 의회하고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하되 또 단지 기반시설 같은 것은 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 사업관계는 너무 용역이 현재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제 4안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은 계획서상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부지 관계는 조금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알찬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고 기반시설 하수도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위에서 능선에서 음식점 있는데 그런것은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너무 늦어지면은 이게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더 추후에 계획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2p 9번입니다. 교리국민관광지 개발사업 관계는 현재 총 호텔신축이 2000년 7월15일 개장 예정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2개동에 현재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천의 특색있는 농산물이라든가 각종 예술작품, 지역인력수급 문제까지도 현재 이쪽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인력이라든지 좋은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능강관광지는 현재 빌라형 콘도하고 별장형 콘도를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시로 우리가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하나의 콘도 성격만 되지 않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금월봉관광지 관계는 현재 조성계획이 나가가지고 1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측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번입니다. 계산지구는 현재 APEC 외자유치 박람회에 매물을 내놓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충청북도에서도 계산지구 만큼은 철저하게 지사님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외자유치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태지구 관계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행정예고를 완료를 하고 원주환경청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일단은 환경청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만은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p입니다. 금수산지구하고 탄지지구 관계도 보고서대로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병행을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16p 13번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일단은 전체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의회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토지매입 관계건은 다시한번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해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일단 그런데 이 관계는 매입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의회하고 다시 상의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민자유치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회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4번 박달재 명소화사업 관계도 현재 기본적으로 조금조금씩 계획서상에 나온것 대로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투자대상사업을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 관계도 문화관광부라든지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5번 창의 104주년 제천의병제 개최입니다. 일단 본행사를 10월7일에서 10월9일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의병기념사업회, 문화원, 예총, 민예총, 각급 기관단체, 각급학교 이렇게 참여가 되겠고 예산은 7,050만원 작년대비 30% 현재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관계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일부를 더 확보를 하고 안그러면은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16일날 문화5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호 협의한 바 있고 그 나온 일정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인 것은 아시다시피 의림문화제 부활론이 제기가 일부 되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행사는 종전대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16번 제3회 박달가요제 개최입니다. 10월9일날 제천의병제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고 종전에는 창작곡, 기성곡을 이렇게 했는데 좀 특성화 하기 위해서 장르별로 창작곡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 단지 문제인 것은 밑에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작년 사례를 보면은 대학가요제라든지 대표적인 난영가요제 같은것 하고 우리 박달제가 상당히 조금 비교가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체 지원예산이 3,000만원 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노래자랑이냐 가요제냐 하는 문제까지도 상당히 고민에 우리가 담당부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연 박달재라는 것을 하나에 대외적으로 제천에 이미지화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작년수준으로 좀 예산을 해 줬으면은 그대로 좀 안좋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CJB에서 3,000만원 갖고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4,000만원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4,000만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현재 박달이와 금봉이 하는 캐릭터를 연계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같이 T셔츠나 모자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번 문화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이건 문화원하고 예총 그다음에 민예총, 의병기념사업회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은 문화원 예총 등 5개단체고 사업활동비는 문화원이 2,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사료수집비가 6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제문화 연구회에 완전 사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8번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특히 청소년층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많은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 120명 정도 현재 개장이후 연 19,658명이 이용한 것으로 현재 나와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화상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52회에 1,8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계획때처럼 더욱 알차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단지 문화의집 민간위탁관계는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300만원 이렇게 확정을 시켜줬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안쓰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9번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입니다. 거기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문화제청하고 계속 예산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46억의 예산이 되겠고 현재까지 1차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2차 사업이 현재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의병기념관 내부 전시시설을 현재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참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설명회때 국내 유수업체 7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8월말일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차 공사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의병전시관 전시실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인 것은 현재 의병기념관 사업비가 내부시설사업비가 5억이 필요한데 현재 3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전체 관내에 34점에 지정문화재가 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현재 21점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총 4억8,300으로 해 가지고 전체 8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덕주산성 성곽복원 관계하고 마애불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아직 안내려갔기 때문에 미발주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나와있는게 있습니다만은 황강영당 수암사는 현재 석가래가 부러져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일단 비닐가빠로 해 가지고 씌워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는대로 황강영당도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1번 제13회 제천시 문화상 시상관계입니다. 일단 44개 부분 문화, 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부분, 사회봉사부분 사회봉사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개정할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는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꼭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 심사에도 공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2일서부터 각 기관단체 홍보가 나갔습니다. 의병제 마지막 의병제 개막식때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번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2개소를 상반기때 설치를 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신청은 상반기때 신륵사 3층석탑이 국가보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불정주비라든지 교리모전석탑은 현재 신청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배론성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는 관계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관계는 얼마전에 우리가 충북대학교 박물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지표조사후에 내년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관란정 주차장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23번 문화예술단체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예산이 2,500만원을 갖고 상반기에 1,170만원을 썼는데 계속 많은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반기에 현재 미국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거기하고 미술교류전을 1차적인 문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가지고 그쪽에서도 좋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병제 행사시에 스포켄시 아동미술이 제천에 와 가지고 개최되는 것으로 단지 문제점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작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작년도가 4,000만원이나 있었는데 금년도 2,500만원 이다 보니까 상당히 말할 수 없이 애로가 많습니다. 문화단체 종사하시는 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하게 많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건 한번 예산을 추경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24번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업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288개가 있고 노래연습장이 100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가 28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경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유지관리는 수목 및 잔디관리를 계속 하겠고 가을에 초가지붕 이엉잇기라든지 잡초제거작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관람료 조정은 어저께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어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제천시민에 대한 금액조정문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이것 관계는 하반기내지는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p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이런 제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입니다. 이 관계도 지난번에 작년도인가요 의회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 있었고 우리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업입니다. 6월27일서부터 해 가지고 9월말 예정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관외에는 일요일 운영을 하고 방학기간중에는 수,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주2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궁화관광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현재 차량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까지 5회 397명의 관내에 있는 학생을 탐방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도 계속하겠고요 특히 관내 기관단체장들을 7월30일날 하루 탐방코스별로 한번 전체 하루정도로 전체 문화탐방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케릭터 상품 관계는 세명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각도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가 상당히 예산이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서는 관계는 T셔츠라든지 모자 지난번 여론조사를 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홍보용 시청을 들렀을때 방문패 정도는 조그맣게 이쁘게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전문기획사하고 좀 어떤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안들이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용어상으로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도 이런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림지 역사성 찾기사업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북대 박물관팀하고 해서 지표조사는 5,000만원 예산해서 현재 계약을 맺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 330일의 공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6월에 전체적으로 납품이 되고 보고회를 그 중간중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의림지 노송보호사업 관계는 우리과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문부서에서 넘기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노송보호사업은 범시민운동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지에도 나왔었는데요 이 관계는 하여튼 의림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제천시지 발간관계는 이건 매번 상당히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참 열악한 재정때문에 못했지만은 상당히 3억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추진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88년도기 때문에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면 참 각종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화가 소실이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는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어떤 축제나 이벤트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지금 도내 전체적인 얘기는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느냐 하면은 단양이 가장 대표적인데 입니다. 이벤트 행사가 상당히 그쪽이 활발하게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성이 아니지 않느냐 지역에 어떤 생산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타부서에서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해바라기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해봐라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나의 풀경비로 별도로 묶어 놔 가지고 각종 필요시마다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시 제정여건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적에 불필요한 행사가 간혹 있는 것도 같고 중복되는게 많다 이거예요 가능하다면은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박달가요제 같은것 지금까지 산악마라톤 대회 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벚꽃축제나 의림지 공어축제나 대보름 큰잔치 같은것 그 시기도 못맞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못맞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가능한 종목은 묶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면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금년도는 우리가 조정을 못했는데 좋습니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어떤 행사의 규모면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이런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시에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천 지역에서 유력인사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이 어떤 단체의 회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부다 시비를 다 주더라 이겁니다. 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산악마라톤 대회 예산이 이게 올해 3회째인데 이게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은 산악마라톤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충청북도 사업이 아니고 제천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제천이 허영호라든지 최종열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별로 아닌 것으로 치지만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대표성으로 해 가지고 제천이 그래도 산악마라톤을 할 수 있는 지방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에서 기획이 되었고 그당시에 물론 송만배 산악회장 할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쨋든지 특색있는 이벤트 사업을 하자 그래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를 들이고 하는 문화재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앞으로는 달리 하셔야 되는게 시비, 도비, 국비 이건 시비는 제천시민이 내는 것이고 도비는 어디 외국에서 갖고 오는 돈입니까 시비, 도비, 국비가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것입니다. 제천시비가 투입이 안된다 도비다 국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행사추진이나 이런것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꼭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어떤 행사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적에는 과감히 도비,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천시비는 투입이 안된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면은 또 전국 200몇십개 되는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한다면은 국가예산이 결국은 좀먹듯 축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방식은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p에 보면은 수경고사분수사업이 있는데 먼저번에 시비 5억2천만 해주면은 1차추경때, 그러면은 1단계 완료되어서 물이 올라가도록 그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그것에 대해서 거기 2차사업으로 이번에 거기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1차사업에는 바지선하고 고사분수입니다. 그런데 1차사업이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전기가 들어가야 올라갈 것 인데 작동이 되는 것인데 전기시설하고 제어시설이 빠졌습니다. 1차사업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2천을 더 투자해도 전기시설 안되고 제어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물을 발사시험을 못해본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4억400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지난번 감리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를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5억2천은 그렇게 쓰도록...

그러면은 결국에는 추가 소요비 15억4천 도비 9억하고 시비 6억4천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투입이 되어야지만 완성이 된다 이것이죠?

예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예인선 선착장 그다음에 야배유류탱크가 있습니다. 관리동, 감리용역비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11억6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6천이 전체적으로 시비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5억2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6억4천은 시비에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번에 5억2천 해줄때는 그래도 실험까지는 다 될 수 있다는 전기시설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뭐 본위원이 잘못 안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기시설 2차 이번에 다 된다고요

다 된다고요?

예 다 됩니다.

17p에 박달재 일주문 설치가 5월29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팔각지붕으로 하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양쪽을 탁 끊은것 같이 그냥 막대지붕으로 이렇게 한것은 조금 우리가 불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시설을 우리가 검토를 안한게 아니고 단지 그래서 사업비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다 야광시설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달재에 대한 현판을 그런데 지금 그당시에 할려고 그랬더니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저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하면 안되고 좀 기간을 뒀다가 야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광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헤트라이트를 확 비추면 야광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광으로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놓고서 소용이 없으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번에 교리국민관광지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새 매스컴을 보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금이 바닥이 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요새 명퇴로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사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민감하게 현재 자꾸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회쪽에서도 상당히 이쪽 연금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셨고 항상 그동안 관리공단 이사장도 몇번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사업완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단지 그쪽 지금 청풍가든 그쪽 호수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은 현재 유보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타사업은 종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현재 현장사무실 있는데죠?

유보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민박촌은 저위에 좌측으로 계곡들어 가는데 거기가 민박촌입니다.

거기가 민박촌 이예요?

원래 계획은 이게 전체적으로 20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현재 국회 정부 국비예산이 그렇게 안될 것 같고요 현재 단지 호텔 두개동만 2000년 7월15일 개장 예정으로 현재 추진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 사업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준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고 그쪽에 예산상에 정부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장은 언제까지나 계속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전부 반대입니다. 환경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가면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무릇 학자들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당시에 10대권역 충주호권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3개 시군에서 해당되는 충주호 전체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와야 해주겠노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그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풀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쨋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탄지지구 같은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관광개발지구로다가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를 하나 할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례로 과장님도 알겠습니다만은 작년도인가 도비 10몇억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하나 할려고 서울에 갖고 있는 분 임야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차라리 이걸 할바에는 모두 백지화 시켜버리고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안좋으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글쎄 일부는 또 배제하는 의견도 있고 뭐 이런 의견도 우리 과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의 과의 책임자로써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밀어부친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하고도 긴밀하게 해 가지고 그건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도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관광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과감히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로다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산악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도 이 산악마라톤 대회때문에 굉장히 의원과 집행부와 굉장히 여러가지 안을 놓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꼭 이 산악마라톤 대회를 지금 청풍에서 금수산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리를 한번 옮겨서 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지난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네가지 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뭔가 하면은 금수산에서 하는 안하고 용두산 그다음 박달재, 월악산 이런것으로 해서 자연휴식년제도 일부러 하는데 매년 아무래도 훼손이 될 겁니다. 사람이 들고 뛰니까, 그래서 한번 동원해 보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한번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 안되고 금수산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명칭자체가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쪽에서 하자 이런 차원이고 또 여러가지 이유는 경관 우선 뛸 수 있는 코스가 전국적으로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악산 같은데는 과연 지금 속초같은데도 금년도 대회 일자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서는 설악산 마라톤대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악산에서 국립공원에서 허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전부 거의가 도로경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월악산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답을 못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검토는 현재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쨋든지 금년도에는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초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때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답변이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다가 한다고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이벤트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명산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금수산만 한다는 것 보다도 박달재에 가서도 한번 하고 월악산에 가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항상 우리 교통업무가 시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자문과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여 시민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p 99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 2p 분야별 주요성과는 99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시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편익시설의 확충 정비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11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제한속도 상향조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 10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기부채납에 의한 교통신호기 3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둘째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930명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엽서제가 시행되었으며 교통질서 가두캠페인을 6회 실시 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일제정리사업을 시행하여 5,183대를 등록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심지 5개노선에 대한 교통신호기 연동화를 실시하였고 시내차선 30,649㎡에 대한 도색을 완료를 하였으며 노후된 택시 62대를 교체를 하였고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행정에 대한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3p 99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수단확충과 농어촌버스 적자운행노선, 재정지원 효율적인 운수업체 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사업용 자동차 확대 공급을 위하여 일반화물 21대를 증차를 하였고 노후택시 62대를 교체하고 농어촌 버스 승강장 102개소를 설치 정비 하였습니다. 버스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 하기 위하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버스승강장 시간표 및 노선도 48개소를 제작, 설치 하였으며 기능대학교 개교에 따른 학생 편의제공을 위하여 일 3회 운행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하여 2개업체에 3,8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300만원과 한수면, 덕산면의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p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공급을 위하여 공급대수 확정을 위한 교통량 수요조사를 실시한후 10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농촌형 5개소, 시내형 2개소등 7개소를 설치 버스승강표지판 28개소 교체 또는 30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여 비수익노선 운영에 활용할 것이며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1억5,800만원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락 주공아파트 입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7월중으로 농어촌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할 예정으로 노선과 시간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p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택시운전자의 생활안정, 노사갈등 요인 해소, 업체의 불법 경영요인에 대한 근원적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법인 택시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우리시 법인택시 11개 업체와 근로자 533명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업체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간 사업개선명령을 하였고 위반근로자 533명을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8월중 일제점검을 다시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재적발되는 업체와 근로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과태료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법인택시 임금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택시 평균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 아직도 임금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중앙택시, 대한상운, 현대택시 등 3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협상이 타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6p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고질체납자, 법인등을 대상으로 99년 1월에서 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과년도분 2억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년도분의 자율납부와 징수독려로 2억100만원을 징수하므로 상반기 총 4억2,3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에 대한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에 있으며 고질체납자 및 법인에 대한 방문독려를 실시하여 납부치 않을 시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전화, 봉급등 재산권 압류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제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p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편리한 생활교통구현과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교통 행정실현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은 그동안 많은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을 가져온 바람직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6월1일부터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우편엽서제로 변형하여 불편사항신고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상반기중 불편신고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8건이 접수되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11건, 위반사실이 경미한 사항 12건을 경고 무기명 신고사항 13건을 불문으로 행정조치 하였고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우편엽서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소식지 또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불편사항 신고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p 무단방지 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사업용 차량과 일반차량이 각종 법규위반 사항이나 불법주정차등의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적발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도시군 합동 정기단속을 3회 실시하여 27건을 단속하였고 불법주정차 6,423건을 단속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행위나 불법주차 행위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주요 간선도로의 주차금지구간에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함은 물론 매주 1회씩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식을 전환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주변의 상습적 주정차 차량과 교통소통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사업 추진을 위해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입법예고 추진중이며 향후 시의회에 상정 심의 통과 될시 11월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사업을 추진하여 원할한 도심교통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중앙동 일방통행로 설치입니다. 중앙동 금강약국에서 부터 동문시장입구 현대가구간 230m에 대한 상습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변상가의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등을 설치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 하고자 하였으나 제천신협에서 동문시장 입구인 현대가구까지 80m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점검결과 하수관로의 노후로 노후된 하수관로의 교체가 선행된후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금회에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방통행로만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약국에서 제천신협간 150m 구간만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교통표지판등을 설치하여 7월1일부터 일방통행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교통체증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1개월간 시내 중앙선과 경계선 및 횡단보도 315개동 총 30,649㎡의 차선을 융착식과 상온식을 병행하여 도색을 실시하였고 도로교통법중 최고속도 제한규정 변경등으로 교통안전표지판 10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봉양～연박간 국도 및 제천～시곡간 국도내에 국도관리청 예산으로 3개소의 교통신호기를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차선도색시 제외되었거나 미실시한 이면도로 및 시 외곽도로에 대하여 횡단보도는 융착식으로 중앙선 및 차선경계선은 상온식 위주로 33,000㎡ 정도의 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양～연박간 제천～시곡간 국도 등 신호기 설치가 꼭 필요한 관내 13개소 교차로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예산을 쓰지 않고 국도관리청이나 주택공사등으로 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교통신호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탈색되었거나 정비를 요하는 교통안전표지판 200개소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교통신호기 연동제 추진입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신호기에 대한 연동체계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의림동등 5개 노선 10.96㎞에 대하여 연동제 구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 실시중인 남당로 연동구간중 세무서입구～장락삼거리까지 구간을 연동체계로 연장하고 명륜로와 청전대로 구간을 신규로 연동화 하여 시내 직선도로 대부분이 연동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교통시간의 점등시간이 새벽 5시에서 6시로 일괄조정하였고 소등시간도 도로여건과 교통량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체계구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노상, 노외 주차장 운영입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중 24개소 954면의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3억363만3천원의 관리수탁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서울병원주변등 3개소에 60면의 노상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영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수탁료 3억300만원을 부과 징수 하겠으며 매분기 1회씩 관리수탁자 및 요금징수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영유료주차장 관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은 물론 노후된 역전교차로 주차관리사무소등 3개소등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새로이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흐름에 영향이 적은 한수면 복지회관앞 공터등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무료주차장 60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가입찰로 관리를 포기하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등 미계약지구인 용두천 6지구 남부교회앞 주차장에 대하여는 7월26일까지 입찰 선정자를 접수받았으나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p 자동차관리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 등 자동차 민원업무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랜 통신망 구축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99년2월부터 시행하므로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의 전산화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이륜자동차 전산화 준비 및 초기자료 입력을 각읍면동에서 금년말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단말기, 통신장비, 프린터등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4p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요 사업용 자동차 공급 개인택시에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개인택시 증차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차대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 그것은 없고요 그래서 10월중에 실차율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개인택시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아주 감정이 묘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개인택시지부 같은데서는 개인택시를 공급을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택시에 있는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양쪽에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하여튼 그런것에 이견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실차율조사를 한 두달간 철저히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에 대수확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건인데 묘하게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때 어떤 50대라는 숫자가 명시가 되어 가지고 약간의 이것때문에 하반기 증차때도 아마 말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알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요 농어촌 버스운행시간 및 노선조정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장락주공아파트가 1,634세대가 다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634세대 정도면은 근 한 5,000명 의림동과 맞먹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이 노선조정시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요전에 보니까 백운지역에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데요?

지금 보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위험지구에 2군데에 만들었는데 그이튿날 하루 지난다음에 가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과속방지턱이 넓이가 3.7m, 높이는 10㎝로 완만하게 해야되는데 그게 기준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서 제규격대로 이렇게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전에 해놨던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1주일...

거기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설치한 사람이 위치를 잘못 알아가지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민원이 생긴데를...

위치선택이 잘못되었다.

예, 설치한 사람이 위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예, 그런 경우에는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더 안주는거죠.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24p 청사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공사비가 들어간게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예.

완공이 안되었는데 지금현재 되어있는데까지만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포장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도시계획상 연결되는게 경찰서앞 정문있는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제 복안으로는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건 아닌걸로 현재 보조기층깔은 상태까지만 조기에 마무리를 할려고...

그럼 내년에 예산확보하셔가지고 아스콘까지 깔으실 것인지 이대로 방치하고 놔두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제 의견인데 현재 앞으로 더 개설한다고 하면은 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제가 판단해 봤을적에는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진입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하다 말았을적에 이것은 시청에 드나드시는 시민들이 봤을적에 내년에도 포장을 해도 욕을먹고 안해도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보다 시급한데가 저희관내에는 엄청많다고 봅니다. 또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방도로부터 농어촌도로나 이런게 많을텐데 추후는 건설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잘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냥 방치해 버리면은 아마 연말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내년도 가면은 더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부우회도로 개통이 되면은 중형차들이나 영월이나 단양에서 오는 차들은 전부 남부우회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로 가고 그러면은 시청앞에 있는 신당교에서 봉양가는 도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봅니다. 굳이 이도로를 왜 계획을 세웠는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건설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작년도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에도 지적사항이 몇건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99행정사무감사시 재론이 안되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34p 제가 이것은 시정질의까지도 한 사항이 있었는데 특수시책으로 영세가정에 전기나 이런걸 누전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나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축산 양돈농가가 영세농가가 누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인명피해까지도 났었고 막대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00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읍면지역에 영세가구 아니면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거는 어느정도 하반기가 끝나면은 되리라고 보는데 동지역에도 읍이나 면지역 못지않게 모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영세민이 시내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우리 제천시민이니 혜택을 볼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서라도 동지역까지 배려를 해줬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마지막 말씀하신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우가정이 394세대인데 시공하는게 읍면지역 233세대, 향후세대할 것이 161세대입니다.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추경에 하던지 아니면은 내년에 161세대 동지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진입로 개설공사는 잡음이 많았던걸로 아는데 당초 공사발주가 97년3월24일날 발주가 되었고 진흥아파트 부도가 97년5월6일날 부도가 되었는데 당초 1차 공사시에 토공부분된 것이 지금 저쪽에 개비온 쌓아놓은 그부분이 위험하게 방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걸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의 완급을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사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청사진입로 도로개설공사위에 포장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세우셔가지고 337m면은 예산이 얼마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라도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청내에서 행사를 할적에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포장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냥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예.

특수시책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예산이라도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주십시오. 요구를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7p에 남천, 청전간 도로개설에 있어서요. 아까 보고해주실 때 99년10월까지 300m에 대해서는 포장, 차선도색까지 끝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럼 거기 차선도색까지 끝나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그부분은 추후 주차장으로 활용할건지 뭘로 활용할 것인지는 검토해 가지고 지금 그 방안도 인도를 그래서 당초 2m로 되어있던 것을 2.5m내지 3m로 늘려서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00m만 포장하고 다 주차선을 그려놨을 때 그 300m이후지점 화랑예식장쪽으로는 기존건물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굉장히 모양새가 웃길거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기관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충주서 단양간 36번도로 월악대교 있는데 산사태난거 있죠?

예.

거기 얼마전에 민원들어온거 있죠?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통보를 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구요. 충주 국도관리사무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쪽에서 자세한 세부적인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든간에 제천시 관할지역이고 산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통불편이 야기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한적도 있고한데 우리시에서는 충주국도관리사업소나 대전국도관리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때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 다시한번 얘기드립니다마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고속도로나 서제천, 원주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제천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교통량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됩니다. 지금 거기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은 휴가철이 가까워오고 휴일이면은 교통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사고다발지역이예요. 이런 지역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때 저도 충주국도관리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주가 좀 이의 신청이 되어가지고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국도인데 이렇게 위험지구를 방치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라도 민원도 발생이 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것도 타기관사업에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p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및 도심환경개선과 그리고 자연환경 친화적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해서 21세기를 향한 살기좋은 새제천건설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p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25건에 6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반기 14건을 완공을 했고 하반기에는 11건에 35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내역은 공사가 5건, 보상중이 4건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5건 내역은 첫 번째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공사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서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교통체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은 8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백7통 소방도로개설, 그리고 남천초등학교앞 도로확포장, 봉양중학교 진입로개설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중이 4건중에서는 전력관리처옆 도로개설과 의림8통 청전7공원간 도로개설이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백화장여관에서 영화새마을금고간은 토지수용이 되어서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용두동 질고개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수용 신청이 되어서 9월초에 체결이 되면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 2개노선인 신백에서 알미간 도로하고 교동에 장락파출소 뒤 소방도로는 11월에 고시가 완료되면은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99예산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관계는 7월10일날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입용지 보상은 총 33억9,700만원인데 70%인 16억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양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기업체 유치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수요조사 및 유치활동 정보를 수시 교환해서 기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토지공사에서 조기 착공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국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봉양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리고 연장은 600m입니다. 사업비는 12억1,600만원인데 지난 6월4일날 착공해서 12월30일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p 네 번째 의림지일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의림지 일원에 개발구상과 세부시설계획등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코자 개발계획면적 2,6㎢입니다. 세부시설계획 0.9㎢에 대해서 지난 3월11일 세명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에 용역을 체결이 되어서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4일과 6월29일 2회에 걸쳐 구상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하순경에 최종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10월중에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를 변경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코저 98년9월17일날 착공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비사항등 단순한 지적고시 16건을 고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등을 완료해서 11월중에는 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입니다. 당초에 147.5㎢를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98년9월10일 환경부의 부동의로 인해서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부동의 내용은 1급수 보존대책을 선언한 후에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문제점으로는 대책으로 도에서 99년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수질보존 대책수립에 용역을 발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호 보안림지정등 수질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민간기업에 투자기반이 열악하므로 인해서 충주호 수질영향을 최소화 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67㎢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축소해서 다시 수질보존계획과 연계한 지구지정등 협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일곱 번째 제천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변경에 따른 주민참여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사업시행명령과 사업인가를 득하고 주민 입회하에 지장물 조사를 함과 동시에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연내에 하고 2000년도에 사업시행자 결정 및 착공을 해서 2002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하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지구내 주민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한 3억원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합리적인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10월중에 완료를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명령 획득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수립 및 지장물 보상을 명년도에 실시하고 2001년도에는 착공해서 2004년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비둘기아파트 관리입니다. 지난 5월13일날 관리권을 비둘기아파트 자치회에 이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권 이양에 따른 시설물 보수로 완료를 하고 그리고 미분양 가구 21가구에 대해서는 건물 명도소송등을 진행해서 강제 집행후 실수요자에게 매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상가 1동에 대해서도 의회승인등 절차한 후에 관계규정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지방채상환 및 융자금 징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22억원을 상반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징수에 대해서는 부과금 62억4,100만원중 57억5,500만원을 징수해서 4억8,60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등 강제처분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단속입니다. 무단증개축, 용도변경, 위법시공등을 분기 1회 수시 단속을 해서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계고로 바로 철거를 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는 분기 및 수시로 단속을 해서 관내 부설주차장 878개소 8,564대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 행위가 있을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이 68동중에서 상반기 28동을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물량 45동에 대해서도 건축지도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 68동중 1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잔여물량 53동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및 지도해서 철거가 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위해서 27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하수도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해서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무주택의 주겨환경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0평이하인 건물로서 129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68동이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1세대당 1회에 한해서 국비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60%, 자재비가 4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시공 및 부도아파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립중인 아파트는 덕일 임대아파트외 3개아파트가 되고 부도아파트는 경희아파트외 4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희아파트는 현재 사업주체에서 법정관리 신청중으로 임시사용기간이 9월30일까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주체 파산으로 해체시에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사용검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아파트는 사업승인을 허가취소하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흥한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재개촉구 및 사업장 지속 점검을 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을 취소할려고 청문과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구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13%입니다마는 회사에 법정관리 개시가 지난 4월20일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시 파악해서 입주대책의 활동등을 최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업으로서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22일날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청문시 의견제출이 3개월 이내인 8월20일까지 준공을 제출하겠다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계가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7월1일날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6월4일날 채무변제가 되었고 그리고 바로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소송을 6월10일날 제기를 해서 6월25일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보증채무와 관련한 법원 소송중에 있으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보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p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동당 100만원씩해서 국비로 재배정이 됩니다. 6,800만원,

신청자 접수도 받았습니까?

예, 다받았습니다. 129동을 신청을 했는데 동수에 비해서 반정도 68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예산배정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각시군별로 신청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예.

다음 부도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있는 제천시민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법정관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 그 범위내에서 자체자금으로 종전 채권채무는 종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도가났을 당시하고 법정관리가 4월달에 이루어졌는데 법정관리가 되고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본체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민에 피해가 감소가 되도록 관리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대성아파트같은 것은 이것은 완전 부도가 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명의변경을 할려고 두진하고 같은 계열회사기 때문에요. 두진에서 명의변경신청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미진하였을적에는 취소를 시켜서라도 농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좋은 농지가 유휴농지로 계속 있으면은 미관상도 안좋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굉장한 손해라고 봅니다. 시에서 조치할 것 있으면은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했으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청문을 할려고 취소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진흥한우리 아파트도 조만간에 청문같은 것을 해 가지고 취소처분을 내릴려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청문에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기는 기초공사도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복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사업이 재개가 되도록 이런 방안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인 처분부터 순서를 밟아준다면은 어느업체에서라도 인수를 하든지 그런식으로 흉물스럽게 놔두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는 주택은행에서 경매를 절차를 밟다가 당초에 30억이 경매가격이 나왔었는데 자꾸 하락이 되어서 16억정도 나왔었습니다. 경매를 취하를 했고 그다음에 진흥측 노조, 임직원들이 임금체납 관계 때문에 경매를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계속 보내면은 대책을 빨리 할 것 같아서 공문으로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관심을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웅덩이가 한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정비를 하고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16p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이 있죠?

예.

지금까지 우리 제천관내에서 선례가 있습니까?

97년도에 추진해서 98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6개지구가 있구요.

6개지구요.

그리고 현재 2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지구 있구요?

예.

지구지정되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서 사업하는 것이 뭐뭐입니까?

주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양여금이 100% 지원이 되구요. 기반시설은 교부세가 70%고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요즘에 농촌에 보면은 점점 정화시설, 집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정화시설들이 많이 되어있어요. 정화조시설이 사실상 그냥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흘러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그것이 전부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할거 같아서 1년에 보통 2건정도씩은 내려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79개지구를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이...

예, 그중에서 확정된 것이 27개지구가 되어가지고 이지구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되도록 현재 고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27개 지구 이것이 올려있는 상태죠?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27개는 전부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어디어디인지 좀 알 수 있겠어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가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99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총17건으로서 상반기에 마무리 짓지 못한 3지구와 1회추경에 확보한 14지구가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성지방상수도공사입니다. 9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공사로써 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1억1,1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7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해서 12월달에 급수를 해서 면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부락에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관로공사 150m를 해서 20% 공정을 보였고 9월중에는 모두 마무리 지어서 조금이라도 소외된 농촌입니다만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평동지구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원이 아니라 국도 38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간이상수도가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시설로서 1억5,000만원을 전도자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완공을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아닌 백운면에 지방상수도물을 공급하는걸로 해서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풍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청풍상수도에 송수관로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1억5,000만원 확보해주셔서 설계완료되어가지고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중에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급수관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32㎜짜리가 되어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동시다발로 올때는 급수에 지장이 있어서 1억3,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8월달에 바로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제천～시곡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도 9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제천～시곡간 4차선 확,포장에 따른 관로 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3억1,600만원을 가지고 40% 공정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급배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하나로쇼핑주변 배수관 배설공사입니다. 현재 90%공정을 올려가지고 내일 모래 8월초순에는 완공을 해서 하소리주변이라든가 경찰서 이쪽으로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서주변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90%공정을 했습니다.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고 해서 8월중에는 어저께까지 포장을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원화산주변 배수관 공사도 현재 40%공정을 해서 이것도 9월중에 준공예정이지만은 8월까지 앞당겨서 시내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p 장미아파트주변 배수관공사는 저희가 알기는 신백동 공사하는데 거기도 마무리를 해서 포장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산면에 1회추경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누수율이 67%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개량하는걸로 설계를 해서 이것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져서 금년에는 수산면에 물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p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총 4건으로서 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누수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얼마전에 신문에 10억이 샌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총 14개 시설중에서 13건은 마무리 했고 1건도 수원공을 확보를 했습니다. 관로공사가 작물을 식재 완료를 해서 이것은 작물이 바로 걷어들이는 즉시 완료를 해서 급수가 되지 않는 마을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상수도사용량 자가검침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하는데 항상 저희 검침원들이 나가보면은 빈집이고 공가고 저녁에 갈수도 없고 해서 위원님들댁에도 혹시 붙혀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자가검친 카드를 붙혀가지고서 자기가 어디 갈데는 사용량을 적어놓고가고 또는 같이하고 해서 수도검침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고 몇번씩 가지않은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달에는 다 카드를 부착을 했습니다. 내일모래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추진인데 이것은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여기계신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내일까지가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지만 아직 이의같은거 들어온 것은 없고 8월달에는 의회에 상정을 할랬더니 9월뿐이 없어서 9월에는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인상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전년 동기해서 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주가 금년도 1월달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원주가 97년도 10월달에 되었는데 저희가 충주가 분담되는게 6～7%가 됩니다. 안와서 그런데 이번 24일날 지난 의회때 승인을 해주신 수수료가 증가가 되어서 1,230만원가량이 징수가 되면은 비록 전년대비 7% 감되었다해도 전체적으로는 세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p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1,000여개밖에 노후계량을 못하는데 저희 기동반이라든가 직원을 동원을 해서 직접하니까 700개 가량을 더 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8,000만원 가량은 절약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금년도 하면은 노후계량기 교체를 하면은 그래도 또 누수를 잡는데 상당히 일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보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여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시행중인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적에 미관상 보기싫지않게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 관교체나 이런걸 보면은 마무리공사가 된걸 보면 기존 포장하고 차이가 좀 어떤데는 확실하게 납니다. 그랬을적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님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하시는 일도 많고 열의가 있는걸로 평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번에 본의아닌 사고가 있는 바람에 고생하시는 만큼의 반대급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걸 가지고 위축이 되거나 하지 마시고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더더욱 먹는물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있는곳이 있죠? 소규모로,

예.

그것이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건축을 말하자면 뭐라그러나 산속에 별장식으로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서죠?

예.

기존으로 간이상수도를 산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개울을 이용하는데 그위에 다시 주택이 들어서면서 정화조를 요즘에는 전부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정화조가 들어서죠.

예.

정화조물이 바로 오수가 정화가 사실 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안되었잖아요. 그물이 바로 시골개울로 흘러든다구요. 그러면 그시설을 시에서 다시 해줘야지 마땅합니까? 아니면은 건축들어선 사람들이 시설을 옮겨줘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되죠?

저희가 금년도에 상수도가 자그만치 시에도 2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이나 해서 80년전부터 해서 참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금년봄에 일제 조사를 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런거 저런거 시설개요하는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도시는 상수도지만 농촌에 투자가 많이되어도 효과가 그래서 총해서 중앙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간이상수도가 (청취불능)해서 저희들도 올리고 저희시는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되겠죠?

원인자 부담을 강제적으로 시킬수 있어요?

아직 법적 규정도 없고 또하나 저희가 간이상수도라면은 100톤 미만 30톤이래 되는데 한두집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댔습니다.

지금 이게 백운면 모종2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어서 그런데 집이 원래 그위로 하나도 없다가 요즘에 별장식으로 7채가 들어섰어요. 아직까지 요새 건축중입니다. 들어서면 그사람들이 오수관로를 전부 개울로 뺀다구요. 그밑에 상수도 원인이 그 밑에 있다구요. 동네 식수난이 난리인데 면에다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면에서도 사실 힘들고 그 양반들한테 다시 당신네가 집을 지었으니까 원인자 부담을 당신네들이 옮겨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건축허가 내가지고 짓는데 우리가 그런것까지는 해줄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가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저희가 현지를 봐서요. 수도법으로 봐서는 아주 소규모 이런건 해당이 안되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게 수도법하나만 가지고 할수도 없는거고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이 포함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봐서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겠네요.

이것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