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고생하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천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천상은 사연댐과 대곡댐 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질원수 자체가 2급수 이상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계도서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선암정수장은 대암댐 물을 가지고 와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공정부분에 대해서만 20억1,4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고 그 외 모든 건축공사라든지 정수장공사에 대한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천상 정수장시설은 대곡댐하고 연관되는 울산권광역상수도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법상에 광역상수도시설은치수시설은 전액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정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전만 해도 사천, 통영, 진주 쪽에서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그 정수장 시설을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이것을 법개정을 하더라도 전액 광역상수도사업은 치수시설, 정수시설 불문하고 국가에서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법상은 정수시설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11월부터 양질의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문제로 상수원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정확대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원수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좋은 상수보호대책을 하고 지정을 확대시킨다해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오·폐수를 투척한다거나 풍수로 인해서 많은 오·폐수가 유입될 때 방지대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도 정수처리를 한다고 사업이 다 끝나서 11월부터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원수의 수질바탕 자체가 좋아야만 진짜 정수된 물이좋게 공급되는 것이지 원수자체가 나쁜 것같으면 낙동강 물을 받아서 의존하는 것이 1년 연간 65%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울산시나 부산시나 마산, 창원도 진짜 낙동강 수질대책이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민단체나 부산, 경남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상 그만큼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야댐 상류지역에 웅상읍 지역하고 웅촌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면적이 4.374㎢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사실상 너무 국한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유하거리가 127㎞가 됩니다. 유하거리가 그 만큼 넓습니다. 그 위에는 소주공단, 아파트, 복합건물, 중소기업, 축산단지 이렇게 해서 503개소의 오염원이 우리가 특별관리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3개소의 오염원이 카드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오염원은 전부 배출시설이 환경보호법상 허가 받을 때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그것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처리한 물이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 차집관거로 유입되어서 그것이 다시 정화가 되어서 회야댐 하류 외곽으로 바다로 처리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3개소의 오염원에 대한 각종 업체, 업소를 관리하려면 양산시가 65%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5%가 웅촌, 울주군지역입니다.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양산시는 행정관할구역이 경남도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협조체제나 단속에 자기들이 적극 협조해 줘야 되는데 소극적인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답답하니까 자기는 개발해야 되고 우리는 환경보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반을 양산시, 울주군, 광역시해서 2개반 12명을 합동단속반을 연중 가동합니다. 월별 정기단속을 하고 비올 때는 빗물에 의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불시에 단속해서 계속해 나가고 금년에 22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중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계속 활동해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1, 2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회야댐을 울산시가 관리하고 원수댐으로서 유지, 관리하는 이상은 언제나 이 관계는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름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 열두달 단속을 잘하고 계신다는데 적발건수도 22개업체 적발해서 성적이 좋다고 봅니다.

검찰과도 협조받아서 합동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도 검찰하고 합동단속해서 물도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상당히 단속을 강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민이 고도정수처리되는 물을 다 먹지않고 사연댐 물을 먹는 분들도 있고 낙동강…….

회야정수장에27만ｔ 생산되는 물이 100만 시민들에게 70%만 이것이 공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된 곳은 70% 밖에 커버할 수 없고 그래서 선암정수장이 2002년1월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선암정수장 6만 ｔ이 되면 고도정수처리되는 물이 33만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물공급하는 양이 평균 32만ｔ에서 33만ｔ됩니다. 그렇게 되면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한 물과 사연댐물과 비교 할 때 어떤 것이 좋습니까?

고도정수처리 된 물이 낫죠.

고도정수처리되지 못한 물을 먹고 있는 시민은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런 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데 타시에도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부산시가 낙동강 물로 원수를 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고, 마산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는 시설이 불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는데는 고도정수처리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회야정수장 상수원 지역에 하수관거공사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환경국장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화처리시설규모가 1일 3만2,000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2년까지 해서 다시 5만3,000ｔ 규모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가 600억원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연출하는데는 양산시와 양산시안에 구획정리조합이 5개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서 내는 분담금하고 양산시에서 내는 분담금하고 울산시가 내야할 분담금하고 해서 전번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로가 이해가 대립되니까 환경부장관이 심판을 해서 결정을 해서 부담률 까지도 책정해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있어도 양산시가 납부할 것은 납부한 것으로 듣고있고 구획정리조합에서 납부하는 분담금은 전혀 내지않고 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단계별로 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3,000ｔ 규모를 시설이 확충되면 상류지역에 있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웅촌지역에 춘해대학 인근의중소기업, 농가축사 등에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소관이 아니고 환경국장소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야정수장 상류지역 7호선 국도변에 오래된 중소기업 폐공장지역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하수관거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폐지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228억원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사업보다 하수관거공사를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소똥물 받아서 정수한다고 맑은 물 됩니까? 상류에 가 보세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큰사업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로비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런 큰 시설투자의 정책과정에서 하수관거공사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앞서서 하수관거공사를 병행하든지 먼저 예산투입을 하고 난 뒤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환경국과 협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시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수관거시설이다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공장이 폐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있다고 듣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회야댐의 현재의 수질은 최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15일까지 낙동강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회야댐주변 정비계획을 여러 차례 보고하고 건축물 철거도 해서 오염원이 거의 없습니다. 내일 회야댐 상류지역까지도 직접 둘러봐주시면 상당히 실감이 안나겠나 생각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량면 신리부분에는 철거지역으로 해서 농가가 철거했습니다마는 웅촌면쪽에 하수관거를 해서 차집을 다 해야 됩니다.

환경국에 촉구해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양산지역에 65%에 대해서 구획정리조합에 분담금을 요구해서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우리 소관지역에 웅촌면 일대 35% 지역에도 모범적으로 상류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앞에 두고 생수를 먹기는 먹는데 솔직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금 전에도 회야댐의 수질이 최고다, 최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회야댐의 물을 생수로 먹는 사람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야댐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해서 그 물을 가정에서 직접 생수로 먹는 사람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으로 해서 수질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이번에 몇 개월 동안 합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각 가정 방문조사를 합니다. 34개 문항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 문항이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안했고 이제 처음합니까?

예.

해 봤어야 계획을 세울것 아닙니까? 지금 정수장에서 바로 나오는 물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하고 검사해 본 것 있습니까?

차이 나는게 없습니다.

가정 수도꼭지를 98세대에 매월 합니다. 관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요.

관은 우리가 노후관 개량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녹물은 이토작업을해서 가정의 급수민원을 최소화 시킬려고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7년보다 98년보다 급수민원이계속 매년 줄어지고 있다고 분석이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소는 끓이면 효과있습니까?

염소는 끓이면 날아가지만 불소는 체류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물을 직접 마시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남구는 잘 모르겠는데 동구는 수돗물 먹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돗물은 먹는데 쓰는게 아니고 전신에 지하수가 많이 파져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당수가 보리차넣어서 끓여서 활용하는 세대가 상당수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안했으니까…….

이번에 의식조사를 하면 가정방문조사를 하니까 정확도가 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생수를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생수 마시잖아요.

여기 얹어놓으니까 이 물을 마셔야죠.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못올리게 해야죠.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로 공문화를 해서 각 시본청이나 공문을 보내서 생수를 근절하도록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이 본청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시장실에도 안넣도록 해야죠.

청사관리는 회계과장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청사에 이것을 반입시키지 마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본청의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를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이쪽에서 뜯은 거예요.

예.

토지보상비가 43억원이고 그 외는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책정된 것이 천상정수장은 55억원입니다.

이 재원은 순수시비를 1,01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매년 150억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출금과 매년 연차적으로 공공자금을 차입을 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재원확보할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기필코 해 내야 됩니다.

환경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감시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본부에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회야정수사업소 소속으로 청원경찰이 12명이 확보되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연차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