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선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교육이 21세기 국력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 내용은 교원 정년 하향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완성, Y2K문제 해결, 공무원 연수경비 증액 등 교육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열린 교육과 연계된 새 학교문화 창조와 특기·적성교육, 그리고 수행평가 등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대입 무시험 전형에 대비하여 교육방식과 내용을 바꾸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교육가족이 힘을 모아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관건이 됩니다만,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주교육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추진력을 얻고자 편성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순탄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진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1%인 253억8,200만원이 증액된 2,538억6,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 액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48억4,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억9,11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8억5,8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14억9,55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억6,5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법정전입금이 3,3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2억2,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금은 1,2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억7,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이 28억2,362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6억5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2,21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억1,65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3억7,0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가 161억7,6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합계가 253억8,200만원이 증액된 2,538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급여관리에 159억4,821만2,000원이 증액된 1,746억6,14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2,177만원이 증액된 2억5,54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8억5,291만8,000원이 증액된 95억3,36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억7,813만4,000원이 증액된 27억9,15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비는 20억6,224만9,000원이 증액된 194억5,46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10억4,729만4,000원이 증액된 207억9,7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64억1,892만3,000원이 증액된 255억2,79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지출경비는 5억1,817만3,000원이 증액된 5억4,77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7억6,567만3,000원이 감액된 2억9,15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세입과 동액인 253억8,200만원이 증액된 2,538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 사업비 6억6,875만원은 제주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삭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조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예산액을 말씀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예산액은 37억8,350만원인데 60억1,781만8,000원을 증액해서 98억13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기정예산은 66억1,814만3,000원인데 110억4,892만5,000원을 증액해서 176억6,706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합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5억2,706만4,000원인데 6억4,340만원 증액해서 21억3,1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기정예산액이 16억6,058만7,000원인데 7억9,339만9천원이 증액된 24억5,39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임업무수당입니다. 기정예산이 9억5,772만원인데 6,504만원이 증액된 10억2,27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전교사 학급담임제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 기관별 편성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액이 2억3,371만6,000원인데 2,177만원이 증액된 2억5,54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청와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이 76억5,968만1,000원인데 7억2,655만4,000원이 증액된 83억8,62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액이 89억1,445만3,000원인데 8억7,468만8,000원이 증액된 97적8,91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기정예산이 736만8,000원인데 296만원을 증액해서 1,032만8,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청은 기정예산이 4억1,690만원인데 1,254만원을 증액해서 4억2,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이 8,302만8,000원인데 506만7,000원을 감액해서 7,7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액이 1억3,978만8,000원인데 700만원이 증액된 1억4,67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정된 기준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기·적성교육 운영개선 지원비로 2억6,84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학교교육계획서 심사우수교 시상금으로 1억2,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보조비는 7,4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실직자 등의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3억4,63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재교육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6,263만5,000원이 추가된 11억1,4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고학력 미취업자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 고학력 미취업 과학실험 실습보조원 인건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열 번째 실업계고 내실화, 특성화 사업으로 7억5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번째 99학교운동경기부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추진에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극빈학생 급식비 지원에 2억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1,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교실층축에 4억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완성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에 7억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 통합학교 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강당 완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결통로 및 비가림시설에 서귀고등학교 4,000만원, 제주시관내 제주동교 4,000만원, 시귀포관내 도순교, 효돈교 1억원, 북제주관내 물메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실 신축에 1억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라중 부대시설에 1억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교육 내부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층축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에 동화교 부지확정 정산으로 58만원, 구 판포교 부지매입에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장실 증축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농고 골프연습장 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농고 유리온실 수리에 7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상고 체육관 내부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가칭 표선중앙초등학교에 40억원을 받았는데 본청 예산으로 했던 것을 시·군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평초·중 통합학교 시설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실 층축에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1억1,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원편의시설 확충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증축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정교 울타리 옹벽시설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정여고 특별교실 수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책걸상 교체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배수시설비로 표선교 5,000만원, 중문중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수풀 도서관 대수선비 2억11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교육청 숙직실 및 사무실 증축에 2억3,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보수에는 제주시교육청 4,050만원, 제주도교육청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담력시설 교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는 14억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비로써 51억1,6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개요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99년 7월 1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자료요구 합시다.

예.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재단 적립금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자료 중에 실직자 등의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직자 등이라고 하면 실직자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주시고, 13번으로 보고한 극빈학생 급식비 지원현황인데, 이 극빈학생을 결식학생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집행예산의 용도, 사용처, 사유를 전체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올테니까 그것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당초 시설비 예산의 원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좀 전에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 시설사업비 6억6,0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시 삭감되었다고 하셨다 이겁니다. 삭감 이전에 나왔던 원안을 주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시 다시 증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당초의 원안을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회의록이 있을 테니까 이 시설비를 삭감했을 때에 발언했던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초등, 중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예산현황과 자체예산, 즉 동문모금이라든가 학부모 모금 등 그런 것이 있다면 자체모금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천)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내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아직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에 의해서 삭감, 증액, 노, 예스, 그러한 논리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준별 이동식 수업시설인 4개학교 시설비 6억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7차 교육과정 적용이 고등학교가 2001년까지 입니다. 그러면 그 이동식 수업을 딱 2001년도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지금부터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순수하게 부족한 교실만 신축하는 데에 약 140억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단실 및 화장실입니다. 거기에서 한 20%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교부금이 법정 비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최대의 노력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최소한 4개의 고등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냐 하면, 4개 학교만 하는 데에 약2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돼서 설계하는 기간을 빼고 나면 공기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액을 확보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학생들의 수업에 최대한 지장을 안 주는 그런 기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또 이동식 수업에 필요한 예산 60억원이 교육부에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이동식 수업에 따른 시설비를 요청한 것이 처음이고 교육부에서도 금년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금주내로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동식수업 시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데에 앞으로도 최대의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설의 필요성, 공기의 중요성, 우리 예산의 추진방향 등을 전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제가 이해를 시키지 못한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삭감이 돼서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상당히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렇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견차이보다도........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증액을 하고. 그렇다면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교과별, 수준별 대응 교육시설은 어떤 것인지? 이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각종 시설 사업비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과 증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교과별, 수준별 대응 교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혹시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소요액 전액을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기채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와 우리 사업과는 별개로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채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임의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년단축에 따르는 퇴직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기채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환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도록 강력히 요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원의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시설이 열악해 진다든지 우리 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는 기관에서야 그러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아마 이러한 어려움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신축도 아니고 증축, 개·보수....... 그것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국한해서 말이죠. 남제주군은 서귀포에 속한다고 해도 북제주군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남제주군에도 없고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서귀포에는 두 학교이고, 제주시에 두 학교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식 수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시설을 산정한 학교별 부족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고 2개교와 남고 2개교을 선정해 보니까 의외로 4개교가 해당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를 하십시오. 수준별 교육을 해 보려고 하니까 교실이 모자란 학교가 네 군데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고가 둘이고 남고가 둘이죠?

예.

이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부족학교 순으로 해 보니까 4개학교가 부족순으로 나온 겁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남군에 하나, 북군에 하나, 이렇게 해야지 왜 여기만 집중해서 했느냐 이거죠.

지역별로 했을 적에는 또 어떤 다른 이유에서 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국한시켜서 하지 말고 형평성있에 해야죠. 또 실업계 고등학교도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말이죠. 이거 다 인문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왜 실업계 고등학교는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습위주의 교육이라서 실습실 등 교실이 많기 때문에 부족시설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교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1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차사업 때는 실업계가 들어가고, 지역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재차 어느 학교를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저도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만약 제 모교가 됐었다면 상당한 공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서귀고등학교가 9.5실이 모자랍니다.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 저의 복안이었습니다만, 다른 지역학교에서 왜 그 지역 학교만 했느냐 하고 엄청난 여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첫 단추이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 하셔야죠.

그러나 금년도 교육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든 이건 좀 잘못 된 겁니다. 예산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삭감·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세요.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기관하고의 견해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에서 했는데 양위원님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해도 다 만족하지 않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역으로 했더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은 왜 이런 방법으로 했느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물론 완벽하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역간 형평성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절대 비난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검토는 잘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거고 뭐고 해서 그런 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을 이 네 학교만 실시할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고등학교에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네 학교는 먼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 시설 자체를 몇 개 학교만 찍어 가지고 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내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삼아야 될 것은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 줄 거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에서 잘못 나오게 되면 마치 이 네 학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내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다 해 줄 겁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씀해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죠?

예.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전 학교에 다 해 준다는 계획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부족교실 순으로........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제주일고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도 받고 제주일고에서 압력도 받습니다. 도대체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냐, 정확히 알고 해라 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왜 이것을 나름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치 몇개 학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비춰지니까 교육위원들도 문제를 삼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실 문제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은 교실이 가장 부족한 학교들 먼저 해 주고 있다, 나머지 학교들은 교실에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래야 특혜라는 의혹을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버리니까 엄청나게 반발들을 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교사들까지 왜 시설비를 삭감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걸 영원히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가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모든 학교가 다 할 건데, 백몇십억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데부터 해 나갑니다라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한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육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학교가 전부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하고 있는데 이 4개 학교는 교실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 요구를 한 것이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부족교실을 확인 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부족한 학교가 중앙여고인데 14.5실이고 제주일고가 13.5실, 서귀고등학교가 9.5실, 서귀여고가 11실입니다. 그리고 세화고등학교가 10실, 한림고등학교가 8실, 대정고등학교가 4.5실, 대정여고 4.5실이 모자랍니다.

그런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실이 제일 부족한 학교순으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제는 이해가 좀 가는데, 이 이동별 수업을 언제부터 실시 했습니까?

시행은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실정을 고려해서 어떠어떠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부족분을 조사해서 부족 순위별로 이렇게 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상당히 오해를 했었는데,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이런 수준별 이동식 수업 실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지난 연말에 들어 가지고 말이죠, 99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실시하기도 전에, 어찌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특정학교를 배려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보여왔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도시집중화 현상이 많은 부분이 학교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어찌 보면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집중화 현상을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수준별 교육을 농어촌 학교부터 실시한다면 그런 집중화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게 일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없는 것 중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덧붙인다면, 어제도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 예산설명 자료에 국고면 국고, 교부금이며 교부금, 이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표시해 주지 않으면, 처음에 어떤 예산으로 편성됐던 건데 증액이 된 것인지,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새로 국고로 내려온다거나 환특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편성된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부분,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신규로 계상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행이 그런 재원 구분을 세출에 표시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으니까 저도 당황해지고,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라든가 그런 표시를 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65페이지에 보면, 304 민간경상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운영지원과에 특수학교 육성회 학부모회 지원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학부모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842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육성회비에서 선생님들 수당 주는 거죠? 연구수당 주는 거죠?

예.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말씀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과목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즉 말하면, 내용상 학교육성회에 돈을 줘 가지고 다시 육성회에서 선생님들 연구수당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재원에서 바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수당으로 편성해서 특수고등학교, 과학고 등 이런 데에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명목을 보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민간에 줬던 것을 다시 이쪽으로 주는 것인데......... 이 편성으로는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수당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수당은 인건비수당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항에 따라 주는데 거기에 올 라가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회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에 수당을 신설해서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육성회 보조금으로 주면 육성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그러면 특수학교 육성회 회비로 혹은 과학고등학교 육성회 회비로 해당학교 선생님들 수당말고 다른 것에는 어떤 명목으로 씁니까? 육성회비를 걷어가지고 수당으로만 씁니까?

수당으로 준 나머지 액수는 학교운영비로 씁니다.

그러면 아예 특수학교 육성회비에다가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기가 아니라 특수학교 육성회 자금보조라든가 하는 다른 명목으로 되어야지, 이게 교사 연구수당 인건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주고 모자라니까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수당을 먼저 주고 나머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육성회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지만, 학교운영자금으로 쓰고 돈이 모자라서 선생님들 연구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연구수당을 주는 것인데 결국에는 과학고 학부모 인건비 지원, 혹은 특수학교 육성회 인건비 지원이라고 부기한 다음에 민간경상이전 목으로 해서 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되게 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육성회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먼저 확보하고 인건비를 쓰고 난 나머지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학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다른 운영비로 일체 쓰지 않고 인건비로만 해도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하는 것이고, 특수학교 부분은 아예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수당 전체를 교특예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회비에서 선생님들 연구수당 주는 것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내역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성회로 지원해서 다시 명목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비목을 요청해서라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예산에 대한 편법 편성이고 편법 지출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규정상으로 우리 예산에 수당을 계상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당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우리 규정상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어느 한 곳의 잘못이라는 얘기인데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건 일선 교육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위의 법입니까? 관리국장께서 교육부와 절충을 할 때 이런 학교들은 육성회비가 거의 안 모인다,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것은 예산의 편법 편성이 아니냐, 그러면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규칙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이 편성지침으로는 우리가 수당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이전으로 편성해서 다시 그것으로 지급하는 이중 지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편성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을 따로 예외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에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당 신설 문제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있습니다마는, 기성회 또는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관장하지 않고, 또 교육부에서 그것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신설하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런 수당 때문에 대학에서도 기성회비 폐지론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육성회비를 못 받는 몇개 학교의 수당을 기획예산처에서 규정으로 올려 주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극소수 학교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법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현재는 학생이 1,000명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300명으로 격감이 되고 거기에다가 거기 학생들이, 원래 수업료를 안 내게 되면 법적으로 퇴학시킬 수 있지만 육성회비는 기본적인 취지가 자율적으로 내는 것인데, 만약 이걸 안 내서 육성회비가 안 모였다고 하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전부 보상을 할 겁니까?

그렇게 대상 학생수가 충분한데 그걸 못 받아 가지고, 또 안 내 가지고 한 것과 기본적으로 학생수가 적고 또 특수학교로서 받아서는 안 될 학교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지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같이 학생수는 적고 교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보게되면 선생님 수당을 주는 것인데 왜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줍니까?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십시오. 편법은 편법이라고 인정하시고, 이건 선생님들한테 줘야 될 돈인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소수 학교니까, 아까 적절하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것인 것 같은 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십시오. 사실 오만식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가지고 교사에게 준다는 것은...... 저희가 이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다룬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위원님,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지방채 상환이 5억입니까?

예.

이게 차입 이후에 전체 금액을 연말까지 계산한 겁니까?

1차분에 한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4월에 차입했는데 한꺼번에 차입한 것이 아니라 4월달에 일부를 하고 8월달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5억1,0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입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월말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해서 8월달에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지금 160얼마를 지방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8월달에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계산한 겁니까?

예.

4월달에 하고 8월달에 하고 그렇습니다.

80억원 했습니다.

기위 차입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 상에 나온 게 없죠?

161억원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달부터 차입한 거죠?

예.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혹시 이게 이자계산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음에 구 판포교 부지매입에 4,600만원이 삭감되고 종달교 특별교실 증축비 1억4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달초등학교 시설비 삭감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항인데, 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종달초등학교가 분교 격하 대상 학교였습니다. 분교대상학교나 폐교대상 학교의 증축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제는 교육부 정책이 바꿔져서 완화되다 보니까 분교 대상 학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예산편성 시점과 교육부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에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증축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세미나 개최에 백몇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꼭 추경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운영위원장 세미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하는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론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교육청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모아놓고 어떤 세미나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견해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서 좌우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근간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습니까?

전에 기채사업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 때 당시 법률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만 그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것에 관한 준용규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채를 발행했다 이거죠?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명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상환계획까지 세워서........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까지 다 중앙에서 갚아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지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에서 갚아 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 국가에서 갚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주도만 봉착한 어려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이 기채 할 때 교육감이 싹 바꿔져 버리고 교육부에서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제주도만이라면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타 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MF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의료보험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무려 7억9,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1, 2월 봉급액에 16/12을 곱해 주는 것은 뭡니까?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본인부담이라든지 국가부담이 21/1000였던 건데, 그러니까 42/1000가 의료보험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21/1000이고 국가부담이 21/1000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16/12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보너스 4개월분하고 12월 급료 해서 16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월 이후에는 의료보험료가 28/1000로 상향되었다 이겁니다. 본인부담도 그렇고 국가부담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56/1000이 의료보험료다 이거군요.

예.

그전에는 상여금만 해서 21/1000를 하다가 이제는 장기근속수당까지 합쳐서 56/1000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뛰어오른 것인데, 물론 급여의 상승이라든지 진료기간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의료보험료도 오르고 장기근속수당까지, 전에는 상여금에서만 떼었는데 이제는 장기근속수당까지 이렇게 뗀다고 하면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부담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억을 거기에 쏟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4억 예산을 가져야 본청하고 교육위원회 가족들의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것도 국가부담분이란 말입니다. 50% 본인 부담분은 별도로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극빈학생 급식비 지원 문제인데, 이게 종전에는 전체적으로 1,500원씩 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 1,500원, 중학생은 1,300원, 초등학생은 1,000원으로 해서 액수가 다른데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서 일반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은 데요. 제주시교육청인 경우에는 초등 1,000원, 중등은 1,300원으로 조정했거든요. 본청에서 맡고있는 고등학생은 1,500원으로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학생의 2.5%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2.5%의 학생수는 작년에 저희들이 비급식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한 학생과 급식학교에서 급식비를 면제받은 학생을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 학생의 2.5%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울적에 올해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5%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IMF사태를 맞고 나서 실직가장들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상당히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애로점도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중식을 지원해 봤더니 그때는 어느 정도 중식을 지원해야 될만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을 조사하지 못해서 누락된 학생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학생수가 면제 학생수보다도 더 불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학교에 파견 보내서 이 학생들하고 기초단체 또는 읍·면·동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재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더니 2.5%에 해당하는 학생이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모자란 것은 각 학교에서 독지가라든가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이 후원금 모금한 것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자료에는 초등학생에서 1,097명이라는 새로운 인원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1,097명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이 초등학생 1,097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작년인 경우에 급식비를 면제해서 하고, 초등학생 분은 재작년에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해서 뺐다가 절충을 한 결과 초등학생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아서 이런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특에서 다시 잡아넣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

예.

초등학생 1,097명은 2.5% 범위에 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4월부터 12월까지 150일 기준으로 잡는 것인데 150일 기준에서 방학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 급식일수를 토요일을 제외하고 18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하면 150일정도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추경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동안의 중식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1억 이상의 돈을 저희들이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결식학생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그 전개한 액수를 포함해서 여름방학에 꼭 필요한, 중식이 필요한 학생을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면제한 학생이 전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점심을 굶는 처지에 있는 학생을 조사했더니 519명에 해당되었습니다. 519명의 학생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저희들이 모금한 후원금, 이렇게 해서 교육부의 지침이 1인 1식당 2,000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2,000원입니까?

예, 2,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을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 급식을 하면서도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급식비를 못 내니까 아예 급식소 근처에 오지도 않는 학생이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 취지는 밥은 먹여놓고 해결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이건데, 실제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2.5%를 빼 놓고라도 말입니다.

지금 급식비를 못 받아서 선생님들이 애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급식비를 전혀 못 내는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면제대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전체학생의 2.5%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금년부터 되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수월하게 급식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실제 학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예.

어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문제인데, 우리가 금융기관 차입을 하는 이유는 재특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니까 차입하는 것입니까?

예.

금융기관 차입금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재특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금 6.5%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것은 8.25% 인데, 1.75%의 이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예.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행정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재특자금을 받으려 하고 상환재원까지 여기에서 확보하려 하고 있는데, 이건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재특융자를 받으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실제로 로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건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상환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12월에 기채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논의가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학교 법인 재단 전입금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한때 공립학교가 부담하지 못한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립학교를 만들었던 것이고. 공립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사립학교에 의존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립의 수준과 사립의 수준을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오히려 공립이 낫습니다. 사립학교는 날이 갈수록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공립보다 낙후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을 국가에서 대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단전입금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적인 시책이 있어야 하겠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런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눈치만 보고 교육청에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한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교육청 말을 안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결성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은 안 듣고, 돈은 자꾸 교육청에서 받아가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은 없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입금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수익용 재산을 조성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수입의 40% 이상을 전입금으로 꼭 학교에 주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중학교도 앞으로 수익용 재산을 확보할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하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차라리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시책을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가시책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이 국립으로 되었을 적에 과거에는 전 재산을 전부 이관시키도록 했는데 이제는 교육용 시설만 이관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재산은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세입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채 발행 말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자주재원 확보가 7.7%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게 급속한 상황발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자 부분은 우리가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만 앞으로 교육부와 절충을 해서 충당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확보해서 상환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시한 사업을 수행했는데 안 주겠다고 하는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생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언질을 받은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언질은 지금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공식화 해 놓으면 교육부에서 정년단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경제성의 논리를 갖고 하는 것 같이 비칠 우려도 있고, 어쨌든 그것은 부담스러운 언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인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인데 교육부에서 이런 인원을 감축시킴에 있어 가지고, 이건 재원이 모자라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교육채를 발행해서사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공식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감 협의회에서 충분히 다뤄 나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시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시키라고 하는 게 바로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상하관계에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서로 협의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자 부분만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은 국고로 할 수 있다?

예.

아까 제 질문에는 원리금을 다 교육부에서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자가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마는, 당장 그것을 교육부에서 명문화 시킬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시사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 질문에는 원리금을 합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책임지기로 했다고 했는데 강위원 질문에는 이자는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원리금을 전부 교육부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답변 드려 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해 진 것 같습니다.

잘못 답변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잘못 답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양위원님 됐습니까?

예.

사전집행에 보니까 7건이 있는데, 사전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하게 급박한 일로 인해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라든가 청소년 기념행사 등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열거를 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교육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이것은 교육행정 기구개편 문제라든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어찌보면 교육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사전집행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면 저희들 심정도 괴롭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를 설명 드리면, 새학교 문화창조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 또 금년도의 교육청 평가 사업이 전년도에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이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한 사항을 평가사항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욕을 먹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한 사업을 집행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교육청 평가가 예산을 받아 오는 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작년도에는 48억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도별 인구수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평등하게 예산을 주는 것은 이 평가예산 뿐입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1,500억원을 가져 가지고 16개 시·도별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저희들의 욕 먹을 것을 각오하고 새학교 문화창조에 대한 예산을 사전집행 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사실 안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것까지 설명을 안해 주셔도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새학교 문화창조 부분이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98년도부터 계획이 다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98년도에는 이 항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전년도에 발표해서 다음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좀 외람된 표현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육비전이..... 2002년 교육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교육부를 믿고 교육청을 믿어서 2000년대를 향한 대한민국의 젊은 지주가 될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단면을 국장님이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좀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집행한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꼬집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건 기본적인 사업 아닙니까? 교육행정의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사전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개인 회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전 계획없이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교육자치법규나 성산수고 원양어선 실습 같은 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고 유치원 학급보조 같은 것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하고 독서지도자료 발간 같은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려면 본예산에 집어넣고 해야 될 사업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맞지 않은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강호남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결기관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도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발언권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교육위원회라든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역시 설명을 안 들어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교육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라든지 이것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좀 답변해 보세요.

새학교 문화창조.....

그거 말고 아까 오만식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것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하고 독서지도 자료 발간, 이것에 대해서 만 말씀해 주세요.

10월 22일에 2002년도 새학교 문화창조 계획이 교육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본예산이 다 통과된 후에 교육부에서 2002학년도 새학교 문화창조 계획이 시달되었는데, 그 속에 독서교육이라든지 토론문화가 아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도 교육청 평가와 연계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점수가 무려 160점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독서지도에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서지도 자료를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양해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그것은 아까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관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적으로 청소년의 거리를......

유관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청, 제주시청하고 도청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청이 어디입니까? 검찰청이죠?

청소년의 거리는 우리 교육청이고 푸른 샘터는......

아니, 이게 힘있는 단체에 쫒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확대되면서 그렇게 되어졌고 새학기 문화창조와 관련된 것은 계획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음에 대해서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되어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던가 예비비를 쓰시도록 해야지, 예산을 사전집행 하는 것은 예산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변명을 그렇게 해서 통과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사전집행 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을 사전집행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독서지도 계획은......

아니, 청소년의 달 행사 말입니다.

이거 그날 해서 그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날 끝나서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날 그렇게 해 가지고 도민에게 널리 홍보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홍보입니까? 이렇게 사전집행을 하면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했다는 홍보입니까?

저희들이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말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내용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런 데까지 사전집행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산수고 원양어선 실습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입되는 자금도 있고 이미 예시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집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예산에 자동적으로 편입이 돼서 편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도의 자체적인 자주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심의·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목적강당 신축 항목이 있는데, 다목적 강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1차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의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의자시설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4,800만원이 의자시설비입니까?

예.

여기에 이미 10억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원이 되었는데 의자시설비가 모자라서 계상을 했다?

예.

4,800만원이면 의자를 몇개 사는 겁니까?

지하에 있는 시청각실에는 필요한 의자 수가 270여개가 됩니다.

10억을 가지고도 의자를 못 사서 추경에까지 4,800만원을 올려야 됩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자구입비를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산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4,800만원이면 의자를 몇 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10억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이 다목적강당은 대체 몇평짜리입니까?

......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제주도내에 고등학교가 전부 몇 개교입니까?

28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왜 15개 학교에만 유독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면서 신축을 하는 것은 지역적인 배려를 좀 했습니다. 대정 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서귀포 쪽에도 서귀고등학교는 서귀포시청과 연계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지역적 배려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28개교에서 한경, 한림, 애월, 남원, 성산, 표선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서쪽은 어디입니까? 서귀포가 서쪽입니까?

아닙니다. 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월, 한림, 한경은 서쪽도 아니고 서북쪽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연차적이라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육부로부터 몇 개씩이라도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중앙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막연히 대정고는 서쪽 대표, 그리고 서귀포는 여러 군데네요. 지금 분명히 국장님은 지역적 안배에에 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남원, 표선도 하나 없잖아요! 이게 지역적인 안배라고 보십니까?

그건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체육대회하고 연관해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지역적 안배입니까?

지역적 안배라고 했는데 지역적 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먼저 하느냐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그건 누가 설정합니까? 교육감님께서 혼자 설정합니까, 아니면 관리국장님 혼자 합니까? 이게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 입니다마는.

그게 지역적 안배가 아니라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그렇게 지정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위원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다목적강당이 무슨 체육시설입니까? 교실이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강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체육관으로 만들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교육부에서도 그걸 알면서 다목적강당이라는 명분을 붙이고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강당인데 어떻게 체육시설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어떻든 이렇게 편중 지원한 이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까 첫째는 지역적 안배라고 했고, 두번째는 뭡니까?

정확하게 딱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안배도 없고 기준도 없이 했는데..... 그래도 지정을 할 때는 뭔가 마음이 내키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정할 때 관할 교육장님들의 의견은 안 묻습니까?

고등학교 시설은.....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설은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배정하려면 그 소관 교육장의 의견은 안 묻습니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해 버립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시설은 시·군 교육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교육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군교육장께서 서부지역에 하나도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네요.

서부지역에는 근간에 중앙중학교에 하나 지었습니다만.

중앙중학교는 제주시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우철위원님이 얘기하는 서부지역은 제주시를 제외한 것입니다.

답변이 흐리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육장의 의견을 묻기는 묻는데 이것만큼은 교육장의 의견을 묻지않았다, 그래서 기준도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교육부의 예산을 신청할 적에 학교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아무 학교나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전 학교를 해 주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안 아프도록 무슨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학급수를 감안하고 지역도 감안한 것입니다.

제가 관리국장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떤 기준도 없이, 관할 교육장의 의견도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지금 회의록에 올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면에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서귀여중 부지매각과 건물매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매 입찰공고를 해 봤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매각계획이 처음 나온 겁니까?

97년도에 했었습니다.

97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려고 했습니까?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매수자가 안 나타나서 못 팔았고, 그러면 98년도에는?

9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IMF에 걸리는 바람에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도에 공고를 안 했습니다.

해 봐야 IMF 체제하에 있어서 매수희망자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

예.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9월 1일자로 학교가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 후에는 공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세입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확실히 팔 자신이 있습니까? 한 번 정도 매각공고를 했다고 해서 살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각합니다.

확실히 매각할 자신도 없으면서 세입에 계상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매각이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매각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걸 무턱대고 절감해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한 기준 가격에서 팔아야 되는 것인데,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담당국장도 팔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확정적인 거 아닙니까?

세입은 예상해서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참고 하십시오. 삭감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한 사실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하십시 오. 지금 서귀포시청이 같이 소유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매각하기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면 그제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 내용은 정말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예.

112페이지을 봐 주십시오. 제주농고 유리온실 수리에 743만3,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리온실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95년도에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7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건축된 이래 수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수리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예.

처음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수리비는 자연발생적인 파손이 아니라 저번에 강풍이 불 때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아온 예산입니다.

태풍에 의한 보상금입니까?

예.

그러면 부실공사에 의해서 고장난 건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자교환대 교체공사 2,000만원, 대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700만원, 소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15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게 정말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당 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시교육장 신찬주입니다. 전자교환기 교체공사 2,000만원 소요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교환기 시설이 9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외부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구내 통화 관계가 자주 끊기고 해서 2,000만원 소요액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91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예.

거의 10년이 다 되 가는데,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음, 음향보수 교체는 뭡니까?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교육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교육관계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1년도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음향이 고르지 못한 것은 물론 소리가 아주 약합니다.

알았습니다. 91년도에 설치된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한수풀도서관이 한림에 있는 거죠?

예.

신축 개관이 몇년도에 되었습니까?

90년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도서관이 신축한 지 9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대수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체육강당도 아니고 말입니다.

소관 교육장인 북제주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한수풀도서관 대수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해서 전면 개수를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한수풀 도서관의 벽체 균열이 심해 가지고 누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벽에서 물이 새고 금이 가고 해서 이건 2,3년전부터 손을 보고, 대수선을 해야 되겠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교육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현 상태로는 도서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어떻든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2억원이 상정된 겁니다.

감리자가 누구였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서관을 지은 지 몇 년도 안 되었는데도 벌써 3년전부터 균열이 나 가지고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한 지 4,5년만에 균열이 났을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현 상태로는 도저히 도서관의 기능을......

문제가 되니까 대수선비를 2억원이나 책정했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나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이게 도서관이니까 신축비도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3,4년전부터 균열이 생겨 가지고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못 해 가지고 대수선비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은 지 4,5년만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감리자도 있을 것이고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실공사를 눈 감아 줬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감리가 어떻게 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관리국에서 관장을 합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북제주교육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실직자 등의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문제 말입니다. 97페이지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여기에는 학교운영비 지원만 되어 있고, 108페이지에는 사립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수업료하고 육성회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지원 기준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업명은 꼭 같은데 말입니다.

실직자 자녀 지원 기준은 그렇습니다.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공납금을 저희들이 직접 면제해 줘 버리는 것이고, 사립은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를 학교로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립은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만 해 주고 있다?

예. 그것이 육성회비 해당액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학생수로 해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꼭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화 시범학교, 가칭 표선중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의 방침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40억원은 시설비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을 한다는 것은 재산이 그만큼 남아 있는 것이지만, 지금 가뜩이나 재원이 없어 가지고 기채까지 하는 상황인데, 현재 통합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팔아서 대체하게 되면 기채 부분이 증가되지 않을 텐데, 지금 없는 재원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팔아서 여기에 대체 용지 조성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설한 후에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천초등학교 부지와 현재 신설하고 있는 부지의 교환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설을 먼저 해 놓고 그 학교가 이전된 다음에 그 부지를 팔아서 충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입코자 하는 부지인 경우에는 학교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제3의 장소입니까?

예. 중간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3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소관인데, 125페이지에 일반직 2명 40만원, 120페이지에 초등학교 교사 9명 180만원, 132페이지에 중학교 교사 21명 420만원, 135페이지에 민간인 3명 80만원, 액수는 적은 겁니다만 총 36명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유독 제주시교육청에만 편성된 겁니까? 전국체전 때 북제주군하고 서귀포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제주시교육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국소년체전을 끝마치고 유공자를 선정해서 선진지를 시찰하도록 위로를 해 드리는데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보면 제주시교육청 소관에만 되어 있고 북제주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공자가 제주시 관내에서만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이 하면 안 되죠.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도에서 안하는 겁니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체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요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서귀포, 북군에서는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분들의 서울이니 뭐니 다 여행을 한 분들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꼭 비행기을 타고 관광지를 돌아다녀야만 됩니까? 처음 가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여행을 한두번 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선진지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전국체전 내지 전국소년체전에 식전행사에 대한 유공자,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전행사에 고생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현장연구점수로 자료를 내면 심사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 분들이 우리나라 관광지를 안 가본 분들이 아닐텐데, 그렇게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 것보다 인사고과 점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끝내는 게 좋은데, 꼭 이렇게 선진지고 시찰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생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전행사에는 제주시교육청 관할만 참석했다는 거군요?

예. 이것은 체육선생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존교실 수리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학교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나온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평 초·중통합학교 시설비이고, 또 현대화 시범학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대화 시범학교를 하면서 위치를 연평중학교 위치로 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건물과 중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구 교사를 숙소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숙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될 성질인데 왜 그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재원부족이라든지 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일단 신교사를 설계하면서 이것을 여기에서 다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서벽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제주시에서 하는 것보다 노임도 15%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교사도 거기에서 다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수리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급식실 전용컴퓨터 노트북 해서 15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급식실 컴퓨터에 노트북까지 필요한가? 물론 이유야 있겠죠. 인원이 많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노트북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희들 영양사 배치 기준이 학생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우가 2개교가 됩니다. 이렇게 2개교를 담당하면 그 두 학교에 다 컴퓨터를 사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당사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 주면 본인이 손수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데 편리하고 또한 양쪽 학교의 식단을 짜는 것을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사의 편리만을 생각해서 이 어려운 체제 하에 이렇게 예산을 막 해 줘도 됩니까?

영양사 편리만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급식실에 전부 컴퓨터를 사 주고 있는데, 그 두 군데를 다 사 주는 거면 노트북을 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건 서귀포교육청에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북제주군은 이미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사 줬습니까?

예.

제주시에도 사 줬구요?

제주시에는 해당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미 다 사 줬고 서귀포교육청에는 제일 나중에 사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꼭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긴 됩니다마는,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집행 예산 내역을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도 교육청만의 것이고 시·군 교육청도 역시 상당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도교육청 것 하나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다 꺼내보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 분들 중에는 어쩌면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에는 밖에서나 만나 뵐 분들이 많이 계신데, 떠나시는 분들, 그 동안 저희 내무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 개인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 중에는 저의 은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밖에서 만나시더라도 저희 의회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을 제가 미리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전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과에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의결을 하는 데에 괴로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죠. 탐라교육원이 언제 지어졌죠?

86년도경에 지어졌습니다.

그 때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까? 오수처리비용으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오수는 어디다가 뿌렸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돼서 교체한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