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성장 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난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함에 따라 아침 일찍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종철의원 발의)

이의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따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건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자외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말씀.

김대봉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3개월에 걸쳐서 본 위원이 주민의, 서대문구 주민의 세금으로써 카드깡을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또한 부의장선거에서 금품을 들고서 의원들을 찾아다닌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이 현재 타 의원을 지금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뭐 묻은 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김종철 위원도 이번 징계에 회부할 것을 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 버리자고, 까뒤집어 버리자고 이번에.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회의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모두에서 사회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봉 위원 자리에서 일어남) 여기 앉으세요.

여기서 못 나가 당신이 발언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거야 매듭을 지어야

카드깡 넘버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거 원고를 해야 내가 신상발언에서

김대봉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목적은 7월 23일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75조 규정에 의하여 전성장 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가 돼서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함에 따라서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제외의 발언을 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제재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의사개진,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입니다. 이번 김종철 위원의 징계요구서에 의해서 전성장 위원의 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의에 대한 징계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신 김대봉 위원께서 부의장선거시에 당사자인 김종철 위원도 금품수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품수수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김대봉 위원이 그것이 사실 명확한 이야기냐 아니면 들은 이야기냐, 김종철 위원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종철 위원이 누구에게 돈을, 금품수수라는 건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인 김종철 위원이 징계요구서를 낸 분이 당사자도 부의장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줬다하는 것이 명확하면 그 신상발언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여기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나는 안다, 내가 사실은 모른다 이런 것은 곤란한 겁니다. 지금 왜냐, 당사자인 김종철 위원이 전성장 의원이 징계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는데 대해서 느닷없이 김종철 위원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대봉 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대봉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회의를 원만히 하자는 그런 뜻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회의는 김종철 위원이 요구를 한 전성장 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을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에 대한 회의의 좌석입니다. 그런 좌석에서 회의 우리 본질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본회의 곧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누구를 징계하고 안하고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징계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야 한다는 그러한 건을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 제3자 징계건은 다시 일정을 잡아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오늘 우리 이 회의장소는 여기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의해서 올리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회의진행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오늘 다루는 징계요구안이 사안이 중대하므로 비공개회의로 이걸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공개로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회의진행상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를 비공개로

저는 안 물어보고 지금 제가 핵심으로 점점 속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지금 처음부터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로 했다가 갑자기 비공개로 된 이유를 한 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비공개로 시작한다 라고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관계 직원에게는 출입을 삼가해 달라고 위원장으로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태중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김종철 위원님 징계요구서 보는데 동료의원 징계를 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하기 전에 간단하나마, 또 암만 징계요구 하자고 했었어도 당사자인 김종철 위원한테 징계요구한 것이 확고한가 다시 한 번 제안의원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서로 동료의원이니까 김종철 위원한테 한 말씀 하고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금 시작하는 건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기 속기록에

김대봉 위원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든가 해야지 내가 한 것도 김 위원이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최태중 위원께서 좋은 의사개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당사자인 김종철 위원께서는 징계여부를 하는 동기라든지 이런 심경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징계요구서에 의해서 제반사항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위원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아니라 바로 이 사항은 다른 사항과 달리 바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날짜를 보내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자 안만들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징계위원회, 내가 개인적인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모욕에 대한 문제를 제의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하고는 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반면에 바로 본인이 징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입니다. 또 다른 것도 제가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으로서 피력을 한다면 제 심정에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에게 미리 또는 내 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툭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기 신분을 져버리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외부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의원이 해야할 일이며 의원이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간에 처리할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가지 우리 동료의원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이 사과는 어느 타 장소에서의 사과를 요할 수가 없고 우리 본회의에서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의한 문제점이 제의되었을 때에 이것을 받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반면에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원 4년동안 느껴봤던 것과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 의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날짜를 언제 선정을 할 것인가 그것을 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주면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바로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수없이 저에게, 저와 정말로 같이 마음은 나누는 동료들이 여러가지 말로 내게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깊게 연구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좀더 깊은 의견 개진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김종철 위원이 전성장 위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등 사유로 당사자를 징계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전성장 위원이 1999년 6월 24일 14시 30분경 제69회 서대문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면서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를 하게되어 있음에도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전의원에게 공개한 후 투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서대문구의회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또한 1차 투표에 의해서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인 김종철 위원에게 모욕스러운 언동과 행위를 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안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개인 신상 및 저기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투표하기전에 동의가 있어야 의제가 성립되고 그래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내일 우리 본회의에 의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얘기 했어요. 늦어서 그러시는데. 그리고 아까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투표 할 상황에 정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본회의장 전의원들이 안봤다고 했는데 전부 봤습니다. 공개가 되었어요. 자리가 저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안건은 내일 본회의에 회부해서 의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내일 주느냐 다음에 주느냐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랄까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결방법에 대해서 최광진 간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내 생각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든 것은 빠른 게 좋습니다. 이걸 질질 끌고 나가면 서로간에 여론속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날짜를 잡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걸 찬반을 물으려고 하니까.

자꾸 끌어나가는 건 안 좋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문복입니다. 저는 오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재판의 명판사의 판결이 화해입니다. 특히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해서 과연 이게 우리 의원들끼리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막판 벽두에 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장단에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아니 다룰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징계특위 구성까지 간다는 자체는 조금 우리 의회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요구서를 발의한 정말로 넓은 바다같은 마음을 갖고 발의자인 김종철 위원께서 정말로 내가 이 시각에도 넓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한 내 심정은 이해했을 것이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의 이런 부분을 다룬다는 자체가 정말로 착잡하다, 서로 공감대가 이뤄지면 서로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참모습을 갖는 계기가 되고 해서 정말로 김종철 위원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인지했으니까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왜냐, 이것이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매듭짓는 데는 시간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회의에 이게 또 상정되고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얘기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래, 정말 이 시간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문턱 들어올 때까지만도 마음이 그렇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미 여기서 우리는 정식회의를 거쳐서 또 의장단의 정식요구서를 받아들여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당사자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으로서 또 이 요구서를 내신 김종철 위원께서 정말로 내가 이해한다 하는 마음만 가지면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또 나중에 본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합시다. 전체적인 21명의 의원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대외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버릇이다 뭐다 운운하는 말이 많습니다만 그 버릇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까 김대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개개인의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3기 의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이 돼서 넓은 마음으로 김종철 위원께서 풀어주신다면 이거 다 철회하시고 투표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아주 착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일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일자를 주는 것입니다. 구성하고 않고는 내일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판결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문제가 된다 이거야.

바로 최소한 날짜는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의 문제기 때문에 바로 어떤 문제가 도출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아직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심정도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끌고 제3의 장소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만 우선 선정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님, 요점만 해 주십시오. 본회의가 개의될 시간이 돼서 야단입니다.

우리 임시회가 21일 열렸습니까? 요구서 제출시한이 3일인데 그러면 저도 이문복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금방 김종철 위원 보고 철회를 해라 하는 것이 금방 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운영위원회를 내일로 하루 연기해서 내일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김종철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이상입니다.

저도 이것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루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내일 하루

내일까지 가게 되면 시끌시끌해요.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일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다음에 하느냐 이거니까 내일 안 해도 된다는 위원님은 '부'자를 쓰시고 내일 해서 빨리 끝내자 하시는 분들은 '가'자를 써서 앞에 주시면 제가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십시오. 허준구 위원부터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이 8명으로써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