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발언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이후에 조례 적용이 되어서 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북구의 까르푸, 남구의 롯데 마그넷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조례제정 할 때 잘못 검토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관부에 질의까지 해서해석을 바로 해서 고친 겁니다.

광역시될 때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범위가 군지역 해 놓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게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시,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군지역을 그 당시에 해석을 잘못해서 군지역만 한 겁니다. 시라고 하니까 일반 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했더니 여기 시, 군이라는 것은 기초까지 다 포함시킨다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이 기본이 요사이 얘기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까? 평소 업무상황에서 IMF로 인해서 경비 비용을 덜게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두 건의 조례제정하고 개정부분은 규제완화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하나는 새로 제정하는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 까르푸나 롯데 마그넷하고 문제점 있는 내용들이 발생되었습니까? 1000분의3의 적용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면적에 대해서 100분의1로…….

1만㎡이상 같으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1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보면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은 100분의1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용이되기 때문에 이번에 까르푸하고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다해 놓았습니다.

IMF로 인해서 건축업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적게 해 주면 좋은데 도시공간에 미적인 부분의 정서를 가지려고 하면 조각도 있고 하는게 모양새도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옳은 말씀인데 타시에 하는 그대로 따랐고, 우리가 1000분의 3으로 하는게 아직 광역시 이후에 하나도 해당은 안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없다보니까 공동주택도 이만한 면적이 허가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적용을 해도 상당히 1만㎡이상 되는 부분도 적용되어도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조각 같은 것은 지방문화예술창작 차원에서도, 또 지방예술인 육성 차원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양면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45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조례안 제정하는데 대한 설명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항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낭독) 【참조】 -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울산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교육감 3. 제53보병사단장 4. 해군제3함대사령관 5. 국군 제612기무부대장 6.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울산출장소장 7.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8.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9. 울산해양경찰서장 10. 울산구치소장 11. 부산지방병무청장 12.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자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국장이 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5. 취약지역 대비책 6. 통제구역 설정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 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 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정이 '97년1월13일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광역시 된지가 2년이 되었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늦게 되었습니까?

'97년8월26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이 있었습니다. 그 준칙조례안을 작성해서 '98년3월25일 시의회에 상정해서 '98년5월 제10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한 사유는 법에 규정된 심의상 조례안이 누락되었다, 단일 간사가 지정되었다. 지원 본부반별 임무 미규정이 조례말미에 운영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보류했습니다. 보유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1기 시의회가 임기만료가 되어서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이후에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통합방위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국의 사례가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3월에 청와대 주관으로 법 개정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조율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합방위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다음에 통합방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틀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따로 개정하기로 하고 일단 제정하기로 하고 상정한 부분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위원 구성은 준칙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제2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만 이것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순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입니다.

저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각 호에 정한다, 순서가 안 맞아서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있는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11호까지는 당연 위원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송시상위원 순서도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시행령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우리대로 고치자, 시행령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순위를 바꿔도 가능합니까, 법에 위배 안됩니까?

위배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위배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검토해 보신지 몰라도 순서를 시행령대로 안 따라도 자체 조정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