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오늘은 의장님께서 사정상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 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 상반기 업무 결산과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 마련으로 예산우회도로 개설과 덕산∼예산간 국도45호 확.포장사업, 신례원∼합덕, 예산∼신양간 국도32호 및 해미∼덕산 국도45호 확.포장사업 용역시행,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확장과 구만교, 신원교 가설공사 추진 등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으로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과학영농 구현을 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로 재해 사전대비로서 대치천과 와룡천, 대천천 정비공사 등 수해복구사업을 적극 추진 및 신원교의 조기 시공으로 상습 수해피해에 사전 대비하였으며, 등산로 정비로 주민편의 행정 추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수암산과 가야산 등산로 정비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의행정 도모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기대욕구는 질과 양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과 현실적 제약요소 등으로 군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또 각종 기반시설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등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편입 토지주와 수혜자간에 피동적인 자세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내시 및 보조결정의 지연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가시적인 변화를 바라는 군민 기대감 고조로 군민과 약속사항의 착실히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건설인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긍심과 참된 인성,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IMF의 긴축재정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 욕구에 능동적인 대응으로서 먼저 시책 구상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지역개발과 건설사업의 설계.시공.감독.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상습재해 취약지 개선과 재해예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99 사업은 IMF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긴축 예산으로 군민의 욕구충족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공사외 20개 사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미니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공사로서 사업량은 4,82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월 19날 착공해서 표토제고 및 사토처리를 하고, 토공 치완작업과 암거 박스 설치 166미터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옹벽.흄관 설치와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부설 및 다짐과 우수 개거 및 집수정 설치와 아스콘 포장 및 부대공사를 함으로써 9월 2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길이가 797미터에 폭이 6미터에 포장폭 5미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3월 26일날 착공해서 토공 표토제거 및 치완작업을 완료했고, 암거박스설치를 완료했으며,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부설 다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아스콘 포장이 7월 중순경에 포설했습니다. 현재 부대공사가 다 끝났고, 7월 23일까지인데 22일날 준공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만 금주내에 준공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성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옥 1동, 펌프 설치가 1,350미리 5대, 전동기 175마력짜리 5대와 기타 전기, 기계,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토공과 구조물공에 작년도에 6억원을 가지고 했고, 금년 '99년도에는 구조물공과 장옥 설치, 기계 설치 2대, 전기 배관 등 1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나머지 부대공과 기계 설치 3대, 전기 설비는 내년도에 14억 3,300만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9년도분을 3월 30일날 착공해 가지고 '98년도에 착공한 부분은 5월 26일날 준공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기계와 전기 관급자재 설치를 10월 30일까지 하고, 금년도 공사는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7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옥 1동에 펌프가 900미리짜리 3대, 전동기가 175마력짜리 3대와 전기, 기계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에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8년도 12월 10일날 착공해서 하부구조물은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옹벽 설치를 6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계와 전기 설비공사를 9월 30일까지 하고, 준공을 11월말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98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성천 정비공사가 335미터에 2억 1,800만원, 상중천 정비공사, 연동천 정비공사, 수암천 정비공사, 고개동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상중천 정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완료했습니다. 상중천은 어제 현재까지 99%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남은 것은 중간의 교량 하나 스라브만 남았습니다. 이 스라브도 저희가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우기 때문에 8월 초순이나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 금년도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광시 월송리에 다릿골천 정비공사와 응봉 평촌에 평촌1천 정비공사, 봉산 봉림리에 봉림천 정비공사를 2,340미터에 9억 3,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8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1일날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관작리에 있는 관작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미터에 16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8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 1일날 착공하여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및 농어촌도로와 하천 및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도립공원 등 총 126건에 70억 1,400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하천공사에 대천천 2공구인 교량 스라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스라브도 저희가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번 비에 스라브 동발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8월 중순까지 가야 스라브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지구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대흥면 대률지구와 봉산면 옥전지구 205헥타에 실시했습니다만 6월 10일날 공사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재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지적공사로 하여금 확정측량을 실시해서 환지계획서 작성을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말까지 환지계획서를 완료해서 개인별로 등기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탄방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률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대률, 갈신, 지곡리로써 양안3,000미터를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의 실적이 90%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호안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9월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만 8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오산리의 오산지구로서 면적이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원 가지고 실시했습니다만 관정 3개소와 저수조 3개소, 송배수관로 1식, 도로개설 6개소 등 해서 6월 3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형관정이 총 5공에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공이 착정 완료했고, 이용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분에 3개소가 확정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가분 착정공사는 7월말까지 발주했고, 당초분 2개소에 대해서 이용시설은 9월말까지 완료했으며, 추가분 이용시설은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양면 무봉지구와 신양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충의사지구, 봉산면 궁평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신양면 무봉지구와 신양면 신양지구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충의사지구와 궁평지구는 추가로 설계됐기 때문에 착공은 현재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추가분은 8월 10일날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응봉∼신암간 군도5호 확.포장공사가 1.3킬로미터에 2억 3,900만원과 덕산∼봉산간 군도11호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만 1.3킬로미터에 2억 9,2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응봉∼신암간 군도5호선은 구조물공사를 완료해서 보조기층 포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덕산∼봉산간 군도11호 재포장공사는 구조물을 완료하여 아스콘까지 완료해서 현재 라인선만 남았습니다. 8월 초순에 라인선을 완료하고, 응봉∼신암간은 8월 30일까지 완료해서 9월 초순에 라인선까지 쳐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신선 신암102호 포장공사가 1.1킬로미터에 2억 4,000만원, 좌양선 오가101호 확.포장공사에 900미터에 2억 4,300만원, 사신선 덕산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덕산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300미터에 3,200만원, 종탄선은 신암면 종경리에서 탄종리간이 되겠습니다. 신암101호 확.포장공사가 600미터에 1억 7,900만원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오신선은 구조물 시설을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진도는 95%, 좌양선, 사신선, 종탄선은 공히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분할측량과 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보상가를 개인별로 통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공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며,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해서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지구내 선형개량공사로 군도6호가 되겠습니다만 440미터에 4억 1,800만원 가지고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분할측량 실시와 감정실시 및 보상가 통보, 시공 측량하고, 지금 토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토공 및 구조물 시공해서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양2교 가설과 간양3, 4교 가설, 무봉교 보수공사, 송리교 보수공사, 옹안교 보수공사, 차선도색을 해서 5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만교와 신원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만교 가설공사는 '96년도 12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2000년도 5월 16일날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교는 '96년 12월에 착공해서 '99년 10월 30일날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만교 공사는 391미터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교각 12기 및 교대 2기 완료했고, 스라브 240미터 완료했으며, P.C빔 65본 제작 완료하고, 40본을 거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P.C빔 25본 거치를 하고, 스라브 151미터를 하며, 접속도로 568미터를 시공해서 2000년도 5월 1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교 가설공사는 280미터인데 교각 9기, 교대 2기를 완료했고, P.C빔 50본을 제작해서 거치 완료했으며, 스라브 280미터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접속도로 539미터인데 현재 자갈 포설까지 완료했습니다. 장마가 그치는 대로 포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응봉면에 도로포장 3,847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원과 오가면의 도로포장 4,896미터에 6억 2,400만원 가지고 실시합니다. 신암면은 금년도에 개발계획 용역을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은 사업장 선정 및 조사측량 설계를 2월 10일까지 했고, 사업을 4월 8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장 사후관리와 응봉, 오가면의 사업비를 정산해서 잔여금이 생기면 잔여금을 가지고 공사를 재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가면 양막리와 응봉 송석리, 신암면 중예리, 덕산면 둔리, 대흥면 손지리가 되겠습니다만 총 6억 7,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 및 허가가 3월 3일날 했고, 지하수 착공개발이 5월 7일날 해 가지고 이용시설공사를 6월 30일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만 현재 공고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용시설 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이 되겠습니다만 광시면은 도로포장이 3,130미터, 대흥면은 3,270미터, 봉산면은 3,200미터로 총 11억 4,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그 후에 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비 정산 잔여금 공사를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안길 포장이 6,480미터, 교량 가설이 1개소, 하천 및 배수로 정비가 3개소에 450미터, 옹벽 설치가 2개소에 110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10일까지 현장조사 완료하고, 현지조사 설계를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읍.면 직원 합동작업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만 하반기 계획은 현재 기공품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주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0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삽교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인데, 이것이 '98년도 사업량을 가지고 한 거예요, '98년도?

예.

그러면 올 여름에 비가 왔을 때에는 그전에 완공할 수,

금년도는 혜택을 못 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예, 공기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4페이지, 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부대시설에 화장실이 포함됐어요?

저희 사업에는 화장실이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러면 '99년도 9월 2일날 준공이 되면 거기 차를 세우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디로 갑니까?

지금 화장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발주합니다.

발주해요?

예.

그럼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군내 사업장마다 위치도를 첨부해 줘 가지고 의원들이 보기 쉽고, 사실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단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선 치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내시가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있거든요?

예.

예산군에서 몇 가운데나 되요, 그런 데가?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합동 설계해서 했습니다만 도비는 전반적으로다가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미리해 놓고서도 착공을 일찍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라고 않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30% 부담하는 것이 있고, 50%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사업상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 지원하는 도비같은 것은 우리가 군비에서 보태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 보조되는 것은 우리 군비를 못보태서 사업을 못한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의원님께서 신암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농지보상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상은 다 끝났어요. 올해의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또는 군수님이 오실 때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담당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마을 이장들이나 또는 환경협의회 위원에게 이것을 보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틀림없이 오신선은 100% 되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해서 신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보상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이미 작년에 보상이 완전히 끝났어요. 한 필지만 빼고 다 보상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신암면이라서 죄송합니다. 다른 면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것은 얘기를 않습니다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오신선하고, 봉산11호선하고 두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현재 공사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발주 안 한 건데 저희가 통상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킬로를 보조기층까지 다 끝났어요. 보조기층 끝난 곳까지 설계해 보면 예를 들면 이 신암같은 건데 약 2억원뿐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4억원이 남잖아요. 남으면 앞으로 확장해서 보조기층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맡은 업자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보조기층까지 끝난 곳은 그것까지만 설계해서 입찰보고, 나머지는 추후 설계해서 확장을 하려고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오신선하고, 봉산11호 군도는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뭘 좀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금년에 합니다.

올해 한다고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요?

10페이지에 보면 관작지구 정비사업 이것만 나와 있지, 제가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암면의 제방 관계 때문에 제가 요즘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예, 종경리 말씀인데요.

그것 좀 어떻게 거기에 마대라도 쌓고 잘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해 놓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마대를 3,000매인가 해서 다 쌓아 놨습니다. 쌓아 놓고, 지금 거기는 관리청에서 설계 중입니다. 내년도에 공사합니다. 사실상 금년도 한해 때문에 저희가 위험해서 마대로 다 쌓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2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5개 면에 6억 7,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용수를 개발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생활용수 밑에 보면 농업용수 공급을 병행함으로써 농업 증대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생활용수로 됐을 때의 전기요금과 농업용수로 됐을 때의 전기요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 봉산의 군수님 초도순시에 시동리 농업용수 개발 병행사업을 전기요금을 농업용수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요구해서 군수님께서 한전 지점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의 결과가 없어요. 협의한 바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건의를 받고서 한전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이것이 원 목적은 생활용수입니다. 남으면 농업용수로 쓰라고 했는데, 한전에서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요금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5개 면에 보통 1공구에 1억 4,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의 생활용수 개발을 하시는데 사실 생활용수를 쓰는 그 주위의 농가가 대략 보면 집단부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20호 미만 15호 정도가 쓰는데 실제 한해시의 농업용수로 쓰는 양이 생활용수 1년 쓰는 양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중을 보더라도 이것을 생활용수, 농업용수 병행사업으로 해서 가능한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용수를 농업용수 전기요금으로 전환시켜 줘야만이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그럴 의향은 안 계신지?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군만은 안 되는 것이고, 도에다가 한 번 건의해서 도 정책이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주민의, 영감님 초도순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이 일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봅니다. 주민에게 회신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흥, 봉산지구에 모내기 완료와 공사 완료를 했는데, 환지 지정에 어떤 불만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공사할 때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환지해 놓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정블록같은 곳을 받은 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병블록 받은 곳은 불만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사전 환지라고 직접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서 사전에 설득을 해서 환지를 하기 때문에 그전같이 별 문제점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삽교 방아지구같은 데에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대단위 경지정리사업 말씀이죠?

군에서 한 것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군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9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업무 결산,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상반기 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서해안 배후관광지 개발을 위한 덕산온천지구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각종 지역별 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를 군재정 형편상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 등 아쉬움이 있었으나 연내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의거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는 완벽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도시개발을 확대하고, 상수도 확충으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며,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로 서해안 배후도시 가시화에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 확대로 2000년도를 대비하며,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제고에 힘쓰고, 서해안 대도시 관광지 적극 개발로 군 재정 확충 기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미니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7월 18일 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98년 5월 6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득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본 사업은 관양산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토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 국가시행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산축소 및 추진일정 지연으로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이 지난하여 '98년 1월 22일 유보조치하였습니다. IMF 경제한파에 따른 경기회복 추세 및 주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무한사거리에서 소방파출소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60미터에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길이가 260미터로 했습니다. 그것은 미스가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9년 2월 23일날 분할측량을 했고, 4월 6일날 지장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8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9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과 도로 확.포장사업 2개 공구로서 먼저 도시계획도로인 구도서관에서 최참봉댁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90미터, 폭이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원으로서 '99년도에는 290미터, 폭 12미터 보상을 하겠습니다.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는 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이 8미터가 되겠고, 이 구간은 최참봉댁에서 향천사까지 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까지가 되겠고,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2월달에 분할측량을 했고, 6월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산성리 지내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길이 300미터, 폭 15미터가 되겠습니다. 22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30미터 보상을 하고, 300미터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 2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20억 5,8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시에 계상이 조금 누락됐기 때문에 2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 보고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고, 상반기 실적은 3월달까지 감정평가를 했으며, 5월달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달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길이 750미터,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100미터 보상을 하고, 500미터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5월달에 감정평가를 했고, 2월달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8월달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9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삽교읍 두1, 3리로서 읍사무소 입구에서 우체국 두3리 마을회관 기존 중앙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길이가 395미터,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99년도 계획은 85미터에 대해서 보상 및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감정평가를 하고,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제장에서 삽교 상하리 방앗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길이가 500미터가 되겠고, 폭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19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 계획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2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총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축소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달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9월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5리 지내로서 LG전자에서 예산5리사무소와 성결교회에서 예산천변 도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180미터,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LG전자에서 예산5리사무소는 도로개설 85미터가 되겠고, 성결교회에서 예산천변도로는 30미터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 12월달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LG전자는 9월달에 준공토록 했습니다. 현재 지장물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산성1리 도로진입로 개설사업,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사업으로서 덕산 읍내리와 주교1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1리 화랑묘는 공사 중에 있고, 예산공고 진입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월달까지 협의요청하고, 6월달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6월 14일날 예산공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0월까지 보상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묘는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29행사에 대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시가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월 27일날 4.29행사에 대비해서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1,400등, 격등이 502등으로서 올2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00만원 더 확보해서 가로등 수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계속해서 수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주교가압장에서 신성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즉, 구 대산건설 자리에서 신성아파트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PVC 200미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로서 수시 배수관이 터지기 때문에 파손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구경 200미리로서 주철관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북면 석택리에서 삽교읍 신가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건설부담금, 관로매설 6.5킬로, 배수지 신설 3,000톤, 기타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로서는 관로매설이 1.4킬로, 배수지가 3,000톤, 기타 부대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8%가 되겠고, 상반기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달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차 공사를 7월달에 발주했고, 1월부터 7월까지 1차 공사를 완료했으며, 7월달에 2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 30일까지 1차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궁평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일 2,2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15억 9,400만원이 되고, '99년도가 11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까지 되겠고,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본 사업 재원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53%이고, 지방비가 47%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47% 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47%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늘어났습니다. 20% 늘어난 군비 15억원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회의 계속비 동의를 받아 가지고 2000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달에 4차 공사를 하고, 6월달에 5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6차 공사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3,000톤 용량의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5억 1,400만원으로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용역진도 20%가 되겠고, 10월달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12월달까지 설치인가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신평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일 3,200톤 용량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2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총 사업비가 188억 4,300만원이었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에 나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나온 후에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변경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가 되겠고, 저희들이 2월달에 환경부에 설치인가를 신청했습니다. 5월달까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했고, 5월 24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7월달에 환경부에서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7월 12일날 저희들한테 현지 확인결과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완지시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을 최소화 시켜라,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해라, 또 공동구 설치를 검토해라, 원인자부담금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까지 설치인가를 계획했었는데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까지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인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43.9킬로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5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8.4킬로로서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과 군비로서 충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고, 6월달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5월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기공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실시설계 착공을 하고, 8월달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하수관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읍이 15개소가 되겠고, 삽교읍 4개소, 덕산면 3개소에 대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상수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옥계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취.정수에 있어 1일 3,000톤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로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로서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30%, 30%, 40%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고, 저희들이 7월 16일날 2차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중에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는 3차 공사를 준공하고, 2000년도 초에 급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지내로서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6억 2,400만원이 되겠고, '99년도 계획이 2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 2월달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에는 86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6월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2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 14일까지가 준공기일인데 시설녹지내에 토공을 성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연과 또 용역지반 누상재료 치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연기를 했었는데 연기사유가 뭐냐면 지구내에 국도45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건교부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여러 번 왔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단지내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22조하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서 시행청에서 해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45호선을 포장하라는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8월말까지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당초 6월달이었다가 8월 30일까지 사업준공 예정일로 저희들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환지계획 공람을 군에서 8월 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환지처분 공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묘지 조성공사로서 83억 1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묘지가 미 분양됐기 때문에 '99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착수를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제일 첫 번에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하고,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또 예산우회도로에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택지개발해야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IMF 사태로 인해서 지금 유보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의 토취장 문제가 여러 갈래로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토취장은 관양산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쓰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운데에서 토취장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양산을 추진할 당시는 '94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IMF전까지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말씀드린 대로 분양 관계나 또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당초 계획할 당시하고는 많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 그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재검토를 해서 실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사 그러니까 토공, 목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심층 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심층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심층 분석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당 55만원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실제상은 그것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분양하기가. 어렵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IMF 때문에 경제여건상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 문제되는 분양 관계 등을 심층 분석해서 재검토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요전에 건설과장한테 제가 가야산 도립공원 화장실 문제를 질의했더니 건설과장 얘기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9월 2일날 같이 준공한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계획은 없고, 다른 데 있는 화장실을 하려고 했더니 그 지주가 타협을 안 해서 그걸 다시 옮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옮기면 언제 할 것이냐 했더니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2월달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획능력이 문제다. 가야산 도립공원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9월 2일날 준공해 놓고, 화장실도 없이 한다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양산 택지개발이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난 비젼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빨리 매듭을 짓든지 해야지, 지금 그 산 한 번 보셨어요? 그냥 까뭉게 놓고 만 것?

그것이 형질변경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다시 타당성을 조사해서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데 용역 나오면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맨날 이런 업무보고에 올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매듭을 지어 주셔야 뭐가 있는 것이지, 맨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토취장을 한다고 지금 응봉면사무소 뒤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데도 하는데 군은 아직까지도 국도45호 확.포장공사의 토취장을 여기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령댐 광역상수도 배수지 신설공사가 금년 9월 30일이면 1차 공사가 준공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물이 들어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석택리에서 삽교읍까지 배수관을 매설하고, 2차 공사가 배수지 착공을 하고, 7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1차 공사 완료했다는 것은 관로 3.5킬로를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배수지공사는 7월 1일날 착공했는데 그것은 배수지하고, 관로공사 3킬로 그것은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0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000년도 말까지,

용수용도?

예, 그렇습니다.

끝나야?

그러니까 급수는 2001년도 초에 되겠죠.

그래야 3,000톤이 들어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99년도 계획이 3,000톤이 들어 있길래 금년에 3,000톤이 들어 오는가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급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산성리 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산성지구 도로개설사업 화랑묘 있는데?

예.

그런데 '98년도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랬다가 올해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0월달에 준공하신다 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중지명령 내리게 된 동기는 어디 있었죠?

이의원님, 13페이지의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에서 이월사업내에 화랑묘가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편입토지에 대해서 한 필지가 협의가 덜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분이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서류만 작성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뒷편에 있는 분이 땅을 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분이 장동열씨외 1가구인데 이것은 뒤에 있는 사람이 사는 조건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그분 때문에 일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타협을,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만 승낙하면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상수도 관계 노후관 교체에 있어 가지고 지금 관 수명을 대개 얼마로 봐요?

재질에 따라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CIP인 주철관같은 경우는 20년 내지 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CIP도 안에 시멘트라이닝이라고 해 가지고 또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약 30년 정도 가고, 일반 주철관은 25년, 20년 정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대개 얼마나 되요, 사업량이?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PVC입니다. 이것을 왜 교체하느냐면 도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바람에 계속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터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얼마나 되요?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적이, 길이가 얼마나 교체를 해야 되느냐?

1킬로입니다.

올해는 1킬로 하는데 앞으로 갈아야 될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저희 관내에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까지 251억원을 들여서 오.폐수의 저류로 인한 환경을 방지하고, 지역의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이런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금년도 계획이 약 10억 3,000만원, 13억원 정도를 들여서 12월까지 준공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까지 250억원이라는 자원확보를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 부담비율이 많습니까?

아까 재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설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7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30%고요. 개.보수같은 경우가 양여금이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원님, 퍼센트를 보시면 신설이 125킬로가 되겠고, 개.보수가 18.4킬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개.보수가 군비가 70%이기 때문에 양이 적거든요. 그리고 신설이 양여금 70%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많은 2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관 정비를 하는데, 하수도세가 1년에 약 5∼6억원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죠, 먼저 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50억원이 투자되어서 하수비용으로 걷는다면 50년을 거두어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가능한한 국.도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덜 들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도로개설 사업을 하실 때 토층을 처음에 개설해 가지고 아스콘까지 포장을 하려면 토공기간이 얼마나 되요? 얼마 정도 돼야 견고한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는 것이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흙을 파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것이 아스콘까지 씌우려면 다져줘야 되는 기한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흙을 쌓아 가지고 도로포장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흙을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성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노상토로 한다면, 그 다음에 보조기층대로 들어 가겠죠. 그 다음에 아스콘 기층과 표층이 들어 가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노상토부터 다짐에 들어 갑니다. 다짐에 들어 가고, 보조기층 다짐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표층과 기층은 아스콘을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 그것은 특별하게 며칠 소요된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중장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빨리 끝날 것 같고요, 중장비가 적어 가지고 다짐을 덜 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1아르당 도로포장하는 경우라면 약 10일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8월달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월달에 도로 개설을 하고, 12월달에 도로 준공을 한다면 불과 3개월 이내에 토공사업을 시작해서 포장까지 완료한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학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오래 두고 다져질수록 우수가 들어가고, 또 다지고 할수록 견고한 도로 포장이 되는데, 3개월 이내에 토공하고 아스콘을 씌운다? 이거 상당한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의 귀로 들려 온 상식에 의하면 조금 성급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아니냐, 도로 공사가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로서는 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장비가 있기 때문에 다짐하는데 살수만 많이 하고, 로울러를 갖다가 롤링을 많이 한다면 공기는 문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덕산읍내에서 북문리간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통행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시키지 않고, 다 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업무 결산,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현안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가안보와 경제회생, 충효실천, 집중호우 대처, 건강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므로 생활민방위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풍수해 화재와 같은 민방위 사태 수습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방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예방위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음은 물론 현역과 예비군 자원을 엄정 관리하므로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국내외적 상황변화 및 국민 의식변화에 걸맞는 안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방제 훈련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미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주택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 및 책임관리 체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9 상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국민정부의 대북 3원칙 및 통일정책이 본격 추진되며, 다양한 지원과 인적 교류 및 협력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북한은 남측 간첩선 남파, 핵 의혹,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영해침해 및 서해교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북한의 호전성과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장기간 경제침체로 인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위축과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민간부분의 재난예방 소홀 및 책임의식 해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면서 재난 취약요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민방위 홍보 및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화재예방 진압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 및 정의로운 지역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익근무요원의 정밀 관리 및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수습 복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의식 문화정착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읍.면 병사업무 폐지 및 기능 인수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7월 2일자로 전국 읍.면.동의 병사업무 기능 폐지와 함께 그 업무가 지방병무청과 시.군.구 및 예비군 중대본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병무 인력조정 및 교육, 완벽한 업무 인계 인수,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병사업무의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기능폐지 및 이관대상 업무를 보면 시.군.구로 이관된 업무가 병적원부 관리, 각종 병역의무 부과 통지, 가사상황조사, 기일연기원 등 병사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와 또 중대본부로 이관된 업무는 향토예비군 편성 및 관리이며, 병무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제1국민역 편입업무와 병적부 작성업무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그간 읍.면.동의 병사업무를 인계 인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 병사업무 인력을 본청에 정원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전 대비 전체 인력이 읍.면 직원 19명, 공익근무요원 7명에 19명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관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능 인수의 기대효과로는 병사업무의 대폭적인 민원감축과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항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4주년 기념행사를 범군민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방위 생활화의 붐을 조성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민방위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해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도에 시상토록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 창설일을 전후해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22일 문예회관 민방위대원 및 주민 등 700명을 초청해서 위식행사와 함께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작품 표창, 또 초청강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비상교육은 3회에 1,100명을 실시했고, 또 민방위대 대장 교육은 2회 318명,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총 22회 1,951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실제훈련으로 4회에 걸쳐 가스폭발, 풍수해, 화재수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날 주민대피, 차량통제 훈련도 군내 전역에 걸쳐서 1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와 준해서 대장 및 대원교육,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녀생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가정과 마을 단위에서 생활민방위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부녀대를 조직하고, 우리지역 특성과 여건 등에 적합하게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삽교읍 지역민방위대 1개 대대를 20명으로 편성해서 그간 민방공훈련 유도요원, 캠페인 전개, 소화기 사용요령 등 주민교육, 또 풍수해 대비 시범훈련 참관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민방위대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서 자율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직관리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22개대 63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의 지역구심체로 육성하며, 대원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로 자율방호체제를 확립함은 물론이고, 시설장비 개선 및 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용은 14회에 걸쳐 74명, 운영 및 활동비 지급은 630명에 5,600만원,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은 29명에 1,100만원, 광시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착공으로 사무실 및 차고를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방의날 행사를 개최하며, 또 광시면 의용소방대 신축공사 완공과 이전, 또 구청사 용도폐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은 이미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화재발생 또는 발화 초기에 가정과 업소에서 자력 진화능력을 향상시켜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산소식지 등에 2회에 걸쳐 홍보를 했고, 소화기 보급사항을 점검한 결과 보급율이 56%에 이르렀고, 또 기관, 단체 등에 참여를 유도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화기 갖기 주민계도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충무계획, 업무연찬, 사건계획과 기자재 등 완벽한 준비를 해서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함으로서 우리 행정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99 충무계획을 10개 실·과에서 14개 분야에 대해서 수립 완료했고, 또 을지연습 지역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연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각종 충무계획을 연찬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며, 실제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박 6일동안 전시상황을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도상연습과 예산대교 피폭을 가상한 주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적의 침투로 인한 지역교란과 시설물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주민신고망을 구축하고, 주민 신고생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자연부락, 다중이용업소, 집배원, 검치원 단위로 주민신고망을 1,504개로 정비했고, 주민신고 및 요령교육을 22회에 1,951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취약지역 3개소에서 군·경·관 합동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매체를 통한 주민신고 홍보와 부채,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신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망 정비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함으로써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수검을 실시하고, 국방의무의 솔선이행 풍토 및 정의로운 지역병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신검계획은 1,033명입니다. 하반기에 다음달 8월 중에 징병검사통지서를 일제히 교부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소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완벽하게 자원 관리함으로써 차질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민원출원 안내와 입영독려로 기피자 없는 선진 병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입영 계획인원이 566명으로 그 중에 391명을 입소시켜서 계획 대비 69%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영예정자에 대해서 입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적정배치와 복무관리를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대주민 서비스 분야와 감시·단속분야 등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행정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금년도 계획인원 26명 중에 15명을 배치하여 6월말 현재 총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인원 11명에 대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예비군 동원 자원의 철저한 관리 및 훈련소집 응소율을 제고하고, 군부대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대비 병력을 정예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99 계획인원 718명 중에서 360명에 대해서 군부대 입영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소집기일에 입영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병역의무자 정신교육입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의 병역불안을 해소하고,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풍토 조성 및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고교생 및 대학생 병무교육을 1,980명을 대상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대책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전파·대응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예산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규정과 예산군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99 재난관리계획 집행과 추진방향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상황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종합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고, 대형재난사고 대비 도상연습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관 단체간 업무 공조로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총 20회 510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불안전 49개소에 대해서는 46개소는 보완조치 완료하고, 3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시설현황은 간양1교는 교각기초 쇠골로 현재 개량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술에 있는 요들교는 상판균열과 처지므로 대체 교량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삽교연립주택의 소화경보등의 불량은 이달 중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대형취약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특별관리하며, 지정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을 생활화해서 재난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안전생활교육을 실시했고, 또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등 매체홍보를 12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보급으로 재난대비 안전관리 요령 책자 1,000매를 발간했고, 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팜플렛 5,000부와 스티커 1,000부를 각각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관리 중인 곳이 21개소이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서 안전점검 6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교육, 매체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알차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축사 전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화재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서 축사 화재예방으로 양축농가를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축사 27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에서 총 600만원 상당의 용역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이 232개소, 현장시정이 11개소, 불안전 시설이 2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강조치 여부를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병력동원을 어디로 가죠?

각 군부대로 갑니다.

예산군,

부대가 주로 홍성에 있는 4대대로 많이 가고, 또 전국에 걸쳐 있는 부대로 갑니다. 특수한 분야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금년같은 경우 68개 부대로 입영훈련을 했습니다.

주로 예산지역은 홍성으로 많이 가죠?

예, 홍성이고요.

그런데 여기 2페이지에 보면 현역과 예비군 자원을 엄정 관리함으로써 신성한 병력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에서 이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신암에 있는 부대가 없어지고 홍성으로 가므로 해서 불편한 것 아시죠?

예,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예비군 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의회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후보지 물색단계로 지금 적정한 후보지가 없어 가지고 과거에 있던 부대를 1개 대대를 창설한 다음에 훈련장은 수철리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

훈련장은 수철리로 하고, 군부대는 신암 먼저?

예, 신암으로.

먼저 장소요?

예, 그런데 그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일단 그리로 와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영구히 부대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진 진척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와 그동안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금년도에 1개 대대가 우리 예산군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동원훈련을 홍성까지 가는데 차가 없는 사람은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 부녀생활민방위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녀민방위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녀생활민방위대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의무가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 운영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날 대피훈련이라든지 무슨 훈련할 때 꼭 이분들을 참관하도록 해 가지고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복이라든지 신발같은 것을 지원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업무 결산과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현안사업,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예산의 국비 지원 확정으로 보건소 건물 현대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실천을 통한 노인건강 관리를 위하여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와 도우미 활동의 활발한 추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지식 함양과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보건소식지의 창간,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당뇨와 고혈압 중심의 성인병 교실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군 보건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민의를 바탕으로 한 보건행정을 수행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영세노인 의치시술사업이 당초 도비 지원계획이었으나 보조예산 미 반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응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대마 및 앵속 밀경작 예방을 위한 주민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생활수준 향상과 각종 매체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식생활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각종 성인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 겨울 이상고온에 따라서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효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노인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와 목욕봉사 등 도우미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취약지에 대한 순회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올바른 건강의식 함양과 행동변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섯째,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은 설계에서 공사,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현안사업으로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장의 위치는 예산리 23-1번지 현 보건소의 위치입니다. 대지가 1,089평,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100만원 건축비 전액이 국비에서 지원되며, 사업량은 현재 2층 건물에 연건평 417평이 역시 2층 건물로 477평 규모로 증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안도에서 보시면 A부분은 철거후 증축할 부분이 되겠고, B부분은 개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진입로인데 사유지로 약 150평이 됩니다만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6월달에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자로 국비 보조결정 및 송금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7월 중에는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완료하고, 8월초에는 설계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이 설계에 대한 복지부 설계심의를 11월 30일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설계안은 12월 20일까지 보완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은 2000년 2월 15일까지, 그리고 3월초에 착공해서 10월초에는 완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진입로 변경 및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현재의 보건소 진입이 언덕이 있어서 불편합니다만 건물앞 광장을 최대한 낮추고, 진입로의 위치도 현재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부근쪽으로 옮겨서 증.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는 보건소를 임시 이전 운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재 자유회관 건물 2층을 활용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진입로 사유지 약 150평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민 의료봉사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료봉사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상황은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6회에 걸쳐 66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수정원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매월 1회 6회를 실시하였고, 한방 순회진료는 4월부터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매월 1개 마을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장병 무료검진은 전문의료기관은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이 저희 군 보건소를 방문해서 24명에 대한 예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소견자가 6명이 발견되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잡아서 정밀검사를 통해 수술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술대상자는 세종병원에서 무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은 대전 이안과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백내장 등 안과 무료수술사업입니다. 그동안 11명에 대해서 예진을 실시한 바 있고, 11명 중에서 3명이 수술과 치료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 협력에 의한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시술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로 후유증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예보건소장제도 운영입니다. 명예보건소장에 의한 농촌지역 순회진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회진료는 월 1회 읍·면마다 노인회장이 추천하는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 207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료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노인성 질환의 진료 등 건강을 돌봐줌으로써 주민들이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물리치료 장비를 같이 가지고 가서 진료를 해 주기 때문에 신경통이나 근육통이 있는 노인분들에게 더욱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료 및 건강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과진료 2회에 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해서 치과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사업은 치면세마, 즉 스켈링과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등 총 13,277명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검진 및 실태조사를 33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는 지난 6월 3일날 문예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건치아동을 선발해서 시상하였고, 또 동극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동극제에서 1위를 한 예산 예원어린이집은 중앙단위 대회에 출전해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으로 100만원을 수상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심의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한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그간 출산억제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을 가족 복지증진 중심으로 전환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영구피임과 일시피임, 그리고 약제기구 보급을 90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교육청과 학교장의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34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호교사 미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피임기구 공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의 적정 실시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폴리오와 피디피 등 5종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7,5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 공급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 35가구를 선정해서 3개월간씩의 이유식을 공급해 줬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신생아에 대한 정신박약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416명을 검사했습니다만 이상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디티 등 약품의 적절한 공급으로 예방접종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읍·면을 순회 접종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모성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안전분만을 위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도모하고, 모성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임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236명, 임부에 대한 기형아검사를 56명 실시하였고, 유아원에 대한 건강관리로 유아원을 순회하면서 1,178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건강교실 운영으로 632명에 대해서 임부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자궁암 검진을 1,766명, 유방암 검진을 132명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자궁암 검진에 있어서는 11명의 이상소견자가 발견되어 전문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하도록 유도하였는데 그 중에서 여덟분은 염증치료로 끝났고, 세 명은 암으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종용한 바, 두 명은 수술 완료해서 완치하였고, 한 명은 수술일정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매체 홍보 강화로 지역주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병원과 약국 중심으로 136명의 민간인을 위촉해서 환자 발생 유무를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설사환자 신고시 신속한 방역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상호 질병정보를 교환해 나가고 있고, 적절한 방역조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활동으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자율소독을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취약지 일제소독은 축사 등 불결지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회 예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소독은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대해서 염소소독을 3월부터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2,06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분재용 살충제를 기왕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상가에 대해서도 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택 밀집지역과 취약지에 대한 연막 및 자율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축사 등 취약지 일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현재 전개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수인성 예방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7월 30일에는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110여명을 초청해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전염병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입니다. 취약지 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철저로 면역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료 예방접종으로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를, 일본뇌염의 경우는 접종을 완료하였고, 유행성출혈열은 3,800명 계획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예정을, 현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즉 감기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접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인성질환에 대한 보균자 찾기 사업은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한 보균검사 활동을 전개하여 그간 1,35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보균자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행성출혈열 및 인플루엔자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특히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민 중에서 접종을 원하는 분이 계실 경우에는 약품대금 원가만을 받고 모두 접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결핵관리에 있어서 BCG 예방접종을 529명 접종하였고, X선 객담검사를 3,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와 추후 관리를 359명에 대해서 관리했고, 성병은 STD, 즉 임질검사와 매독혈총검사, 그리고 AIDS 검사를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임질환자가 상반기 중에 6명이 발견되어서 보건소에서 모두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나병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음성나환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관리협회 이동진료반과 협력해서 매월 2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과 투약을 실시해 주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네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사업으로 의족이나 족지, 특수화 이러한 것들도 3명에 대해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X선 이동검진을 현재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 부락을 직접 찾아가서 현재 X선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나환자의 정기검진 및 투약 등 만성병 관리에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정기감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앵속 및 대마 밀경작 단속도 7월 16일까지 모두 마쳤고,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1차 마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앵속 불법재배로 3건이 적발되어서 38본의 앵속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위반사항은 의원급에서 의무 불이행 신고사항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업소 4개소에 대해서 경고 또는 시정조치하였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혈액형 및 간폐디스토마 검사입니다. 먼저 주민 혈액형 검사는 보건소 내소민원인과 무의촌 순회진료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530명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즉석에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스토마검사는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각 읍·면에서 1개 마을씩 저수지 및 하천부근 마을을 선정해서 358명에 대한 검사를 하였던 바, 그 중에서 10명의 환자가 발견되어서 저희가 투약을 함으로써 치료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혈액형 검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디스토마 검진사업은 보건교육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무의탁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특히 소외된 노인에 대한 건강을 돌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를 대상자 440명에 대해 연인원으로 3,409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부터는 방문 보건차량이 국비에서 지원됨으로써 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우미 활동은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을 분담해서 보건소에서는 예산읍 관내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방 도배활동이라든지 두발 정리, 그리고 적십자 부녀봉사대에서는 매월 김치 담가다 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는 역시 저희가 적십자 부녀봉사대의 협력을 받아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50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50명에 대해서 모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사랑방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역주민의 문화와 보건사랑방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랑방진료소는 상반기에 16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8개 진료소 40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노인 건강교실 운영은 읍.면당 시범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12개 마을에 대해서 67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방진료소를 미 실시한 8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주부건강교실도 11월 내지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정간호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유소견자와 '99년도에 만 35세에 달하는 사람 3,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한 간단한 검사와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성인병 교실은 매주 목욕일에는 당뇨 교실을,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혈압 교실을 보건소에서 상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정간호사업 2,028명을 실시했고, 당뇨 교실 이용자는 5,095명, 고혈압에도 5,62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병 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군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악성질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 암검진은 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101명을 실시하였고, 이분 중에서 열분이 유소견자가 발견되어서 정밀검사 또는 치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검진사업은 저희가 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서 이동검진반이 현지에 나와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54세 이상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6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환자 1명과 의증인 환자 5명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중앙병원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이상자 발견시에는 조기 치료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간호로 노인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왕에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관리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치매환자 입원진료사업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상황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8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간호와 상담,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병.의원에 대한 연계 처리를 안내해 주고 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에 처음 실시한 치매환자 입원진료사업은 현재 6명의 중증 치매환자가 2개월씩 무료 입원치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과 부여요양병원, 홍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치매환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자재를 공급해서 간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치매환자 등록 및 간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의 재가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적정 치료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재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결과 환자수가 159명이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남자가 85명, 여자가 74명, 그리고 질환별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간호사로 하여금 정신보건 전문교육과정을 현재 이수토록 해서 8월말이면 모든 과정이 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와 진료소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정신과 전문의사를 초청해서 실시하였고, 또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요양보호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입원하는 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도에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아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서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달 정신보건의 달을 기해서 수덕사 견학이라든지 자체 체육대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권장해서 실시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권보호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이동진료반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환자의 건강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의 심장병 무료시술 대상자를 7월 중에 2차 검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대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나요?

저희가 기왕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심장병 증상이 있는 분들은 무료검진을 받도록 1차 조치를 해서 24명이 예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이 있다고 부천세종병원의 의료진이 판정한 분이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세종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명 중에서 수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료로 받는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절차는 이미 심장병 수술을 위한 후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뽀빠이 이상룡도 그런 활동을 했고, 그런 후원단체가 있기 때문에 세종병원에서는 보험청구만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액은 이 후원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수술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금곡리의 영세한,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서울도 며칠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별 도움을 못받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건소장을 한 번 제가 찾아 뵙도록 할까요?

이것은 다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 봐 가지고 별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명예보건소장 그 양반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 양반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진료하시다가 이 양반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도 마찬가지고 역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진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능력상 1차 진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명예보건소장님은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개개인에 대한 병력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투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료가 가능한 것은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중증인 환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큰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도록 안내해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17페이지,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예산군에서 대마 허가를 받아서 경작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대마를 재배하려면 읍.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20여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런데 덕산면 광천리에서 30평을 도난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난해 가는 분들이 어떻게 뭐 대마를 피우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쓰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마를 도난하는 것은 밑둥을 싹 베어가는 것이 아니고 끄트머리 순을 따갑니다. 대마초를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울 목적으로 윗순을 잘라가면 이 대마가 더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마 농사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절취해 가는 것은 피울 목적으로, 대마를 피울 목적으로 절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거기 제일 밑의 대마 밀결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밀경작이 오타가 된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훔쳐간 사람을 알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밟게 되요, 그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약류 관계에 대한 벌칙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이루어졌지만 결국 범인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현재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사비가 금년도에 얼마인가요?

접종대금요?

예.

7,6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00원요?

예.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 값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IMF 이전에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이것은 대금 변동이 없습니다.

약품이 수입약품인가요?

이게 녹십자에서 공급이 되는데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방약은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순전히 자부담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15페이지에 보시면 유행성출혈열이 현재 3,800명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영세층에 대해서는 무료접종 계획이 있고, 이분들을 제외하고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접종 약값 원가만을 받고 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3,800명이 무료이고, 그 외에 더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약값만 받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값이 7,600원이에요?

예.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잘 몰라서 말씀인데 병원에서 처방만 하고, 약품은 약국에서 사고 하는 안에 논란이 한참 있었는데, 현재 논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약분업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상황인데 금년도에 시민단체가 주선을 해서 의료계와 약업계 대표들이 만나서 의약분업에 대한 시안을 마련한 것이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진료인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야 되고, 다시 사온 약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지역에도 7개 면이 약국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분들이 다 읍내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의약단체가 합의한 안이고,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토대로 정부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뭔가 다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권에서는 불편이 덜 하겠지만 시골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복지부에서 그러면 각 전체 시.군별로 약국이 없는 면이 몇 개 면이나 되느냐, 그리고 약국과 병원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런 기본자료를 지금 복지부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목욕봉사를 하시고 계시네요?

예.

목욕봉사에 보니까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자이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목욕봉사를 하시나요? 집에서 하나요, 아니면 데리고 나오나요?

이 목욕봉사는 저희가 두 군데 덕산온천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예산권으로 그동안에는 신천탕을 이용했습니다만 두 개 목욕탕을 지정해서 저희 담당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직원들이 차로 모셔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중식을 제공해 드리며, 그리고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모셔다가 물리치료를 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읍.면 직원들이요?

예.

목욕의 날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시할 수는 없고 계획을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로 그 중에서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한 사람들은 혼자도 어려울텐테, 여럿이 도와야 될텐데?

그래서 직접,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부족할텐데 지장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 부녀봉사대가 적극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실제 들어 가서 때도 밀어 드리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골다공증 검사가 45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4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요?

아무래도 폐경기가 지나고 그러면 칼슘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봐서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검사를 하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까지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발견이 되면 본인이 이상이 없는 분은 이상이 없다 라고 위안을 느끼고, 혹시 발견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문 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골다공증이 45세 이상에서 오는 것은 폐경기 호르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런 골다공증이 온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젊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20대, 30대 주부로 해서 골다공증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발견만 해 가지고 사실 골다공증이 45세 이상 폐경기에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될 때 당신 골다공증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미리 홍보를 해서 부녀회같은데 홍보를 해 가지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어떤 생활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의약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여러 가지 열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하반기에 이런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열여섯 가운데가 있어요, 지금 예산군에?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에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를 사 줘 가지고 각 가정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가정에 무슨 병이 왔나 쭉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병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기본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하반기에 한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컴퓨터 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이미 컴퓨터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병력이나 통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근래에 컴퓨터가 도입된 진료소에 대해서는 아직 입력이 안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군정질문때 각 면의 16개소에서 만든 것을 갖고 나올 수 있겠어요?

지역사회진단 결과를요?

예.

대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12개 읍.면에 1차적으로 예를 들어 대술면은 이러이러한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까 박병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방의약 차원에서 이러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병에는 이러이런 방법이 있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본인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업무보고에 좋은 군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건의겸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 지금 대부분 예산이 국비죠, 국.도비?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이한, 바로 보건소장님은 우리지역 시대적 변화에 적응되는 어떤 새로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평소에 느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농촌에, 여기 하반기 업무보고에 반영을 보아도 고령화로 인해서 성인병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쪽에서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병원을 소규모 작은 병원을 가보면 40% 이상이 노령층의 물리치료 환자입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60명을 진료하면 병원 운영비가 되고, 80명이 되면 흑자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 40%가 바로 물리치료 노령화된 농촌의 노인 양반들의 물리치료입니다. 이것을 그런 병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보건지소가 읍.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16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 물리치료기를 도입해서 물리치료 시술을 해 주면 얼마나 많은 농촌에 있어서 노인들의 노령화에 대한 물리치료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이한 용어가 아니겠습니다만 정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군의 보건소에 물리치료기를, 물리치료사를 배정받도록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예산군민 노령화된 환자들을 성인병 치료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텐데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저희군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소단위까지 이 물리치료사업을 확대 시행을 하려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소의 사용공간이 뭐 그렇게 넓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인력에 관한 문제가 더 커서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난 번에 저주파치료기 3대를, 이동치료장비입니다. 이것을 사서 경로당 순회진료할 때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편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진료소에서는 이 물리치료 장비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경미한 정도의 물리치료 장비를 진료소에 3종 정도는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그런 치료 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일시적인 거예요. 365일 아픈데 하루 가서 순회진료해서 물리치료해 준다고 해서 효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 도, 타 시.군에서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군이 바로 전국 농촌의 성인병을 치료한 모범 케이스로 예산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 진료소에서 물리치료를 농촌인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군 보건소에서 지금 기왕에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거기에다가 한방까지 곁들여서 보건소가 다시 지어지면 한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한다든지 해서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도 지소까지 하고는 싶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있는 인력까지 줄여나가는 판에 물리치료사를 지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어려운 점을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꾸 농촌의 어려운 노년층의 성인병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하는 예산요구를 하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만이 이것이 내년에 안 되더라도 3년, 4년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 의료 물리치료기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몇 분들이 치료의 대상이지 저 봉산의 노인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예산에 못옵니다. 그러니까 벽지에 있고, 어려운 영세한 농어촌에 있는 성인병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나병관리에 있어서 음성나환자 26명 정기검진 및 투약은 나관리협회 이동진료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환자 재활사업 전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관리나 보호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들은 우선 장기 투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을 전파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한테 병을 전파 시키지 않고 있고, 또 이분들은 대외적으로 상당이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에도 나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저희가 보안을 신경써 드리는데, 관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여튼 2개월에 정기적으로 투약을 받도록 또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보건소 방문을 못하는 경우에는 약을 직접 갖다 드린다든지 뭐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분들 중에서는 손발을 못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도가 심한 분들을 선정해서 매년 두세 명씩 의족라든지 족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검진을 받습니까?

예, 와서 받습니다.

여기 재활사업 전개라고 하셨는데 거기 재활사업은 어떤 것을,

재활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 세 분에 대해서 의족이나 족지나 특수화, 보조기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발을 못 쓰시는 분은 쓰시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삼복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과 '99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중 주요성과로는 총 33개 주요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1월 중에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교육 최우수 기관상을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증산 적극 추진으로 금년도 벼농사는 작황이 양호한 상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4-H회원들이 내고장 공원화 가꾸기에 적극 앞장서서 무한대교나 오가대교에 꽃길을 조성한 바 있고, 또 삽교에 꽃탑을 조성하여 4-H회원들이 정서 순화와 화합의 계기 마련과 관광예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로 농민 불편해소와 수리비 절감 등으로 기대 이용율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수리가 556대, 정비가 49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으로 생활의 질 향상 및 효실천 생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 주변정리, 세탁 등 116호를 실시하였고, 이발도 31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농민 밀착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상담소 철수와 지도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약비료 과용과 축산폐수 등으로 농촌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농민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 '99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쌀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사업외 3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1개소 5헥타를 조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삽교 용동리에 손으로 직파한 것과 또 기계로 골뿌림을 한 그러한 직파재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정밀균평 재배시범은 레이저기를 이용한 트랙타에 부착해서 균평작업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반드시 이런 기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지는 고덕 상장리가 되겠습니다. 제초제 처리실증 시범은 직파재배한데 제초제를 체계 처리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은 벼를 비롯한 고추라든지 구기자를 말릴 수 있는 모든 농작물은 함께 말릴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개량곳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 갈신리에 시설을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서 풍년농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쌀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는 1개소를 오가 내량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신육성 품종으로서 남강벼, 남평벼, 동안, 일미벼 네 가지 품종을 전시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내년도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포는 다산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증식 차원에서 1개소 10헥타를 광시 시목리에 설치했습니다. 쌀 종합 시범단지도 삽교 용동리에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은 일품벼 등 9개 품종에 대해서 192톤에 대한 보급종 차액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벼 양질 우량종자 시범단지는 2개소로 봉산과 대술에 설치했습니다만 거기에 남강벼 5헥타, 남평벼 3헥타를 설치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자율교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약 48톤으로서 960헥타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력형 못자리 실증시범입니다만 마른못자리, 부직포못자리, 또 마른못자리와 부직포못자리 세 가지 유형을 놓고 저희가 시험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직포못자리를 하는 것이 노력비도 28%가 절감되고, 자재비도 48%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양상자를 치상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활대를 꽂지 않고 비닐을 덮지 않고 그냥 부직포를 직접 덮어서 육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식부대 1.4%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식부대 1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벼 초다수 신육성 품종 실증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익산 435호와 익산 438호를 1.4헥타에 심었습니다. 시험성적을 보면 300평에서 688킬로가 나오는 것으로 실증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덟 가마 반의 쌀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1헥타를 채종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농가에 내년도에 우선 보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문제점이라면 키가 커서 도복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을 안 시키고서 잘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우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양정밀검정은 금년도에 2,800점 계획 중에 지금 2,230점의 시료채취를 했고, 시료분석을 830점 했습니다. 2,800점의 분석이 완료되면 농가에 통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사업은 저희가 9,163필지를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163필지를 전산화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 개선사업,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IPM 농업인 훈련사업은 신암면 별리에 저희가 시범포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비료나 농약을 30% 덜 주어 가지고 수질과 환경오염을 절감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간이분석인데 출하 직전의 채소라든지 또는 과채류 이런 것을 간이분석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분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인데 저희가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30아르와 소득작물 예찰포로서 고추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10아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하는가 하니 조기에 병충해 발생사항을 예찰해서 유관기관이나 농민에게 신속하게 통고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시비실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저인산 복합비료 또는 신세대 복합비료 등등 요새 복합비료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의아해 할 것 같아서 이런 시범사업을 전개해서 농민이 올바로 알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질소 내지는 인산질비료를 30% 내지 50%를 절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하우스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양액 공급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고덕 용리에 설치했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사업은 심야 전기를 활용한다든지 피복제나 커튼을 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방지사업은 방제 또는 운반, 비료 주는 것, 물 주는 것 등등을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 자동제어사업은 온습도라든지 일조량, 강우 이런 것들을 무인제어해서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은 광시 신대리와 고덕 용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생육촉진이 14% 내지 44%, 병충해 경감이 33%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를 해서 전시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화 재배농가가 11농가에 3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화를 1년에 세 번씩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신양 차동리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들은 1년에 두 번 재배밖에 않습니다만 세 번씩 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니화분 관광상품화사업은 봉산 궁평리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서 보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100개의 화분이 들어가 있고, 연간 45,000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에 출품코자 또는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 출품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저수거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개소 1헥타를 선정해서 토양개량을 완료했고, 금년 가을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M9 극외성 대목을 사용해서 300평에 190주 내지 260주를 심어서 초밀식 과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조류 퇴치사업은 거울의 반사빛에 의해서 조류가 눈에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지시설이 되겠습니 다만 주로 쓰가루 등 조생종 과수에 시범사업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류가 접근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류가 그것을 인식했다든지 깨지게 되면 안 온다는 그런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 보온덮개 피복사업은 과수원에 보온덮개를 덮어서 풀을 안 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조곡리에 설치를 해서 거의 풀이 안 나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오가 월곡리에 포도 비가림시설을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을 설치한 바가 있고, 또는 과원 운반시설 시범사업은 경사지 과수원에 모노레일을 깔아 가지고 농약, 비료를 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양 죽천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저공해 구기자 생산시범사업은 구기자 포장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비가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 시목리를 방문했을 적에 의원님들께서 보신 사업이 되겠고, 노지품종 비교를 청양종외 5개 품종을 전시해서 농민들이 품종을 고를 수 있도록 전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종에 150,000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산한 것은 폐츄니아 38,000본, 프록스 130,000본을 생산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루비아 20,000본을 생산해서 가을꽃으로 분양토록 하겠는데 지금 1차 가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버섯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출하조절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책정됐습니다만 2개 농가가 더 한다고 해서 3개소로 늘려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인데 이것은 집열판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유류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신양면 만사리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 재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비를 300만원 지원해서 광시 마사리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누에 두 장을 동충하초를 적정해 가지고 시험사업을 실시한 결과 약 40킬로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1킬로에 청주양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11만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누에가루로 제조해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밖에는 소득이 안 나옵니다만 이분은 약 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꽃 상품화 개발사업은 저희가 2002년 꽃박람회에 출품코자 4∼5월에 개화할 수 있는 매발톱꽃이라든지 또는 복수초, 금낭화, 돌단풍 등을 채취해서 시험 중에 있고, 가로화단용으로서 4∼5월에 개화할 수 있는 화단용꽃으로 꽃잔디라든지 자운영, 유채꽃 이것은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또는 홍화도 가로화단용으로 쓰면 바람직한 것 같아서 홍화씨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가로화단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자급사료 생산지도가 되겠는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사업은 수출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조 1억 2,000만원과 융자 1억 2,000만원, 자담 6,000만원 해서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가선정이 늦어졌습니다만 덕산 북문리의 1개 농가와 봉산 봉림리에 2개 농가를 묶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축사 310평과 모돈 구입 등으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농경지 사료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개소 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 수촌리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예취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사일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시범사업은 대술 시산리와 덕산 북문리 2개 농가에 저희가 오존 등을 쳐준다든지 또는 발효제를 급여해 가지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응봉 계정리에 실시했습니다만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또는 환풍시설 이런 것을 해 줘 가지고 돼지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축 가검물 검사는 저희 가축진단소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점 계획을 해서 현재 257점의 가검물을 질병라든지 또는 임신 진단을 해서 농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신암 종경리에 소재한 저희 센터내에 의원님들께서 이미 보셨습니다만 현재 방울토마토 저수고 양액재배를 하고 있고, 6월 하순부터 수확을 해서 11월까지 수확예정으로 삽목묘로 정식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조직배양 순화묘는 저희가 스파트필름이라든지 또는 그 외 1종을 순화해서 7,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분당 약 2천원씩 해서 아파트 직거래라든지 나머지 것은 양재동 화훼시장으로 출하를 해 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미 품종별 삽목증식 관계는 당초에는 농가에 분양해 줄 계획으로 저희가 도입했습니다만 로얄티 문제로 해서 농가분양은 않고, 다만 가로화단용으로 삽목을 해서 6,500본을 삽목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소 쪽파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로 3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예산읍 창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상 및 토양환경 비교분석이라든지 또는 연작장해 규명, 쪽파 종구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 쪽파 재배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량 차이가 나느냐. 또는 종구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제자리에서 생산된 쪽파를 그 자리에 심게 되면 쪽파 종구가 적어지고, 또 나오는 입이 지저분하게 여러 개 가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읍 농업인후계자를 주축으로 경북 예천지방에서 1,000가마니를 구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마당 가격은 한 가마에 60킬로가 되겠습니다만 10만 8,400원씩 계약해서 예천지방에서 저희 군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양이 모자라 가지고 예천으로 일부 사러 갔더니 가마당 12만원씩 달라고 값을 금방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3년간에 걸쳐서 종구 조직배양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및 M9 무병묘 생산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우량 씨감자를 저희가 1차 생산 200킬로를 생산했고, 가을에 2차 생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350킬로의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식망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증식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씨감자로 4,700킬로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급되는 종자보다는 약 40%의 증수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M9 무병묘는 600주를 기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해서 완전 검증이 되면 대묘로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화분은행을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장비로서 약 채취기외 4종의 장비를 확보했고, 금년도에 51농가가 이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공수분한 농가가 46헥타의 면적에 인공수분을 해서 착과율이 약 90% 이상으로 향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수분함으로써 모양이라든지 또는 크기, 당도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내에 사과 초생력 밀식과원을 조성하려고 M9 자근묘를 육성 중에 있고, 사과 품종 전시포로서 후지외 34개 품종을 증식코자 3년생 유목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또 배 Y자 밀식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주의 품종을 확보했습니다. 과수 모수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 20주를 20년생 내지 25년생 국광이라든지 홍옥, 잊혀져가는 품종들을 모수원으로 보존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자 밀식재배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자를 이용해서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시험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양액재배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24개 작목에 397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준진단표를 조사하고, 전산 입력해서 농가 상호 영농기술을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구축체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농민 상담이 월 평균 350명 정도가 상담을 하러 들어 오고 있고, 또 ARS라는 것은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장치가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가격만 자동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 정보도 입력을 해서 같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1일 약 50명 이상의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아파트 이동장터가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직거래 간담회를 2회 계획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이동장터는 총 48회 계획에 18회를 했습니다만 매월 2일, 12일, 22일날을 정해서 월 3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장철이라든지 또는 추석, 설에 임시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것은 약 2억 9,0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만 1회 판매에 약 1,200만원 정도를 파는 것으로 나와 있고, 소득 분석을 해 본 결과 소비자는 약 20% 이득을 보고 있고, 생산자 역시 10%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8개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2개 아파트 더 늘려서 10개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인력의 조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저희 예산군에 귀농 정착하고자 온 사람이 70여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여놓고 저희가 작목별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수 농장을 방문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어서 이분들이 귀농하면서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98년도에 12명, '99년도에 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H회원 전문교육을 2회 교육 중에서 1회를 실시했고, 4-H 3대 교육행사 중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 1회를 개최했고, 4-H회원 야영교육은 7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한우 비육이라든지 또는 과수 점적관수 사업, 젖소 비육 등 해서 3명에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품목별 4-H 활동지원에 있어서 과수 4-H회, 한우 4-H회, 채소 4-H회에 각각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시책교육으로서 신규 후계자 87명과 쌀 전업농 80명을 이미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만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앞장에서 성과 보고를 올렸고, 여름철 농업인 교육은 저희가 1,000명을 계획해서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정자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마을 단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부녀자를 상대로 한 교육이 되겠고,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120회, 1,500대 계획에 현재 60회에 1,059대를 정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치된 농기계를 수집해서 재활용토록 110대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농기계는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부엌 개량이라든지 또는 목욕실 설치는 사업이 40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27호를 완료했고, 13호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서 호당 371만원의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농산물 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운동기구를 12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농민들이 허리펴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폐타이어를 활용한 바 있고, 농가 하수구에 미나리를 심어서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미나리를 40호에 심은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 활성화 계획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65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가입 희망자가 많아서 지금 1,050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각종 연수회라든지 또는 농산물 직거래 참여, 꽃음식 홍보 시식 등등을 실시하고, 과제교육으로 휴대용 시장 가방을 제작해서 1회용 봉투를 쓰지 않고 시장에 갈 적에 가방을 휴대해서 시장을 봐오도록 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촌노인 교육 활동지원으로서 왕골재배를 시켜서 손으로 전통기술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촌노인에 대해서 음식조리법을 교육해서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농촌 노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볏짚공예라든지 왕골공예 또는 음식, 의복 등등 전통적으로 전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인을 발굴해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혼자 살아 가시는 노인 116호를 대상으로 1단계에 1/4분기가 되겠습니다. 도배 53회, 세탁 및 청소 59호, 머리 커트 208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배 57호, 머리 커트 113명, 그 중에서도 도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노인이 5명이어서 매주 1회 방문해 가지고 장판이라든지 이불 교체 또는 여러 가지 세탁 등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서 저희가 56명의 생활보호노인을 선택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4단계로서는 오지마을 경로당을 순회해 가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농민이나 또는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후원금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계속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효실천 봉사단을 군내 중.고등학생 35명이 희망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생활개선방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동 조리기능사반입니다. 96회에 480명이 계획됐습니다만 지금 40회에 2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12명, '98년도에 12명, 금년도에는 저조합니다만 1명이 조리사자격증을 농촌 주부가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이동바느질방 운영으로서 헌옷 수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재봉기구를 이동해 가지고 다니면서 헌옷같은 것을 수선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시다시피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가 되겠고, 면적은 9,1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795평으로서 본관이 400평, 생활과학관이 395평, 거기에 들어 가는 총 소요예산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10억원과 금년도 확보된 6억원 해서 16억원이 확보되어서 공사입찰을 6월 18일날 실시해 가지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12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600평은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만 195평 나머지와 조경 또는 도로, 광장 포장사업을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예산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40여직원 일동은 금년에도 풍년 농사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시범사업이 열 가운데 되네요? 열 가지 되네요, 보니까.

저희가 총 가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약 30여개 사업이,

30가지 중에 시범사업만.

시범사업도 가지수가 그 정도 됩니다.

더 많아요?

예, 벼농사 하면 벼농사에 여러 가지 시범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 열 가지, 또 시설채소면 채소분야에 또,

또 있구요?

예,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말하자면 국가에서 보조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업의 이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범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실제 농민들이 와서 견학을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뭐 잘 알지 못하잖아요, 뭐 하는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한 선진지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수없이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해 가지고 이런 시범은 국가에서 보조 안 하면 할 사업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안 맞는 것,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을 들여서 이런 시범사업같이 한다고 할 때 정말 수지가 맞겠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워낙 돈이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사업을 택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우선 글자 그대로 시범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행정에서 그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다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농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런 좋은 게 있으면 홍보를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6페이지의 레이저 정밀균평기, 산업과에서도 작년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또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용동리로 했습니다.

보급을, 시범기계를 어떤 동 농가에 대여를 해 줘 가지고 대여가 아니지, 사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밀시범을 시킨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작목반을 조직해 가지고,

작목반?

예, 작목반 대표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농사 작목반이 되겠죠.

농지정리한 데 주로 이용을 하는 게 좋을텐데,

지금 일단 3,000평단위 대단위 경지정리한 사업지구만 투입합니다.

거기에 투입해서 정밀 정지를 하도록?

예.

그런데 그 시범사업의 효과가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 또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시범을 보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어떻든가요?

저희가 작년도 용동리에 했습니다만 상당히 균평작업이 균일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서 한 번 보급을 해서 정지작업을 하니까 상당한 효율성이 있고 편리하더라 이래서 시범농가들이 그 시범을 보고, 주위에서 따라 보고 그것을 필요로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본 분들은 전부 빌려다가 썼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시범의 효과가 없네요? 빌려다 쓸 정도면 꼭 필요해서 내가 써야 겠다는 것이 시범의 효과지, 빌려다 쓰는 거면 군에서 각 읍.면에 한 대씩 사줘야겠네요?

아시다시피 이 값이 2,500만원 정도의 고가가 소요되고 있고,

작년에 한 번 보급해서 농민들이 필요하더라, 시범효과가 나타날 때 바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금년도에 또 사줘요?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저희한테 금년도에 또 들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시범단지가 몇 개소라고 하셨죠, 아까? 11개소라고 하셨나요? 제가 확실히 듣지를 못해 가지고, 몇 개소에 국화 시범사업을 하십니까?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요?

예.

그 다음에 삼각거울 설치는 어디에다가 했어요.

예산읍 석양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석양리 누구입니까?

이주하라고 두 사람, 농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만.

저도 필요해서 한 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다수확 익산벼가 95센티, 상당히 키가 큰데 이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지도소에서 연구팀들이 어떤 연구한 결과가 없어요, 도복을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이 벼는 아직 장려품종으로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시험장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저희도 비타진을 쓴다든지 또는 스타엑스라고 도복 경감제가 있어요. 그것을 써 가면서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증재배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서?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서, 이게 다수확이 688킬로라면 말입니다 아까 8 곱하기 8은 64, 여덟 가마 반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뭐 말뚝 박고서 지주 세우고라도 벼농사 지을만한 벼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또 말씀드릴께요. 이게 도복을 하는 방법이, 어떤 과수 피해망이 있죠? 망을 벼 베기전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벼 이삭이 위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구멍을 만든 그 망을 갖다가 치면, 벼가 도복이 그게 큰 무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머리만 휘어지지 않게 해 주면 도복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 망 귀퉁이에다가 지주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수확기에 그것을 걷어 치우면 도복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도복 방지를 해 가지고 다수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저희가 더 이것을 지켜 봐 가지고 우려가 된다면 한 번,

그 연구가,

망 좀 한 번 씌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전국에서도, 충남에서도 유일한 농업군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수도작이나 원예부분뿐만 아니라 과수부분에 있어서 과수소득 부분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수 영농교육을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과수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6월부터 7∼8월 바로 요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눈으로 현장을 목격하고 현장 견학할 수 있는 요즘 시기에 과수 재배교육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장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농협에 가면 농약담당 직원들이 있죠? 농약을 파는 그런 직원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약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농한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농약에 대한 집중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고사항입니다만 도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예찰회의를 할 적에는 농약상을 포함시켜서 같이 예찰회의를 해라 하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농민들이 겨울에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다만 막상 매년 날씨변화,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 영농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많이 잊혀지고 있고, 각 읍.면에서 농약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매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막상 농약을 사러 갔을 때 어떤 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그것을 능통하게 답변하고, 어떤 약을 권고하는 그런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1년 농사를 그 직원들이 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농민들이 갔을 때 어느 시기에는 어떤 약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겨울뿐만 아니고 여름철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자주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약을 막상 사러가면 책을 들추고 한참 이러면서 약을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묘목을 M9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당분간 몇 년동안은, M9이라고 하는 묘목이 완전히 어떤 우리 예산지역에 토양으로서 정착이 아직 확실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완전히 과수원으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닦아논 농가한테만 과수묘목을 보급해서 시범농가로 만들어져야지 과거 농사 짓던 형식으로 과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한테는 M9묘목을 마음대로 보급했다가는 실패 우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인데, 완전 토양개량을 한 농가한테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9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상반기 업무 결산과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문예회관내 음향반사판 설치 등 각종 시설물 보강으로 양질의 문화예술공간 제공을 통한 공연 및 각종 문화행사 적극 유치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대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기념 상품을 개발.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충의사 추사고택의 각종 시설물 등 사적지와 유적지를 쾌적하고 품위있게 유지 관리해서 다시 찾고싶은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네 번째,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지식.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설묘지 사용계약 확대로 금년 6월말 추진 사용계약이 138기에 4억 4,108만 7천원이 수입됐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문예회관의 주차공간 협소로 해서 각종 행사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각종 시설물 문예회관, 자유회관, 도서관, 충의사, 추사고택 등 유지 관리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 및 건물 내.외벽 도색 등 예산부족으로 쾌적한 시설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문예회관내 음향반사판 설치, 옥상방수, 무대기기 안전점검 등 3건에 2억 2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또 각종 문화예술활동 유치계획으로 일반공연 및 행사 등 150회 계획에 80,000명, 사용료 징수계획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음향반사판이 금년 지난 3월말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또 문예회관 이용실적으로는 공연 행사 계획이 150회에 98회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3%, 또 사용료수입 1,000만원 계획에 538만 4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3.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예회관내 무대기기 안전점검을 7월 중에 완료하고, 옥상방수 공사도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유치해서 일반공연 및 행사도 100회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서구입 1,700권에 1,700만원, 또 독서교실 운영 2회 이것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만 1,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동계 독서교실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삽교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독서 및 독후감 작성, 발표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도서관 이용인원은 6,170명에 도서가 6,289권이 대출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일반 및 교양도서 1,700권을 구입해서 전산입력 비치토록 하고, 또 하계 독서교실 운영을 위해서 금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 삽교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독서 및 독후감 작성, 발표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의 독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의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충의사 기념관 이중출입문 설치 등 총 7건에 3,486만 9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또한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계획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충의사 기념관 이중출입문 설치 등 총 7건 중 5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경수 관리, 잔디 관리 등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람료와 주차료 징수계획은 2,300만원인데 상반기에 1,292만 8천원이 징수되어서 56.2 %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한 안내 및 효율적인 사적지 관리로 해서 관람료 및 주차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조경수와 잔디, 각종 시설물을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사고택 문화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사고택 안내도 제작 등 4건에 1,429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또한 관람료 징수도 1,0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상반기에 추사고택 안내도 제작 등 총 4건 중에 3건은 완료가 됐고, 잔디 및 조경수 관리는 현재 7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람료 징수실적으로는 관람료 1,000만원 계획에 638만 3천원이 징수가 되어서 63.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한 안내 및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로 관람료 계획량을 초과 징수하고, 잔디 및 조경수 관리와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보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 기념상품 개발.제작 판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 기념상품 품목인 금속 세공류, 목공예류, 도자기류, 탁본류 등 총 37 개 품목을 저희가 개발.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품전시 및 판매계획으로 판매장 2개소 신축, 전시대 2개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광 기념상품 품목 및 판매가격을 결정했고, 금속세공류품하고 목공예류 등 총 5종에 37개 품목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지난 제67회 4.29행사시에 저희가 충의사에서 관광 기념상품 판매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장 및 전시대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사고택에다가 8월 중에 전시대와 매장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사용계약 대대적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계약 목표를 읍.면별로 금년 연초에 500기를 배정하고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상계획도 우수 읍.면 시상계획으로 해서 6개 읍.면에 시상금 48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설묘지 사용계약 실적 1차 준공묘역이 1,868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 500기 계획으로 해서 6월말 현재 138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8%입니다만 목표량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는 153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12페이지, 그동안의 사용계약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및 일간지 광고를 5회 했고, 예산소식지에 4회를 했으며, 또한 재경향우회, 중앙부처 공직자 간담회시 사용계약 안내 및 전단을 배부했고, 각종 행사, 모임, 기관, 단체 등에 사용계약 안내 및 전단 배부를 했고, 저희가 타 시.군의 공.사설공원묘지 현지견학도 했습니다. 또 읍.면장 및 사회복지담당자 회의도 2회를 개최했고, 읍.면 지도점검 및 업무지도 등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설묘지 사용계약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중앙지와 일간지, 또 예산소식지 등 광고게재를 8월 중에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소속 전 공무원의 홍보요원화로 읍.면에 부여한 사용계약 목표가 기필코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용계약이 요구되는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에 묘지 사용안내, 또 전화 상담 및 전단 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설묘지 사용계약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예회관 주차장에 관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50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확보해야 될 면적은 얼마나 되고, 대개 소요재원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문예회관, 성주홍씨라고 하는 분의 땅이 두 필지 약 1,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성주홍씨라는 분은 지금 작고를 했고,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 6∼700평정도 떼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보려고 해 봤는데 일단 두 필지 1,600평을 팔면은 다 팔고, 부분 해서 6∼700평이나 1,000평 정도 떼어 팔 수는 없겠다 그래서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 사려면.

그런데 이게 해마다 대두가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녀봐도 예산군 문예회관같은 데가 없어요.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라고 노다지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다가 안 된다면 일부라도 살 수 있도록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말이죠,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무대기기 안전점검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음반을 설치하는데 1억 4,100만원 가지고 음반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음반 설치하는데 안전점검을 않고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뭐냐 하면 음향반사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1억원은 문예진흥기금을 받았고, 군비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 무슨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그 음이 앞으로만 나오고 옆으로 퍼지지 않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지금 무대기기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쪽에 전기모터라든지 각종 기기 시설이 수백톤이 올라가 있어요. 전기모터에 의해서 쇠줄로 작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 쇠줄이 하나가 끊어진다고 하면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 또 그런 기기를 안전한지, 그 쇠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부 공인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향반사판 설치할 적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설치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다시 9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사전에 이것을 점검한 후에 설치해야지, 설치해 놓고 점검한다는 얘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음향반사판 설치하는 것은 별도고, 1억 4,000만원. 그리고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얘기대로 여러 가지 스피커나 자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심지어 태극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작동을 전부 전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 위에 모터가 수십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 기기 전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음향반사판 설치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수리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음향반사판 설치 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조그만한 데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그것을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저희가 시설 보완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11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에 관해서, 올해 각 읍.면에 배정한 것이 500기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읍.면에 10분의 1인 50기가 들어 와 있는 걸쎄요, 결과적으로?

예.

지금 7월 하순인데 그러면 목표액의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대개 분양이 안 되는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00기를 읍.면에 배정했는데 사업소에 88기, 읍.면에 50기 해서 10%정도의 실적인데, 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지금 개인 산에 매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이다 보니까 공설묘지로 안 오고 전부 개인 산으로 매장을 하는 그런 추세이고, 현재 138기가 사용계약이 되어서 분양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6∼70%가 전부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이나 또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분양이 덜 되는 원인은 거기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거기 주변환경이 공설묘지로서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요. 지난 7월초에 공원묘지를 가 봤어요. 쓰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서울서 온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 왔다갔다 지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 가지고 뭐 하더니 올라와 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위 환경이 가꾸어지지 않아 가지고 덜 됐지 않느냐 이렇게 원인 중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공설묘지의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달에 저희가 서울로 해서, 충청북도로 천안으로 해서 하여튼 선진 공.사설공원묘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처럼 공설묘지를 전부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군은 저희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인 매점이다, 또 화장실이다, 주차장이다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설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저희가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열악하고 당초에 저희 계획이 117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전부 준공을 시켜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6억원 정도가 투자됐고, 그 중에서 기채를 60억원을 했어요. 분양을 해 가면서 공사비를 투입할 그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실무진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도시과에 5억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조경이라든지 뭐 서서히 해 가면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전부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입 관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4억 4,100만원이 순수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순수입이라는 것은, 투자된 금액은 수십억원인데 지금 판매해 가지고 순수입으로 여기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수입으로 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수치상에 잘못된 것을 제가 짚어 본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아마 전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되도록.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부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서울 용미리하고 벽제 묘지를 갔었는데 거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매장을 않고 있어요. 전부 화장을 해서 납골을 받고 있고 지금 매장을 한건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천안도 사설묘지인데 100% 다 찼어요. 저희가 앞으로 볼 때 예산공설묘지는 조경도 하고, 돈을 투자해서 빨리 준공을 시켜놓으면 매장이 활발히 되고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서울 등지는 지금 매장을 한건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8페이지, 충의사 주차료에 관해 계획이 약 800만원, 현재 실적이 480만원 이런데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주차비 관계는 차라리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관리자 인건비 대비 적자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받지 않는 방법이 오히려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이미지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주차료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스콘을 씌우고 해서 돈을 수억원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도 안 좋다고 한다면 추후 검토를 해서 좌우간 받든지 안 받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관리자 인건비 대비 상당히 적자폭이 될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투자했다 하더라도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주차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이미지만 안 좋은데.

지금 별도로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별도로 세운 것도 없고, 현재 충의사의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주차료를 전부터 받아 왔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참배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설묘지 계획보다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데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타 공설묘지를 많이 다니셨다니까 말씀인데 타 공설묘지와 현재 예산 공설묘지와의 어떤 큰 차이점은 있어요? 물론 오래된 공설묘지는 여러 가지 공원화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석조물이라든지 또 평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 장단점이 크게 차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공설묘지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어차피 매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오게 마련인데 그것이 아쉽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덜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500기를 금년도에 목표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202기를 분양했어요. 저희가 목표량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300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턱없이 작년보다 배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500기고, 1,000기고간에 저희가 분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공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삭막한 점도 있고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미완성된 공사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진입로부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닦아놨고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산림축산과에서 생산하는 양묘사업 그것을 지난 번 보고에 받았습니다만 진입로 입구에만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현재 완성된 구간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삭막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시고,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성실히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