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부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래도 구두라도 이야기가 되면 효율적인 예산특위가 안 되겠나 싶어서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러 오신 기획실장님하고 부시장님만 남고 다른 분은 나갔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시과 25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크된 사항은 260쪽에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체크 안 된 게 하나 있거든요. 33번 국도개설 및 교차로 개선공사 지장수목이식은 본예산 때 올라왔었지요? 2천만원 올라왔다 1천만원 삭감됐었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부산청에서 개선공사를 하는데 거기 걸리는 지장목을 옮겨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그 비용을 1천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윤재위원
가로수 전정은 주로 어디 하는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원남, 송정에 은행나무하고 목백합 약4백본 정도가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먼저 옥성에서 가로수를 전정해 달라고 질의까지 했는데 예산에 한 번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산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가로수 전정이 당초에 2천만원이 올라왔다 1천만원이 삭감됐었는데 또 1천만원이 올라와서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놨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각 지역마다 제거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확보되면 민원이 생기고 하는 곳에 가서 제거도 하고 민원해소 차원도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했는 것은 안 올리고 질의 안 했는 것은 올립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도 어느 곳이라고 특정지어서 안 해놨기 때문에 문제생긴 곳은 할 수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옥성에 가로수 전정을 해달라고 시정질의를 했는 데는 올리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예산에 한 번 올려본 적도 없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여기서 2천만원이 증되면 이 돈으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가로수 개체관계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의 예산형편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간사 예산편성 요구할 때 생각도 안 했던 부분에다 쓴다는 그 말이라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원남하고 송정, 선산
간사 그러면서 이게 서면 옥성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가로수 전정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연규섭위원
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하든지 하지 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 쪽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개체하는 이식비용 때문에 같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윤재위원
자료요구했는 근거를 한 부 내주세요.
간사 259쪽 체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57쪽 수점 진입로 개설에 작년 본 예산에 1억을 주면 공사가 끝이 난다고 해서 1억을 주기 전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 등으로 해서 터라, 터지 마라 하다가 문을 열라고 했는데, 1억주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었는데 2억이 또 올라왔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양여금 4억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때문에 올렸습니다. 확보가 안 되면 양여금을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용수위원
공사는 다 됐던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밑에 추가해서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확보가 안 되면
이용수위원
공사구간은 다 됐고 추가설계를 해가지고 포장을 조금 더 하겠다는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안 하면 양여금을
이용수위원
양여금을 따먹기 위해서 2억을 주고 있는 거네요.
간사 당초 시비 3억이 안 서가지고 양여금 1억이 감됐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양여금 5억만 했다가 내시되면서 1억이 깎이고 4억만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간사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데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양여금이 50대 50으로 시비를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간사 지금도 50% 안 되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1억정도 모자랍니다.
간사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용수위원
현재 공사구간하고 이 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지금 공사구간 말고 이 돈으로 추가로 더 한다면서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당초 5억을 세울 때 양여금만 5억이 왔거든요. 5억이 온 데서 1억이 깎이고 4억만 왔단 말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7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용수위원
작년에 1억만하면 마무리한다고 했었잖아요.
간사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양여금은 1억이 줄었고 시비가 3억이 추가돼야 되는 거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간사 양여금을 받으려다 보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양여금에 따른 50% 부담금입니다.
간사 50%같으면 여기는 50%도 안 되는데 뭘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덜 부담된 겁니다. 부담지침은 50대50으로 내려왔습니다.
간사 결국 지침은 안 지키네요.
이용수위원
공사를 육안으로는 다 됐는데 추가로 최초 계획된 공사보다 길이가 덜 나갔단 말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1㎞가 더 추가됩니다.
이용수위원
현재 포장된 것으로부터 1㎞는 더 해야 최초 계획했던 공사구간이 다 끝나는 겁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간사 설명을 이치에 맞도록 하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도로확장도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로확장은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뒤에 송가네 백숙까지 올라가겠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연료단지 쪽으로 내려옵니다.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전준수입니다. 원래 수점진입로는 연료단지 일선교통에서부터 대성지꼭대기까지입니다. 그 계획에 현재 돈이 5억이 필요해서 5억을 당초 양여금을 세웠습니다만 1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양여금 1억을 감하고 시비1억을 추가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간사 시비 3억을 투자했지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3억중에 1억은 말하자면 양여금 1억을 감한 걸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억은 뭐냐하면 1억은 도로를 일선교통에서부터 해놓으니까 거기서부터 대성지까지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일선교통까지 가는데, 말하자면 연료단지하고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철도 밑에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도로가 중간에 엉망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한 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완해서 깨끗하게 도로를 종결하기 위한 겁니다.
연규섭위원
양여금 사업이라면 5대5 비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여금 1억이 깎였으면 우리 시비도 1억을 깎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올렸던 뭐든 왜 1억이 깎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당초에 시비를 한 푼도 못세웠습니다.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하고 양여금만 본예산에 올려놨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양여금 1억을 깎였는데 시비를 1억 깎으면 2억이 깎여서 공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시비로 양여금 1억 깎인 걸 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요는 50대 50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로 50대 50을 못하고 양여금 4억을 하고 우리는 3억을 들이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공사구간은 수점 이쪽이 아니고 도살장쪽으로 내려오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설명은 이 정도하면 된 것 같습니다.
지윤재위원
260쪽 시설장비유지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수시로 파손되고 해서 보수비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지윤재위원
부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29개소에
지윤재위원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금 남았습니다만 거의 다 썼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일사천리에서 요구하면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거의다 동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용수위원
여기에 어린이공원 도색도 포함되어 있지요? 도색하고 기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휀스, 화장실, 그네, 음수대, 시소, 종합놀이대
이용수위원
자질구레한 것은 다 포함이 되겠네요. 일사천리에서 다 갖다 쓰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집행합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다보니까 파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일사천리는 따로 예산이 나갑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일산천리는 포괄사업인데 이런 기복이 없지요.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일사천리에서 요청이 오면.... 1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일사천리는 접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가서 확인을 해서 합니다.
연규섭위원
당초예산에 근린공원 1백만원에서 6개소로 6백만원 섰었는데 근린공원이 본예산에 삭감됐었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본예산에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3백만원을 올리든지하지, 추경예산에 1천2백만원씩이나 더 올리는 예산이 어딨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부숴지고 해서 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조용호위원
묘포장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봉곡 구획정리지구안에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구획정리가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안 옮겨도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다 된 곳에... 공원내에 임시로 묘포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조용호위원
우리 시부지가 있을텐데 시부지에 영구적으로 하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부지입니다.
조용호위원
여기서 묘목을 키우면 묘목을 안사도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사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조용호위원
이왕 인건비 들이고 하는 것 좀 크게 해서 앞으로 묘목을 안 사도 되도록 하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부지는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262쪽 조경목 3본에 150만원인데 어디에 수목할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기념식수한 관계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자매결연도 했고 그 나무비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육태호위원
나무를 누가 심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장관님하고 전북 김제와 자매결연한 도시하고...
육태호위원
심었습니까? 심을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심었습니다.
육태호위원
예산도 되기 전에... 그런 게 어딨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정무 장관님이 오셨을 때
육태호위원
장관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전부 이런 걸 숨겨놓고 왜 이런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숨길 것 같으면 뭐한데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무값이 없다 보니까 이정무 장관님 오셨을 때하고, 김제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안 맺었습니까? 구미시장도 거기 가서 기념식수를 하고 이랬는데 나무값을 김제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도 그 사람들이 나무를 못가져오니까 저희들이 부담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양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좋은 것은 전부 다 해놓고 이제 예산을 늦게 올려가지고 말이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고 이런 게 어딨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는데
육태호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은 전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강대홍위원
사전에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지, 지적을 당하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간사 검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연료단지 진입로 미불용지 보상은 청구아파트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포장은 다 됐습니다만 옛날에 근저당 설정이 돼서
조용호위원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들어가다가 파출소인가 하나 지은 그 도로입니다.
조용호위원
지은 것도 코너 이야깁니까? 거기가 개인땅이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지금 포장은 다 했고 과거에 보상을 할 때 근저당설정이 돼서 돈을 못찾아 갔습니다.
조용호위원
5년 가까이 된건데 이제 찾아간단 말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근저당 설정된 걸 해소하고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보상금액은 그 당시의 보상금액입니까? 현재 금액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오래 됐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현재 금액입니다.
이용수위원
연료단지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면 수점동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내버스도 거기 다닐 수 있겠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버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그 당시에 자기가 처리를 못해서 돈을 못찾아 간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조용호위원
그런데 현재 감정가대로 줘야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1년이 넘으면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따지는 겁니다. 돈을 주는 시점
육태호위원
262쪽 지리정보수치지도 지번도 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저희시에 수치지형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수치지형도만 하려고 보니까 위치개념이 어렵습니다. 지형도는 지번이 안 나오고 항공촬영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형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지도를 지번도를 넣어서 그것하고 믹스를 시키면 활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형도니까 위치개념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육태호위원
누가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산이 되면 전산개발비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하고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 지형도는 건설부에서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지번이 없으니까 찾아내도 주변정황을 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육태호위원
용역을 줘야 된다면 이게 용역비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연규섭위원
신규사업은 전부 삭으로 올라왔잖아요. 연료단지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생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신평성당 옆 소도로 개설공사 1억6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279쪽에 보면 신평사기점도로 9천만원이 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탠 것이고, 7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감해 주십시오. 삭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평에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9천만원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에 돈을 더 보태서 해주든지 해야지, 그 도로를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도 삭감해 주세요. 1억으로 평생 보상을 하든지 어쩌든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도 현재
연규섭위원
말도 하지 마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1억은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연규섭위원
그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예요. 산 뒤로라도 하면 되잖아요. 이 도로랑 그 도로랑 같은 도로인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경사가 너무 급해서
연규섭위원
이 도로가 경사가 있으면 아파트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돈을 이쪽으로 돌려줘야지 그걸 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데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삭감을 해서 넘긴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9천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건설과에 있는 것 9천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7천만원 더한거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절대 금액이 모자라서 더 얹은 겁니다.
연규섭위원
건설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그것 삭감해서 다른데 돌렸다고 하던데 건설과에서 삭감한 건 어디 갔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걸 삭감해서 여기 얹은 게 아니고 여기는 경사가 급해서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9천만원 삭감한 건 다른 동네 어디로 갔어요? 9천만원을 뭐 때문에 삭감했어요. 삭감해가지고 겨우 7천만원 더 올려줘 놓고는.... 1억6천 이것 삭감하세요. 겨우 7천만원 더 얹어주고 생색내고 그렇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거기를 깎아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연규섭위원
신평은 안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불이 나서 타죽든 말든 우리는 안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것 삭감해 줘요.
강대석위원
국장님 설명을 화끈하게 해보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좌우에 경사가 급해서 옹벽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 1억으로 집행하려니까 한 쪽 옹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좌우 옹벽을 해갖고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도시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과장님은 처음 당초에 1억을 세워놨는데 1억6천이 부족해서 여기에 세워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9천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7천만원을 더 세워 준거예요. 왜 이걸 삭감했는데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쪽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연규섭위원
같은 도로입니다. 사기점하고 다 연결되는 도로예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1억6천이 확보가 안 되면 기 서있는 1억도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도 다 삭감해요. 집행하지 마요.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걸
강대홍위원
우리 위원님들, 도로건설사업 소도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수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갑시다.
육태호위원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연위원이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9천만원 삭감됐는 것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에 이 도서안에 9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도로는 일부 해놓고 포장할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예산으로 연말에 도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한다고 9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다른 데서 남은 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수정할 기회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연규섭위원
마무리되기는 이 양반아, 지금 여기 아파트 지은 데 지하까지는 다 했잖아, 도로가 남았는데 뭘 마무리를 해요. 국장님도 9천만원 남은 것 신평1동 사기점 도로에 넣어야 한다고 나한테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삭감을 싹 하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9천만원 감을 시키고 여기에 1억6천이 안 올라갔습니까?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천만원 감시키고 1억6천 올라간 것중에 7천만원 밖에 더 줬어요? 그러면서 뭘 생색내는 것처럼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 없습니다만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삭감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라요.
이용수위원
9천만원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를 지었네요.
연규섭위원
안 지었지요. 거기 아파트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지하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일단 품의했던 그 부분은 포장을 마무리 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거기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봐요. 여기 새파란 선까지만 오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파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못냈어요. 지금은 지하층을 다 했다고요. 지금 연결도로에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도 삭감하고.... 됐습니다. 하여튼 넘어갑시다. 신평은 안 할테니까 1억6천이 아니라 2억6천이라도 안 해요.
육태호위원
9천만원 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1억6천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전부 할 수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신평성당 옆에 별도의 도로입니다.
육태호위원
마무리를 안 하고 별개인데 9천만원 감한 부분말고 더 증액했잖아요. 증액했으면 연위원 말씀하신 이 도로까지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면 감을 시킨 자체가 잘못된 거지, 감을 뭐 때문에 했는지 이유를 이야기 해달란 말이야,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에 품의했던 그 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를 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조정해서 도시과에서
연규섭위원
이 도로가 완료가 됐다면 그걸 감을 해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해나간 도로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안 했잖아요. 여기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지하층하고 다 해놔서 이 아파트를 연결을 시켜야 되지 왜 감을 하는데요. 계속사업인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들은 이 소방도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있던 9천만원을
연규섭위원
그럼 상의를 하고 감을 하든지, 누가 1억6천을 올려달래요. 여기는 아직 손도 안 댔는데 또 찔끔찔끔 손을 댈라고 그래요. 하던 데나 마무리를 지어야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책정한 것을 감을 시키고 도시과에서 판단을 해서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
육태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중로이상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 업무자체가 김해운 과장이 도로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의 전반적인 사정을 다 잘 알텐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 도로는 전에 당초에 보조기층을 해놓고 포장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다른 돈으로 건설과에서 해버렸습니다. 계속 해나가는 것은 다 안 됐지만 보조기층만 되고 포장 안 된 그것은
연규섭위원
거기까지는 차도 못 갑니다. 거기까지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연결이 돼야지
육태호위원
포장이 덜 된만큼 인수인계가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그러면 건설과장은 먼저 이 도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업무내용을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현재 도시과장은 그 전에 도로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대한 현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해놨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98년 연말에
연규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신평에 20년이 지난 소방도로가 13개가 있습니다. 개설된 게 딱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현재 자체사업비 투자한 내용을 보면 동지역에 41억이 갔어요. 이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신평같은 데 불나서 타죽고 하는데는 안 해주고 41억이라는 돈이 어디갔어요? 돈 7천만원 얹어놓고 해준 척 하면서
육태호위원
지금 예산을 떠나서 과장님이 업무를 했으면서 왜 예산을 이리 왔다갔다 많이 한 것같이, 인심 쓴 것같이 해놓고 실제 일은 안 되고
조용호위원
262쪽 수목 시비용 비료 송정근린공원 외 2개소인데 어딥니까? 그리고 면적이 얼만데 5백포나 들어갑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곳곳에 생육상태가 안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유기질 비료를 확보해서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용호위원
시 전체 얘깁니까? 근린공원외 2개소라고 해놨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송정근린공원외 2개소
연규섭위원
금방은 시 전체라고 해놓고 외2개소로 되어 있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교목 2천본, 관목 5천5백본 한꺼번에 다 치는 것이 아니고
조용호위원
시 전체입니까? 송정하고 어딥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송정하고 원평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곡동 도서관있는 그 공원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여기는 2개소로 해놨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송정근린공원외 2개소입니다.
간사 도시과 특별회계 441쪽에서 445쪽까지 좀 봐주세요.
이용수위원
도시과장님, 참고로 신평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모지역을 두둔해서 미안한데 신평에 비산도로가 뚫리면 여건이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신평도로도 도량동 도로 이상으로 신경을 쓰거든요. 지금 도량동에서는 좀 뚫려나가도 신평에 가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신평 소방도로에 많이 신경을 써서 신평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신평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 전체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평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특별회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체크했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에 체크할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나 삭감이라든가 체크된 부분은 설명시간이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간사 267쪽 일반운영비부터 봐주십시오. 체크된 부분은 설명을 안 듣기로 했으니까 체크 안 된 부분만 보시고 없으면
강대홍위원
272쪽 시설비는 일괄해서 넘어갑시다.
지윤재위원
273쪽 국가안전정보시스템 스캐너는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교량 등 각종 위험시설물을 스캐너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달아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컴퓨터에서 각종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사진하고 다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281쪽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전면책임감리인데 33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책임 감리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요즘은 감리가 법적용어가 그렇습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입니다. 전에는 부분감리를 하다가 요새는 전면 책임감리를 합니다.
간사 감리는 있으나 없으나 일하는데는 똑같애요. 작년에 난리나보니까 아무 필요도 없던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사업이나 기술을 많이 요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일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문분야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감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감리를 통제하는 부서는 시에서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엊그제 비예결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공사가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녹슨 철근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감리가 아주 못되게 즉 말해서 '당신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의원님들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노가다 기술만 하다 보니까 기술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톤이 높았지 그런 정신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공손하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기술자는 말주변이 없고 자기 기술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차가 왔다갔다하고 소음은 있지, 그래서 목소리가 올라갔지
이용수위원
대형공사장에는 감리가 있는데 감리들 교육을 시행청에서 잘 해야 될 거예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차 소리에 잘 안 들려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조용호위원
2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잠수장비셋트가 있는데 잠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낙동강 등에서 인사사고가 나고 해서 금년에도 두 번의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소방서에 장비를 보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화재취약지 소화전 설치 5개소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중앙시장이 화재에 취약해서 거기에 소화전 5개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조윤성위원
중앙시장 내에만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조윤성위원
다른 지역은 없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중앙시장에 많은 시민이 모이고 해서 중앙시장에 보강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윤성위원
타 시장에도 취약지가 있지 싶은데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타 지역에도 설치를 해줘야 되지요. 중앙시장만 했다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계속 조사를 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284쪽까지 보시고 의문 없으시면 455쪽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도로를 하면서 도로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먼저 건너가는 부분은 묻는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묻었다면서요. 내일 포장한다는데 포장하면 또 새로 파려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담당자한테 지시하기는 횡단하는 것은 미리 묻어주고 주 라인 가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치하면 포장 안 된 노견부분에
간사 돈 얼마 안 들건데요. 도로도 아주 넓은 도로도 아니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단하는 것은 묻어주고 나중에 굴착을 안 하기 위해서
간사 묻는다고 했는데 안 묻혔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거든요. 내일 포장을 한다는데 포장하고 하면 늦잖아요. 또 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마치고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33호 우회도로는 엊그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제 끝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전체적인 합의는 돼서 공사비 압류된 걸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만 들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장비나 인력을 확보하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걸 하면
연규섭위원
조만간에 한다고 하다가 또 몇 달 걸리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밀려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고 하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치수사업은 재해위험 지구 등 예산배려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정언입니다.
간사 상하수도과 체크된 사항은 유인물 9쪽이고 추경예산서 28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한지 4년밖에 안 됐는데 터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일반 주철같은 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 PVC파이프라서 온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나고 하니까 조인트 부분에서 터지고, 또 옛날에는 얇은 걸 썼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한데 저희들이 좀 먼데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출장소에 상수도 대행업자하고 같이 가서 처리합니다. 가까이는 저희들한테 긴급 복구반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지윤재위원
다음 본예산에 올리면 되겠네요. '95년도에 설치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감독소홀로 파손이 됐지 싶습니다. 관을 묻고나서 모래를 묻어야 되는데 모래를 안 묻고 겨울철을 지나다 보면 동파가 되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어디서 그렇습니까?
지윤재위원
대원 1리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출장소에 예산이 없어서 1/2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수리를 못한다는데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보수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당초예산에 참작을 해서 현장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 소독하고 기구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116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16군데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다.
강대석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예산 이것가지고 다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부족분입니다.
강대석위원
요즘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인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간사 70쪽에 체크된 사항이 있고. 161쪽에 있습니다. 상수도는 재원이 없어서 다 지나갔습니다만 과장님은 하수도만 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둘 다 봅니다.
간사 예산편성 금액을 보면 하수도과장님 같은데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난번에 68억 기채낸 게 반영이 돼서 많습니다.
간사 하수과 안에 상수도계라고 조그맣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간사 상수도 물먹는 데는 20 몇 억뿐이고 하수도는 그렇게 많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상수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값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런데
김응기위원
앞으로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실 상수도사업이 제일 문제인데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연규섭위원
지방채도 안 돼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방채는 가능한데, 그래도 시설확장이나 배수관 정비 등에는 융자가 됩니다만 국고융자를 받는데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융자가 되지를 않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7월25일부로 상수도요금을 45%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부담해야 될 금액이 거의 5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경영평가분석을 했을 때 30 몇 %의 적자요인이 있는데다 올해도 수자원공사의 상수도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요금인상 요인이 57,8%로 거의 60%에 임박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도 그렇게 앞으로의 시설투자비나, 국고융자를 받을 수 있으면 장채를 내더라도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하수도는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가 됩니다만 상수도는 전혀 도비나 국비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에 대해서는 재원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금인상이라든지 선기채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장기채를 내더라도 상수도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당시에 기채낸 250억정도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 경주 이런 곳의 시장님들이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수도권 간이상수도를 할 때는 국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93년도에 상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융자를 받아서 시설확장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냥 노력할 게 아니고 다음 당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물값이 싸다고 하는데
김응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물값을 올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100%, 200% 올리고 싶습니다만 물가나 다른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올리고 싶습니다.
김응기위원
우리 도에서는 구미시 물값이 제일 쌉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김응기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춰요.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나와야 되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궁극적으로는 요금인상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간사 하여튼 상수도는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는 제대로 편성되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상수도 인상에 따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갖고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물관리는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수질검사는 몇 PPM이 나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6가지 품목을 매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45개의 품목을 정부공인기관인 수도보건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 등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매일해서 컴퓨터에 띄우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45개 품목을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물을 바로 오는 걸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서 도 보건연구원에 그대로 갖다 줍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나도 약수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수돗물을 그냥 마십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까?
순용
신순용수도사업소장
예, 먹습니다.
간사 하수도가 추경에 증된 게 143억인데 상수도는 그냥 20억입니다. 이래놓고 상수도는 전혀 어떤 계획이나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50여%올리면 내년에는 50억정도 순증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되지 싶습니다.
강대석위원
161쪽 펌프장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펌프장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신평펌프장이 면적이 150평정도 됩니다. 옥계가 400평, 비산이 300, 유수지가 350, 이래가지고 1,200인데 시설물 자체가 신평이나 이런 데는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꾸 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비산이나 이런 데는 뒤에 했지만 비산도 역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방수를 해야 됩니다. 방수를 안 하면 기계실 안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들어 습기가 찬다든지 하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강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응기위원
환경사업소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하실에 물이 샌다면서요? 그리고 입구포장도 15전 내지 20전은 해야 되는데 14전이니 이렇게 나온다고 어제 현장답사했는 동료의원들이 큰 문제라고 하던데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폐기물관리과에서 저희 사업소안에 음식물 감량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응기위원
간단하게 지하실 공사 발주가 어딥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학봉위원
지금 다 돼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장비시설을 하고 있고 어제 지하부분에 샌다는 것은 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배수펌프가 돼있는데 그쪽의 물을 퍼내가지고
김응기위원
포장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포장공사는 실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오후에 폐기물관리과 관련부서를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해봅시다.
임경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166쪽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선비 체크돼서 넘어왔습니다. 169쪽 연금지급 체크되어 넘어왔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부기가 잘못돼서 완전 삭감입니다.
간사 169쪽 제일 하단부 부기오기로 2천만2천원 삭감입니다. 183쪽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비 공단지역, 원평지역 체크된 사항입니다. 184쪽 기타지역까지 체크된 사항입니다.
육태호위원
체크된 부분인데 184쪽 임수동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전기가 무인시스템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앉아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결국 순회만 하는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수동, 오태동, 지산 오수 무인시스템으로 장치를 합니다. 그 관계 금액이 추가된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필요없고 사람은 순회를 하면서 하고 그에 따른 본부석에 앉아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이용수위원
문성에서 구미천간 오수공사를 하면 지산으로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도량을 넘어서 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산을 넘어서 바로 구미천을 건너가지고 산업도로에 차집관로가 있는데 거기다 넣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지산동으로 들어가네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산동을 통하지 않고
이용수위원
도량동 안 통하고 지산동 안 통하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펌프장이 지금 꽃집 뒷편 논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경로가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경로가 국도를 따라 옵니다.
임경만위원장
문성, 구미천간 오수관 설치공사는 지금하는 공사아닙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금 계속 중입니다. 금년에 18억을 얹은 것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계속해서 연내로 끝낼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지산에 도로막히는 그 공사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 교통이 많이 막히고 해서 도저히 그렇게 방치할 수도 없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원호지구 많은 아파트는 어디로 흘러 내려 갑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금은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원호하고 국도하고 연결이 되면 내리든가, 현재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펌핑을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도량동으로 건너와서
간사 시설비에 91억8천2백만원이 체크가 됐는데 몇 개 살려준다고 해도 기채 안 내고 해도 얼마든지 되겠네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143억을 다 쓰려다 보니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이 중에 6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억이 하수도 시설비에 투자됩니다.
간사 기채낸 게 60억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68억입니다.
간사 그래도 남네요. 이 공사 조정하면 기채는 안 내도 되겠는데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이미 기채는 다 돼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지금 오수관 묻는 것 매달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m별로 틀립니다만
조용호위원
관 들어가는 것 놔두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산가는 것 6m라던데 장비 갖다놓고 일하는 것보면 하루에 일하는 거리는 얼마 안 되고, 공사비용이 m당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문성, 구미천 간은 800m... 최하가 500m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약 42억입니다.
조용호위원
m당 대충 얼마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관 포함해서 100만원 가까이 드는데 70만원정도
조용호위원
관이 철관이지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예, 주철관입니다.
조용호위원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20년 내지 30년으로 봅니다만 실제 요새 그렇게는 안 됩디다.
조용호위원
그것말고 다른 관은 없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PVC밖에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PVC말고 가에 콘크리트하고 안쪽에 PVC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흄관에 안쪽에 라이닝 해놓은 게 있는데 흄관으로 해서는 못 씁니다.
조용호위원
외국에 가끔 나가보면 철관자체를 안 묻거든요. 콘크리트를 해서 안에 무슨 장치를 해서 하던데 그게 반영구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라이닝해서 하는 게 오수에, 봉곡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통량이 많은 데서는 진동이 많습니다.
조용호위원
과연 15년을 쓴다고 볼 때 15년만에 저 공사를 새로 할 때 교통량이 다음에는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는데 공사자체를 못하겠네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제 생각에는 20년 내지 25년이면 제 수명을 다 할 겁니다. 오수라서 화학적 반응이 많습니다.
간사 186쪽까지 보시고 질문사항 없으면 187쪽 환경사업소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 펌프장 하수펌프 교체라는 것은 '73년도에 시설이 돼서 지금 저희 시설은 26년간 쓸 수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인수를 받기는 '85년도에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우려를 하기는 펌프가 효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구경도 좀 작습니다. 현재 구경이 1,2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설물 개체를 하게 되면 1,500㎜로 해가지고 두 대정도로, 지금 기존에 있는 3대중의 한 대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예비기능으로, 그렇게 해서 유수지 펌프에 2대를 올려놨습니다. 이것과 덩달아서 수전설비 자체가 바뀌어 줘야 됩니다. 지금 변압기 용량이 950인데 1,500으로 늘어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산 펌프장 조목스크린 설치공사라는 것은 비산펌프장 시설물이 오수펌프장하고 배수펌프장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산펌프장도 30마력짜리 작은 게 두 대 있는데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주변이 생활하수가
이용수위원
모르는 단어부터 물어볼게요. 유수 펌프지가 어딥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유수지 펌프장이 남구미 IC나가는 데 연못위에 크게 있는 그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조목스크린이 무슨 뜻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간격이 좁은 걸 얘기합니다.
이용수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2.5m정도로 보는데 자동운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찌꺼기나 비닐, 나무토막 같은 걸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펌프가 손상이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4억이나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한 대가 아니고 3대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이용수위원
제2펌프장은 어딥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남구미대교 옆입니다.
이용수위원
설명 계속하세요.
간사 그리고 하수도에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하수도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산은 상수도로 좀 념겨주고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가 일반회계가 많습니다.
간사 하수도도 일반회계에 있더라니까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선산지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요금을 못받는 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강대홍위원
구역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구역이 실제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오수, 우수관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에 오수가 들어간 것, 거기에 대한 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산은 저희들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서 여기까지는 못들어옵니다.
간사 선산은 하수도를 하려면 김천가서 해달라고 합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자체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선산에 많이 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3가지를 하기는 했는데
간사 조금전에는 구역이 아니라서 못한다면서요?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구역 이외에는 하수도 요금을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간사 안 받고 있다고 안 한단 말입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산 어디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옥성, 무을, 산동 등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선산지역은 못합니다. 대원칙이 하수도 요금을 받는 지역은 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선산지역이 큰 돈은 아닌데 특별회계 원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사 하수도는 하수도인데 요금을 안 받는 데는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육태호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간사 그럼 하수도과가 요금받는 데만 하수도계가 성립되는 거네요. 다른 데는 전혀 손을 안 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쪽 하수도계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 오수가 들어오는 데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 돈을 줄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선산은 하수도요금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안 되고 극단적으로 강에 방류되는 겁니다. 일부 하수도관은 있지만 장천이나 산동같은 데는 아예 하수도관이 없는 데가 많고 선산, 고아 일부에는 하수관은 있는데
이용수위원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받네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궁극적으로 하수도 처리 못하고 강으로 방류된다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라인을 따넣을 수는 없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지금 오수관을 까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지산들 앞에 나가는 게 앞으로 죽 나갑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를들어 장천, 문성지구 오수를 받으면 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요금을 다 받아야 됩니다.
육태호위원
하수도 장비계획 용역을 줘서 했지 않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하수도재정비 계획이 용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건의 한 번 합시다. 선산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이 없으니까 돈도 못받는데 환경적으로는 커다란 지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산지역 8개 읍면에 필요한 데는 앞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무을, 옥성, 선산 등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문성하고 지산 앞에 깔고 있는 공사 말입니다. 앞으로 선산지역을 감안한 공사입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고아부대 앞에까지만 내려오고
강대홍위원
내려오는데 앞으로 거기서부터 선산까지 연결합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고아하고 선산은 우리 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적당한 지역에 만들려고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축산폐수처리장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건물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어떻게 연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제 소견으로는 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을 하려면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그대로 쓰려거든 수거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고, 저희 생각에는 저희 사업소에 축산폐수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톤당에 원가가 약7천원에서 1만원이 나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50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을 구미시에서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게 아니고 용역비 예산을 한 번 안 가져 갔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안 가져 왔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축산폐수말고 일반 폐수처리장으로 쓰려고 용역한 적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3차 처리를 하려고 시 본청에서
강대석위원
거기를 구상을 해서 축산폐수로는 안 되고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쓰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잠깐 지나오면서 몇 건 봤는데 하수도 조그만 공사입니다만 일반회계 다른 과에 편성된 게 몇 개 있어요. 그걸 전부 하수도과에서 다 해주시고 그 돈은 상수도과로 넘기면 안 되는가요? 일반회계에 각 부서에 사업비로 하수도공사 조그만 사업비하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하수도과 특별회계에서 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그 돈을 상수도과로 넘겨주자는 겁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순수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수정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수한 시비로 한 것은 되지만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어디어디라고 사업명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간사 양여금도 시비 딸려가는 것은 치워버리자고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감된 것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간사 다만 1억이라도 상수도과로 좀 넘겨주도록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하려면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예산에 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되는지 우선 뽑아보고 총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미비한 금액이면 그대로 놔두고 많은 것 같으면
간사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수도과는 재원이 없어서 단 5천만원짜리 공사도 하나 못해준다는 겁니다.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언
정정언상하수도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0쪽 브레카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하면 콘크리트 깰 게 많이 나옵니다. 브레카를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노후화된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해서 조치하려고 1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건설과장님,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콘크리트를 해놓고 뚫는 기계 명을 모르겠는데 그게 시에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하나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유를 하나 하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임경만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과장님은 보성아파트 부도관계로 대책회의에 가셨습니다.
간사 예산서 291쪽부터 보겠습니다만 체크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윤성위원
292쪽 건축건실화 대책 시상금은 뭡니까?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읍면동에 건축관계 업무를 평가합니다. 상,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당초에 건설부에서부터 지시사항인데 읍면의 사기진작과 읍면의 건축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건축업무 평가를 해서 어느 읍면이 잘 하는지 평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294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미관살리기 대추나무 2주, 감나무 2주, 담쟁이 넝쿨 2주가 있는데 이것은 이장집에 심어줍니까? 어디에 심어줍니까?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읍면하고 농촌동에 주택개량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 80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묘목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시책사업인데 전원주택으로 만들려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이것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학봉위원
줄려면 많이 주든지 하지
간사 한 집에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80집이 신청을 해놨는데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그냥 가서 지도하기 보다는 나무라도 몇 주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호위원
감나무, 대추나무는 웬만한 집에 심는데 담쟁이 넝쿨은 한 주에 얼마나 합니까?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8천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담쟁이 넝쿨을 올리면 전원주택이 모양도 안 있겠나 싶어서 했는데 다른 묘목을 원할 경우에는 다른 묘목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농촌전원주택 자체는 주위에 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숨쉬는 마을, 푸른 정원이 되는데 내가 보기는 좀 적어요. 많이 주세요.
조용호위원
좀 적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A라는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을 했는데 만약 무슨 나무로 해서 5본을 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심어놨다가 준공만 하면 다시 뽑아내 버립니다. 이게 사후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시내든 어디든 건물준공 마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나무있는 집이 극히 드물겁니다.
간사 이것은 농촌인데
조용호위원
도시까지 그런 준공을 마치고 난 후에 건축주가 필요없다고 뽑아 내버리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건축행정담당주사
사실 여태까지는 건축준공하고 이런 걸 건축사 대행업무를 썼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도 건축과에서 분기에 1회정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당시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도도 안 좋고 법정조경면적에 맞춰서 준공은 했지만, 특히 빌라의 경우 전부 뽑아내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낸 게 구미시에 100% 다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고, 3월말까지 전부 원위치를 시켰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원위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사진을 몇 개 찍어 놨는데 나중에 시간나면 한 번 따질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간사 건축과 소관 다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373쪽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된 부분 없습니다.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역 민원봉사과입니다.
간사 297쪽부터 보겠습니다. 체크된 사항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간사 30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선진농업시설 방문차량 임차는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과수농가와 채소, 원예특작 분야에 대한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차량임차 3대를 계상했습니다.
조용호위원
306쪽 국비반납을 왜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어민 자녀 학자금 반환금입니다. 원래 2월말까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이 늦어서 그런데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용호위원
우리가 받아 올 때는 다 쓰려고 받아온 것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상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안 됩니다.
김학봉위원
306쪽 감자수막재배 2천만원은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감자수막재배는 기존 하는 것 보다도 12월경에 파종을 해서 기름을 안 때고 물로 가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일반 노지보다는 약 3 내지 4배가 더 높습니다.
강대석위원
309쪽 민간자본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이 덜 돼서, 당초에 7㎞는 시에서 하고 11㎞는 농조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안 된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강대석위원
지금은 내려왔어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지윤재위원
310쪽 옥성 초곡 농로포장 6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옥성 농로포장공사가 500m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장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농로진입하는데 비가 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박진이위원
317쪽 민간자본보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생옻닭 사육농가 육성은 환경농업하고 선산에 농업인이 나아갈 길이라고 해서 특색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생옻닭은 옻나무하고 두충나무 등을 재배해서 그것을 닭한테 먹여서 특색있는 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래돼지 사육은 옥성 원예공사가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산촌지역에 먹거리도 같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옥성 산촌에 옥성 재래돼지를 사육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조용호위원
옛날 토종돼지는 구할 수가 없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 고성지역하고 김천 지레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목을 해서 농민들한테 공동사육으로 산촌지역에 소득을 올리고 원예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
토종돼지가 잘 안 크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먹히는데 잘 되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흑돼지이고 토종돼지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것으로
조용호위원
맛은 있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금 돼지하고 새끼낳는 수나 사육기간은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리고 가격도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과장님 의도가 아니라요. 열의도 없고 그래요.
간사 그런데 옥성 재래돼지 생옻닭 이런 것은 필요없고 이것 한 번 안 해주면 보리파종기 10대를 사고도 돈이 남겠는데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전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파종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2005년부터 쌀이 완전 개방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농업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농보조금에 대해서 농촌에 지금현재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에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구조개선이나 의식을 변화시켜서 2005년 쌀 개방 이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일부 금년 추경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이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까지 준비를 한 게 구미농업의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과정 중에서 농민단체와 선산쪽의 의원님들도 같이 모셨습니다만 거기서 변화를 좀 해보자 하고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서 생옻닭과 토종돼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분야입니다. 농민들이 왜 이걸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지역 나름대로 특색있는 걸 하자, 토종돼지 관계는 현재 김천 지레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매년 1천5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만 1천5백만원 지원을 해서 지레돼지를 육성하고 있고 강원도 고성에는 약4백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근방에는 현재 토종돼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라고 그것도 흑돼지인데 제주도 관광을 가면 그걸 전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촌지역 400m쯤 되는 고지에 먹거리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예단지를 중심으로 볼거리를 만든다면 산촌쪽으로 올라가면서 계곡과 대원저수지쪽을 연계해서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보는 구상하에서 나온 토종돼지입니다. 처음에는 약40두를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농민들한테 줘서 육성 번식을 시켜서 4,5백두 될 때쯤 되면 거기에 식당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말하자면 2005년부터 쌀개방되는 이 시점과 원예공사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을 같이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도 한 군데 옳게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해 볼까 싶어서 한 겁니다. 아울러 먼저 간담회할 때 오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구조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먼저 시작을 하고 가장 앞서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5개년계획은 전국에 잘 되어 있다는 곳은 다 다녀보고, 외국서적도 참고를 했습니다. 대학교수들 연구논문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쉴 곳, 먹을 곳, 볼 곳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무리한 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내겠느냐, 또 우리 직원들이 다 따라주겠느냐 하는 그런 모험도 가집니다만 어차피 변하지 않으면 농업이 안 되기 때문에 출장소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미농업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돼지새끼를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면 다시 사가지고 먹거리 장터는 직접 출장소에서 직영한다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할 작정입니다.
이용수위원
터는 제공을 해주고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터는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기초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토종돼지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산촌에 고지가 420m입니다.
이용수위원
몇 농가가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50농가정도 됩니다. 거기에 새끼를 사줘서 자기들이 번식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새끼는 사줄 때 무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새끼는 보조를 해주되 기타는 전부 자기들이 해나가라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무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돈을 받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이것은 보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수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줍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이장하고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용수위원
보조도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되지,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마을 전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할 겁니다. 마을 전체로 할 것인가, 생활개선으로 할 것인가, 청년 몇 분 있는 분들이 집중육성해서 거기서 분양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동사육을 해서 먹거리 장터만 따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농가들 자체가 음식식당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렇게 한 번 해볼 구상입니다. 채소나 또 거기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동동주가 나옵니다. 세무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동동주가 나오면 그것도 다시 바꾸고 산촌이다 보니까 도토리묵이나 야채도 전부 무공해 신선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락
이용수위원
해발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해발 420m입니다.
이용수위원
교통망은 어떻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2차선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시멘트 포장으로 3m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장소가 확정이 되고 구상이 한 단계씩 들어가면 터를 할 곳도 물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집들은 구조가 어떻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옛날 집 그대로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산촌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별로 안 되고 청송이나 봉화쪽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 조율을 해서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언제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1차 한 번 보여주고 견본돼지를 가져와서 한 번 구워보세요. 시식회를 한 번 가져봅시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어른 돼지 한 마리에 70만원씩 합니다.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안내를 멋지게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시식회도 한 번 가져보고
조용호위원
여기 50만원은 새끼입니까?
내가 예를들어 농가로 두 마리를 배당받아서 중간에서 팔아 먹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이 돼지는 절대 산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지역만 가둬서 먹입니다. 거기서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그 지역의 특색이 사라집니다. 제주도 똥돼지 이상으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간사 321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조윤성위원
321쪽 피복비 의용소방대원 복장 및 등산화 36명은 어디 대원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의용소방대가 18개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산불발생시에 동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회장하고 총무한테 1개대 2명씩 해서 신발하고 잠바를 주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2명만 해서는 안 되는데 더 증원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제껏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해서 올해부터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조윤성위원
두 사람한테만 주면 타 소방대원들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헬기계류장은 협조를 해봤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이용수위원
올해는 산불이 많이 안 났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금년에도 산불 건수는 20건씩 예전하고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헬기가 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은 헬기임차 이전에는 2.5㏊정도, 7,500평을 태우던 게 현재는 450평정도로 그러니까 10분의1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원들이 동원되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용수위원
헬기 출격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불이 금년에 23건이 났는데 23번 모두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조종사가 미숙하지는 않을텐데 정조준을 못하더라고, 불은 여기 났는데 물은 저기 떨어져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간혹 물 투여하는데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철새먹이주기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철새먹이주기 관계는 '98년2월 재두루미 폐사사건 이후에.... 12월달에 낙동강변에 철새가 5천마리 가량씩 옵니다. 기러기, 오리, 고니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수애호사상 고취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겨울에는 날씨가 아주 춥고 하니까 참여하는 군인이나 학생들한테 하다못해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씩 주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봉위원
330쪽에 보호수 주변조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보호수 주변 조경사업은 보호수가 49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에 보호수 밑에 노인들이 앉아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다 했습니다. 요사이 와서 보니까 시멘트 포장을 한 이후에 보호수가 숨을 못 쉰다고 할까, 이것 때문에 보호수의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시멘트를 제거하고 그 쪽에 보도블럭이나 노인들도 앉아놀 수 있고 나무에도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5본정도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당 5백만원정도 드는데 금년에 4본정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임영기입니다.
간사 331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연규섭위원
335쪽 보리파종은 체크가 안 돼있네요.
간사 체크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살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연규섭위원
아닙니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간사 그럼 새로 체크를 해서 더 추가하든지
연규섭위원
예산계장님, 보리파종은 정부 권장사업인데 9대를 올렸으면 다 해주지 왜 4대는 깎았어요?
강대석위원
예산계장님, 보리파종기는 9대를 했는데 5대만 올린 모양인데 이런 것은 다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에 올려서 9대로 다 맞춰주라고...
이용수위원
보리도 지금 이중고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정부에서 수매는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보리를 생산하려고 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최근에는 보리 생산농가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 때문에 사료값이 올라가는데 보리로 사료화를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1등 가격이 3만원에서 몇 백원 빠집니다.
이용수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보리 농사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해평, 산동, 장천하고 구미쪽으로는 아직 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새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4대 더 추가하면 880만원이거든요.
봉문
정봉문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과수조류 피해예방 방조망 설치시범 이것은 살려준 거 잖아요.
임경만위원장
체크 안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그 밑에 과목경정한 것,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고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기
임영기농업지도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입니다.
간사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340쪽에 체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전화도 다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끔하게 충고도 했고, 했는 공사 내용하고 총무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 말씀 해보세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5일자로 그 쪽에 부임을 했습니다. 6월중에 4천5백만원의 분수대 개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세우는 것은 장헌구 관장님계실 때 했는데 그 분이 퇴임을 하시고 김완선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 분수대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거북이를 설치하는 등 미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하겠다고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니까 노즐정도만 바꿔도 분수대 활용이 충분하겠다 해서 김완선 관장께서 그것보다는 내부시설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견해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 3천만원을 부기전용을 해서 견적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 그런데 의장님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면 부기경정을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절차와 예산의결 과정을 거쳐서 하라는 그런 지시인데도 불구하고 관장님하고 그 당시에 안이하게 일에 대한 욕심,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런 과정을 빼버리고 바로 업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한 동기가 뭐냐 하고 저도 알아봤는데 지금 6월말에서 7월중 교육이 공백기, 휴가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현재 어린이 예절교실 등 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에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둘러 한다고 그러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추호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저 역시 전 직원을 불러놓고 모든 절차규정이나 예산에 관한한 특별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주신다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이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는 선집행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선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처사고, 또 업무파악을 다 못하다 보니까 밑에 과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 걸 아마 액면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의장옆에 듣는 척 마는 척해가지고 의원들도 두 분정도 계셨다는데 그런 식으로 슬쩍 이야기만 던져 놓으면 그 자리에서 의장이 안 된다, 의장 혼자만 의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의장한테 이야기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저도 그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죄없는 의장을 자꾸 핑계되는 게 우리 의원들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예술회관이나 처음 도면을 그리고 계획을 할 때는 적벽돌이 오히려 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적벽돌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다시 또 돈을 발라서 내부 원평구조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 이거지요. 공사를 해놓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돈을 줘야 될지, 돈 안 주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관장님이 낼 수도 없고 상당히 갈등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잘 하겠다고 한 일인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 자리는 구미시 예산을 하나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정말 고민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색타올로, 기름타올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적벽돌하고 동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이 발하는 것이고, 때가 타면 탈수록 옛날 로마제국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더 값어치를 얻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구조를 완전히 바꾸는데 대해서 굉장히 경악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관장님이 개인적으로도 아마 위원님들에게 그저께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과성 발언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님 몇 분이 가봤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했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처사거든요. 돈 달라고 해놓고는 한 쪽에서는 알아서 주겠지 하고 일을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일은 다 했지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과장이 오셔가지고 '담배연기가 골고루 배여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 웃기는 일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탁자보다 더 짙은 자줏빛인데 사방에 둘러처져 있고 중간에 채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전체 분위기가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같이 구름이 낀 날은 불을 밝혀도 전체가 음침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이 안 살고 그대로 놔두면 얼마 안 가서 유령의 집같은 음산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내벽입니다.
이용수위원
간담회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 간담회 자리에 와서 내부구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를 미리 해주면 의원들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그런 절차 과정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데서 오는 잘못입니다. 그 점은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이 관장님 잘 하시리가 믿고, 그날 기분 나빴던 것은 과장님 교육을 시키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이 휴가를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답니다. 그래서 거짓 아닌 거짓이 돼버렸다는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대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 안에 또 과장님 자리가 바뀐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을 해주시고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관장님 언제 그 쪽으로 갔습니까?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7월5일자입니다.
육태호위원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김지련 과장님인데 지금은 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육태호위원
계실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국장은 지랄할라고 거기 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의회기관을 어떻게 보길래 국장은 휴가갔다고 했는데 사람은 있고, 이 자식들이 하는 걸 보니 정말... 국장은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지랄한다고 국장해요?
임경만위원장
시민복지회관이라는 데는 교육기관도 겸하고 있으니까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도가 아주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그날 수료식이 3개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전중에 3개가 다 있어서
육태호위원
아무리 그래도 오전에 와가지고 말이야, 수료식이 몇 시부터 몇시에 있는데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든지, 사전에 와가지고 말이야, 국장 안 그래요. 여기 와서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처음 와가지고 그러면 의회에 인간적으로 여기 와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문젠데 그런 것은 간 곳도 없고 말로 가지고 뭘 된다는 말이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저는 또 업무분담을 과장 한 사람하고 관장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태호위원
그래도 먼저번에 감사때도 시민복지회관에 그런 문제가 많고 해서 상당히 예의 주시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육태호위원
거기 국장들은 전부 나가리국장들이라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백번 꾸중을 들어도 쌉니다. 맞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 정도하고 검토로...
육태호위원
거기 담당과장이 누구라요? 그 과장 모가지가 몇갠지 모르겠지만 지가 물어내야 돼요.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엊그제 와서 설명하신 분이 담당과장이 아닙니다.
육태호위원
아니, 먼저 국장하고 이번 국장하고 뿜빠이를 하든지 물어내야 될 거 아니라, 공무원 다시 해야 되지, 공무원 힘없이 그리 해야 되는가요?
이용수위원
육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육태호위원
흥분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공무원이 다쳐야 됩니다.
간사 체크합시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응분의 대책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잘 하려고 하던 일이니까
연규섭위원
그 때 당시에도 분수대 개수한다고 해서 예산이 깎였다가 오병호 위원장이 공단에 있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서 그 때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부기경정을 하는 것 자체부터도 여기와서 얘기를 해도 욕을 먹을 그런 형편이었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오병호 위원장 때문에 마지막에 살려줬었거든요. 살려놨더니 하라는 건 안하고 엉뚱하게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의원들이.... 그것도 선집행을 해가지고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시민공원화돼서 근로자들이 하루에 1천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물론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근로여성이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안에 내부가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고치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고치는 건 좋지만 경정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에 예산을 받아놓고 해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선집행한 이상으로 질책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시민복지회관장
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입니다.
간사 341쪽부터 347쪽까지인데 체크된 것은 345쪽부터 346쪽입니다.
조윤성위원
소장님 사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금오산에 오시면 비둘기집을 만들어 놔서 비둘기가 4백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집 주변에 사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상가주변에 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숲속에 비둘기집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둘기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둘기 모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야영장 비둘기집에는 안 살지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야영장에는 없고 대주차장에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345쪽 금오산 진입로 보도설치는 어딥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지금현재 신설주차장에서 금오랜드가는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행락철이나 가을철, 단풍철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차도로 침범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경관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대홍위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위치를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저수지, 금오랜드까지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계단에서부터 하지 말고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지난 번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경주견학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강대석위원
346쪽 야구장 축구장 배수구설치가 있는데 지금 안 돼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근본적으로 안 돼있습니다. 토사로 인해서 성토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운동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주일정도 갑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아니고 비예결위원들이 방문한 결과는 기 했는데 잘 안 돼있다, 그런데 해야 되겠더라 이런 이야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배수로는 가에 하수도밖에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수로는 운동장 안을 잘라서 흄관이나 유공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돼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엊그제 비예결위원들이 갔다와서 하기는 했는 현장인데 제대로 안 해놨더라, 그리고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 이런 뜻입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했는 것은 아니고 가에 도랑만 한 겁니다.
강대석위원
적어도 금오산에 야구장, 축구장 배수로 설치를 했는데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여기는 금오산이 아니고 동락공원입니다.
강대석위원
이런 공원안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미리 다 했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강대석위원
늦게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이런 게 어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배수구 설치를 완전하게 계획세워서 하세요.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금오산 진입로 보도설치가 지금 안 돼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안 돼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경만위원장
예결특위 위원님 및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는 7월29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9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