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 날씨도 덥고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고를 드리는데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3페이지 총칙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해서 3페이지입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 이번에 1회 추경하고 전부 살림살이할 돈이 얼마냐, 1,208억2,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일반회계가 얼마냐 하면 1,11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9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억4,7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33억6,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8억8,7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9억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4억9,5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제5조, 1999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6,878만4,000원으로 한다. 이것이 이번 제1회 추경의 총칙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생략하고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5억2,000만원입니다. 당초에 907억9,400만원을, 일반회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저희들 군에 지금까지 살림살이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113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000억을 초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205억2,000만원을 추가하면 1,113억1,400만원이 지금현재 일반회계 살림살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흐립니다만 담배소비세가 금년말까지 10억이 안 줄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고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10억정도가 감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낙정휴양단지 2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0억이 감되면 지금 세출은 다 쓰게되고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 205억2,000만원은 뭐냐하면 세외수입이 67억8,88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67억8,881만2,000원이고 호우피해 해서 반납금이 400만원, 잡수입이 442만6,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8억5,600만원됩니다. 특별교부세인데 봉양 농협에서 하천변 도로개설하는데 1억5,000만원. 동서부리, 비안입니다. 간이 상수도 개수하는데 1억7,000만원, 그 다음 신수도로 확포장하는데 2억5,000만원은 뭐냐하면 위원님들 서울에 가셔 가지고 10억 주겠다고 약속한 것 중에 지금현재 현금이 2억5,000만원 왔습니다. 그 돈을 말합니다. 그 다음 증액교부금이 2억8,600만원, 지방양여금은 28만1,000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이 131억5,618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205억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 내용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추경 재원은 없고 요구를 받아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거의가 삭감을 하고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으로 계상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군수님하고 편성하다가 보니까 안 되어서 3,000만원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요구한 사항이 의외로 읍면당 6,000만원정도는 다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500만원이 많고 500만원이 적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4년4월8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초대 의원님들하고 계속 위원님들 지도아래 의성의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덕택에 아무 탈없이 지금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이 저로 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IMF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이 봉급 줄은 것은 체력단련비가 250%가 감되었고 사무실에서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절감했더니, 30%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에서 3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죽겠다. 쓰는 것은 전에처럼 쓰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죽겠다고 해서 실과소당, 읍면당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은 뭐냐하면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 정도는 도와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내용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이 뭐 필요하느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요구가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저희들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짜느라고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군을 운영할려면 최소한도로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경영수익으로 방향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군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이 그냥있을 수 없고 그래서 올 가을에 의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시대적인 것에 부응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은 우리 군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 경비가 안 되겠느냐,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98년도 수해복구비 추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993억8,800만원보다 214억3,800만원이 증액된 1,208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113억1,400만원, 특별회계 9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95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추가사업비,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자체 세외수입의 추가와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변경 내시액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수해복구 사업 추가사업비,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법적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재원조달의 적정 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시급성에 대한 판단 등 각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