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ｏ 건설과 ｏ 도시교통과 ｏ 주택과 ｏ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소 - 기술개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잘 안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건설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8페이지 말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오폐수시설처리사업 말입니다. 주택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이러는데 어떤 형태로 양 과에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어촌오폐수시설처리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현재 이상 문화마을을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관리,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산 문화마을내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이 건만 건설과에서?

이산 문화마을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단일 건에 한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인식 위원님.

과장님 200페이지에 보면은 필두, 상줄도로 확포장공사 부기변경 이유가 뭡니까?

전에 저희 건설과에서 필수 줄포도로로 해서 계속 공사중에 있는 구간인데 도비 보조신청을…

그 뜻이 아니고요 왜 위치가 변경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위치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명을…

줄포하고 상줄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요구는 도비 요청할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위치가 변경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안 그렇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할 때에는 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지금 윤도수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은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한 사업이 거기에 수행하신 분이 새마을과에서 수행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 도비를 신청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 공사명이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내려올 때에는 공사명이 바뀌어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고 부기변경을 해서 저희 공사구간에 투입하기로 그렇게, 사실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비 신청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리로 갈 것이 저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리로 가는 길인데 이쪽 주민들은 그냥 있느냐 말입니다. 이리로 갈 것을 완전히 이쪽으로 틀어 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골재를 선별하고 비 선별해서 투자수입이 1억3천만원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는 비 선별로 해서 판매를 하니까 선별할 때보다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골재를 요구하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별한 골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액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3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예상도 한 30% 이상 상회하고 또 저희들…

하여튼 예산안에 봤을 때는 비 선별할 때와 선별할 때에…

수입액이 많이 증가됩니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그럼 직영골재채취장 장비임차료는 1억7천만원이 나간다고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봐 났는거 보다도 당초는 23만루배를 계상을 해서 임차료를 봤습니다만은 12월까지 계상할 때는 약 30루배 이상 판매가 예상됩니다. 현재 봐서는 한 75%정도 당초목표 계획량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만은 예산안에 봤을때는, 수치상을 봤을때는 지금까지 비 선별로 하다가, 올해부터 선별을 했죠?

선별도 하고 비 선별도 판매하고 다양하게 골재를…

예산안의 수치를 봤을때는 지금 약 3천만원입니까? 3천여만원이 지출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출이 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직영골재 임차료가 7,000만원이고 수입이…

그 대신 수입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수입액의 범위내에서 임차료…

그러니까 꼭 굳이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한 이유는 소비성에도 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시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골재 판매의 방향, 즉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국도, 고속도로, 레미콘회사 각종 공사…

지역은, 그러면 그 외의 지금까지 관행을 비 선별로 판매를 했을때는 그러면 업체에서 구입을 타지역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타지역으로도 많이…

그럼 어디로, 예천으로 갑니까?

주로 예천으로…

제일 가까운 데가?

봉화나, 예천으로,

그럼 봉화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두가지 방법을 선택합니까?

영주지역의 모래가 양질의 모래, 시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양질의 모래를 선별을 해서 판매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완전 직무유기이죠. 그러나 지금 상류 지역의 하천에 산재된 모래는 오바사이즈가 한 10내지 20% 정도의 암석이 파쇄되고 풍화암이 파쇄된 오바사이즈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갈 때는 보면 덮혀서 잘 모르는데 채로 치면은 오바사이즈가 한 15 내지 20% 의 오바사이즈가 선별이 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를 펴 주시겠습니까? 교량안전정밀점검비 5천만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당초의 풍기 금선정교를 개체하는 금액으로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세밀하게 조사해본 결과 하부보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에 1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관내에 있는 노후 교량들이 많습니다. 노후교량은 저희들 일반 안전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안으로 안전점검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로 하여금 교량안전점검 판정이 나와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5천만원으로 한 2, 3개 교량을 한군데 한 1,500만원,

몇 개 교량이 있습니까?

한 3개 교량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1,500만원 정도면 한 개 교량을 정밀안전진단하는 용역비…

2, 3개 교량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어디라는 것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한 개 안전점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은에 있는 천본교, 천본교가 지금 하부가 내려앉아서 전번에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천본교 하고, 이산에 있는 신암교 이것도 노후교량이고, 신암교 하고 단산에 좌석2교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신천교하고 이런 등등을 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중앙에 양여금 신청대상 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병국 위원님하고 윤도수 위원님이 물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전병국 위원이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답변이 아마 전적으로 피하는, 답변이 안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오는데, 골자는 뭐냐하면 세입예산에 골재가 많이 채취를 더하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이 지금 임차료가 지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예산에 골재를 채취 많이 해서 선별해서 돈을 더 받는데 이 임차료 보다도 오히려 더 돈이 줄어드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임차료는 1억7,500만원 나갔는데 당초의 세입예산은 1억3,500만원 밖에 안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골재를 더, 선별해서 더 판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지 싶은데 왜 이것 밖에 안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임차료 보다 세입이 적은 것은 골재단가 결정할 당시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별골재를 판매할 때에는 집토, 적사하고 선별을 하는 가격하고 저희들 사리채취료하고 시수입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5,500원을, 선별 골재는 5,500원을 받아야 투자한데 대한 수지가 맞아 떨어지는데 선별을 해서 5,500원을 받을 경우에는 인근 봉화군이나 예천군에 비해서 골재 판매단가가 상회해서 경쟁력에서 저희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세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박리다매로 많이 팔자 하는 그런 뜻으로 5,500원을 5,000원으로 판매단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판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당장 세입에 대한 세출이 균형이 안맞습니다만은 결정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세입증액과 세출액이 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가 반드시 맞으란 법은 없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도중에 선별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1억3,900만원이나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액수는 1억3,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골재채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임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1억7,500만원하고 세출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안 맞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 당초예산에 선별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얼마가 돼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는 선별단가를 넣지 않았고요, 비 선별 단가를 2,675원을 했습니다. 당초 단가는…

2,675원요? 없는데요. 이것은 임차료고, 임차료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361페이지 펴면 선별, 비 선별이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골재판매 예상액은 4,260원인가 그렇게 비 선별할 때는요. 4,260원으로 판매를 했고, 당초는, 선별을 할 때에는 원가계산은 5,500원이 듭니다만은 5,000원이 판매를 하도록 인근 시군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모래 판매대금이 많이 떨어졌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수량은 많습니다.

수량은 많은데 단가로 봐서 말입니다.

단가는 선별에 한해서는 떨어집니다만은.

선별이나 비 선별이나 다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단가는 선별은,

아니, 단가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은 작년에는 선별단가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비 선별 단가는 작년에도 4,670원이고, 금년에도 4,270원이고 그렇습니다. 비 선별은 인상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차업자가 지금 누구인지 얘기해도 관계없지요?

임차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영양군에 있는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에 있는 업자요?

예. 입찰이기 때문에 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번에는 우리지역의 업체가 했고, 이번에는 또 지금 한 3만루배씩 잘라서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만 루배를 계상해서 한 15번 입찰을 합니다. 연간.

다른 시군에도 골재채취를 하는데 전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거의 입찰을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시군에서 어느 시군에는 이것을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는데는 있는지,

시자체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시 자체는 각 시군마다 포크레인 1대, 담프 한 서너대가 평균입니다. 자체 도로정비를 위해서는 거기에 투입할 여력도 아니고 또 시 자체에서는 경쟁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시간중에만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세입 올리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저희장비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포크레인 1대, 담프 3대로 쓰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간사, 김동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이 협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간사인 최인식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동 위원님.

202페이지에요. 도로표지판 설치하는거, 축산기술연구소가 이것이 도 축산기술연구소입니까?

예, 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도 축산기술연구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별도로 2군데를 설치를 나무고개하고 안정면 소재지에 설치를 해서 축산기술연구소를 안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안합니까? 도 축산기술연구소인데,

지명, 도 축산연구소라도 우리지역내에 갈림길에 어느 지역을 안내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지 도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조금전에 골재매각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골재매각이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에 관여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공정을 여러 위원들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공정을 어떻게 해서 개인업자한테 가서 어떤 식으로 돈을 정산해서 받는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골재를 비 선별로 예를 들면 작년까지 한 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선별비만 플러스 하면 선별판매량인데 4,267원을 루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당 약 4만원으로 보면 현지에서 저희 건설과 직원과 시의 농협직원 2명, 건설과 직원 한 세명 정도가 나가서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4만원을 받는데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골재를 집토, 포크레인 가지고 끌어모으는 비용, 또 담프에 적사하는 비용, 이렇게.

운반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운반비가 아닙니다. 운반은 현장도착도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려레미콘에서 모래를 사가면 고려레미콘의 차가 가서 집토해서 적사해 주는데 가격이 차당 4만원입니다. 4만원 주고 사서 고려레미콘으로 운반은 고려레미콘 차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장비임차료를 업자한테 입찰을 보입니다. 3만루배를 예를 들어서 집토하고 적사하는데 우리가 설계가격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다 하면 업자가 한 90% 범위내에서 900만원에 낙찰을 써 넣어서 거기에 낙찰이 되면 그 업자가 3만루배를 반출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상 정리까지 책임을 지고 거기를 마치고, 그러면 저희들은 세입에다 4만원씩 받은데다 나머지 돈으로 업자한테 장비임차료를, 조금전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장비임차료를 지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말씀대로 3만이면 3만루배를 퍼가고 나서 하상 정리까지는 업자가 책임지는데 그럼 거기서 반출되는 모래의 정확한 반출 감독은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저희과 직원이 정확하게 측정기로 차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차에 전체중량을 달아서 자중을 제하면 모래는 루배당 1,650㎏로 그렇게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와 감시관이 있겠지만은 TV나 매스콤을 통해서 봤을때는 상당히 골재채취에 많은 의문점이 발생하면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아무리 퍼간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주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타 시도에 의해서 매스콤을 통해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안 그렇겠지만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에 말입니다. 고수부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과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부 내려가다 보면 풀 덩어리이고, 부지가 많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어디 골재채취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골재채취하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내에 가면 전부 백사장이었는데 요즘 백사장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골재채취에 연관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류가 되니까 골재를 많이 파서 없애니까 하부지역에는 그러니까 지면이 낮아지니까 물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부지가 많이 조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재채취하고 고수부지 조성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고수부지 같은 정리는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옛날 같으면 백사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특히 적서농공단지 앞이나 내려가다 보면은 풀뿐입니다.

저희들 하천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해도 그렇게 발생을 합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매년 제가 봐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길 바로 잡기라든지 이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오늘 예산안 심의니까 예산안 심의에 좀 반되는 질의는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하던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도시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안을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입니다. 페이지 2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에, 추가소요액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본예산에서 준게 있죠?

예. 본 예산에도 신호기 그 다음…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지요?

본 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 2억이 계상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자금지원만 해주고 설치는 경찰서에서…

설치는 시에서 하고 사업지구와 요청은 경찰서에서 요청 오는대로 저희들이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성치는 시에서 하고, 그러면 자금요청은 경찰서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할 지구 판단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신호기가 4,750만원씩 이렇게 갑니까?

예.

집이 안채도 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물론 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차를 타고 운행을 해보면 영주시에서는 유난히도 도로면에 표시판, 갈매기 등등 없어도 될만한데가 꽃혀있는가 하면 또 간격도 좀 띄위서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다닥 붙어서 오히려 시야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에는 시골 모 도로나 지방도나 시도나 면도를 타보면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페이지 203페이지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이라는게 어디 것입니까?

농어촌공영버스는 저희들이 2대가 영주시로 국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일단 돈이 오면 사서 그 다음에 오지 지구를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그 지구에 넣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구라고 하는 지구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 가지고 2대 삽니까?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는 된 것이 아니고, 대형 업자가 보태서, 운영하는 업자가 좀 보태야 됩니다.

과장님 운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스 사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영관리는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다 운영 관리도 거기서 해야 합니다.

업체로 넘깁니까?

예, 업체로 다 넘깁니다. 사는 것도 모자라는 부분도 업체에서 보태야 되고, 운행도 업체에서 다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허정진입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제일 밑에 칸에 시설비에 풍기 I.C 진입로 개설을 꼭 해야되는 사업인지 안해도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의원들간에도 기채를 한다, 안한다 말이 많은데 꼭 해야될 사업이면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풍기 I.C 에는 국도 I.C 에서도 차량이 빠지게 되겠고, 고속도로 I.C 에서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I.C 는 아주 중요한 I.C 로서 이 I.C를 통과하면 부석, 단산, 순흥 그 관광지를 통과하는 도로이고 풍기, 안정까지 전부 다니는 I.C 로서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I.C 에 편입된 토지는 반드시 사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또 계속 사업비를 중앙에 보조요청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꼭 개설 해야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리고 개통을 하고 나면은 땅값도 상승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통하기 전에 미리 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좋았는데요, 기채를 내서 금번에 꼭 해야되느냐 아니면 이번에 안하게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되느냐, 금번에 꼭 해야될 사항이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채가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았었는데, 기채승인을 할 때에는 행자부에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올해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안하게 되면은 올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기채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같은 명목으로 금년에 기채를 없애버렸는데, 내년에 다시 기채 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지방비 시비를 내년도 30억 내기는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I.C 가 개통하고도 부지매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몇 년간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기채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되면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르고, 가격이 상승될지도 모르니까 이번에 꼭 해야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인데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모르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과속방지턱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이. 과속 방지턱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과속 방지턱 한다는 것은 여기에 없어요. 왜 없는지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해서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현재 건설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필요한 지구가 있으면 과속 방지턱을 건설과로 요구를 해 주시면 거기서 될 것으로…

과속 방지턱이 이것이 올라오기를 경찰서에서부터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사항은 교통시설물이고 과속 방지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아니, 이 사항이 올라온 사항이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서 올라와서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해야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찰서가 협의를 안해주는데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과쪽으로만 자료가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쪽에도 안 올라오고 이 쪽에도 안 올라오고 이러면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잘 안되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만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과장님 204페이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한 곳이 있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주민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배선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장님이 결재 안내리면 평생 안되는 건데요 뭐.

지구가 어느 지구입니까?

전화국 앞에 횡당보도 하나 그리려고 경찰서에 서류를 한 세 번, 네 번 올렸습니다. 사실 안되고 있어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의원님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신호기 문제는요, 다녀보면 영주초등학교도 그렇고 풍기지서 옆도 그렇고 교통량이 없어서 실지로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신호기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하면서 공회전 돌려서 환경오염 시키고 달러 낭비하고 이것도 하나에도 4,750만원 드네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것도 경찰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던지 불필요한 것은 해주지 말아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이것을 해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로 손해인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경찰서에서도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필요 없는 데는 앞으로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을 내 줘서 고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동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농촌지도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경정예산안 하고 좀 틀린데요, 저도 사과농사를 30년이상 지었습니다만은, 초밀식재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넘어지니까 보조설치를 하려면 노동력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생산비도 높아질 것…

김석동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어디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술센터, 개발과에서 할 때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끝났고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소형그물망 포장재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개발과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입니다. 181페이지요, 방금 지역특화시범포,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정면 옹암동인데, 그전에 구 18경비대대자리입니다. 안심1리를 지나서 옹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군부대 있던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170만원이 매입비인데 평당 62,800원정도 가는데 토지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그렇게 비쌉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인삼시험장을 할 때 8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6만원에서 8만원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가능합니다.

아, 이 가격 가지고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권인탑입니다. 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페이지가 지도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저희들 소관 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밀식 재배, 그것은 오히려 농민들한테 노동력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지주목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고 여기에 또 포장지요. 제가 5㎏견본 사전에 봤는데, 그것이 5㎏ 포장지를 그물망으로 해 놓으면 15㎏ 포장지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차곡차곡 많이 쌓여서 운반이 되지요. 그것은 소매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에 아무것도, 사과가 또 상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생산자한테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장지 15㎏ 포장지처럼 각이 지도록, 5㎏ 짜리는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15㎏처럼 압상이 안되도록 들어가는 것 하고 각지게 해서 해야 운반이 되지 이것은 소매하는 사람들이 포장지가 각져서 많이 차에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 연구소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이것은 소매하는 사람이 직접 필요하지 각을 지게 해서 많이 실을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질의 다 됐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석동 위원님의 보고를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M9을 저희지역에 상당히 과감하게 한 3년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3년전에 경상북도 경북형 사과를 주도하는 학계 교수님들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결과 지금 현재 사과가 M9, M27, 106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앞으로 사과를 하시는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최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분들이 결론을,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 보다는 앞으로 사과가 재배하는 사업자체는 M9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진흥청에서도 이 M9을 앞으로 전국에 보급을 해야 앞으로 노동력이라든지, 생산량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해본 결과 현재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M9하니까 여태까지 없던 사과나무에 안하던 지주도 세워야 되고, 지주값이 또 1, 2십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일본, 또 과거에 이태리 쪽으로 견학을 갔다 오신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 물으니까, 참 반신반의 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후에 두 차례나 걸쳐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평가도 하고 그분들과 직접 대화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던지 우리 영주에도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겠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9을 현재 자신있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포장재입니다. 포장재 지금, 김석동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담당으로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그물망에 대해서 각계 교수님들 하고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무실에 갔다 놨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그물망 상자 가지고는 운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5㎏을 넣으면 중간에 사실 압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물망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우물정자 형식으로 규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석줄 곱하기 2해서 여섯줄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눌려도 압상도 안가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해결했는데 단지 의원님이 걱정하는 전체를 넣어서 운반하려면 운반상자가 별도로 있어야 되다는 이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사과중에서 부사 같은 경우 아주 큰 것만 아니면, 상등품만 아니면 넣어서 세 개가 상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5㎏들이 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상자에 넣어서도 저희들이 시험을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정도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한 중에는 제일 낫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할 점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 포장재에 보면 영주 사과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허술한 것 같습니다. 망 자체가 좀 허술한데 거기 비닐이라도 한 벌 안에 입혀서 상품에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길에 전시해도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완 좀 해주시고,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회용이 아니고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2회, 3회 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장비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구입방법을 금년도에 경북에서 3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것을 보면 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는 과학기기협동조합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문경하고, 영덕하고 영주입니다. 문경에 구입한 것을 보니까, 입찰을 하려고 해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진흥청에서 제시한 모델을 입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전부 교역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입니다. 1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목재 파쇄기 있지요?

예.

이것을 산업과에서는 물으니까 한 5백만원쯤 주면 산다고 하고, 여기에는 4천만원쯤 주면 산다고 하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 담당이 직접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내용은 산업과에서는 원래 당초 큰 것을 사려다가 작은 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농가가 더 좋다고 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큰 것이 낫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같은 시장님 산하에 있으면서 한쪽은 이것이 좋다고 하고 한쪽은 저것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 판단이 흐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단이 어떤게 좋으냐,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큰 것을 파쇄하는 것은 제가 알지요. 그런데 왜 그런 두가지 안이 나오는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수 파쇄기가 지원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파쇄기를 삽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를 50% 확보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금형제작이라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공장을 채려놓고 근로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려고 금형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도 금형 제작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형을 모두 떠 줄테니가 금형값만 받고 주면 사용하겠냐, 아니면 금형을 제작한다면, 금형가지고도 안되거든요, 금형을 떠놓고 거기다가 사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출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형을 만드는 업체에서 사출까지 하면 개당 단가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보통 금형하나를 제작하게 되면 20만개 까지가 완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몇 개는 나올 수도 있지만 형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금형을 제작하면은 20만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금형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금형을 제작해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숫자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출까지도, 완제품까지도 거기서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형이라는 것이 한번 제작되면은 한가지 가지고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방 노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포장재가 연구가 되면은 점점 달라져 가는데 그것이 한번 쓰고 말 우려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그 금형이 완전히 할 때까지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가가 20만개까지는 가까울수록 우리 단가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시범포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과장님께서 조성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향후 기술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도 예산요구를 30억이 넘는 요구를 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그것이 12,000평인데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은 약 8천평 정도가 시범포장으로 나오지 싶다고 그렇게 설계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재배 품종을 사과가 주입니다만은 사과에 대한 품종 전시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목양성, 그 다음 품종개발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과만 전 100%를 하지 않고 포도, 배도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올리고 저희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