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창성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어떤 조례를 심사한다는 거죠?
재찬
남재찬위원장
새로 넘어온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개정조례안수정에관한건입니다.
김형식위원
알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내무위원회로 의장으로부터 넘어온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의장님한테 들었는데 내무위원회로 아직 회부가 안됐답니다. 회부도 안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상정을 해 갖고 심사를 합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 부분은 잠시후 회의진행중 정회후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출하신 내용은 다 숙지했으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읽을 것 없고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만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보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항상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8·15광복절영화제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유등천 고수부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갑천에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갑천에서 하는 영화제는 시영화인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8·15광복절기념영화제를 갑천에서 한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이야기를 영화인협회 지부장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300만원이 서있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독립해서 영화제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시설을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요. 정히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등천에서 하면 인원동원하기가 그렇고 해서 갑천에서 하면 인원동원하기가 쉽고...., 그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대요. 무대설치비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개 지원을 저희가 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추진은 영화인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영화인협회장이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천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유등천에서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는 어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는 있을텐데....,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하나마나지요. 수정된 것을 얘기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있는 보고서에 있는 것을 읽지말고 현안문제만 자꾸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 최근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가수원도서관 진입로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진입로는 사유부지이기 때문에 사유부지에 공공시설을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매설한다든가 또는 상하수도관을 매설 또는 포장할때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사용승락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형식위원
그런데에 어떻게 건물을 지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관습상 도로가 있기때문에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관습상이 아니고 거기가 개인 사유지이면 그 사람들이 팔지않는다든지 사용승락을 안해주면 못쓰는 것 아니에요. 가스관도 매입도 못하고 수도도 못들어가고 포장도 못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도 하지 않고 도서관을 지었냐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건축허가는 관습상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서....,
김형식위원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예견해서 그 땅을 미리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도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구비가 안들어 간다고 해 놓고서 1억7,300만원 이런 돈이 엉뚱한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요. 처음에는 국·시비로 다 한다고 해 놓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거기 진입로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어차피 매입을 해서 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청소년 지도업무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서부경찰서에서도 그랬고 위생과에서도 넘어오고 사회과에서도 넘어왔는데 3개부서에서 이 업무를 주면서 공익하고 별정하고 3명밖에서 안주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서 일을 잘 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를 하지말라는 얘기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인원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규직이 1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말씀을 해 줘야지, 여기에 그런 말씀을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하지요. 그리고 1명 증원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직원이 많으면 더 원활히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충분한 인원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최소 인원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서구관내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네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있잖아요. 현장지도 불가라고 써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생소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김형식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야지 현장지도 불가라고 하니까 사각지대라고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서구소식지하고 구홍보지 발행한 것 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개정할때에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공보실장이 얘기를 해서 예산충당을 광고수입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상반기 광고가 몇 건이나 생겼으며 어느 정도 광고수입을 보았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42건에 600여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5쪽에 여성체육활동에 서구사랑축구단 이것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다양합니다.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거의 주부들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몇회나 훈련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매주 2회씩 모여서 훈련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월요일과 수요일날 갑천 둔치에서 훈련을 하고 가끔 감독이 지도하는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과 게임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여성체육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40대 주부들이 나와서 축구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나 여성축구가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축구활성화를 기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 여고생 학교를 지정해서 그 여학생들이 축구를 익숙케해서 여성축구를 활성화 하는 것이 여성축구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40대 주부들이 축구를 잘 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부 축구단을 구성했으면 소기의 성적도 올려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동신여상에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의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노력도 해 봤는데 지금 이 분들은 운동선수처럼 보수를 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원하는데 저희가 사랑축구단에서는 보수를 줘가면서 축구단으로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순수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체육동호인들로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수를 주지않는 일반 주부선수들의 위화감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하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7쪽을 봐주세요. 7쪽에 가수원도서관 건립 준공 예정일이 언제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준공예정일이 8월로 예정을 하고 근무인원 정원도 그렇게 예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늦어지고 있어서 준공시점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송재민위원
어느 정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연말 안에는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열람석이 584석인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인데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하에는 열람석이 몇석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하에는 열람석이 없고 다목적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평이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207평입니다.
송재민위원
어떠한 다목적 공간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수영장시설을 계획했다가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수영장시설을 하지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목적공간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민위원
다목적공간으로 하시면 다목적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다목적 공간이 207평이고 가로, 세로 21미터, 33미터, 높이가 약 16미터 해서 배구경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조직계획에 의하면 가수원도서관이 개관되면 가수원도서관하고 갈마도서관을 합쳐서 소장을 5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가수원도서관을 짓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활용계획을 지금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요원으로 임명이 되면 관리요원이 들어오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가수원도서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지하에 207평은 당초에 수영장을 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은 못하게 됐고, 그러면 그 207평이라는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다목적으로 쓴다는 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세워져야 공사할때 공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할텐데 8월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면서 현재는 그러면 아무 시설도 안되고 그냥 207평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고서 또 공사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구코트를 만든다고 하면 배구코트 시설만 추가로 하는 것이지 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본의 기초시설과 여러가지 시설들을 준비를 한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어떤 품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배구코트만 갖다 놓으면 배구할 수 있고 또 다른 테니스 줄만 치면 테니스 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간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공간상태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또 공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처럼 되면! 다목적으로 쓰려면 어떤식으로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야되고 동시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을 해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송재민위원
좋아요, 그러면 바닥 타일은 무엇으로 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일반 콘크리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다 테니스장을 만들면 바닥에 또 깔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마찬가지지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몇가지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다섯, 여섯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입안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장이 개관이전에 임명이 되면 그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송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207평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 테니스장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베드민턴장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족구장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어떤 품목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기초적인 기본시설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선택됐을때 무리없이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수영장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수영장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시설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다섯가지나 여섯가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려면 바닥에 예를 들자면 타일을 까는 것이 좋다라든지 모래를 깔면 그 다섯종목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기초적인 시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인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오면 준비요원과 협의를 해서 개관전에 입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서구소식지를 주민들이 어느정도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신지 혹시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아직 집계가 안됐기때문에 집계를 해서 보완할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여론을 저희가 들어보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고수입을 위해서 광고지면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야 할 공시사항들이 줄어들고 공지사항 위주로 편찬을 하다보면 광고수입이 줄고 이렇게 해서 구보면을 늘리더라도 다양하게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설문조사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을 제가 많이 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은 바로 보완을 해서라도....,
송재민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구보가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광고수입으로 보충하겠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2건에 600만원, 현재 후반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42건에 600만원 정도의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소식지를 최초에 광고를 할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상반기 광고수입이 2,500만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분의1밖에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구보가 아닌 서구소식지 당시에 광고수입이 상당히 높아서, 그러니까 1면의 광고수입이 광고를 할때 광고단가가 그때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광고를 수주를 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광고수입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저희가 구보로 인쇄하기 직전에는 광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광고가 됐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광고료가 너무 비쌌기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광고를 다른 5개구와 시와 비교를 해서 광고단가를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의 광고료수입은 적었고 저희가 당초에 구보편찬실을 조례로 만들면서 월 2회를 발행한다고 보고가 됐을 겁니다.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광고수입을 높여서 수입을 보충하겠다고 얘기를 안했을때는 2,500만원이 올랐는데 광고수입을 올려서 인건비라도 절약해서 자체로 운영하겠다고 할때는 안했을때 보다 예산이 4분의 1밖에 안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월 2회를 발행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면서 1회 발행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회를 발행 못하고 1회만 발행을 하다보니 지금 수준으로 보면 1회 발행해서 42건에 600만원이면 두번 발행했으면 평균적으로 따져서 1,200만원의 수입은 올렸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전에 서구소식지 할때도 1회 발행했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송재민위원
1회 발행했을때도 2,500만원이 올랐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단가 차이이기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건수로는....,
송재민위원
단가가 높으면 광고수주가 덜 들어오고 단가가 낮으면 낮은만큼 많이 들어 오기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광고수입을 높여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열심히 한 부분이 안보이기 때문에 더 분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셨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99년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없는 논리에 맞지않는, 위원들을 설득시키러 온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질의하는 말에 답변만 하면 되지 무슨 쓸데없이 자꾸 그럽니까? 이것 지금 자료 주신 것이 뭐에요! 상반기 실적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하반기 계획이 있는 거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부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거든요. 저희가 양식을 만들때 상반기동안하고 하반기에 다음으로 이런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한가지 짚어봅시다. 2페이지에 문화, 예술진흥에 대해서 그러면 실적은 어느 것이고 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앞에 문화예술진흥하고 그 다음에 박스로 짜여진 것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제가 보고드릴때는 상반기동안에는 이렇게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3페이지에 나가면 앞으로라는데가 있고 거기에서는 하반기에는 이런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내용있는 자료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시는데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더라고, 뭐가 1층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데 앞으로 담당 직원들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무슨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계획도 없고 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을 빨리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지 공사비가 뭐가 추가됩니까, 거기에 수영장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추가된다,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할 것을 갖다 타일을 붙이던가 대리석을 붙이던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만 추가되는 것이지 무엇이 추가되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도 공사비는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공사가 완료된 뒤에 같은 시설을 해도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냐고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그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는 것 프러스에다 자재값에다 또 추가로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시요, 하는 차액만 더 들어가는 것 뿐인데, 다 해놓은 다음에 하면 그것 다 부수는 인건비 나가야지 공사비 나가야지 뭐가 맞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체육시설을 하든지 문화시설을 하든지 지금 계획도 없다면서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할때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개수를 해서 만드는 시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여보시오! 지금 말장난 하러 나온 거에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다 정구장을 만든다면 콘크리트 바닥에다 정구를 칠거에요? 뭐가 될지 모른다며요! 지금 계획이 없다며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두분이 말씀을 나누셨듯이 그러면 가령 정구장이 된다고 하면 콘크리트 바닥에 모래를 깔던가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정구장을 한다면 거기에 와사토를 깔던지 아니면 우레탄을 깔려고 한다면 현재 시설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따른 공사비 증가되는 것과 준공이 된 후에 테니스장이 필요해서 테니스장을 만들때 들어가는 공사비는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도면이나 내역서에 보면 바닥이 무엇으로 나와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콘크리트 바닥에 고무매트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모르면 담당들에게 물어서라도 해야지, 무조건 아까부터 송재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도 계속 그런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준비도 안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나온 것 아니에요.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에요, 위원들 연수시키러 나온 거에요. 충분하게 알고 나오셔 갖고 간략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고무로 마감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뭐에요? 조립식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고무매트도 한장에 만원씩이 넘을텐데 그러면 나중에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거기에 다른 종류의 공간을 만들고자 할때는 걷어내야겠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매트는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공장에서 반품 받아준대요? 아까 내가 질문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깁니다. 지금 어떤 계획이 서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고무매트를 갖다 깔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추가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 뭐가 추가가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설계변경을 미리해서 그런 것을 깔지 않도록 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공보실은 민감한 감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을 갖다 쓰면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한다고 하면 민감하게 지켜봐야 할 사항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도 생각도 없이 이런 큰 건물을 짓고 직원들을 배정받으면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어디에서 어떤 직원이 들어올지 몰라도 그 직원이 무엇을 압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도 계실테고 동장님도 계실테고 지역에 관변단체장들이나 유지들이 있을텐데 협의해서 거기에서 여론도 조사해서 설계해서 빨리 추진해야지 직원들이 무엇을 안다고 직원들과 협의를 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는 거기에 같은 5급의 도서관장이 오기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장이 누가 올지는 몰라도 도서관장이 임명받아서 뭐가 그 지역을 분석했다고 그 양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합니까! 구청에는 간부도 없고 청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든지 의원들 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가들 불러서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도서관장하고 협의를 해요? 도서관장이 누가 결정됐어요, 지금!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결정은 안됐지만 그 시설을 주관해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도서관 짓지말고 도서관장부터 모셔다 놓고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지 왜 설계를 했어요? 열람석같은 것도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지 왜 여기서 설계를 했냐고! 왜 대답이 자꾸 그렇게 나가! 왜 그러는 거에요! 대답이, 다시한번 대답해 봐요! 도서관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대답해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도서관내의 시설은 도서관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보시오! 끝까지 자꾸 말장난 할거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임명도 안받은 도서관장하고 무슨 협의를...., 그러면 그 일부터 지금 추진해, 그러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꾸만, 어떻게 관장이 오면 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는 간부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관장이 오면 관장한테 위임하려고 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이것 이래갖고서는 질문이 안되니까요,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것은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구정주요업무보고이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업무보고는 보고인데...,
재찬
남재찬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는 회의진행이 안되고 업무보고는 보고로 받고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업무보고중에 고성이 오가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때는 당연히 지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추후에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말씀 끝났지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못다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회전에 질의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도자들 44명이 100% 자격증 소지자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또 대답 그런식으로 하실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44명이 전부 자격증이 있는 것이냐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44명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종목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했다던가 해서 자격증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44명의 자격증 있는 것을 업무보고중에 볼 수 있게 확인을 시켜주세요. 지금 다목적종합체육관에는 설계변경이 진행되는 것은 없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하층의 절토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밀려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너지지않도록 가설옹벽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암반이 나와서 암반공사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건물에는 변경이 없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건물에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직원 가신 분 오셨나요? 자료 가지러 가신 분이요. 갖고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정소식지 여론조사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500명 대상으로 500부를 발송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발송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내보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반장, 언론인, 구의원님 일부, 시의원님 이런식으로 보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몇부나 들어왔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420부 정도 들어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천변에 체육시설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수가 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만 해도 전담해서 순찰을 하는 직원이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선 훼손되고 한 것은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체육시설 보수예산에서 수선을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도부터 파손이 되어서 분실되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동장들께 보고를 못받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시설은 발견을 못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태빈
한태빈위원
갑천에 다모아 아파트 뒤에 주공1단지 뒤에인가 거기에 나가보면 체육시설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둔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거기에 가보시면 족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배수관계때문에 배수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뚜껑을 씌워놓았는데 뚜껑을 지금 한두개가 아니라 반 이상이 다 없어지고 몇수십장이 없어졌다는 거에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작성을 해 놓았는데 동장이 나가서 보고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인지 그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담당부서인 공보실에서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동장들한테 확인해서 보고 받고 그런식으로 일처리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하천 둔치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천 둔치에 해 놓은 것은 유등천에 몇개가 있고 대부분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만들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관 안됐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안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확실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배수로 뚜껑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배수로가 아니고 하천 관리하기 위한 배수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몇군데가 뚜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해서 그 관계과에 알려준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에요, 그 뚜껑도 뚜껑이 없어졌고 체육시설을 사각으로 돌아가면서 만든 배수로 뚜껑이 또 있어요. 그것을 내가 시에 알아보았는데 우리 구에 전부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관된 것이 없고 지금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나가서 저희 시설이 됐던 시청에서 만든 시설이 됐던 이용하는 것은 구민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보고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에 미루어서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시키지 마시고 직접 공보실에서 할 것이니까 공보실에서 해야지 왜 동에다 미룹니까? 그렇잖아요? 공보실 것 같으면 공보실에서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편의시설이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지 시에다 물으면 구에서 한다, 구에다 내가 물어보니까 또 시에서 하는 것이다, 어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얘기대로 그것은 공보실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도 안왔어요? 그것 가지러 가서! 원본 그냥 그대로 들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장부 한 권 들고 오는데 여기까지 몇분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오래 걸려, 아까 정회시간에 보냈는데 여태 안와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공보실장님! 가수원도서관 공정이 65%입니까, 당초 도서관부지 1,500평을 우리가 매입을 했죠. 이때 건축과 주무계의 공보실장이 타당성검토를 했을텐데 여기 보니까 가수원도서관 입구에 진입로매입이라고 해서 174평, 1억7,300만원이 감정가인데 1,500평 부지를 살때 도로같은 것을 전부 보고 사시잖아요. 애초 도서관 한다고 승인해 가지고 도로가 없는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입로매입이 안됐을 때 차량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측량을 하면 관습상 도로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몇 미터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8미터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 필지 매입하려는 것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관습상 도로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사용하는 도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또 사려고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관습상도로라 하더라도 시설하는 것은......,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 1,500평 매입하는 사람하고 현재 진입로 도로는 같은 주인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애초에 1,500평을 살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것이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임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인지, 도시계획상 관습상 도로다 해서 인정을 하고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도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세부사항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파악못한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꼭 필요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5미터 도로에서 로그하우스까지 있잖아요. 로그하우스에서 도서관까지 지금 이것이 전체가 다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73평이요?
송재민위원
예.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로그하우스 진입로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해도 좋다는 승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로그하우스 들어가기 전에 목욕탕 있잖습니까, 그 앞 부분을 지금 못 사고 있는.....,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5미터도로에서 로그하우스까지는 로그하우스 건물을 지을때 이미 도로로 거기는 된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상 도로로....,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보실에는 건축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건축직이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설하는 것은 건축과 시설계에다 의뢰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의뢰를 한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 관계에 있어서 아까 한위원이 조금전에 지적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임하다보니까 암반도 노출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목적종합체육관 짓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회사가 3개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성백조하고 태영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개 회사중에서 협력업체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컨소시엄 구성된 것이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여건이 주어졌느냐면 현장 소장 말씀이 설계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보시오, 당신네들 공사업자로써 어떻게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때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십시요. 내가 봤을때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런 계획이 설계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시설계장이 실질적으로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기술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계장이 정위원님께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위원이 얘기했을때 본 건물에 대한 어떠한 설계변경이 있느냐고 물어 봤을때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지하가 예를 들어서 2층 했을때에 1층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1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시설계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갑천살리기운동 일환책으로 하천정비계획을 해서 정림동에 6,780평이라는 유휴토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건의를 해서 거기에 가로등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보실장 소관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듣기로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승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가 이석영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공보실장 소관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조속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공사를 내일모레부터 해서 13일까지 완공시키려고 하는데 이국장이 실수를 했나 공보실장이 실수를 한 것인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가로등을 발주한 일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 끝났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11개 종목에 44개교실이 있는데 샘머리공원등 6개소에 대해서는 통신기기와 단상설치를 해 놨는데 44개교실중에서 단상설치하고 통신기기 설치 대상지가 몇군데나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44개중에서 통신시설이라든가 단상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이 생활체조교실에서만 필요로 합니다. 생활체조 교실이 16개 교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도 있고 순수하게 필요한데는 6개소의 대상을 해 줬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16개소가 대상이 되면 단상은 학교의 단상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통신기기는 음악이 나오는 것 그것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기존에 시설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탄방동에도 필요로 하는데가 없지않아 있기는 있는데 안돼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서 하다보니까 통신기기 성능이 너무 좋으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통신기기가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주택지와는 별개로 그런 곳에?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29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경고조치를 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1개 종목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도 있는데 종목별로 인원수를 이 이상은 회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준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 하면 클럽당 30명 이상은 확보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강사가 30명을 못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촉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29명한테 경고를 줬다는 그런 얘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경고를 받은 29명에 대한 결과는 어땠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촉구를 하면 인원수가 늘어나지요. 늘어나서 목표로 하는 30명을 넘어서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회원확보를 못한데 대한 경고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하단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라고 있잖습니까, 노래방 업무는 현재로서 현장지도불가라고 했는데 불가로 된 사항을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가,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불가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행정적인 업무의 지도점검은 저희 공보실하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사행성이라든가 이런 불법시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보실 인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표현을 여기에 잘못했을 뿐인데 그런 경우는 경찰의 협조를 저희가 꼭 받습니다. 경찰관을 대동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한다고 해야지 불가라고만 해놓으면 거기에서 끊기는 것이니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아까 이용부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인데 진입로 170평을 전부 매입한다고 하면 도로를 사유지를 내놓아서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또 이중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73평을 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도 사용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지 전부 매입해서 하수도관이나 가스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전부 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선 포장은 못하더라도 정비를 해서 통행을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지하의 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부단히 그분들하고 노력을 했는데 당초에 관습상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낼 때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낸 도로인데 기관에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실장께 본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중에는 민선1기 '96년도에 이헌구 서구청장께서 둔산지역 3청사와 시청사가 들어오는 근접한 지역에 둔산이 모든 행정요소로써 탈바꿈 해 나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대전시나 국가적으로 또한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둔산의 도시계획 구성이 획일적으로 주로 아파트 단위로 또한 빌딩숲으로 삭막한 도시로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성숙도를 높이면서 각박해가는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좀더 공동체적인 삶의 터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장승거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공표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 공약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산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장승거리공원은 이미 은평공원쪽에 장승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런식으로 해서 설치가 돼있는데.....,
세규
박세규간사
어디에 서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은평공원에 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몇개 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한쌍이 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한 쌍은 은평공원뿐만아니라 대전시내 각 처에 지금 대덕구 오정동에서 건너오다 보면 수정아파트 부근에도 있고 그것은 여러군데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한개, 두개를 세워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100개고 200개이고 특색있는 우리 민족의 얼과 뿌리, 한이 새겨있는 그 장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므로써 삭막한 현대도시를 좀더 부드럽고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에서 고전과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렇게 청장께서 월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냈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몇년이 지났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 않겠다, 못하면 못하겠다는 내용을 구민들한테 상세히 밝혀줘야 구민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색이 있고 대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구민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은 허구한 공약으로 끝나고 마니 이것이 선거구호에 그치는 공약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장승거리, 청장님 공약사항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요소요소에 만들어져있는 장승으로서 공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승을 집단화 시킬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뜻인지를 파악을 해서....,
세규
박세규간사
이것을 집단화해서 특색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청장의 얘기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서구의회 의장으로 있던 이길웅 의장까지 같이 이렇게 둘이 내보낸거에요. 이런 뉴스로 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그 이후에 닥쳐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공약으로 해 놓은 것인지 구민들이 살기좋고 질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것인지 알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못만들겠다고 하시면 못만들겠다는 이유와 타당성을 구민들한테 설명해줘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냥 일언반구도 없이 여지껏 몇년이 흘러왔단 얘기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서구전체의 구정을 살피는 구청장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 가겠느냐 이거에요. 그 당시에는 실장께서 그 분야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장들이 인수인계 당시라든지 청장이 대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장들이 알고 그 부분이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면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못하게 되는지 뜻을 분명히 알고 밝힐 수 있는 의무를 가졌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지금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식으로 허무맹랑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 당시에는 '96년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둔산지역을 제외한 서구구민들이나 대전시 시민들은 그 말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문화를 알고 좀더 주민들의 정서를 아는 청장이 왔구나 하는 뜻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본인이 자처하는 무슨 여름 뻐꾸기 마냥 아무때나 '뻐꾹' '뻐꾹'만 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모든 구정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공약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충분한 대안으로 얼마든지 그 이후에 구상해서 구정보고때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해 준다, 해 준다 그러면 구민들은 그것이 되는 것이냐, 이런 추상의 구정을 펼쳐가서도 안되겠고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청장의 공약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또한 못하게 되어 무산되는 일이 있으면 의회라든지 구민들한테 알릴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신뢰하고 청장을 믿고 공무원들을 믿고 따라가고 호흡을 같이 해서 서구발전, 말로만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든다는 것이지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미래상으로만 나열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청장을 불러서 구정질의를 해야될 사항인데 우선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장께 주문을 하는 사항이니까 청장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한 것인지 무효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96년도 청풍지에 발표했던 사항이에요. 이것도 이정도 내용을 쓸려면 돈푼이 나 줬을 겁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 놓고서도 이행을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나머지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았는데 분명히 운영지침서에 보면 우리 실장이 대답하는 것과는 또 틀려요. 지침서에 어떻게 돼 있나요? 자격증소지자라고 기재가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프로그램지도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없을때는 조금전에 실장이 대답한대로 "현장지도 경험이 3년 이상인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라고 했어요. 그 밑에는 뭐라고 했냐면 단 경력증명은 각 관계기관 또는 소속단체장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1항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없으면 2항을 찾아야 하고 2항이 없으면 3항을 찾는 것인데 그러면 3항의 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구에서 이러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를 위촉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1개종목이 생활체육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도자를 생활체육협의회로 추천을 하고 소정의 자격증이라든가 그러한 증명을 첨부를 해서 추천을 해 주고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다시 해서 그 사람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위촉하고 있는데 물론 개중에는 더 유능하고 더 확실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식으로 해서 지도자를 위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했을때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그러면 숙지가 안됐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자격증소지자가 지금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실장님이 갖고 있는 서류가 두뭉치가 있는데 여기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격증 소지자가 있냐구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증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지요. 통상적으로 얘기할때 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다 있었기때문에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을 제가 속이고 싶어서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지도자 위촉에도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는 지도자 선발기준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협의회에서 장이 지역에서 생활체육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그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올리면 협의회를 거쳐서 실장한테 와서 그것이 나중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그런 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위탁업무기관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업무는 위탁을 시키고 안시키고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에따른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대한체육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1개 동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등록을 하고자 하면 그 지도자의 근무때문에도 등록을 해야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보실에 와서 등록을 하면서 서류검토 받고 한 다음에 그것을 협회로 내려보내서 이 지역에 몇명인데 이 사람들도 생활체육을 시작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공문을 보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금도 거기로 반영을 시켜주어서 거기서 운영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이면 협의회에 거쳐서 오게 돼있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가 우리 위탁사무도 아닌데 왜 거기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서류가 올라오느냐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직접 지도자를 공보실에서 결재받아서 일을 하도록 하면 되지, 왜 생활체육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만드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무료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구민의 혈세인 일정의 급료를 타가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거의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혹시라도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냐하면 협의회에서 서류를 받아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반려시켰을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렇게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안되겠다고 민원제기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강사는 물론이고 생활협의회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전례로 거기 협회에 거쳐서 올라와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한 동에 뭐가 몇개가 있으면 과연 같은 동에 이렇게 많은 생활체육시설이 한 동에 몇개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공보실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지어줘야지 협회에서 올라온다고 다 해 주면 지금 보세요. 지금 한 동에 몇개씩이나 있는지 분석이나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몇개가 중복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려보내면 무조건 다 해 주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동에서 요청을 하면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할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각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에 생활체육교실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현황표에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도대체 이게 뭐에요. 이렇게 신청만 하면 다 내보내요? 예산범위내에서, 그러면 한 동에 몇개가 들어가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다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이것을 검토를 더해서...., 검토해 보나마나 어떤 경우라도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고 협회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고 여기를 거쳐서 협회에 지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잖아요? 어떻게 협회회장의 이름으로 돈도 지급되고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금을 갖다가 협회회장이 우리 위탁사무도 아닌데 거기다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주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지방자치 아니에요. 시에서 뭐한다고 해서 하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보조금을 줄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강사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강사 급료를 지급하도록 그런 체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편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공공단체에도 그런식으로 돈을 주겠다고 해 갖고 내가 시청하고도 싸운 일이 있어요. 각 단체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돈을 지출할 수 없기때문에 지금 협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실장님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근거의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오락실, 청소년 업무량이 증가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를 새로이 맞게 된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현안과제로 추진중인 가수원도서관 건립과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부족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공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가수원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지하층 공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는 갈마도서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별한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남재찬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시간을 21시까지 연장운영하셨는데 현재 직원들 가지고 무리가 많이 따를텐데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와있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현재 공공근로자가 40명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총무과 실업대책과와 상의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무리가 없도록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학실을 이용할때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하반기에는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의 소음이 안나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7쪽에 동기능전환시범실시라고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이 결정되면 27명이 되겠네요? 조례에 몇명으로 돼 있습니까? 15명 이하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15명 이하로....,
창성
송창성위원
어떻게 27명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당초에 지침은 저희가 15명으로 했다가 30명 이하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창성
송창성위원
조례개정도 안하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지금 동실정이 어려워서....,
창성
송창성위원
괴정동 인구가 몇명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만7,260명입니다. 이것은 6월30일 현재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구 1만7,000명에 27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이 많고 사실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많으면 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안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현재 자치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분돼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자치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하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 되시는 사항은 저희가 보기로는 동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체나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창성
송창성위원
제가 볼때는 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가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2개동만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관계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동기능전환이 될때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던가 어떠한 안이 없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안이 없고 저희가 지금도 동기능전환 2개동 관계때문에 이런 복잡한 업무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선거관계도 있고해서 사실상 지금 연장하는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구로 전부 이관되다 보면 구에서 그 업무를 전부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연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났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치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있으면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킬 그런 안은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2개 동만 시범실시를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19개동이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 기능전환이 된다고 할때에는 저희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앞으로 전 동이 실시한다고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 지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아니, 과장 의견이....,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예산이 4,000만원씩 지급이 됐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 예산집행을 어느 범위에서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동별로 배분을 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헬스크럽장이라든지 컴퓨터, 여러가지 그 동의 실정에 맞도록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자치위원회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운영비는 아닙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자치운영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운영비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가 부담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어렵지 않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지침사항이 내려오면 자치위원회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실시한 이후에 어떠한 큰 실적과 효과와 기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큰 사항은 없고 저희가 1차적 회의를 가져서 분과별로 4개분과로 구성한 사항하고 2차에 걸쳐서 신지식인과 신공무원 발굴선정, 분과위원별로 구별로 초청추진계획만 있지 현재 추진실적 사항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어떠한 식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분과별로 업무사항을 분담을 시켰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막연히 의원들한테 활동을 해 달라는 주문인데 실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모든 부분이 여기에 나열돼있는 부분이 제2건국의 본래의 목적과 어떠한 효과적인 면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볼때 어떠한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가 있다고 보는데요.
세규
박세규간사
있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추진관계로서는 당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중에서 세부사항은 안내려오고 우선 몇가지 부분적으로만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항은 최대한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것이지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실제 그렇잖아요? 그동안 해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의 추진내용을 보아도 신지식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발굴했으면 거기에 따른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발굴해서 신지식인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사기앙양책으로 포상도 하고 그런 계획이지요.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제2건국이 아니더라도 항상 구정을 펼쳐오면서 또한 시에서는 시정을 펼치면서 그 지역의 신지식인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항상 발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구민 발굴같은 것도 모범구민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모범적으로 행동한 구민에 대해서는 구정보고회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초청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2건국이라고 하는 캐치플랜을 걸고 대망의 출발을 했는데 실제 아무런 실적이 없는 빈껍데기다 이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많은 사항이....,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대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실제로 해 보았을때 효과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잘못된 부분은 않게 해야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라고 해서 모였다 말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효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냥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서 돌출되는 부분을 건의하고 앞으로 창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가야지 그냥 지시하니까 따라 가면 되겠다 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탈피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어라 해서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 동기능전환자치센터를 개소함으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하는데 동이야 어렵지만 저희 구에도 업무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에 시범동 2개동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전체의 동기능전환을 하는 것을 연장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동에서 민원만 취급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구에서 다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동기능전환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실제 득이 되는 것이 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은 주민편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며칠전에도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예를 들어서 둔산1동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동전환자치센터를 개소한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없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뭐를 하겠다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지침이 확실히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업무를 청으로 이관시키겠다, 직원을 다시 본청으로 재배치 시키겠다, 그러면 둔산1동에 해당되는 인원이 3명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3명이 청으로 들어옵니까? 그대로 동에다 놔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실정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자체 활용하는....,
세규
박세규간사
놔두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업무 몇가지가 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것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업무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몇가지 가져왔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아직 안가져왔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앞으로 3명을 청으로 이관 배치시키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몇명만 남기고 동에다 배치했다면서요.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요, 우선 동에서 동장 차원에서 동직원이 둔산1동 같은 경우는 9명이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을 구로 흡수를 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은 그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동에 그냥 배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는 구로 발령을 하지요. 하는데 우선은 동에 그냥 놔둬야....,
세규
박세규간사
업무도 놔두고 직원도 놔두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업무는 저희가 가져와야지요.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3명이 그동안 맡고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는 그 3명은 뭐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에서는 사실상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해야지요.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업무는 가져오는데 직원은 놔두겠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직원은 우선 대기하도록 하고 차후에 구로 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게 틀림없는 사항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업무는 가져오고 직원은 놔두겠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장시간 두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만....,
세규
박세규간사
한동안이라는 것이 언제까지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고 하니 우선 당장 지 금 9명만 남겨놓고 직원을 전부 구로 흡수를 하면 다른 업무사항도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배치를 했다가 나중에 어느정도 동기능전환으로써 동에 기반이 잡히면 그때 다시 저희가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이관되는 업무가 건설, 건축, 행정, 환경, 지역, 교통, 세무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병무는 넘어왔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실·과별 종목별로 따지면 157건이 돼요. 각 실·과에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해당되고 공보실, 총무과 각 실·과에 해당되는데가 많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시민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구청의 인력배치가 직원들이 업무를 맡은 업무량이.....,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명예퇴직이나 해서 나간 자리를 메꾸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업무보다도 업무량이 증가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본청에 업무량이 폭주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축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지금 관장하는 업무를 굳이 주민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청으로 이관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기능전환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우선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저희가 감수를 하고 업무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지역 동사무소에 직원이 없어서 도저히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동에서 다하는 업무를 굳이 주민들을 청으로까지 끌어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시범동을 1개구에 2개소씩해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미 문제점은 나타났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문제점이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도 전 동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상부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려서 동기능전환을 멈추던지 해야지, 자치센터로 만든다고 했는데 자치센터 만들어서 둔산1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교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컴퓨터교실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됐다고 보십니까? 컴퓨터 시스템이나 어떠한 편의시설이나 취미교실이나 모든 것은 그동안에 각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하기 전에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편의시설 만들고 예절교실 만들고 체육교실 만들고 등등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컴퓨터교실 하나 만들고 무슨 뭐 대화의 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 시범을 하고 있다,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둔산1동은 문화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민들 편의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사실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충분치가 않고 면적이 넓지않다 보니까 부족한데에서 조금씩 만들려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둔산1동 같은데는 앞으로 문화원이 건립이 되어서 그쪽으로 문화원이 이전이 된다면 동사무소 활용가치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더 만들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편의행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문 제를 반영해야 되겠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일환으로 어떠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었다, 4,0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아서 컴퓨터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10대를 갖다 놓았는데 10대 가지고 둔산1동의 인구에 컴퓨터교육을 여러사람에게 충족시켜 줄지도 문제고 또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등등의 기타 경비는 일체 현재 책정된바가 없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계획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전에 동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가 없기때문에 이것을 개소하면 우선 우리 구청에 전산직을 시간을 내어서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서 우선 당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운영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운영비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운영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수차에 걸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실제 동정자문위원회가 기존 돼 있는 상황에서 중복된 기구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엄연히 자치센터의 장은 동장이 총무과나 구청으로부터 지시하달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센터라고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 그냥 옛날 그대로 동 그대로의 행정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아무 업무도 없는 것을 간판만 갖다가 자치센터로 붙여놓고 이것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순점을 찾아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상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기능전환 관계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며칠전에도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동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 사항도 일괄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2건국 취지가 전부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홍보는 안하셨나요? 제2건국을 하자는 정부지침은 정부에서 어떤 안을 주고 지시해서 여기에 따르라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발굴해서 하라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은 상임위원장님 세 분이 당연직으로 제2건국위원회로 편성이 되고 사실상 이것은 민간주도적으로 실시를 해라, 이렇게 사항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던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 나갈 일이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특이한 사항을 여러가지 발굴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초보적이라서 그렇게 영향을 못미치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라는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것도 그 문제점도 지시한 것은 우리 구내에서 각 동에다 자치적으로 알아서 실시하라고 했지, 컴퓨터교실을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요? 자치위원회를 개소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댄스장을 만들던 헬스장을 만들던 컴퓨터교실을 만들던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지 컴퓨터 교실을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치센터 모델로 해서 사실상 저희가 그 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자치센터에서 협의해서 무엇,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조금 쑥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겠네요. 내가 좀 주변머리가 없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동료위원께서 아까도 지적이 되셨기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타당성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내에서 두개 동에 시범실시를 했으면 거기에 자기들이 알아서 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만들었으면 컴퓨터가 10대가 놓아졌느니 뭐니 하는 이런 것을 필요가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그 사업관계 사항은 뭐해라, 뭐해라 지시한 적이 없고요. 동에서 그 실정에 맞는 것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위원께서는 위원님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시범동으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질의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의논돼서 결정, 추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은 지금 집행부인 총무과장한테 그런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모델을 몇가지해서 내려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사실상 동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동에 보면 어떻게 도대체가 동사무소 지어놓고서 임대하고 타기관에 임대해 주거나 무료로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지었는지 동을 지어서 그 동 동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편하게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둔산동은 문화원이 있지요? 지금 질문에도 보니까 컴퓨터교실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구에서 임대료를 주어서라도 문화원 내보내서 거기에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지, 그렇지도 않고 지금 월평 3동만 보아도 거기도 뭔가 들어갔다고 하고 만년동도 임대한다고 동사무소도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나 그것도 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제가 국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을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자치센터를 개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논리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여기는 정서가 틀리니까 정서 틀리는 쪽으로 따라하고서 그러면 반대쪽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흘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정부에서 지침서를 하달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시잖아요. 빨리 빨리 따라줘야지 따라주지도 않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데에서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제2건국도 그렇고 자치센터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은 못드렸지만 지금 우리 서구가 흐르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몇가지 사항을 제2건국도 빨리빨리 발굴해서 추진을 시켜서 업무도 빨리 봐주셔야 되겠고 자치센터기능도 자치위원회가 충분히 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개동에 동장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동정자문위원회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됐으면 빨리 폐지시키시고 해서 다시 자치위원회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말로 정부에서 원하는 길로 갈수 있게 자기들 마음대로 펼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막말로 거기다 막걸리집을 차리면 어떻습니까, 그럴정도로 자치위원회가 자기들 의지를 밝혀 일을 해 나갈수 있게 자료를 줘야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관망만 하고 위원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거기 또 동네 유지가 개입했으니까 이런 것을 눈치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눈치보실 것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간사
조금전에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과장님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사무소가 이것을 구청에서 지시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의도는 모든 것은 자치위원회회에서 했는데 지시에 의해서 컴퓨터교실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 동의 컴퓨터교실을 하던 축구단을 만들던 그것은 동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자치센터 전환이 실제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를 해야 되는 권한을 줬어야 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고 단지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자치센터가 구성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장께서 보실때 실제 자치센터로 전환하면 동주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말씀을 잘못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남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거기에 보면 신지식인 발굴이 있고 모범구민 표창이 있는데 신지식인 발굴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특허를 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 보면 하루에 6시간이면 하는 사항을 이사람이 아이디를 내어서 2시간에 끝낼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여러가지 범위가 상당히 큰데 사실상 저희가 발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있는데 구민이 서로 화합해서 예전에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것도 그랬는데, 시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주는데만 잔뜩 주고 안주는데는 안주고 이것은 오히려 화합이 아니라 이것은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화합적 차원이라면 서로 시상을 각동에 골고루 줄 수 있게 해야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사실상 각동에 시상이 하나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각동에 한가지씩이라도 갈 수 있게 해 보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화합적 차원에서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서구에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가 새롭게 생겨나면 예를 들어서 제2건국도 이번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의 하던 사람이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학교도 보내야지 자녀바르게도 해야지 등등 하도 복잡해서 골치가 아픈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 단체를 보아도 거의 중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당신이 좋으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옆집에 있는 별것도 아닌 사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야겠다고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좀 잘해서 진짜로 본연의 색이 어떤 것인지 그 업무가 내가 적당한 것인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선발해서 잘 만드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온 얘기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라도 후반기부터라도 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구민표창들도 많이 있는데 각종 행사때마다 행사의 절반 정도는 표창주는 시간인데, 그런데 보면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것이 통계를 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주는 상장을 보면 첫페이지에 나와있는 표현이 이 사람은 서구발전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서구발전에 공헌한 사람들만 표창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제2건국에서도 서구발전에 공헌했다고 1월달에 받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서구발전에 공헌했다고 받고 하는 식으로 이것도 받는 사람들만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구청에서 유사한 상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일정기간 이상은 심사할때 제외해서 똑같은 상이고 하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을수 있도록 하시고, 표창을 줄때 앞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변동에 2명 내려보내시요, 가장동에 2명 내려 보내시오, 하지말고 표창할 사람을 명수를 정해놓고 사람을 찾지말고 사람이 찾아지면 표창을 주는 것으로 추진해보자구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신지식이지! 이런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동에 저희가 정례조회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동장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월 2명씩, 어떤때는 4명도 되고 3명도 되고 이렇게 정례조회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표창사항은 타는 사람이 계속 타고 위원회 위원도 보면 위원회에 이쪽도 들어가고 저쪽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상관관계도 있고 직장사항도 있고 하다보니 활동하는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구성을 할때도 위원회에 구성이 안된 분을 추천해라 하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예 없으면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그런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경쟁심촉발로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해서 폐품을 수집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고철은 제외인데 왜 제외되었는지는 아시지요? 지난번에 고철 많이 모은 사람을 상준다고 하니까 고물상에 가서 고철 사오는 바람에 제외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고철 많이 모으기 해서 평가해서 등수 적용하고 시상하고 한다니까 서구지역에 있는 고물상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러 가서 의원들한테 걸리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 신문, 잡지도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가서 사오려고 시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차라리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한 사람한테 인사에 조금 도움을 준다던지 하는 식으로 돈이 안들어가고 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폐품종류를 보면 요즘 신문을 내놓으면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전부 가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리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잘 처리가 되는 것을 신문이나 잡지, 서적같은 것을 모아서 생활하는 사람한테 피해끼치려고 실적을 올리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아예 서구청은 한번 계획세우고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하면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뒤집어지던 버껴지던 꼭 하고마는 성격이라 아예 계획부터 안하셔야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7쪽에 보면 조례에 보면 15명이하의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내부지침이 15명에서 30명 사이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조례로 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동의 실정에 맞지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식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30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30인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괴정동 지금 27명을 이미 뽑아놨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둔산동 14명을 뽑아 놓았어요. 괴정동 같은 경우는 약 1만7,000명 정도 되고 둔산동은 약 3만여명 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만9,000여명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어차피 15명 이하라고 해 놓았으면 조례부터 고치고 이것을 하던지 지금 이미 개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7명으로 선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례사항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하셔야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례대로 해야 원칙인데 저희가....,
송재민위원
조례를 고치는 것이 낫겠어요, 이것을 고치는 것이 낫겠어요? 상위법이 어떤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례를 고쳐야지요.
송재민위원
어떻게 조례를 고쳐요. 이것을 고쳐야지요, 조례에 15명 이하로 돼 있는데 현재 27명을 뽑았으면....,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조례에 맞도록 해야지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27명인데 13명 그만두라고 하면 골치아플 것 아니에요. 왜 골치아픈 일을 해요. 조례부터 고쳐야지요. 그렇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엄선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예를들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인에서 30인 이하라고 했다던지, 아니면 15인 이하로 했다고 하면 사실상 지휘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숫자가 너무 많으면 정리가 잘 안되기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숫자로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한대로 한다고 하면 15명이면 15명으로 했을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7명으로 해 놓으면 각 동마다 전부 27명씩 하면 부부동반해서 모이면 구민체육대회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인데 나중에 골치아프다 이거에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추진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괴정동에 가서 14명을 그만두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서 숫자를 바꾸던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정이 어떻게 날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신 거에요. 이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어려움이 더 많으니까 상반기에 했던 일 중에서 방향을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나 후반기에 추진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업무보고한대로 많은 양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은 많으시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잘 할수 있도록, 총무과 능력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까지로 계획된 주민등록화상입력업무는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본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대민행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특단의 관심으로 동행정 지도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며 괴정동과 둔산1동의 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 따라 이곳 주민들이 이관되는 사무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6쪽을 봐 주세요. 우리 구의 운전원이 정원이 몇명이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18명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차량은 45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27대는 운행을 못하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1.5배단위로 운행을 하는데 그러면 18명이 운행을 하면 27대는 남잖아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 아니에요? 정원은 없는데 차량만 구입해서 놔두면....,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를들어서 사업부서에 운전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 운전원을 활용도 하고,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이 적기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전에는 차량댓수만큼 운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구조조정상 인원을 줄여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차량에 운전원 정원을 맞춰야지 어떻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차량은 원래 종류가 있어서 해당부서별로 필요한 차량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차량은 있어도 운전원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아무나 운행을 하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각 실과에서 운전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에 45대가 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서구구정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신데 구청사신축공사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걱정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착공해 놓고 여지껏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구비밖에 없습니다. 국비, 시비로 여지껏 하나도 확보 못해놓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지방채 작년도에 55억원을 승인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또 구비 승인받아서 2억2,5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됐으며 또 방금 보고드린대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며칠전에 수령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보조도 4월20일날 신청을 해 놓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심사중이라는데....,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4월20일날 신청한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심사 과정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기예산처를 거쳐서 지금 당정협의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막연한 문안만 써 놓고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 확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15억원은 지금 수령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가 15억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15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100억정도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재무과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게 되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를 기해주시고 각고의 진통끝에 건립되는 구청사신축공사가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재산세부과 과세 누락자 착오된 부분들 다 부과 하셨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부과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재산세 건축물등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내용은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증축부분등 누락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이 215건에 2,000만원을 부과했고 다음에 4층이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 관계는 4층이상 건물에 대한 소방세부과 누락이라든가 해서 28건에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별 무리없이 하셨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세무과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강조되는 사항으로 세무조사의 강화와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세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대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집행부로 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오전 간담회에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위 두 건을 철회하기로 하였으므로 동기능전환과 관련 당초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만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또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는 시민과장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7월3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과 업무보고는 7월30일 제4차 회의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동기능전환과 관련 접수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740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본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2항중 1호로서 9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하고 제10호 주민자치센터 사업운영지도를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기타 타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9호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조문의 말미에 두는 사항이므로 안 제7조 2항에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운영지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방금 송재민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된 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송재민 위원이 수정발의안대로 안 제7조 제2항중 제9호"기타 실·국에 속하지않는 사항"은 제10호로 하고, 안 제9호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운영지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발의된 부분은 수정발의한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