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환경국 소관 4개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4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는 259세대인데 입주는 40세대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여 입주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꾸 연차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항구적으로 임차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경로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경로잔치를 35회 8,500명 각 동별로 실시하셨고 그 다음에 경로관광 13회에 585명을 경로당별로 실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 자원이 있어서 행사를 했는데 만약에 지원대책이 있어서 했는지 만약에 그런 대책도 없이 이런 행사를 하면 주변 유지나 단체 또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자들한테 자꾸 손을 벌여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매노3경로당 신축관계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신축되는 토지는 자체내에서 조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조성해서 신축부지를 구입했는지 그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입주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서 입주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청에 보내주면 시청에서 등급 구분을 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실지 현실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몇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예를들어서 변동에서 4년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순위가 18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즉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공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경로행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경로잔치라든지 경로관광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근래에 각 동별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노동경로당 관계는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토지구입비는 자체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때 추경에서 의결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토지구입비가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협의중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부지구입비는 주민부담으로 해야 되죠. 토지매입은 주민이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때 의회에서 승인사항은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정림동 공굴안은 2,000만원 승인을 해 주고 토지구입비는 자체 노인회에서 조성이 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에서 토지매입비가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 부지는 개인한테 불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돈을 받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개인명의로 해서 지어 주어야 되겠는데 그런 융통성의 문제가 앞으로 문제로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봐서 어떤 타당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기부를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부담을 하겠다. 공굴안은 그 2,000만원 승인을 해줄때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매노동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철도청으로 알아봤더니 평당 4만5,000원해서 1,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구요.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매각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부담을 할 경우에도 이 돈이 있어도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구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토지매입할 돈은 이미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다만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입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돈은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진척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뭐냐하면 경로당은 어떤 곳은 토지를 매입해서 지어주고 어느 곳은 매입을 안해서 지어준다고 문제가 되어서 공굴안 4,000만원을 요청했을때 2,000만원만 승인해 주고 매노동은 자기들이 자금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 건축비만 승인을 해 주면 토지매입은 주민들의 돈으로 하겠다. 경우가 어떻든간에.....,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부지매입비를 내 놓으면 우리가 일단 관공서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하면 주민들한테 그것을 주어야 됩니다.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관청에다 등기를 못내고 주민들한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주민들이 돈을 내놨으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토지를 왜 주민들한테 줍니까? 주민들이 매입을 해도 일단 그것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경로당 부지를 개인들한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돈을 주민들이 주니까 기부채납을....,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들이 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안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서류상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 부지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김학원위원
그 내용상으로는 어찌됐든간에 구청에서 이름만 빌려서 매입을 하고 철도청에서는 기관이외에는 팔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서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그 구입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는 건축한 다음에 어떤 부대시설이랄지 이런 것으로 쓰기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지도를 하셔야지 행정절차상 안되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물쭈물 넘어간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일은 확실하게 하고 그 주민들이 토지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에 대해서는 그 경로당을 위해서 언제 쓴다하는 그런쪽으로 의견이 지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지도를 하시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표현이 아니라 그때 예산승인을 할때 의원님들과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얘기된 것을 제가 모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간담회가 아니었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산승인을 하고 예산을 조율할때는 제가 이 자리에 안들어 왔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심의할때 같이 했지 왜 안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최종정리를 할때는 제가 안들어왔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최종결정은 이미 심의할때 이야기된대로 같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죠.
김학원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알고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과 함께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의혹을 사지 않고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과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추진한 진척이 있습니까? 진척이 전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진척은 철도청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신축비를 가지고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잖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경로당이 완성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아마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매노동경로당 문제인데.....,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혼돈되시는 모양인데 매노동경로당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건축분하고 대지구입비하고는 지금 신축비예산에서 하는데 우리 경로당 노인회에서 일부 땅 매입비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은 시설비에 분명히 노인회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혼돈을 하시는데 그때 왜 그렇게 되어 있었냐면 신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약속을 해 놓고 땅 구입비를 거기에서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정림동 노인회관, 공굴안경로당을 건립하면서 건축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신축분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경시 위원님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안된다. 대신 약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로 넣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혼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노인회에서 약속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승인할때부터 여러가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국비와 시비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국비·시비 8억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요즘 토지매입의 확보가 모든 여건이 구비가 되기때문에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을 득하려고 몇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 5억4,000이나 5억5,000정도!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도 토지매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 돈가지고는 토지매입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토지매입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 시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에 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 문제는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토지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국비는, 지금 이것은 아마 토지매입비로는 안 될 것이고 국비는 30억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건축비가 한 3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국비 30억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8억30만원 와 있잖아요. 와있고 토지매입비 지원한 금액이 건축비까지 한 30억 되니까 한 20억 정도가.....,
경시
김경시위원
처음에 국비를 4억2,000만원인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4억1,500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이쪽에서 토지매입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 애당초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문동 사회복지관은 지금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 8억3,0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토지매입은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절대 땅을 사면 안된다고해서 토지매입은 불가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10원 한장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서 땅은 나왔는데 돈을 못쓰기때문에 땅을 못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다 그러면 보조금관리규정을 거기에 어긋나지만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없느냐, 땅을 살 수 있도록, 공문에 못이 박혀 있어서 나중에 공문을....., 그렇게 완화를 해 주면, 국비는 안주니까 시비가 4억1,500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써도 땅 값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좀 사고 설계도 하고 감리비같은 것도 주고 하려고 10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에 20억을 요청했고 공문상은 다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청에서는 10원 한장 안들이고 설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원칙은 30 : 30 : 40 우리가 40을 부담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하지 않느냐 그 비율도 맞춰야지...., 그래서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1∼2억이라도 세워서 설계비라도 만들어놔야지 설계비까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해서 지금 우리가 10억을 달라고 하니까 6억까지는 주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준다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연말 넘어가면 국·시비를 반납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10억까지는 주겠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1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계비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렇죠. 다만 1∼2억이라도 세워놓고서 국·시비를 요청해야지, 원칙은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부지확보가 되었을 경우만 가능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우리 구에서도 많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때는 국·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구비가 아마 하나도 안들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추경때 정말 일부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됐었어야 되는데 안됐었기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을 해 놓고 사실 여러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연말을 넘기면 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했기때문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걱정때문에 이 추진관계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서로 협조가 되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용문동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4쪽에 장학금문제하고 8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4쪽에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129명 2,580만원 중에 우리 구에서 65명에 1,300만원 중고생에게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몇월달까지 지급을 한 것이고 또 그 지급한 달까지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900만원 이자발생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월달까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6월달까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월말까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기때문에 이자발생액에 따라서 지급받는 학생의 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이자율해서 6월까지 2,9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65명에 1,300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900만원에 1,300만원이니까 50%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또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이자발생이 될텐데 그러면 2,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50%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지급할 금액에 조금 여유를 두어서 내년도에 계속 이자율이 저하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못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원조정, 이자수입대비 이런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말로 그런식으로 되었다면 그 구정조정위원회는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발생이 내년도에 금년보다 더 좋아질지도 모르고 안좋아질지로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위원회는 빨리 폐지되어야 됩니다. 6월까지 2,900만원 발생한 것이 1,300만원 지급했다면 50%밖에 안되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존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자발생 더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급할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되죠. 뭔가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정조정위원회회의를 하는데 안들어갔었습니까? 과장님이 그 구정조정위원회회의를 하는데 가셨다고 하면 거기에서 설명이 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 지급은 못할망정 70%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한 20%내지 30%정도는 저축을 하는 이런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봐서 과장님께서는 그 위원회에 혹시 들어가면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하반기 이자발생하는데 전반기에 발생한 이자의 50%밖에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노인복지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자주 받습니다. 자주 받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실·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다운 정책을 개발해서 의원한테 제시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운감이 있어서 여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개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52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개동에 한 7개정도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곳은 7개소....,
태영
송태영위원
7개소부터 많은 곳은 10여개도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앞으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각 동의 경로당을 7개에서 10여개씩 존치를 하고 거기에 예산 투자를 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7개에서 10여개씩 있는 경로당을 전부 통합을 해서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사회에 복지다운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볼때가 안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동으로 하나 선정을 한다든지해서, 예를들어서 우리 서구하면 아마 도마동이 중심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마동이라도, 제가 파악하니까 저희 도마2동에도 경로당이 아파트까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경로당을 통합해서 일정한 장소에 정말로 시설다운 시설을 신축해서 무의탁자, 오갈데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잠이라도 잘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당장 오늘 내일 될 일은 아니지만 좀더 앞서가는 이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짚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정 증축문제는 내년도부터 노인인구가 7%, 2002년도에는 14%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선용시설이나 이런등등 위원님께서 지금 지시한 사항은 많은 검토가 있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저도 생각.....,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노인숫자가 자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말로 오고 갈곳이 없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장기, 바둑이나 두는 이러한 경로당이 아니고 정말로 사회에서 어떤 일면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변모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1쪽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기존 예산확보한 8억3,000정도 확보해 놓은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상적으로, 어떤 지역 의원이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국·시비를 준다고 해도 지금처럼 또다시 건축분으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10억 내려온들 20억 내려온들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부지구입비는 그렇게 하다보면 그 돈을 반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부지구입비를 확보하기전까지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조금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이 보조금은 보조목적대로 쓰라고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구요. 특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관계는 땅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어려운점이 있어서 청장님이나 시의원 또 관련되는 국회의원님 이분들이 시청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기는 용문동 김학원 의원님께서도 시비를 따오시려고 시청에 들어가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현재에 아까 국장님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땅 매입관계는 그 돈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주한테 12월30일까지 매입비를 완불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발상으로 사용승락서를 받은 후에 12월30일까지 약속을 해 놨는데 예산이 지금 말씀한대로 국·시비가 늦게 내려올때는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특정교부금은 우리 구청으로 오면 자동적으로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틀림이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구에서 우리 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즉흥적으로 의원이 와서 말한마디하면 어떤 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모든 대형공사를 보면 상당히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너무 무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한마디 하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솔직히 그렇게 하다보면 옛날 구습에 젖어서 국회의원이 한 얘기니까 약속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월30일까지 사용승락서를 받은 후 진짜 부지구입비 명목으로 둘 수 없는 돈만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구비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려고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지...., 그때는 상당히 질타도 받으실 것이고 그 거짓말 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예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과장께서 답변하시지말고 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12월30일까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못하시면 그 지주한테 땅값에 관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입니까? 사비로 주실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지역 국회의원이 툭 내뱉는 얘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예,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업무의 성격상 그리고 과의 업무량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국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참! 얼마나 속이 타면 그런 표현까지 했는가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잘좀 해 주시고....., 업무의 양이랄지 성격상 전문직들이 많이 업무를 봐야되는 사회복지과인데 혹시 지난 1차 본회의때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보셨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도 개선요구 건의사항이랄지 정책건의사항에 나타난 바와같이 현재 우리 21개 동에서 그나마 사회복지사가 배속이 되어있는 동이 11개동, 그리고 일반 행정직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동이 11개동 이래서 그나마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11개동도 그 복지수요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의 인원이 작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본위원이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상에서도 특별히 담당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기억합니다.
김학원위원
금년 상반기에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관심을 촉구한 이후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난 5월13일자에 '99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500만원이었었는데 2억5,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드려서 우리 예산에 16명이 되었는데 10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추경에 확보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현재 구조조정관계도 있고 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더 늘리려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관계가 있는데 복지부로 알아보니까 가부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면 8월중에 한 10명정도 더 모집을 해서 우리 구청에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는 있는데 중앙정부의 부처간의 이견때문에 이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10개동에 한명씩 배석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보고말씀이신데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기뻐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500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4,500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2억5,150만원요. 4,400만원....,
김학원위원
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4,400만원 증액된 금액이 아직 추경에 반영이 안됐죠? 내시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4,400에 대한 것은 어떤 용도로 집행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인원만 되면 사전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니까요.
김학원위원
사회복지사 10명 증원되는 부분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복지부로 알아보니까 우선 모집관계는 모집을 할 것인가, 증원을 할 것인가하는 것이 바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금방내로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10명이라는 인원을 증원받으니까 아주 희망적이죠.
김학원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구요. 우리 서구의 인구가 대전시 전체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큰 구인데 사회복지 전문직을 많이 확보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부수적으로 복지부하고 많은 교류를 했으니까,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일반직화하는 것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나 아는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깊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우리 서구내에서 우리 지방의원이나 지방정부에서 건의나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못미치기때문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전문직 요원들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지금 10명 확보되는 인원은 별정직으로 임용이 될 예정입니까? 일반직으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별정직으로 8급이나 9급정도로....,
김학원위원
지금 타구에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두명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반직으로 임용을 한 예가 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저쪽 구에서는 한명, 두명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일반직으로 8급, 9급으로 임용을 해서 한 예도 있는데 완전히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구상이더라구요.
김학원위원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 임용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고 우리 서구구민들이 더나은 복지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5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선 우리 구청과 산하기관에 편의시설 설치상황은 어떤지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하고 동직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관내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설치대상 시설은 1,449건에 5,686건 그중에서 설치를 한 것은 3,087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 54%가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전체 서구관내를 대상으로 했을때 설치를 해야 하는 개소하고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청에서 그리고 구청에 산하기관들에서는 먼저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권유를 하려면 설치대상업소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강권을 행하려면 먼저 관청이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청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이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많고 동에 출입문관계도 있고 해서 관련부서 건설과의 현황하고 설치개소수 이런 자료를 공문으로 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 확보가 어려운 재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보려고 공문을 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직도 우리 구청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네요? 편의시설 설치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네요? 일제히 예산투입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안된 것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청이 먼저 본을 보여야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른 기관이나 또는 건물에 설치를 하라고 요구나 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금년 추경이나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에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내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되게.....,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관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운영이 여기 보니까 참여인원이 300명인데 이 300명을 대상으로 교양대학을 운영했을때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배재대학하고 협의를 할때는 새로 지은 건물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해놨는데 계약과정에서 배재대학이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협소한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다보니까 첫날 개정을 할때 엄청난 숫자가 왔었습니다. 한 400명내지 근 500명이 왔었는데 공간은 면적이 넓어서 거기에서 했으면 불편을 안줬는데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좀 불편을 주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상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여기 참여했던 주부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들었거든요.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중에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것이 너무 양적인 면에 치우치다보니까 실제로 질적으로 여성들이 정말 교양대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인원을 신청하는대로 다 받아줄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으로 유지를 시키고 그 인원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양대학이 되어야 말 그대로 교양대학이 되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그냥 구청이 여성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전시하는 효과밖에는 없다. 그랬을때 지금은 주부들도 너무나 교육수준이 다 높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생색내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될 바가 아닌가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여성가장세대들에 대해서 취업알선과 직업교육을 노동청과 여성회관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 직업교육말고 취업알선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통계로 보고드린 것이 취업알선 숫자로 저희들이 노동청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391명이 취업알선된 숫자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직업교육을 한 숫자가 아니구요? 취업까지 다 된 숫자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동청하고 여성회관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실직여성가장세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모 여성단체에서 실직여성가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꼭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아픈 사정들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여성으로써 이런 실직여성가장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라도 어느 기관에 위임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따로 할만한 사업들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성실직가장들에 대해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저희 업무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은 대책이나 시책같은 것을 발굴토록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직업훈련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감사때 갔을때 폐쇄를 하느니 좀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업훈련원 자체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숙사 난방배관 교체나 훈련장비구입으로 이 예산이 3,500만원 정도가 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기숙사같은 곳에 난방배관이 잘못 설치돼서 물이 새고 그런다고 해서 작년도에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시설을 신청했었습니다.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현재 공사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설계관계를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미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가 작년에 갔을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럴 것이라면 이 기능보강사업을 뭐하러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원이 인천하고 우리가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인에서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종변경, 즉 노인복지시설 정도로 변형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답니다. 안해 주는데 이것은 우선 폐지하기전에 당장에 불편을 겪고 있기때문에 복지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이런데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난방배관 교체 시설을 하는데 전혀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바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담당직원도 모릅니까? 담당직원도 안가봤습니까? 과장은 바빠서 못가봤다고 하더라도.....,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못나가봤답니다. 제가 불찰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한밭직업훈련원 기숙사 난방배관 교체때문에 얘기인데 한밭직업훈련원 얘기가 나와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꼭 여기만 얘기가 아닙니다. 수용시설이 12개소, 이용시설이 68개소가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거의다가 국가의무사무죠. 그렇죠? 예산도 구비는 별로 없고 전부 국비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보니까 이 시설에서 중앙본부에 가장 로비를 잘한다구요. 그래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 모르는 예산이 툭툭 내려올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꼭 집행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버리시라구요. 그 현장확인도 하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물론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와 심의를 합니다만 현장확인이랄지 현장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없는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할때 의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라구요.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국비라고해서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앞으로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고 해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페이지에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강화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에서 40세대가 입주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한 세대수는 259세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입주한 세대가 올 6월말까지 40세대입니까? 1월1일부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고 들어간 숫자가 그렇단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40세대면 16%정도 입주를 했는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구별로 구분을 합니다. 삼천동 보라, 법동 한마음, 송강마을, 판암지구, 판암4지구, 중리, 중촌, 산내지구, 둔산1지구, 3지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공간, 방이 비어야지만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연령, 가구수, 대전에 거주한 기간....,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 답변했을때 몇년이 되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들면 송강지구같은데는 들어갈 입주자가 좀 적습니다. 다른데보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둔산지구, 둔산3지구 이런 등등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한 사람들중 둔산지구로 신청하면 좀 늦어지고 송강지구로 신청한 사람은 좀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청을 했으나 아직 못들어간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신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구단위 측면보다 시단위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이 있을때는 무슨 기회가 있다거나 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도 정부에다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건의해서 신청하는 세대수가 적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다시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뒤에 5쪽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경제적 부담경감사업 확대라고 해서 세제감면 또 는 여러가지 열거한 사항이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볼때 전체 장애인들이 다 그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급수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급수에 따라 받습니다. 세금감면관계는 3급이상이고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LPG연료 사용허가는 6급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고속통행료 감면카드하고 민원증명수수료 면제관계는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쓰레기봉투는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도 등록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 더, 우리 서구에 고용촉진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거든요. 업무보고에 왜 안넣으셨어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여된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금년 연초에 3월2일날인가 입소를 시켰고 2단계는 6월2일날 입소를 시켰습니다. 1단계는.....,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이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안넣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왜 고용촉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실적이 없잖아요. 전부터 계속 실적이 없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안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돌려줄 수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면현안사업에, 경로당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공굴안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부지매입하는데 8월중에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재무과에 국유재산매입요구를 냈습니다. 내서 우리 공유재산승인신청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에 보고를 하면 시청에서 대전시를 전부 취합해서 공유재산매각신청을 중앙정부에 올립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우리 서구쪽에서 볼때 과연 그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는 매입을 못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과거의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계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8월중에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업무하고 노인복지업무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마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은데 복지관의 감독업무는 또 우리 사회복지과소관이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 수혜자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의 목욕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잖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산 월평사회복지관 관장하고 실무자들을 몇차례 불러서 사업계획관계 이런등등을 검토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관계가 어려운 사업이니까 잘 해달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위탁업체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도 잘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5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쓰레기 4만5,806톤을 수거했다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하는 그 외의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한 양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한 양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월달까기의 집계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6월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작년 6월말하고 금년 6월말하고 대비해서 수거량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1,300톤쯤 증가가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매년 생활쓰레기 수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다방면으로 계몽이 되어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만 이제 한계점에 거의 왔습니다.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량도 거의 한계점에 와있고 재활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개발지로 인해서 주택이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약 1만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상유지내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간 증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증가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소라면 몰라도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많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를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재활용을 증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요인 말고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개발이 자꾸 되어서 약 9,500세대가 늘어납니다. 현재 공동주택만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세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약간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급적이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를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단에 보면 단속부분에 불법투기단속, 1회용품 단속한 것이 1만4,947개소를 단속해서 권고가 61개소, 그 다음에 이행명령이 11개소 이렇게 72개소를 지적했는데 그 나머지 아주 극소수네요? 1만4,947개소를 단속을 해서 발생된 것이 61개소하고 11개소라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단속해서 잘못된 부분이 1만4,947개소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속이 1만4,947개소인데 권고가 61개소가 발생이 되었고 이행명령이 11개소라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리고 7쪽으로 넘어가서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2개 업소네요? 한밭자원하고 광산기업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보면 주민한테 환원금이 2억5,940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각 배출단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그 단가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은 알고...., 그래서 업체에다 가져다 주면 그것을 단가표에 의해서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좀 의문점이 나는 것은 주민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다 준 것이 2억5,040만6,000원이 발생해서 주민한테 환원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지원금으로 해서 1억4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1개 단체에 5,200만원씩! 민간인한테 2억5,940여만원을 환원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섰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도 2개 업체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을 안한다고 했을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무엇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위탁경영이 안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개인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수집을 해서 2개 업체에 갖다준 것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갖다준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가져간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어쨌든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수집해 놓은 것이나 갖다준 것이나 어쨌거나 발생한 것이 2억9,040여만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가표에 의해서 나간 것인데 그 2개 업체에서 구전은 이미 자기네가 취하고 나머지를 주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00%를 다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익이 있죠.
태영
송태영위원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안했을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면 이 사람들이 유지가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수익성의 비중이 더 커지고 비수익성 배출량이 많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질의하시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초점이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송태영 위원님께서는 2억5,900만원이라는 돈을 잉여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수집을 해 놓은 종류가 여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을 2개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단가표에 의해서 주민한테 내준 돈이, 환원한 돈이 2억5,900여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구전을 다 먹고 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익을 다 보고 준 돈이 2억9,000여만원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이 업체는 살아나갈 수 있는 업체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닌 점을 설명을 드려야죠. 물건에 대한 댓가를 주고 산 것이고 여기에서 마진이 남았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많은이윤도 있고 이것도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꼭 이윤이 있어야 환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이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윤은 비수익성 품목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주고는 민간위탁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가지고는 본위원이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과장님한테 시간관계상 당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주민한테 환원한 것이 2억5,900여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틀림없이 어느만큼의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살펴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3쪽에 환경협력시범학교 지원 6개교 나가고 있는 것이 있죠? 1,200만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학교가 어디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협력학교로는 월평, 삼천초등학교이구요. 시범학교에 기성, 갈마, 둔천, 만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협력학교로 지정해서 1개교에 2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은 학교 자체에서 세워서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돈만 지급하고 자율적으로 학교에 맡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용한 것,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감독보다는 돈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구요. 또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죠.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구요. 그리고 4쪽에 보면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만 지금 갑천이 상당이 오염되고 있죠? 기성동부터 ......산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한 15일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죽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봤더니 삼군사령부에서 신도시로 되어 있는 계룡시에서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아주 종말처리장이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서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타 시나 읍에 경계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고 일반 시민, 구민들은 단속을 하겠느냐...., 지금 가보셨습니까? 그쪽....,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쪽은 그때 말씀을 듣구요. 아직 나가지 못했는데 한 4개 지점정도를 지점을 정해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도 해 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일이나, 지금 비가 와서 희석되어서 나가고, 물이 불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이 불면 더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관여할 문제인데 의회차원에서는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삼군사령부에서 있는 계룡시에 그 도시계획 자체가 순엉터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식이냐면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가 되어야지 되는데 장마후에 우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장마후에는 고기가 다 죽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만톤이라면 비가 왔을때는 5만톤이나 10만톤이 들어가 버리면 그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에는 하천이 더 죽어 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종말처리장에 상류하고 종말처리장 있는 곳은 완전히 물 빛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삼군사령부가 있는 종말처리장밑으로해서....., 또 흑석유원지있는 쪽으로 해서 갑천까지는 전체적으로 삼군사령부에서 나오는 오·폐수때문에 80%가 오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사도 해보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현지확인을 해 보세요. 거기에 올라가시다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좀 지나면 호남선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면 거기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종말처리장 위하고 아래하고는 육안으로 봐도 물빛이 틀릴 정도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속도로 휴게소요?
기준
이기준위원
종말처리장이, 호남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산밑에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위에 종말처리장하고 종말처리장 위에서 내려오고 하천하고 육안으로 봐도 빛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온다고 하지만 종말처리가 전혀 안된 그런 물이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삼군사령부하고 계룡시에서 무작위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저변확산이라고 해서 약수터 수질검사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7월달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두번했구요. 7월달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성적은 안나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물을 떠다가 검사의뢰를 하셨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언제 나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8월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이고 봄, 가을, 겨울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약수터 환경관리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구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약수터를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안내판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안내판이 언제 닦고 말았는지 아주 새까맣게 먼지가 묻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월평타운 아파트....,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내원사 가기전에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산너머 있는 것 말씀이시죠?
용대
윤용대위원
예. 거기가 좀 지저분하더라구요. 한달에 한번씩 와서, 엊그제 물을 떠다가 했을텐데 이왕에 물을 뜨러 갔으면 그런 것도 깨끗하게 닦아주었으면 하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차원에서 가서 건성으로 물만 떠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갔으면 보기좋게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좋겠다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지금 둔산지역에 종말처리장으로 집관을 내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 50% 집관을 냈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것이 크게 진척되지 못했구요. 지금 한 60%는 안될 것입니다. 50%에서 60%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 계산을 제가 못해봤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 이후로는 진척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기는한데 미미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집관을 낼때 현재 오수정화조시설 그안에 오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나서 집관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정화조에 있는 물이라든지 원인은 다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수거를 하고서 집관을 내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월평동 무지개아파트 있는 쪽인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갔다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집관을 낼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수라든가 쓸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건져내고서 집관을 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관을 냈기때문에 까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폭파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어차피 집관을 내면 정화조시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쓸러지라든가 오수가 까스를 분출시켜서 그 물이 나가는 것이 까스가 누출이 되어서 폭발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누리아파트에요? 가봤는데 그것이 집관을 낸 상태가 아니고 집관을 내려고 계획단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때 가보니까 관리를....., 까스를 빼내는 정도 그리고 펌핑해서 내보내는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까스폭발이 누리아파트 정화조에서 나오는 까스로 인해서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폭발한 것이 인도에 있는 것이 들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까스로 인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짜 분뇨의 까스 위력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동구에서 위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다보면 뚜껑이 물에 젖어서 얼어있기 때문에 불을 놔서 녹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팡 터져서 올라옵니다. 불만 갖다대면 팡 터져서 올라와서 우리 기사가 화상도 입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둔산지역에 있는 정화조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40%정도 더 집관을 낼 것인데 확실하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를 실시한 후, 집관을 내면 관리를 안합니다. 그전에는 환경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그 업체한테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했었지만 집관을 내게되면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집관을 낼때는 정확하게 공무원, 직원이 나가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집관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등록정화조 지난번에 다 발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등록정화조를 저희들이 대상 1,700개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392개소를 등록처리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나머지 부분을 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환경모니터제 운영에 있어서 환경순찰을 504회 했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환경순찰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모니터요원에게 저희들이 업무지침이나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에 두번이면 두번 세번이면 세번을 돌고 일지를 쓰도록 했고 또 지도한 사항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실적을 받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환경순찰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한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모니터요원이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순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우리 환경관리과에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각 동에요?
김학원위원
아니, 환경관리과에 직원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5명하고 상용까지하면 32명이죠.
김학원위원
전체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물질이 투기되었다든지 이럴때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원이 있어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을 한다고 하는 직원은 약 17명정도가 되고 저희 32명 거의다 환경순찰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환경관리과 공무원중에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이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해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3명입니다.
김학원위원
전문직이 13명입니까? 환경관리과의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의 비율은 한 60:40 정도가 되겠네요? 반이 약간 안되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전문직이나 행정직중에 환경순찰을 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유등천에 지금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면 갔을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봐야 원인도 파악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나갈때 어떤 표찰이 있다든지, 완장이 있다든지 어떤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표시해서 나가지 않고....,
김학원위원
공무원증 이외에는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한다고 할때 채집병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검사는 누가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채집병은 가지고 있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때 긴급요청을 하면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갖춰져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좀 비약을 하면 형사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형사권요?
김학원위원
강제적으로 조사도 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말하자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급기관에 위임받은 어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원을 배출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조사는 하는데 오염원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업체에 들어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것을 못하면 헛일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가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든지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 배출시설을 신고한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보세요. 근본적인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구요. 낙동강 페놀사건이 있었죠? 예를들어서 갑천이나 유등천에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쫓아오기전에, 화재진압도 초기진압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 부서가 우리 구청이 아닙니까? 환경모니터요원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놔도 연락이나 해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조사를 한다든지 전문성이 없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간단 말이에요. 갔을때 업체에서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를들어서 사고나서 배출이 되었다면 우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채취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을 다 시행을 해야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할 수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업체가 아주 악질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 "영장을 가져와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김학원위원
그때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여러가지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할 수도 있고 407호가 우리 검사니까 검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조치를 해 주시오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경찰에 의뢰하는 방법.....,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또 환경전담검사한테 전화해서 조치를 해 주시오하는 방법....,
김학원위원
연락체계니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할때, 보니까 환경순찰 차량은 있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때는 시간을 몇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당장에 조치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어러움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비상수단 연락책이랄지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공중화장실 신축을 2개소 내원사 약수터하고 흑석유원지하고 상반기에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공중화장실 내원사하고 흑석유원지 위치를 확정을 했구요. 그리고 토지사용승락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시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흑석유원지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7월말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도 행정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까다로운 것이 많더라구요. 하다보니까 부서간에....,
김학원위원
공원지구라 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으면 잘못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린벨트니 도로하고 접해있는 문제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김학원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이것 구조물을 벽돌을 쌓고 타일을 붙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김학원위원
고정식입니까? 조립식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립식이 무엇이냐면 메탄자연발효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죠. 그것을 해야 나중에 옮길 수도 있고 빨리 시공할 수가 있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이 흑석유원지, 언제까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은 8월15일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김학원위원
8월15일이면 유원지 철 다 지나간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도 7월말까지 해서 방학때라든지 더울때 피서객들 편의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늦어져서....,
김학원위원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줄이고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구요. 서둘러서 빨리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내원사 약수터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5쪽에 생활쓰레기 수거를 4만5,800톤이 나왔죠? 생활쓰레기 수거량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상별로 전부 양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까? 형상별로 구분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형상별 데이타도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생활쓰레기 속에 사업장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조대쓰레기 다 들어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포함이 돼죠. 조대쓰레기는 안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사업장쓰레기는 따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조대쓰레기 따로 처리하고 있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양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총계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양은 나올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종류별로, 형상별로 따로 처리되는 양이 다같이 분리되어서 나오고 총양이 나와야지 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 그런 형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죠. 따로 처리되는 것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조대쓰레기가 얼마라든지 음식물이 우리가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얼마라든지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렇게 처리되는 방법에 따라서 쓰레기량을 자료로 해서 전체 쓰레기량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7쪽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거기에는 수집금액만, 이 수집금액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사업장에서 볼때는 재활용품의 매입금액이 되는 것이죠? 주민환원금이라는 것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주민환원금이라는 것은 그 위탁업소에서 대출단체에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품 매입금액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액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양은 안나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양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5,790톤, 수집실적에요.
선구
강선구간사
아, 이 위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 매출총액은 안나옵니까? 재활용사업 민간위탁 업소에서 이 2억6,000, 돈을 총매입금으로 볼때 그 물건을 팔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부 자체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전부 재활용을 직접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돈주고 사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선구
강선구간사
사다가 이 사람이 2개업체 광산기업하고 한밭자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재활용을 합니까? 이 재활용품 수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사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데에다 판매를 하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2억6,000에 매입총액을 들여서 산 재활용품을 다시 팔았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다시 팔았을때 총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출액은 안나오고 우리 지원금이 1개 업체당 5,200만원씩 1억4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매출 총액이 좀 나와야 이 2억6,000을 들여서 사서 얼마에 팔았으니까를 같이 당연히 넣어주어야 우리가 재활용사업 민간위탁 업자들이 수익성이 어느정도인가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모르게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가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매입단가가 나올때는 매출단가도 상반기 것 자료를 요구하든지 해서 어차피 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줄때는, 확인도 안하고 지원해 줍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쪽 판매총액은 4억400만원쯤 되네요.
선구
강선구간사
2억6,000에 매입을 해서 매출액이 4억400이다. 거기에다 우리가 1억400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5억800이 되는 것이네요? 총 매출액까지 포함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전체가 얘기하면 5억이네요.
선구
강선구간사
5억800요. 그러면 5억800이면 2억6,000이 6개월간에 이익이라고 하면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익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고 이쪽에 매입한 것을 그대로 매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의 전술이고 상술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팔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윤이 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윤이 남습니다. 그러나....,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쪽의 상업전략이고 이쪽에서 추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재활용 업체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나오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빼야죠. 그래야 순이익이 나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순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출에서 우리 지원금까지 포함한 총 수입금에서 우선 물건구입비 2억6,000을 뺀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지출을 다 뺀 뒤에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그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여기에다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가람아파트외 6개 단지에서 1만2,700세대가 동참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생활쓰레기 반입비 감소, 기대효과에서 근 500만원정도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만큼 감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로 처리를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면 반입비를 이만큼 내야된다는 것이죠. 반입비를 시로 내야되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입비를 안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고 저희하고 둘이.....,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는데 돈을 안받고 가져갑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리비로 해서 지금 세대당 31평이하는 700원, 31평이상은 900원을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도시개발공사에 줍니다. 가져가는 양만큼....,
경시
김경시위원
그 돈은 누가 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배출자가 내는 것이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그것을 내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다시한번, 얼마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31평이하는 700원, 31평이상은 900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모아서 사실은 그것을 배출시켜주고 있는데 남보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가정용 수거용기하고, 용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슨 효소제같은 것이 있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EM발효제,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줬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97년도에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31평이상은 현재 900원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징수는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징수를 누가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동장이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장이 징수를 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해서 우리 세외수입구좌로 넣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것 안하고 그냥 생활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이것을 안내도 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내는 것이 쌉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봉투는 어차피 주민이 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내보내려면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린다고 하면 봉투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에 담아서 중간용기에 놓으면 그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900원이라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비닐봉지를 구입해서 배출을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덜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이것 가정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하고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업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처리를 못할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체가 생겼을때 그런 그 업체는 예를들어서 이 음식을 가져간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900원이상 이것이 걷어진 것이 그 업체가 만약 가지고 간다면 그 업체에 주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계약조건에다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수거를 해다 주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해가느냐 여러가지 알파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대전시 주변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영동쪽 어디인가에 있다고 하던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영동에 하나 있다고 하고 미금이 있었는데요. 지금 미금이 유명무실해진 것 같고 영동에서 하는 것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정책목표가 2002년까지 55%를 처리하려고 정책목표로....,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어떤 업체나 거기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질의드렸던 것, 조금만 참고로 질의를 할께요. 혹시 이 재활용민간위탁 업소에 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차량이 몇대고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것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차량이 회사별로 6대, 사람이 19명에서 20명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회사별로 차량의 합계가 12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합계가 12대고 인원이 한 40명된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광산기업이 인원이 19명, 차량이 6대, 한밭자원이 사람이 21명, 차량이 6대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왜냐하면 대략 따져보니까 월 4,000만원 이상씩이 아까 매출에서 매입을 빼니까 그렇게 되기때문에 참고로 확인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용기가 바뀌었잖아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나누어주는거요?
용분
김용분위원
처음에 실시할때는 컸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것의 반정도로 작아졌는데 이 용기의 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면, 저도 직접 하니까 아는데 그 용기가 좀 작으니까 편리한 점은 있는데 지나치게 작아요. 그래서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때는 그전의 용기는 너무 컸습니다. 그것과 지금 용기의 중간 사이즈가 제일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하면서 용기에 대해서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새로 시작되는 추가 세대들에 대해서 그 용기로 다 나갔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나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늦은 감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용기가 지금 없더라구요. 8ℓ, 7ℓ하고 큰 것 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주문하면 되죠. 대량으로 하니까 주문하면 가능할꺼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한 10ℓ나 12ℓ정도 되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를 ....,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그 용기의 생명이 무엇이냐면 그 물빠지는 밑에 마개거든요. 이 마개가 떨어지면 멀쩡한데도 쓸 수가 없어서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것도 마개가 연결부분이 약해서 부러지니까 쓸 수가 없거든요. 대개보니까 못쓰는 이유가 그 이유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하실때 그 연결부분을 튼튼하게, 왜냐하면 막았다 열었다 하니까 이것이 자주 펴졌다 접혀졌다 하니까 이것이 상할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서 제작을 하라고 주문을 좀 하시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이 세외수입이 417만5,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로 수거해 주는 것에 대한 것만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우리 구청 차로 도시개발공사에 가져다주는 것에 대한 700원, 900원 내는 것을 합친 액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나머지는 다 도시개발공사로 가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부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하신 것을 보니까 22회에 892명 하셨는데 그러면 한달에 세번이상 하셨습니까? 22회면 지금 7월달인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세번을 더했죠. 저희들이 3월30일부터 시작해서 6월15일까지 끝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한달에 평균 4∼5번씩 하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렇게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으셨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힘든 것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람을 수배하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각 동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동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지금 중복되게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몰라서도...., 그렇다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몇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으로만 너무 많이 횟수만 많이 하시려고 하지말고 정말로 교육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횟수나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나치게 많은 횟수를 하다보니까 무리가 따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차가 40명은 타야되잖아요. 10명을 태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40명내지 4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수배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판 먹는샘물 수거검사 27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 전체가 다 그래요. 수거검사 27건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죠. 그것이 업무보고죠. 결과는 하나도 없고 몇회 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부적합 나온 것이 있으면 적발했다라는 식으로 표시는 해드리는데 적합한 것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시판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해서 검사했을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부적합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자료검토 하나만 하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현황에 보면 총 206개인데 예식장이 여기에 2개로 나와있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서구관내에 예식장이 4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예식장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구요. 다른 예식장은 일반식당하고 복합된 건물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식당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복합으로 보고 식당이 없고 예식장만 있는 것만 예식장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까? 숫자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을 보시면 국민건강 유해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식품제조지도·점검을 총 61개소 중에 한번해서 36개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61개중에 36개소 하고 25개 남은 것을 하반기에 한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61개소중에 상반기에 36개소 하고 하반기에 25개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식품제조하고 가공업소는 특히 하절기 여름철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여름철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61개소 다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9쪽에 근교농업육성지원 및 관정 4종이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대상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지금 올라와 있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몇군데 올라와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대상지는 아홉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관정지역을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신을 갖고 관계공무원이 9개 올라온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 빠른 시일안에, 어떤 지역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하고 농지면적이라든지 ...., 유입거리라든지,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시고 소신을 갖고 지금 선정되어 있는 4공을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중형관정 4공 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일정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9공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4공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왔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실지 기준에 맞나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최후에 결정을 내려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공 중에 현지를 확인한 것도 있고 앞으로 확인할 것도 있기 때문에 시일내에 종료를 지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한창 농사철이기 때문에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9공중에 현지확인이 안끝났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끝나고 또 미심적은 곳을 추가로 확인을 하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2월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6쪽에 중소기업육성 지원강화 그 부분에 상반기 추진실적 115개 업체중에 55개 업체에 4억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잘못보면 1,154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15개 업체중에 55개 업체를 했다는 얘기인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때 저희들이 오타로 잘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그 현황을 다시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6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등 지원강화라고 해서 55개업체 76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5개업체에 76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중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 36개 업체에 44억4,000만원, 시설개체자금이 7개업체에 27억5,000만원, 영세기업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12개 업체에 4억4,0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등 지원강화라고 하고서 55개업체 그리고 거기에 보면 115.4억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15 업체중에 55개 업체를 4억원을 어떻게 봐야 맞는 것이에요. 안그러면 4억으로 보면 1,154억원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115억4,000만원으로 나갔는데 115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오타가 되어서 55개업체 76억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6억3,000만원이면 전혀 자료하고는 근거가 안맞죠. 그렇죠? 이것이 오타난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55개 업체에 76억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만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잠깐, 숫자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경영안정, 시설개체, 점포시설 개선 이것 세개를 합하면 115억4,000만원이 안되나요?
태영
송태영위원
뭔가가 안맞아요. 76억3,000만원도 안맞죠?
용대
윤용대위원
115억4,000만원이 맞아요. 밑에 것을 보면....,
옥근
박옥근위원장
경영안정자금, 시설개체자금, 점포시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115억4,000만원이 아니고 6억3,000만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째 수치가 안맞고 이것도 수치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이 36개 업체 44억4,0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개체자금이 7개업체가 27억5,000만원이고, 끝으로 영세기업 점포시설 개선자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내드릴때는 43억5,000만원로 내드렸는데 이것이 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리고 바로 이것을 수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때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정정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억 얼마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4억4,0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오타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의원질의사항 조치결과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는 등등 여러가지 성의를 많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6쪽에 한·일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개최를 '99년3월 동양타임월드에서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그때 상당한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을 일본 마에바시시에서 다시 전시를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상품을 들여와서 저희들한테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상품을 일본에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더더욱이 우리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목적의 전재하에 이런 것이 실시되었다고 보는데 그후에 일본 마에바시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바로 이어서 9월중에 마에바시시에 상품전시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을 했었는데 일본측에서 우리측하고 사전에 서로 우호관계가 돈독하게 되지 않았는데 상품전시회만 앞세우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해서 먼저 자매결연을 맺든 거기하고 우호관계를 좀 돈독하게 한 후에 연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기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전에 그런 조치도 없이 자기들은 물건을 여기에 팔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매결연 등등하는 그런 것을 전제해서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사실 이번에 한·일상품전시회는 상품성, 경제성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올때 상품이 많이 안왔습니다. 안와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선 친교적인 차원에서 상품전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호를 돈독하게 한 후에 문화적인 상품전시회가 되었든 경제적인 상품전시회가 됐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우리한테 상품을 가져올때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에바시시에서 한 이틀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다른 대도시에다가 연계해서 중국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에바시시하고 이 조건이 아직 합의가 안되어서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중에 안되면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제가 이점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성에 문제도 있지만 문화교류 측면에서 문화를 표시도 하고 우리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지를 못해왔고 아까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이나 일부 민간업체가 주도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애로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점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주관을 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연료취급 안전관리 강화해서 지금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해서 총 7회를 해서 69개소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위에 안전관리대상에 보면 가스취급업소가 1,003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 69개소밖에 지도점검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은 가스취급업소가 1,300개로 나와있지만 여기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충전소 3개소, 집단공급소 1개소, 판매소 11개소, 고압저장소, 고압냉동제조 17군데 이것만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 부분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무슨 업체인데 그것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경미하기 때문에 안해도 사고에 우려가 없는 곳은 안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실시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법조항을 하나 주시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요즘 가스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스사고는 인명살상도 문제지만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하기때문에 이런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검토는 아까 했고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근교농업육성 및 농촌현대화사업중에 보면, 주요 추진사업에 보면 농가자녀 장학금지원이 140명에 8,6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학금지원 140명에 4,196만5,000원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140명을 상반기에 4,196만5,000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도 140명 남은 것이 4,500만원 이것을 후반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관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2기분을 지원한 것이 140명에 4,195만5,000원이 지원되었고 그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나머지 8,600만원에서 그것을 빼고나면 4,500만원이 아니에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140명을 4,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40명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반기에 이미 지원을 했거든요.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은 이것이 국비지원하고 지방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8,600만원 중에는 시·구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비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시·구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농민 자녀중에 실업 계 고등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되고 지방비의 경우에는 '89년도1월1일 직할시 승격으로 구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에 '92년2월1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농민자녀중에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전반기 140명, 후반기 140명은 변동이 없을때 숫자가 같다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변동이 있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서 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럴때는 가감을 시킬 것이고 상반기에 지원한 것으로 봐서 후반기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및 부정계량기 사용단속이 있죠? 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거기에 계량기 검사 및 단속을 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계근소에 큰 계량기가 있죠? 트럭이나 자동차를 전체다 다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 큰 것은 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상가에서 물건 다는 것 이런 계량기를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앞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저울에 대한 검근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뜻으로 얘기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근소의 계량기를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저희들이 시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다 의뢰하면 의뢰는 해 줄 수 있겠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