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99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삼복더위에 보고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99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 총평입니다. 경기회복을 알리는 각종 통계지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는 계속 침체로 인한 세수여건의 부진속에서 세원 포착의 적정,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등 각종 세수증대 시책을 추진해서 지난해 동기대비 지방세 초과 징수율을 기록하였고 세정설명회, 세정상담등을 통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고 시민 편익증진과 성실 납세 포상제 도입을 통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은 지방세가 목표액이 291억1,200만원 6월까지 부과액이 200억 징수액이 164억8,900만원해서 작년도 동기 대비하면 161억8,700만원해서 금년도에 3억 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은 목표액이 120억 6월까지 부과액이 135억해서 징수액이 212억 작년 동기대비 하면은 145억인데 이거는 재산매각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지방세 세목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세외수입도 목별로 나오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 상반기 세정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하반기에서 지속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p 99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반기 여건을 보면은 현재의 지역경기는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금리하락세와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면 당초의 411억8,600만원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보면은 목표액이 도세가 91억8,300만원 시세가 199억2,900만원해서 291억1,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전망하고 있는 것은 299억7,900만원을해서 8억6,700만원 정도는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102%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7천만원해서 120억7,400만원이 목표인데 연말 전망은 189억8,400만원해서 69억1천만원 정도를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157%가 되겠습니다. 7p 지방세 관계 세목별, 8p 세목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연중 기획 점검을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우리가 연간 150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목표액은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1개 법인을 해서 1억8,7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2개 법인에 대해서 2억8,500만원을 세무조사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징에 전망은 153개 법인을 해서 4억7,200만원 정도를 추징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탈루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조사를 강화하고 사치성, 투기성 재산을 중점 조사하고 신세원 발굴 부과에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지금 IMF 체제하에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만 그런게 아니라 각시 공히 똑같은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강력 추진을 통해서 부과된 세금을 완징하는데 힘쓰고 건전납세 풍토 및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 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해서 4억7,800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체납액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국 단위 재산조회도 2회했고 재산압류도 3,428건을 해서 15억5,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도 131건해서 6억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등 해서 89건 10억1,100만원 정도를 받은게 아니고 그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159건 7억3,100만원인데 이것을 세무과 계장들하고 해서 책임징수토록 할당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를 3회 정도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징수실적이 부진한 7개 읍면동만 불러서 하는걸로 해서 서로 경쟁력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일 주간 징수실적 보고제도 운영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자 제재조치도 강력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경과하면은 일단 압류부터 하는걸로 그래서 일단 채권확보를 먼저한 후에 다른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재산조회 및 압류재산도 수시로 공매토록 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허가취소 요구 및 체납경유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확대 실시해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 대중세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되는 것으로 지금 이체하는 사람이 1,223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중세가 나가면 통장에 잔고만 확보하고 있으면 월말에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99 이체목표율을 지금 3%인데 5%정도로 올리도록 해서 시 산하 전직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7월중에 시 산하 전직원 2단계는 일반시민 8월중에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텔레뱅킹 납부제입니다. 이것도 시민편익 제도로서 지난번 부터 도입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전화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텔레뱅킹 납부제의 도입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선진 지방세정 서비스 구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텔레뱅킹 납부는 정기분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납부이용 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가능합니다. 농협에 통장 계좌가 있고 예금 잔액이 있으면 텔레뱅킹 1588-2100을 전국 공통으로 누르고 녹음방송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납세고지서 이체번호만 준비해서 누르면 음성 나오는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99년도에도 3%정도 우리가 확보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도모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수료 8개 조례 166종 사용료 20개 조례에 84종을 우리가 했는데 조례 개정한게 5개 조례 신설 2,종 인상 3종해서 증수효과는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해놓고 있는게 15개 조례인데 1,600만원 정도 증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9 상반기 조례개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원가에 80% 미달되는거 하고 무료제공 서비스하는 업무등을 검토하고 각부서별 미검토된 관련 조례 전수조사를 9월말까지 실시하고 부서별 전수조사 결과가 세정과로 10월15일까지 통보되도록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에 따라서 자금이 조기 집행되고 여유자금의 감소, 금리가 인하되고 해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자금배정을 조절하고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적극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자수입의 목표액이 26억입니다. 이자수입 실적이 6월말 현재 7억9,2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금현황은 48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 195억, 환매조건부 채권이 120억, 신종적립신탁이 165억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후에 예치해서 530억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건으로는 계속적인 금리인하, 자금조기 집행, 여유자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추진계획은 집행시기를 사전 협의해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금리 상품을 선정 예치하고 보조금 미영달시 자금배정을 중시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을 했더라도 상부에서 보조금이 아직 안온거는 우리가 자금배정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 배정해서 자금 유용을 적절히 해서 신종적립신탁의 장기예치의 만기 해지시 이자수입 목표액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5건에 165억짜리 신종적립신탁이 이자가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1년이 넘은 예금이지만 해지를 안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성실납세 포상제를 운영해서 납기내 지방세를 시민이 납부토록 하고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상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분 5개 세목 포상 대상은 납기개시 5일 이내의 납부자 자동이체한 자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23명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시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기 납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성실납세 포상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상대상자를 23명에서 50명 정도로 포상금도 80만원인데 200만원 정도로 포상제 실시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고지세 여백에 홍보물을 유인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등 기재방식의 개선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물대장에는 건축물 구조를 건축법상 분류방식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분류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건축부서에 같이 병기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감면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아서 세수증대를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개요를 보면은 표에서 보면은 건축법상은 벽돌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괄호속에 연화조, 치장벽돌조 이런 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것을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0평 짜리 주택인 경우는 건축법상 73,000원, 과세되면은 이 세법상 구조로 하면은 92,000로 과세하게 됩니다. 21% 정도 세액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등 기재방식 개선협조로 99년 1월4일날 했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줌으로 해서 추진상황은 양호합니다. 연간 세수증대는 5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세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세목에 보시면 당초 징수목표액 보다 상당부분 %가 상회하는 세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로 봐서는 목표액보다 200% 300% 많이 징수를 하게 되면은 수입면에서는 좋으리라고 보는데 당초에 징수목표액을 과소하게 책정해서 발생된 요인인지 또 돌발수입에 의한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런게 많은데 첫째로 재산임대수입도 당초에 7,800만원에서 1억8천만원 무려 230%가 증가됐고 수수료 수입도 그렇고 재산매각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그렇고 잡수입 부분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습니다. 연간 목표액을 많이 잡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할당되는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액 책정이, 그래서 우리가 도나 이런데서 연초 목표액을 많이 잡을려고 하지 않고 적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방세수 실적 이런 평가도 하게 되고 각 시군과 비교도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을 많이 잡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 책정이 몇년치를 통합해서 도에서 우리는 액수가 많아도 올해는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많았다 이런식으로 해서 목표액 책정을 순세계잉여금 이런것도 10월달 가면은 가결산하면 대충 나오지만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그런 과목이 있을거예요 처음에 징수목표액을 많이 잡지 못하는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같은건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회계과 총괄부서에 이미 잡힌걸 가지고 부과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건데 이런건 그런 설명가지고는 빈약하죠 230%씩이나...

1회 추경에 대개 잡고 연초 목표는 타시군하고의 목표가 한번 올라가면은 그이듬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초 목표는 적게 잡을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정과가 일을 안할려고 목표액을 적게 잡는다고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데 어느정도 근거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애쓰는 세정과가 근접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데 재산임대수입 같은거는 굉장히 격분해야 됩니다. 230%의 초과징수라는건 누가봐도 이해가 얼른 안됩니다. 수수료 수입도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인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법적 근거인 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한다면 거의 같아야 될겁니다. 그러나 적게 잡아서 많이 거두시는건 좋다고 보구요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굉장히 불규칙합니까?

예. 지나가서 계획세워서 승인받아서 하는 거니까 완전 불규칙하죠

잡수입은 어떻습니까?

잡수입도 주로 과태료기 때문에 불규칙합니다.

무려 1,428 포인트가 왔다갔다 하는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금년말에 당초 징수목표액을 산출하실때 오늘 지적하신걸 염두에 두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걸 염두에 둬서 목표액 책정을 적정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시군하고의 관계 우리가 사실 이런걸 목표를 놓고 세수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과세건이 있으면 100% 과세하는게 우리 목표로 하니까 목표를 채울려고 노력하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책정해 놨을 때 우리가 위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세 실적심사가 원할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도 목표액하고 비교해서 상급부서에서 목표는 적게받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어차피 이런 엄청난 % 징수율이 하반기 목표액이 이렇게 나온것도 하나의 예측이지 12월말까지 끝난건 아니죠 어차피 그것도 다 나중에 성과로 나타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건의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방세 납부 고지서에 사업체를 홍보를 유치해서 지방세 수입을 5,700만원 정도를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마 남제주군인가 그럴겁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고지서에 사업체 홍보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을 많이 올린걸 봤습니다. 제천시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해서 홍보하겠다는 사업체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회계과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엄정하고 정확하게 지출하고 경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직원 보수교육과 세출예산 집행상황 점검등을 하여 회계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관리는 상반기에는 142건에 8억1,800만원에 대하여 이자발생은 2,200만원이며 하반기에도 예탁금 관리를 적정히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p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세입이 2,731억5,500만원 세출이 2,155억4,200만원에 대하여 8월2일부터 20일까지 시의회의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계약업무는 공사, 용역, 물품관리등 사안에 따라서 경쟁계약, 수의계약등 사업목적 달성과 예산절감에 목표를 두고 하반기에도 상시입찰제 실시와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등을 적극추진하여 지역경제와 연관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은 상반기에는 860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자발생을 철저히 점검해서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물품관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서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내구연수를 증가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관용차량은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차량관계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각 부서에 지원을 원할히 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국공유재산 관리는 적법한 재산관리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보전조치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영조물 관리등을 효율적으로 하므로서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는 36건 21,311㎡에 대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 징수와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행정재산 공유지 정비 추진은 금년에는 시 전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2000년에는 읍면지역까지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주요재산 매각은 시청사를 비롯해서 매각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나 IMF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가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소규모 토지 매각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p 국공유재산 교환은 구 청전동 지도소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협약이 완료되는 10월중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시설물 관리 및 보수는 일상업무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p 각종 시설 건축공사는 청소년수련관과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및 관사 환경정비는 일상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궁금한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p에 보면은요 소규모 국유재산도 수시 매각이 가능합니까?

국유재산도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두번 정도...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업무성격상 상.하반기 정도 승인요청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1년에 두번정도 검토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유재산이 각 부서별로 틀립니다. 부서별로 재정경제부 소관이 있고 농수산부 소관이 있고

다시 알아봐줬으면며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바로는 1년에 두번정도 검토한다고 들었어요 한번 조사해봐 주시기 바라구요 12p 국유재산 실태조사 3월 임시회때도 당시 이두호 과장님께 조사를 의뢰했었는데 국유재산이 목적하고 달리 이용되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싸니까 임대해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목적에 위배되는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아직도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시구요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보면은 용어 자체가 불분명한게 있습니다. 용어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지주가 되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에, 그런 부분은 영어가 상이한 부분입니다. 잘 조사하셔서 공신력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 99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업무계획에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p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이동민원 종합 상담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오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행정의 강화 일환으로 6개반 24명으로 민원상담반을 편성해서 2회에 걸쳐서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해서 행정서비스 증진 및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236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6p 두번째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발급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1983년도에 경신 발급해서 매우 낡았습니다. 얼굴 모습도 많이 변화되고 본인 확인이 어려울뿐 아니라 기재내용, 사진의 위변조가 쉬워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9월말까지 화상입력이 완료되고 총 대상이 만 17세 이상자로서 113,000명이 되겠습니다. 입력항목은 사진하고 지문이 되겠고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읍면동에 가시면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서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약 7만명을 입력해서 6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팩스민원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의 구분이 없이 각종 민원을 팩스를 이용해서 발급해줌으로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종전에 217종에서 대상민원을 23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거는 18종이 확대됐는데 교육부 소관 제증명하고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관의 제증명이겠습니다. 상반기에 59,00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p 네번째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사무를 정상화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00년도 말까지가 되겠고 호적부가 총 354,313건인데 99년도 20만건 나머지 154,313건은 2000년도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4,708건에 대해서 호적부를 전량 복사를 완료했고 한자 토 달기도 완료했고 나머지 코팅작업하고 전산입력과 대사를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p 다섯번째 읍면동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입니다. 지방 병무조직 개편으로 해서 읍면동 병무행정 위임업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99년도 7월1일부터 병무관련 민원업무는 본청에서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p 여섯번째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각종 개발사업등 여간 4,000필지에 대해서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는 전량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측량성과 부정확 민원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약 1,900여 필지를 했습니다. 11p 일곱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세부 측량의 기초자료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 및 토지분쟁 사전 예방으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가지에 주로 매설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삼각점이 저희 관내에 17점 도근점이 472점이 매설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해서 망실된 기준점의 발견시는 바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12p 여덟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소유권 사항을 제외한 토지이동 즉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 합병, 오류정정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은 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소에 시장명의의 촉탁등기를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등기비용을 상반기에 약 8천만원의 부담경감을 가져왔습니다. 1,584건에 2,175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p 아홉번째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발생되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공공용지가 동일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한필지로 합병 신청토록 종용해서 공부관리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분할이라든가 제방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운동장, 공원등으로 편입이 돼서 1구획으로 되어 있는 여러 소의 토지를 발췌해서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신청서를 징구해서 바로 공부정리를 해서 촉탁등기까지 저희가 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공부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관리에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총 2,500필지를 올 1,000필지 내년도 1,500필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3개 리에 446필지를 완료했습니다. 14p 열번째 서부동 지번변경 사업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지번변경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지번변경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2년전에 남천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1개 동하고 청주시 1개동 2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서부동을 지번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게 되는데 업무량이 1,355필지 1910년대에 세부측량 당시 272필지를 등록했던 서부동 지구가 약 80년간 토지이동이 되는 바람에 5-6배 정도의 필지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번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등록이 돼서 지번 색출하기도 어렵도 번지가 구번이 붙어서 재산관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번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p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통합관리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 및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 수가 49,000장입니다. 7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전국 온라인화가 돼서 상당한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16p 열두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등 각동 토지공법에 저촉이 되어서 독립으로 분할을 못해서 권리행사에 불편을 가져오는 토지에 대해서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특례법은 한시법입니다. 앞으로 불과 6-7개월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건에 22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도면하고 대장을 발췌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신청 동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목표량도 빠른 시일내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독려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6년도에도 5년간 시행해서 155건의 447필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17p 특수시책입니다. 호출민원 처리 운영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을 전화 또는 방문 신청받아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전국 제일의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처리부서는 해당 민원실과와 과소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고충상담, 건의사항, 일반민원등 현지상담을 필요로 하는 민원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고충민원, 생활민원등 525건을 접수해서 504건을 처리완료했고 2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18p 두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업무를 읍면에 오지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매월 순회하면서 상담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지적업무 계도 및 신뢰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반을 편성해서 상반기에도 7회에 걸쳐서 733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장날이나 주민 이동이 편리한 시설로서 시장통이나 복지회관, 마을회관등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99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14p 15p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동 지번변경사업은 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남천동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금년에는 윤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서부동의 지번변경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6월달까지 신지번을 설정을 완료하고 작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신지번이 설정되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달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윤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변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회의가 끝나고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 이것이 예정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달라는 주문을 간곡하게 받았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구요 이사업이 끝나면 시내 전역에 이런데를 선정해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번변경을 아마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필지에 손을 댈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충주 1개동, 제천시에 2개동, 청주시에 처음으로 1개동 하고 있거든요 잘되면 전국에 파급이 될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왜 지번변경사업을 하냐면 당장이라도 재산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토지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IMF 사태로 인해서 자금조달문제로 주춤하고 있어요 당초 2010년까지 전국토에 대해서 토지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될거 같습니다. 전초전으로 번지도 구호가 없고 모번으로만 부여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구요 다음에 15p보면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인데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현재 기존에 있는 대장 내용을 100% 그대로 원시자료 그대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상 자동적으로 신규양식대로 출력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했어요 백업받은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복사하신다구요?

아니요 원시자료 원대장을 복사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대장으로 변경할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5만원에서 3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생활비 부담을 시민들에게 줬거든요 그렇다면은 해당 건축물대장 49,000장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부담사항은 없어지겠네요?

건축물대장의 입력내용이 현황도라고 있거든요 도면은 아직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안되고?

그거는 안되고 건물의 내용 용도라든가 소유자라든가 면적,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입력하고 도면은 아마 향후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용도변경이라든지 기재내용 변경사항이 있을 적에는 설계사무소를 경유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도면이 움직여지는 증축이나 이런거는 천상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그정도 변경사항은 시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데 설계사무소를 경유하다 보니까 도면값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지출하는 시민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내용만 전산화 작업을 하시고...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생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병무행정이 읍면동에 위임했던 것이 폐지되는 안이죠?

예.

원거리에 있는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읍면에서 하는 업무는 입영자 소집통지하는 주로 단순한 업무뿐입니다. 그런거를 정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편물로 하는 걸로 저희 본청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해지지는 않겠네요?

그런거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15분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99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한 총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다음에 나오는 실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총평을 말씀드리면 99년 상반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IMF 사태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 분야에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고 서민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전사회 조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도 도모했다고 판단됩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영세민에 대한 생계및 자녀학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등을 통한 기본적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자 지원을 3,776명에 14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108명에 15억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의료시혜는 17,742명에 대해서 20억2,90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는 18,236명에 대해서 21억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인원이 다소 차이나는 것은 계속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억6,89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18,1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전액 국비 2억2,200이 지원돼서 이것을 가지고 12,020명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자활보호대상자 및 생계유지 곤란자가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의료시혜 등으로 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 도모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384명에 5천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진단비가 393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418명에 5,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진단비 65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148명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해서 1가구에 1,200만원씩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가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3가구가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장애인 지원 대상이 세하의 집,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비, 운영비 지원이 4억7,50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4억9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3개 시설에 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교육훈련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센타로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한 국도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8,102명에 대한 수혜를 봤고 하반기에도 6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운영되는 데는 8,300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무료 합동결혼식을 10월중에 5쌍 정도 할 계획입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제천시지회하고 전몰군경 유족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단체에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연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2천만원이 지원됐고 하반기에 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하반기에 칠의사총이나 홍사구 열사의 추모제가 있습니다. 음력으로 9월9일 양력으로 10월17일정도 됩니다. 거기 예산에 7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 준비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관내에는 보육시설 수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이 6개소, 법인이 17개소, 민간이 5개소, 놀이방이 8개소 해서 아동 수는 1,820명 정도 입니다. 상반기에 놀이방 8개소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32개소에 8억8천만원이 지원되고 하반기에는 32개소에 8억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제점이 IMF 이후로 실직자 자녀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간식비 예산이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간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2세대에 49명, 결함가정 아동이 29세대 61명, 아동복지시설로 해서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제천영유아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77명을 정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상반기 1,500만원 지원했고 하반기는 1,8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가 상반기에 3,600만원 하반기에는 3,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1억3,800인데 하반기에는 1억3,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보호입니다. 저소득의 모부자가정의 양육비, 학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모자가정이 277세대에 780명이 됩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건 이중에서 172명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172명에 2,900만원 하반기에는 1,7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2,100만원이 나와있는데 왜 모자라냐면 당초예산에 123명을 계획해서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IMF로 인해서 각종 이혼율도 늘어나고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가정이 많이 생겨서 인원수가 172명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 육성입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17,855명이 있는데 여성단체 나름대로 여성교양이나 경제교육, 건전기반 조성을 위한 캠페인, 소비자 상담실을 잘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먼저번에 어린이집을 폐쇄했기 때문에 본연의 여성회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 550만원 확보한걸로전부 보수가 완료돼 가지고 완전한 여성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췄습니다. 하반기 상당히 여성계에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기술 및 취미교육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기술 및 취미교육을 해서 1,700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설개보수공사 4식이 지하에 배수로 공사가 1,5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시설 복구공사가 550만원 정도, 옥상에 방수공사가 5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도등 교체가 1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공사가 7월중에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보고서에 보고를 올리게 된것입니다. 14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하소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각종 다양하게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소동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만은 시내에 재활의욕이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반기에 5천만원, 하반기에 5,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으로 상반기 2천만원, 하반기 2,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가 저희 관내에 12,459명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을 2,313명에 4억400만원이 지원됐고 하반기에도 2,493명에 4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4억3,700만원이 지원됐는데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노인들도 65세 이상 생일이 지나가면은 늘어나기 때문에 4억5,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하반기에 1억원을 적립시킬 계획입니다. 탁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에 탁로소를 먼저 시장님이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 탁아소처럼 노인네들이 오갈데 없고 정상인 노인이 아니고 노인 혼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노인들 이런분들이 거기가서 입소하게 됩니다. 도비 목표가 10명입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6p가 됩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기 위해서 경로당 신축을 상반기에 2개 동에 3,4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개 동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235개소에 9,100만원을 지원했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이 133개소가 1개소에 2명씩 해서 266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개보수를 3개소 정도 하고운영비와 난방비는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노인봉사대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세계 노인의 해로서 기념 경로복지사업이 그어느때 보다도 많습니다.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다 해서 상반기에도 3대 동거가족 걷기 대회 우리시에서 참석해서 최우수 시로 상을 받았습니다. 참석한 분들이 별도의 상품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게이트볼 대회도 2회를 출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1회 충북노인대회 참석과 노인 솜씨전이나 장기자랑대회등 유인물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독거노인 이런분들이 점심을 거르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료식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내에서는 요셉의 집이라고 해서 카톨릭회관에 있고 하소동에 있는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요셉의 집은 평균 100명 정도 이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80-9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시비와 공동모금회에 각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는 2,280만원이 반영이 됐고 공동모금회에서 2,280만원이 돼서 상반기는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p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굴다리 밖에 성보나벤뚜라 시설입니다. 수용인원이 60명 정도되는데 현재 5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억4,700만원 지원했는데 하반기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p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현대화된 화장장 시설을 집중 부각시켜 가지고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도 하고 국회에서 국토묘식 잠식 억제와 자원보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화장장이 410건이고 납골당에 운영은 10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화장장은 430건으로 예상하고 있고 납골당 운영에 13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1p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266개소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가 694,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572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단속한 실적은 점검업소를 1,016개 업소를 한 결과 위반업소가 7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한군데는 허가 취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46개소, 시정명령 8개소, 현재 처리중이 22개소가 있고 고발을 했습니다. 허가취소된 데는 LA다저스라고 해서 호프집입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3회를 하면은 허가취소가 됩니다. 적발이 두번돼서 세번째 걸렸을 때 허가취소가 됩니다. 22p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46개소,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소 179개소, 식품판매업소 231개소해서 저희 관내 45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제조가공업소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단속을 35개소를 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나와서 영업정지라든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할 때는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도 6회에 110개소를 했고 식품수거검사 실적을 6회에 75건을 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23p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전화요금 감면 신청 대행입니다. 1월달에 조사를 하니까 1,960가구가 대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1,803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한 157가구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24p 편모부자가정 자녀 특별학습지도 입니다. 방학기간에 아버지가 없다든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탈선을 할 우려가 있다해서 그런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기학습 과목이외에 특별학습 지도 및 생활지도 상담실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데와 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학습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7월 8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접수가 25명이 됐습니다. 컴퓨터에 접수가 돼서 오늘 11시에 개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나가고 계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25p 경로우대제 운영입니다. 65세 불우노인들에게 무료 이.미용 및 음식을 제공해 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및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음식업소를 9개소 이.미용업소 14개소를 자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평상시에 하면은 일반 손님들하고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휴일을 택해서 노인네들을 한번씩 모시고 정기적으로 한다기 보다 가끔 모시는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취로사업을 실시하는데 부대경비를 필요로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경비 필요하죠 시설부대비가

취로사업이 주로 어떤 현장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건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계곡이나 이런데 계곡에 청소하게 되면은 청소용품이라든가 깃발 이런거를 준비합니다. 상반기때 취로사업장이란 깃발을 전부 만들어 줬습니다. 부대비로다가...

취로사업이 생산성이 없는 사업같아요 왜그러냐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는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다녀보니까 오전에 한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이 있을까 그정도밖에 안되고 오전 4시간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1/4정도는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어영부영 이런 예가 많습니다.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취로사업은 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생산성이나 이런걸 보고하는게 아니라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공고로 돈주기는 뭐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어영부영만 해도 돈을 줘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거지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대개 취로사업은 제초작업이나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목적이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 생활비는 준다는 차원은 맞는데 일도 어영부영시키라고 하는건 아닐거예요

심하게는 시키지 말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젊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 취로사업은 대개 나이많은 노동능력이 별로 없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은 아는데 젊은 층들이 더러 있습니다.

젊은 층은 나올 수 가 없는데요

생계곤란으로 해서 나오더라구요 선별을 잘못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생계곤란이라면 젊은 층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자활보호대상자도 취로사업에 참여한게 있습니다. 실무를 봐서 아는데 그런것도 효과적으로 시키는게 좋을거 같아요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서에 보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횟수를 제대로 표기하신 겁니까? 지금 방역소독을 실시한지가 40일 정도 되었죠?

4월부터 실시했어요 취약지에는요

취약지는 그렇고 일반지역은요?

6월부터요 5월 중순부터 실시했어요

이런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막소독을 한걸 보면은 4회에 걸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그러면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4회를 했다고 그러면 2주에 한번정도 한건데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문제점이 없다고 표기를 하시면 상당히 잘못 업무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연막소독이라는 자체가 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을 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건데 부화를 못하게 해도 일주일도 안갑니다. 일주일에 늦어도 한번은 방역을 해야 됩니다. 2주에 한번 하는건 방역을 해도 문제점이 없다는건 이건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여기에 표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급성전염병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안됐다는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지역에 전염병은 발생이 되셨습니까?

제천시에는 아직 없구요 충북에는 청원군하고 청주시, 옥천, 충주시입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의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의무과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의무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이 1. 99 상반기 업무성과 2. 99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3.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들의 소양 및 업무수행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도가 낮은 오벽지 주민을 위하여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의료시혜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시혜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시설 수용자등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받아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진료는 내소자 뿐만 아니라 주 2회 오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사업으로 각종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이 큰 결핵, 성병, 나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보건사업을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조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를 저희 의무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행한 성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p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서비스는 환자진료가 약 2만명 정도였고 한방 진료가 약 1천명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찾아나서는 현장보건사업으로 이동보건소를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진료를 2개소 세하의 집과 영아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노인의 비율이 높은데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진료를 70세 이상 무료진료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하여 보건소에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은 171개소를 운영하였는데 주로 노인정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등의 진료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기는 모자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명칭이 한자를 안쓰고 한글로 씁니다. 여성어린이보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시하였는데 피임보급과 여성암 검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여성어린이 정기 예방접종과 다른 임시 예방접종이며 일본뇌염, 간염, 인플루엔자등 3가지가 있습니다. 1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자의 검진 등록 및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결핵, 성병, 나병등이 포함되며 X선 이동검진, STD는 임질이나 요도염과 같은 성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HIV는 에이즈 검사인데 1,39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진으로 종합검진과 각종 암검진을 약 600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가정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성인병 등록관리는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주로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방문 건강관리를 약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봉사단체등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생활애로점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결연사업도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오지마을에 건강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연초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신 겁니다. 6개소에 25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위한 교육을 혹한기나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동안 월 2회 정도 추진하여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9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건강지식을 고취시키고 스스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습관등을 발견하도록 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은 질병 위험요인 조기발견사업으로 고혈압 및 당뇨,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가 있고 자궁암, 유방암, 소화기암, 간암 등 각종 암검진 사업을 하였으며 국민건강생활 실천 운동으로 금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집단잇솔질사업 및 구강보건사업등을 주로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육사업은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한기를 이용한 순회집합교육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했던거와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금연활동은 더욱 구체적으로 대제중학교와 세명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나 각종 보건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p 보건교육 및 성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 상담실은 보건소에 성 상담전문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한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보건교육 및 성 상담의 대상은 지역주민과 학생이나 성병환자, 가족, 청소년, 신혼부부, 갱년기 여성등 거의 전 지역 주민이 망라됩니다. 주로 주내용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건강관리로서 월1회 꼴인 8회에 233명을 하였고 순회보건교육을 50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신혼부부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32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은 업무를 계속 이어받아 추진하는데 보건교육실 운영이나 성 상담실 운영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p 여성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42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과 가족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방접종 백신의 단가가 연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양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우려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부족은 약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인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6p 방문가정간호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병 관리,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관절염 환자와 같은 근골격계 환자, 기관지염 환자와 같은 호흡기 환자등을 관리하였으며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재가환자를 방문하여 투약하였으며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교육활동, 건강교실 운영, 결연사업 추진등이 이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p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일반환자의 진료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사회복지시설 진료, 이동보건소 운영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징적인건 환자진료 물리치료실 운영, 한방진료, 치과실 운영이 있는데 치과실은 저희가 치과의사가 없는 관계로 송학보건지소에 인력을 지원받아 목, 금, 토 3일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사업을 실시합니다. 의료시혜 및 현장보건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p 한방순회진료는 금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 한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배치받게 되는건 큰 행운이라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한방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일주일에 이틀동안하고 나머지 4일은 보건소에서 진료하게 됩니다. 오벽지 마을 24개 마을을 한마을당 2회씩 48회 실시하게 됩니다. 한방진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알찬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한마을당 두번을 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염병인 결핵이나 성병, 나병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일상활동으로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보건의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체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조사하여 연계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덕산 선고에서 전국적으로 드문 커다란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6월6일에 전 보건의료인들이 모여서 덕산 선고리에서 오벽지 주민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행할 예정으로 있는 보건의료사업 연계사업으로는 오벽지 주민 진료는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재가환자, 독거노인, 불우계층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단체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위하여 보건소 실습이나 지역사회 실습하는 세명대 간호학과 학생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학교내 보건문제 및 보건교육을 위하여 교육청이나 약사회, 치과사회 등과 연계할 생각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책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p 보건예방사업은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시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은 각 공단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자를 지정해 줬는데 올해 부터는 대상자에서 통보해서 검사를 받겠느냐 안받겠느냐 의사 물어봐서 받겠다고 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미달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원인은 병의원과 질적인 면에서 저희 건강진단하는 질적 수준은 높은데 시민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희망자에 한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므로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민간병원은 이동 검진차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반상회보나 각종 시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홍보 유치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대책으로는 시산하 공무원 가족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산하 공무원 가족들에게 전화로 홍보하여 검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직원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자에 대한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및 설명 등을 통한 보건소 자체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무과의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보건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무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의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49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린 사항인데 지금 우리 2p에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보셨습니까?

예.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타시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65세로 낮췄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억5천정도 소요됩니다.

더 필요한 예산이요?

예.

1억5천 정도 예산이 더있으면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한거는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처음에 잠깐 그렇게 시행했었습니다. 몇달간 했는데 나타난 문제점이 남용사태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65세와 70세 사이에서 약값이 무료니까 약을 남용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구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몇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까지 무료진료를 받는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예를 들어서 빈대잡기해서 집을 태운다고 그러죠 그런식으로 몇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포기한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바로는 충청북도에서 타시군도 거의다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제천시만 70세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어느쪽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 세워져가지고 99년도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2000년 예산에 확보하셔 가지고 타시군과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거 같은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견을 달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질상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보험공단으로 부터 80%를 받게 되는데 시 재정에는 오히려 제 계산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좀더 제천시민과 특히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지금 2000년 예산에는 이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걸로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99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업무성과 두번째 99 하반기 업무계획 세번째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상반기 업무에 대한 총평을 드리면 완벽한 하수 및 분뇨처리로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와 분뇨처리장 확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분뇨처리장 확장 공사는 7월14일 준공처리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원할한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추진한 하수도 사업은 총 24건중 18건은 완료되고 6건은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 교체 및 하수도 증설시 기존도로의 완벽한 포장 정비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병행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수처리시설물의 완벽한 건설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99 상반기 건설공사 확인 평가시 제천시 발주 총 40개 사업장중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1/4분기 및 2/4분기 최우수 사업장으로 98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사업은 1/4분기 및 2/4분기 우수사업장으로 분뇨처리장 확장 사업 및 하수관거사업은 2/4분기 우수사업장으로 평가받는 등 건설공사 전반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사전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선진하수행정을 구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1일 35,000톤 시설능력을 7만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집관로 15㎞가 병행 시공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5,700만원 기간은 97년 8월 착공하여 2000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성과는 각종 침전조, 포기조, 농축조, 소화조등 토목 구조물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차집관로도 15㎞중 12㎞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을 말씀드리면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계획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뇨처리장 확장사업입니다. 70㎘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98㎘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9억9,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착공하여 7월14일날 준공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4p 세번째로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98년 5개 마을사업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운전중이며 수질관리중에 있습니다. 99년도 2개 마을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번째 하수관거 사업중 98년도 6개 사업장은 완료되었습니다. 99년도 9개 사업장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는 하수는 768만톤 분뇨는 7,864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1일 하수처리량은 42,000톤 분뇨는 약 53톤이 되겠습니다. 톤이나 ㎘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완벽한 하수행정 구현, 생활환경의 개선, 하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개선이 저희 사업소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p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차분 발주를 3월5일날 해서 각종 구조물을 시공했고 DCS 설비 및 제작 입고를 하였습니다. 미당천 차집관로 매설을 1,349m중 1,000m를 완료해서 74%정도 완료해서 7월말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산제어시스템 즉 DCS 설비 및 시운전해서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토목 구조물도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방수라든지 잡철물, 난관등으로 간단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왕암공단 차집관거를 4.31㎞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외에 각종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드리면 왕암공단 원인자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라 공정에 차질이 있겠는데요 내용는 98년도 부담금 3억3,700만원 99년도 4억2,400만원 총 7억6,10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토지개발공사의 입주자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시와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계획변경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이 되면은 그쪽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집행부 장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7p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이월사업 5개 마을 역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99년도 2개 마을 청풍면 도곡리, 북진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설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했구요 각종 자재가 반입이 완료되어서 현재 관 매설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 이월사업 공공하수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가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99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관거 및 오수정화조 설치 완료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 우기전에 마칠려고 했습니다만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사업이 하반기까지 계속 공사가 시행이 돼야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7개 지구에 4,510m를 매설하고 그중 포장은 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상반기 발주분에 대해서 8월20일까지 모든 관을 매설하고 9월10일까지는 아스콘 포장을 하고 모든 사업은 9월20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의 집행잔액분이 1억2천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영천동 5통 철도관사 주변에 110m 하수관거를 매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측량을 7월30일까지 하고 공사추진을 8월20일까지 발주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추경예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 하수관로 매설공사 2차분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림지 수질보전 및 지하수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전염병 예방으로 보건위생 환경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간은 입구에서 통나무 휴게소라는 위치부터 세명대학교 네거리 청전주유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본 예산으로 기 1구간 2구간 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3구간을 하면은 거의 모든 배수설비가 완료되겠습니다. 연장 1,000m 23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회계 2억, 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측량을 7월10일까지 완료가 됐고 설계를 8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8월20일에 해서 공사준공을 연말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의 오수관거 매설은 사유토지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은 사용승락을 위해서 주민의 이해설득과 공사관련자 및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시켜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p 분류식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시공으로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설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미설치로 신규주택의 주민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두진백로아파트에서 배우장 목욕탕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800m 600㎜짜리 P관을 묻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회계 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추진토록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10일까지 측량이 완료되어서 역시 설계를 8월1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8월중에 하고 공사발주는 8월20일해서 12월말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공사추진 사전에 홍보 및 치밀한 공사계획으로 조기 마무리하는데 열정을 기울이겠습니다. 11p에 하수관거 기본계획 조사설계입니다. 목표를 말씀드리면 시가지에 있는 하수관거를 전수조사해서 장래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데 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중에 있었던 충청북도청이나 환경부 지시사항으로서 국비지원금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도 추진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내 전체 면적이 16.4㎢ 연장으로 하면은 282㎞가 되겠습니다. 조사설계비는 약 1억2천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설계를 8월5일까지 하고 발주를 8월10일까지 해서 역시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업무인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하수 및 분뇨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는 768만톤 분뇨는 7,80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평균 하루에 하수가 42,000톤 분뇨는 53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은 하수 슬러지는 1일 12.3톤이 발생했고 분뇨는 3.2톤해서 현재까지 하수슬러지는 2,230톤 분뇨슬러지는 555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하고 있으며 분뇨슬러지는 농가에 비료로 무상공급하고있습니다. 특히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 및 분뇨 방류수질은 하수방류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인, 질소등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BOD는 20인데 현재 10.8, COD는 40인데 현재 9.5정도, 부유물질 량 SS는 20인데 4.5, 총 질소량은 60인데 16.9, 총 인은 8인데 1.2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분뇨 역시 BOD는 30에 8.4, COD는 50에 24.5, SS는 30인데 6.9, 총 질소량은 60인데 17.7, 총 인은 8인데 3,9 정도로 양호한 수질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목표량은 약 700만톤 분뇨처리는 1일 98톤 정도로 처리하는데 분뇨는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해서 하수와 연계처리되겠습니다. 슬러지도 상반기와 거의 비슷한 양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방류수질은 1일 1회 자체시험 실시로 변동사항에 즉시 대처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수의 법적 기준치내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명을 말씀드리면 하수슬러지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5,000톤에서 7만톤으로 증설 처리하게 되면은 현재 1일 9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18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합니다만은 2001년 1월부터는 소각 내지는 쓰레기매립장에 완전 소각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소각기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본 결과 재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성분검사를 9회에 걸쳐서 했고 전문가 기술자문을 1회 했고 현장조사 및 시험을 8회 했고 관학연구반 구성해서 7명, 하수슬러지 반입 30㎥를 아시아시멘트 현장시험용으로 직접 갖다줬고 설명회 개최를 1회 아시아시멘트 주관으로 저희 시청에서 했고 슬러지 건분화 시험용 믹서기 임시 설치해서 7월15일부터 그저께까지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62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출해서 아시아시멘트에서 반정도 싸이로라든가 믹서기, 연소제, 설치재료등을 지원했고 저희들이 설치 인건비등을 부담했습니다. 현재 시험중에 있으면서 7월말경에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확실히 종말이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타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견학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시설규모 결정 및 설계도서를 9월중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아시아시멘트 측의 검토가 개략적인 검토가 나왔는데 최고 중요한 수분함수량이 현재 85%정도 되는데 50% 이하로 돼야지 자기네들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어제까지 시험결과 40%까지는 다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구두결과를 받았고 염소성분이 2,000ppm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희석을 하면은 문제가 없고 850도 내지 1,400도의 고열을 가하면 시멘트 재료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도 구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되지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 설비를 해야 되는데 약 1억2,100만원 정도를 탈수기 동 옆에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원은 만약에 성공되면은 2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첫번째의 슬러지의 자원화 및 완전처리로 쓰레기매립장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2001년 부터 쓰레기매립장의 슬러지 단순매립을 금지하는 법규 이행을 충족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관리법 12조 영 6조 규칙 6조에 보면은 2001년 1월1일부터는 하수종말 슬러지도 매립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26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설비 아까 말씀드린 18톤 톤당 1억3,300정도가 설치비가 된다고 합니다. 24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 연간 운영비 2억6,300만원 하루에 1톤 정도 처리하는데 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구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현지가서 물어본 결과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해서 18톤에서 365하면은 2억6천 정도해서 총 26-7억 정도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을 시에서 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해서 예산절감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하수슬러지 재활용문제는 획기적인 소장님의 시책같으신데 업무보고로 봐서는 앞으로 어차피 2001년이 도래되면은 쓰레기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하신거 같은데 만약에 시설이 추진이 되어서 슬러지가 시멘트 보조자료로 생산이 됐을 경우에 아시아시멘트에서는 매입의사가 있습니까?

아시아시멘트에서는 몇차례 2월달부터 협의한 결과 전량을 자기네들이 수용하겠다고 해서 계약만 되면은 그런 조치까지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슬러지 발생량이 18톤 정도라면은 상당량이 생산될텐데

저희들이 발생량은 많은데 그쪽에서는 얼마든지 없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단계로는 검사시행이 종료되지 않아서 완벽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철수를 하면서 담당시험 과장이라든지 총괄 팀장이 90%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곧 시행할걸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잘 마무리 돼서 성과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3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관리담당을 비롯해서 3개 담당에 정규직 13명, 청경 2명, 일용직 3명 총 18명의 직원이 문화시설인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그리고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솔밭수영장, 테니스장, 궁도장등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 시설에 문화체육시설에는 사단법인 제천시 새마을회를 비롯해서 22개의 문화예술체육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6개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6개 단체는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총평과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하고 분야별 성과중에서 경영수익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개 시설에 6월말 현재 791회에 6,938명이 이용을 해서 2,192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98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횟수라든가 이용자 수입운영등에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추세이며 특히 수입면에서는 214%가 증가한 1,268만원이 증대 되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지역문화기능 확대입니다. 문화회관에 있어서는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피아노를 최신식 그랜드 피아노로 교체를 하고 합창단 무대단상도 새로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외벽 방수공사와 무대 써스펜션 마이크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회관에는 문화의집을 비롯해서 7개 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므로 입주단체별로 책임지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기기라든가 장비, 전기, 소방시설을 점검을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p 두번째로 전문 생활체육의 확산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운동장 락카룸에 전동샷다문의 교체를 비롯해서 주변에 휀스 설치, 소방용 펌프를 교체하고 락카룸 등기구도 신설 교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잔디구장의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 시비 관수는 물론 우레탄 청소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찾는 이용객을 위해서 금년도 준공된 올림픽스포츠센타를 포함한 안내도를 수정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음향, 조명, 전기, 소방시설등을 수시로 정비, 보수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사고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솔밭수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17일부터 개장을 해서 오는 8월23일까지 38일간을 제천시 해병전우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금은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입장료의 20%는 시세입으로 하고 75%는 위탁운영자 그리고 5%는 체육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과 국궁장은 위탁운영자인 테니스협회와 궁도협회에 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국궁장 산사태 부분은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세째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와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문화시설 2개소와 체육시설 5개소 총 7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 전기구조물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병행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정비를 하는등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 경영수익증대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방문자, 각급 기관단체, 인근 시군에도 배부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함은 물론 관내 문화예술체육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시설물 활용을 적극 홍보 하겠으며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예술체육단체와 연계해서 유료 문화예술체육행사와 프로경기등을 유치를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대형행사공연으로는 9월19일 천안 일화와 울산 현대의 프로축구가 있고 10월19일서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KBL투어 참피언쉽프로농구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3일 이미자노래 40년 기념공연이 실내체육관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p에 상반기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에 지금현재 57,000여권의 양서를 다양하게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각종 자료제공과 IMF이후 취업준비생과 실직자들의 전문지식 및 습득장소 제공과 아울러서 컴퓨터 정보이용실에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하여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시청각실 개방으로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기여 했습니다. 또한 연속간행물 신설로 정기 간행물실을 한곳에 비치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장소로써 시민들의 호응과 이용률이 현재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실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도서비치를 1,200만원 예산에 2,068권을 상반기에 비치를 했고 또한 기증도서에 대한 262권을 접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또 정기간행물실에 최신 문화정보지 98종에 대해서 비치를 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그간 1월～6월까지 운영실적이 되는데 여기에는 열람실에 대한 이용자가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을 합쳐서 180,505명이 이용을 했고 그간에, 도서대출은 30,439명이 69,034권을 대출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회원증 발급은 상반기에 1,905명이 시립도서관 1,404명과 여성도서관에 501명이 회원증 발급을 받아서 18,322명이 그간 저희 회원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자료복사는 5,807건에 172만3,120원의 시세를 올렸습니다. 컴퓨터실 이용은 현재 PC 4,327명과 또 CD기 110명이 이용을 해서 4,437명이 컴퓨터 정보이용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실시계획입니다. 독서교실운영을 1회에 동기에 31명을 했고 여성교양강좌를 경제교육을 1회 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이동도서관 운영인데 이것은 관내 이동코스를 순회해서 운영 대출을 4,532명이 11,155권에 대한 운영 대출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회에 180명을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지원을 했고 또 독서토론회를 24회에 걸쳐서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도했습니다. 다음 2p 두번째 하반기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각종 자료비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청각자료와 연속 간행물실을 통해서 최신자료를 제공을 하므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반기 그간 추진한 실적은 도서비치가 2,068권에 57,584권을 비치를 시켰고 또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는 402점에 1,501점을 그동안 비치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신간도서에 대해서 2,100권을 앞으로 하반기에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9,684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교육용과 청소년 정서순화용에 대한 비디오 시청각 자료를 한 60점을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561점이 비치예정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계속 지역정보문화센타로써의 평생교육의 중심지로써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도서자료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시민 전체로 따져보면은 1인당 0.39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에 도서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관계입니다. 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도서관 업무에 전산화를 추진을 하고 대출과 반납 검색작업의 전산화로써 업무효율성 제고와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검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반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7,800권에 대해서 분류작업과 전산입력 또한 장비작업 및 자료실에 열람실 인계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구입도서 및 기증도서를 할 수 있게끔 각종 시민 단체 홍보를 하므로 해서 6,000여권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양서에 대한 신속 비치하고 신속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작업을 실시하므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자료에 신속한 제공을 하고 또한 전산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와 효과적인 도서관 관리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연속간행물에 대한 이동서가 모빌랙에 대한 설치계획입니다. 도서관 자료가 지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보존공간을 앞으로 확보를 하고 또한 연속 간행물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리 보존하므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자료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상반기에는 연속간행물실을 신설을 하므로써 기존에 1층 사무실을 양분되어 있던 것을 통폐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동 열람실을 2층에 있던 열람실을 1층으로 이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연속 간행물을 다시 신설을 하므로 해서 최신 간행되는 그런 연속 간행물을 98종에 대해서 보존을 해서 시민들에게 자료를 대출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중 지금 모빌랙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6조에 대해서 84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월중에 저희가 조기 신설을 해서 각종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관을 하므로 해서 이용자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한 것을 신속히 제공을 하고 또 관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p 독서교실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글쓰기와 독후감에 대한 작성법을 지도해서 체계적인 독서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므로 해서 도서관 이용에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동계, 하계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 1주에 5일간씩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도서관에 대한 독서 이용법과 독서지도라든가 원고지 작성법 및 글쓰기지도 또한 올바른 독서법과 좋은책을 고르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환경시설을 견학을 해서 환경의식을 고취를 시켰습니다. 하반기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매일 47명씩 대상으로 해 가지고 5일간 걸쳐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법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독서지도라든가 아니면은 글쓰기 지도를 시키고 또 환경시설 견학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기 추천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알찬 독서교실 하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문화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또한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성교양강좌와 독서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독서의 달을 이용을 해서 독서계몽과 또 권장도서에 대한 목록을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문화강좌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무료 학습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7월29일부터 8월13간에 걸쳐서 저희 도서관 교양실에서 관내 중학생 동중, 제중이 되겠습니다. 학생 연인원 8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수학을 지도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재경학생들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뜻있는 학생들이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8월13일까지 계속 학생들을 학습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서관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입니다. 끝시간에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3쪽에 도서전산데이타베이스구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전산화 작업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이 굉장히 충청북도에서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제천시가 굉장히 도서관계가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요번에 저희가 개설을 해 가지고 현재에 많은 학생들이 정보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의 이용방법이라든지 각종 자료라든지 도서목록 이런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실려있죠?

예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구축을 이번에 하므로써 시민들이 와서 대출실에 와 가지고 본인이 직접 원하는 책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 검색을 딱하면 딱뜨게끔 그렇게 저희가 입력작업을 지금 정리작업을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 한권에 대해서 작업량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록장서부터 날인작업부터 원부 및 도서인계까지 시간이 많이...

그건 자체 데이타베이스고요 인터넷에 홈페이지 개설을 들어갔을적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 제천시 홈페이지에 그게 들어가면은 될텐데 제천시에다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로도 들어가고 우리 도서관에 대한 인터넷 홍보가 전국적으로 다 뜨게끔...

그것은 일단 도서관을 가야 되고 그것은 시립도서관 전산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각가정에도

연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들어 가 있죠?

예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한 1,800권?

요번에 랜은 상반기에 랜작업을 다 해 가지고

전 도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