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영식입니다. 금번 제6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7월 28일 1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67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의 의하여 1999년 7월 2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7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및의결) 5.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및의결)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의해 1999년부터 20001년 까지 추진될 2단계 지방 구조 조정 지침에 따라 군 조직을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통해 실과 기능 조정 및 기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 명칭 변경을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복지과를 환경보호과로, 지역경제과를 사회경제과로 변경하고, 실과 조정 및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은 기획예산실 분장사무 중 인센티브평가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공보·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산림관광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중 위생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로, 환경복지과 분장사무 중 사회, 여성, 가정에 관한 사항을 사회경제과로, 환경, 상하수도, 청소에 관한 사항을 환경복지과로 조정하고,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경제, 상공에 관한 사항을 사회경제과로, 도시계획 및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로, 산림관광과 분장사무 중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읍면의 지방세업무를 재무과로, 청소업무를 환경보호과로, 공시지가업무를 민원봉사과로, 병사업무를 총무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 조정으로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 기능 쇠퇴분야 폐지, 민간위탁과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 등에 의한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수요 증가분야는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재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총수를 522명에서 473명으로 함으로써 집행기관은 511명 중 49명이 감되어 집행기관은 462명, 의회사무기구는 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5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근거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자체심사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후 금일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곤충생태관및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및부결)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희열입니다.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개관 및 관람료를 2000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생태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태관 운영에 맞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것이며, 어린이 관람료를 개인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단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 관람료를 개인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단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고 관람료 징수는 2000년 1월 1일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자체 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금일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현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신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6조에 근거를 두고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의해 '98년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군 조직을 개편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 등 실과기능 조정,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 명칭과 주요기능을 현실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복지과를 환경보호과로, 지역경제과를 사회경제과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자치단체와의 부서별 명칭의 통일성 유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기획예산실 분장사무 중 인센티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공보·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로, 환경복지과 분장사무 중 사회, 여성, 가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경제과로,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도시계획 및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로, 산림관광과 분장사무 중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로, 읍면의 지방세업무는 재무과로,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로, 공시지가업무는 민원봉사과로, 병사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이는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근거를 두고 유사중복 및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급기관과 사전 협의 승인된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 기능쇠퇴분야 폐지, 민간위탁,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 등으로 발생한 인력은 감축하고 행정 수요가 증가된 분야의 인력은 보강하는 등 공무원의 총 정원을 3년에 걸쳐 재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총 정원 522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13명을 감축하며, 20001년 7월 31까지 15명, 20002년 7월 31일까지 2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에서 49명을 감축한 473명으로 재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방금 검토보고 드린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군 조직을 개편하고 실과 기능의 주요 명칭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기능쇠퇴분야 폐지와 민간위탁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수요 증가분야는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 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현실적인 여건과 타자치단체의 유사한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한 후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는바 본 조례는 현실적 여건 및 타자치단체 시설 입장료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동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매우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하계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닐이 우리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지만 풍수해에 대비한 각종 위험시설물의 사전 점검 정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년 농사의 근간이 되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도 대농민 홍보활동을 통한 사전 예찰과 발생필지에 대한 방제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 농가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6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정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