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연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9. 7. 26 김교주 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결의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주행세신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지방주행세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주행세는 지난해 한미간 자동차협상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99년도 지방세감사분은 증액교부금으로 보존하고 2000년부터는 지방주행세로 신설토록 하는 것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되고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조세체계 간소화 측면에서의세무신설을 반대하는 부처간 의견으로지방주행세 신설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지방재정 자주권확보 차원에서 지방주행세가 입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관련부처에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결의내용을 대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주행세 신설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 인하분을 보존하려는 것으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조정 및 재원배분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징액교부금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중앙부처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키려는 행위를 결사반대한다 유료소비가 지방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등 제반 외부효과를 야기하고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응익과세 사용자 부담 원칙에서 지방주행세 신설을 촉구한다. 셋째 지방세 원칙을 고려할 때 유료소비가 다른 세원에 비하여 지역간 고르게 분포되어 매년 신장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간 세수분포가 균등하게 되어 있고 보편 타당하므로써 지방주행세는 지방세로써 적합하므로 국가정책 과제로 결정된 대국민 약속사항과 지방재 정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 맨위로

신기수 의원입니다.우리 연천군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관선시대와 민선출범 이후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질문]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지도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95년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군민 모두는 상당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군수님 자신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관선시대보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행정운영으로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 관을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선시대와 달라진 것을 하나도 못 느끼고 있습 니다. 본 의원도 95년 전이나 민선출범 이후 지금까지 내, 외형상으로 뚜렷하게 달라진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달라진 것이 있다면 군 이미지 통합계획으로 군 마크를 다시 만든 것과 청소년 수련관 하나 건립하여 당초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 외에는 전에는 이렇게 했던 것들이 현재는 이렇게 달라져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 연천 지역을 어떻게 지키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군수님께서는 우리 연천군이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천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연천군이 월등하게 수려한 산과 맑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단, 임진강 식수원으로 해서 인근 시군보다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군수님께서 우리 연천이 이렇게 산 좋고, 물 맑고, 공기가 좋아서 정말 건강하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전국내지 수도권 주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신 적이 있는지요.있으시다면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과 인근시군에 인구 증감비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시군 포천, 가평, 동두천, 양주, 파주시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연천군은 98년만 하더라도 760여명이 줄었습니다.군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무엇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는지요.그렇다고 옛날처럼 산아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농 현상이 심하여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본 의원에 판단으로는 우리 연천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농업 인구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천에는 타 시군에 비해 산업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생산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으로 하여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즉 수도권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한 우리군청 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은 군부대 규제에 묶여무엇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본 의원에 생각은 다릅니다.군부대는 협의기관이지 허가청이 아닙니다.접경지역이라는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이 접경지역이라서 장애가 많다면 파주나 철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파주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철원 화지리만 가더라도 즐비한 고층건물에 농업은 물론 상행위도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연천군은 군청 소재지인 연천읍만 하더라도 인구의 증가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이지 이제는 안일한 사고를 떨쳐버리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하 우리군청 간부님들께서는 어떤 사고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군 행정을 하실 것인지 현재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는 협의기관이지 허가청이 아닙니다.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후 허가는 해주고(등기소에서 가등기 식으로) 단서를 붙여 착공허가는 군부대 협의가 된 다음에 바람직한방법이라고 생각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군청뒤편 옥산리에 허가는 벽돌 제조업으로되었지만 그곳이야말로 군 협의에 관한한 어느 누구도 불가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관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군 협의를 받아 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판단해 볼 때 관에서 군 협의 올려주는 것은 관례적으로 해오는 한낱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지금까지 군 협의서류를 보내고 담당 공무원이나 간부님들께서 한번이라도 해당 부대 책임자 되는 분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서 협조를 부탁하여 해결하여 주신 것이 있는지요. 아마도 군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 외에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오히려 어떤 기업체든 연천지역으로 오는 것을 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연천에 산업이 발달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일해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다 보니 안타깝게도 우리 연천에인구는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대책없는 허가남발과 무허가 업소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에서는 대책도 없이 허가만 내어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수님께서 자랑하시는 맑은 계곡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은 안 해주고, 고발위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고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정말 불필요하고 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지역에 피해를준다면 그런 업소들을 과감하게 허가 취소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양원, 늘목, 간파, 대전, 삼화)리 지역 산골짜기에는 쓰레기같은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 연천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도대체 어디를 보고 우리 연천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또 그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군이 우리 인근 시군중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며 특이하게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정 연천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하지만 연천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산골짜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쌓여 있는 시군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야말로 대책도 없이 불필요한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군수님께서는 대전리 청산농장(나환자촌)을 언제 다녀오시고 그 실태 파악을 하여 보셨는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곳은 이제 소규모 공단으로라도 지정하여 양성화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군청이나 임본 등에서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모두 기준치에 절반이하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가능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력으로 살아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해 자 구호 차원에서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특단에 조치를 취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황지리 염색공단 문제만 해도 결국은 군부대에서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단이 들어오면 우리 연천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그 피해 요인이 무엇이고 반대급부적으로 연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실무자(관,민)들과는 몇 회에 협의를 하셨으며 군부대에는 협조 요청이라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후라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의회,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과 업계 대표를 불러서 공청회를 하여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삼영모방도 방문하여 본 결과 염색업을 주업으로 40% 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도 최종 배출되는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금번 업무보고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사업투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내용을 보면 총 6억 800만원중 공공근로사업에 20억 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에 1억 5천만원, 상수도 기채 4억 5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시고 고용창출과 우리군에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군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전체 군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무엇이라고 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 실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연천의 미래에 대하여 새로운 기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겨우 6.5%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을 배정하고도 고용창출이고 경기 부양책이라고 한다는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알고 계셨는지요.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놓고 자질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만 하더라도 우리 연천지역 같은데서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상당 부분을국고 낭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오고 있습니다.앞으로 달리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의료원 이전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신축 의료원문제는 지난번 1회 추경시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군에 재정형편이나 현실적인 지역실정을 미루어 볼 때 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무리하게 투자하면서까지 의료원 준공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원 시설로는 어떤 점들이 불편한 것이며 신축의료원이 개원되면 우리 군민들이 현재보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며 투자 대비 매년 늘어나는 적자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회 추경시 15억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정하여 주면 준공 이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의료장비 구입비 30억 셔틀버스, 장비이전에 따른 8천만원과 27명이 증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금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 장비구입비 30억원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준공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증원문제 등에 따른예산 등 충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신빙성 있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국도 확포장 미준공 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는 제일 크고 도시성을 띤 전곡에 3번국도 일부 구간이 공사 중단된지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군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내년까지는 준공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동료의원이시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김규선 의원님께사 전곡읍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2001. 6월말에나 준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군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끌어온 3번 국도가 확실하게 언제쯤 준공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국도변 훈련장 16개소와 옥산리 사격장 폐쇄 장탄리 훈련장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곡에서 연천까지 구간에는 군부대 훈련장이 3번 국도 양쪽으로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또한 연천 군청소재지에는 전차 전용사격장이 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 3번 국도변 훈련장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옥산리 전차사격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청산면 장탄리에 새로운 포병 훈련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나름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보면 공연히 건드리지 않을 것을 건드려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피해만 더 보게 되었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훈련장으로 인하여 우리 연천군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상급기관을 통하여 국방부로부터 어떤 보상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원선 전철연장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질문] 현재 경원선 전철 사업이 동두천까지 계획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 우리 연천에도 전철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언제쯤 전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지는 주민 그 누구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철사업을연천까지 연장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관선과 민선의 다른 점이 큰 차이점이 외형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하지만 관선군수는 임명제니까 사실 6개월내지 오래 있어봐야 1년, 1년반정도 있다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지 못하고 떠나는 예가 많았는데 민선군수라는 것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또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 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주셨고 또 다른 점은 상급기관에 우리군을 위해서 장관이나 도지사님등과 면담할 수 있는 길이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여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민선군수가 관료출신 민선군수라면 지역발전에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인맥을 형성해서 모든 구조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나 끌어오는 데에도 인맥이 있다면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료출신이 아닌 연천군수님께서는 인맥에 어려운 점등으로 해서 더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문제는 우리가 군기를 바꿨습니다.이것을 꼭 바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군수로서도 도의회에서도 여러 요직들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맥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료출신 군수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우선 처음에 대하는 것부터의 어려운 문제점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10억원 예산 받는 것도 오히려 유리한 점에서 받아온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료원 신축 처음부터 시작은 물론 군수님이 떼를 쓰셨던지 조르셨던지 해서 원활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무리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의 부도사건으로 인해서 왈가왈부 잡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원된 것은 물론 군수님도 애를 쓰셨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한동 의원님이 위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해 주시지 않았느냐 거기에 덕을 군수님께서는 많이 보신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민선과 관선의 달라진 점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관선군수는 중앙정부 시책만을 추진하기 때문에 획일적이었고 민선군수는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 추진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신데까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서 민선군수의 장점중에 상급기관이나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에 대한 건의내지는 투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민선이후에 각 부처에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사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들으시고 안그렇다고 했을 경우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대로 인정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군수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과 대화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님이 옛날식으로 1년에 한번정도 연초에 연도순시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고 보고채널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장이 실무과장한테 또 참모들이 군수님한테 이렇게 보고채널이 잘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그런 소소한 것은 하시고 군수님이 조금전에 답변해주신 대로 군수님은 군의 큰 것을 위해서 또 광범위한 사업을 위해서 정말 중앙부처를 앞으로 더 열심히 힘이 들더라도 다니셔서 예산을 많이 따오고 해서 우리 연천군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한다면 거기에 따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두 번째 청정연천지역의 보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SBS, KBS등 우리 연천청정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수십회에 걸쳐서 방송이 나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그런데 군수님이 직접 TV에 출연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TV 3사나 또는 신문사에서 왔을 때 통상 군수한테 면담요청을 잘 안합니다. 실무자 또는 현직을 중심으로 합니다.이번에 경기방송 방송보도국장은 직접 의장님하고 군수실에 와서 인터뷰해서 방송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군수님은 직접 출연하신 것은 이번 경기방송이라는데서 처음 해 보시고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그러면 그 실무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천군의 대표가 누구인데 우리 연천군을 알리는 홍보라면 연천군의 대표부터 내세워 줘야지 자기들이 나가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연천군은 안보관광지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안보관광지라는 얘기는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보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김신조침투로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연천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연천이라는 곳을 알리는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연천이 이렇게 맑다 이런 좋은 물도 갖고 있다 사적지나 이런 것도 있다 하는 홍보를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고 현재 있는 안보관광지라든가 국민관광지를 앞으로 오랫동안 잘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줄 수 있게 하려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또 안보관광지를 만들려면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을런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 번째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우선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다 조성되어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군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분석해 보면 여유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아직은 일을 부지런히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우선 전원생활을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 답변은 살기좋은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 또 타 시군에 인구증감비교를 봤을 때 사실은 가평이 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 파주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3일전에 뽑은 것으로는 1천5백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 직원을 시켜서 파주시를 뽑아보니까 '97년도가 178,367명이었고 '98년도말 통계가 179,9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여기는 1,500여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761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앞으로 매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대처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네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늘목, 간파, 양원리 지역에 군수님께서 건축폐기물 적재현장을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발이나 행정조치 이전에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제 지역이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청정지역보존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인구가 꼭 많아야만 잘사는 동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인구가 적어도 알차게 사는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나라도 그렇고. 저희가 환경문제만큼은 우선 기본부터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늘목, 간파, 양원리를 돌아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저는 정말 군수님께 사적으로 직원들을 표창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고생한 것에 비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주민들 일부는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농토를 황폐화 시키는 이런 업체들은 아예 허가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아예 환경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사업장폐기물업체, 건축폐기물업체등 34개업체가 연천군에 있는데 지금 건축폐기물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 나가 보시면 비가 오는데 비가림시설은 형식입니다.그 밑으로 침투수가 흘러 내려오고 슬러지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허가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가를 내주고 나니까 직원 13명가지고는 관리가 절대 안됩니다.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군수님이 이미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부락분들이 공장으로 인해서 강력히 반대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체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광동리, 삼화리에 두군데나 대체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아미리건은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밟아져 있기 때문에 진정서 낸 것만 빼주면 자기들이 허가를 낼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면 다른 지역으로 그 명예를 가지고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그것이 말이 됩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제가 본질문에 나환자촌 문제와 황지리공단 문제건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나환자촌에서 나오고 있는 수질검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기준치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양질의 물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군수님 답변대로라면 행정력 가지고 단속하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군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이 몇억을 의원님들이 받았느니 받을 예정이라느니 그런 말씀을 의정부에서 몇년전에 벌써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기수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및 중소기업자금확대,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인 활용등이 되겠습니다.여하튼 집행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했던 자료자체가 잘못됐습니다.제가 여기에 심한 문구를 넣었지만 의원들 가지고 기만하냐 우렁하냐 심지어 그런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러신거냐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섯 번째 보건의료원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3번국도 미준공 구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군부대 훈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지금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3번국도변에 있는 훈련장들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청산면 장탄리지역이 대규모 종합훈련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곡 - 연천에 있는 16개사격장 32만평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가운데 애매하게 들려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지난번 64회 임시회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16개사격장 32만평을 군사령관 승인을 받아서 국방부까지 제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양원리, 간파리 지역에 공동으로 폐수처리를 할 수 있게 3-4개 업체를 묶어서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 경영하는 분들과 협의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오전에 군수님과 오랜 시간동안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사업 투자관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5천만원이 저희 의원님들은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으로 알았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출현금으로 말씀하셨는데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사업 투자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1억 5천만원 부분이 과연 그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리, 간파리 지역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공동폐수처리시설은 업주하고 협의를 한 바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도 일부업체는 서너개씩 모여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거나 일부운영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된 부분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환경관리부서에서 업주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종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도 정정말씀을 드렸고 제가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혼선을 빚게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고용창출이라는 엄청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같으신데 사실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출현금을 1억 5천만원을 우리군이 올해 부담해서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앞에서도 산업경제과 소관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약8개업체에 17억원정도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간접 고용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출현을 해 주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됨으로 해서 고용효과가 증대된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고용창출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5천만원을 도에 출연하면 17억원정도 금년에 배정받아서 사업체에 저리융자로 몇년거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농산물 직판매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지금 고추를 출하할 시기가 도래했는데 제가 과거에 농산물을 동두천 시장에 트럭을 가지고 출하를 시켰는데 과거에 보면 연천군이 고추특산지입니다.대대적으로 생산이 됩니다.생산되는 고추가 동두천시장으로 나갑니다.과거에 전곡에도 판매장이 있었습니다.개인이 판매장하는 곳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활성화가 되어서 주로 연천군에서 생산하는 고추는 다 건조를 못하기 때문에 80%가 물고추로 출하됩니다.그것이 거의 다 동두천으로 나가는데 전곡에서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농산물이 1년 12달 출하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고추만은 정말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했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연천군은 없어졌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판매장을 은대리에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생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협과 절대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연 언제 만들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매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군수님과 같이 각읍면 건의사항을 받아보면 연천군민들 특히 농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그래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왕영록 의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과거에 전곡에 위탁판매소라고 한두군데 있었습니다.바로 전곡주유소앞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어느날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농산물 직판매장은 그와 같이 소규모단위가 아니고 대규모적인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물론 토지도 약 5,000여평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건물도 약1,000내지 3,000평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하고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자료을 가져오지 않아서 자세한 예산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것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어느과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 어렵습니다.농협과 농산물판매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합과 출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부서는 농협입니다.그래서 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어느 부분만 부담을 해 주면 농협이 그 곳에 시설을 한다든지 그 후에 위탁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협자체만으로만 이것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농협이 뒷받침속에 설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면 우리 연천군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이익을 보고 또 나아가서는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 농업인이 아닌 분들도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관계부서의 얘기를 빌리면 농협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으신 대로 언제면 이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한시라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가 가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발전기획단에서도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관계부서에서 모든 시설 결정고시라든지 여러가지가 뒤따라줘야 됩니다.그런것을 발빠르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농산물 직판매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위치를 포사격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장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데 우리한테 쉽게 들어와 주겠는가 만약 그것이 안될 때에는 인근에 있는 농지를 전용해서 하는 길을 제2의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군정발전기획단이 3. 24 출범했는데 현재 7월이 다 됐는데 6. 18날 5건의 안건을 가지고 3건만 심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시로 할 수 있고 분기별,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천군에 관광문제라든가 공장유치문제 기타 여러가지 안건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심의할 것이 많았을 텐데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 2건 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보다 더 내실있고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여러번 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단 한번에 심의로 3건만 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1년내내 가봐야 몇건 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앞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의 질타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자주 본회의를 열어서 머리를 맞대고 했어야 하는데 한번밖에 안한 점은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영웅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즉시 2차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정되어 있는 2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심의할 안건을 찾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분발해서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먼저 연천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저희도 우리고장 연천을 더욱 밝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국민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태 부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문] 한탄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10년이 넘게 계속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우수관공사, 수해복구공사,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잔디밭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공한지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반쯤 부서진채 방치되어 있었고 조립식 철재류등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는 구석구석에 방치되고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식 화장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원지를 찾는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환경은 불결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연천군의 자랑이요 보존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어야 할 국민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가 관리소홀로 외면당하고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보관광지 개발의 미흡입니다. [질문] 김신조침투로, 경순왕릉, 숭의전,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를 연결하는 안보관광지를 1일관광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김신조침투로 복원사업은 관계직원들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신조침투로와 경순왕릉은 군부대 통제로 몇십분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안보관광지를 개발 운영하는 체제도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요원도 없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안내책자 및 안내판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철원권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지난 6. 25 DNZ체험열차를 시범운행 하였으면 더욱이 우리군 지역인 신탄리역에서 관광버스를 연계하여 직원을 고정배치하고 고석정등 철원권의 안보관광지를 코스를 돌아오는 기차여행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관광상품화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연천군은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석기문화제 개최후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 금년도 구석기문화제 행사는 예전에 비하여 사전준비와 노력으로 약 5천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나 그 실적 및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석기문화제를 연천군의 문화재 또한 나아가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석기문화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탄강 국민관광지를 비롯한 안보관광지와 연계한 먹거리, 구석기문화체험, 놀이동산은 물론 독특한 아이디어상품 개발등 구석기문화제에 참가하여 1박2일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것입니다.금년도의 구석기문화제행사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관광지 및 유원지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형안내판이 몇개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연천을 찾는 외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연천군을 알림으로써 관광연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다시 찾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대형관광안내판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중 첫번째로 한탄강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미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탄광관광지내 잔디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지적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그간에 관리상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에는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이 한 5천여평 있으며 조경휴경지가 1,600평, 제방이 2만평등 총22,600평에 대하여 지난 4. 10부터 공공근로자 4명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6.15 - 6.19까지는 공설운동장 옆에 문화의 거리와 야외공연장 건축부지등에 잡초가 많이 있어서 이동투입해서 이를 제거하였고 7.1 - 7.10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서 제 시기에 잡초제거를 못한 점도 있으며 이를 확인해서 7. 19부터는 제초인부 6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원 1명이 투입되어서 화장실 5동에 대한 청소와 적재된 쓰레기에 대하여 재활용품등을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도 간혹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내의 쓰레기방치와 이동식 화장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과 환경이 불결하다는 지적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막골과 임진강등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군에서는 지난 7. 5 동막골유원지 번영회장 이연배씨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 처리와 화장실을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진강변 자연발생유원지내에는 지난 7.23-7.24 이틀간에 걸쳐서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산림과등 관계공무원 30여명과 공공근로자 60명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일제 수거했습니다. 즉시 롤온박스 16개를 이동설치하였고 쓰레기배출 안내문도 16개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등 관할읍면장과 긴밀한 협조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강변에 이동식 화장실은 현재 6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남면에 보관중인 4동은 금지중으로 필요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하신 안보관광지인 김신조침투로, 경순왕릉, 숭의전,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를 연결하는 1일관광권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김신조침투로와 경순왕릉은 군부대 통제로 몇십분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과 안내원도 없으며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안내책자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2대 안보관광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철원권의 경우처럼 노동당사, 월정역, 제2땅굴, 백마고지처럼 쉽게 가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의 통제완화가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서 지난 3월부터 관할부대와 꾸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전망대는 4. 1부터 출입통제가 완화되어 당일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김신조침투로, 경순왕릉은 관할군부대에서 셔틀버스 운영과 초소에 안내원을 상주시키는 조건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차선대안으로 금년도에는 일정한 출입시간을 정하여 관광객이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출입완화를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참고로 7월초순에는 신탄리에 소재하고 있는 백마관광대표 김규식씨를 대동하고 안보관광지 코스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 안보수확예정코스로 경기도내 24개 교육청과 280개 여행사,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읍면에 배부 홍보하고 있으며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가로 11㎝, 세로 20㎝ 크기의 휴대용 관광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 유휴지와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홍보물도 제작해서 내년부터 홍보대책으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음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전곡 구석기문화제가 전국 제일의 문화제로 만들기 위하여 한탄강 국민관광지와 연계한 먹거리, 구석기문화체험, 놀이동산등 독특한 아이디어상품 개발과 참가자들이 1박2일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금년도 행사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리 구석기문화축제가 연천군을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장기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향상된 축제를 위하여 한탄강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역경제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캐릭터 및 상품개발, 먹거리, 특산물판매등에 대한 세부계획등을 연내에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한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행사장 확보를 위해 기 계상된 예산에서 현유적관 인접토지 3,178평의 매입을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대형 관광안내판이 몇개 설치되어 있는지와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계획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내에 대형 관광안내판은 한탄강관광지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용 대형 관광안내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6. 8 연천, 전곡, 신탄리역과 태풍전망대, 안보전시관, 고대산 입구등 5군데의 설치를 위하여 서울에 있는 (주)동주기획과 행정광고물로 무료설치를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진되는 업무와 계획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답변 잘 들었습니다.공보실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국민관광지 조경사업 변경승인을 받아내는데 많은 애를 쓰신점에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학하기전 또는 성수기전에 유원지 등의 관리는 점검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손님을 맞이하는데 미리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실장님 답변중에서 7. 10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중지됐었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앞으로는 미리 6월중에 잡초라든지 난잡하게 널려져 있는 여러가지 철재류, 목재등은 미리 치울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7. 20이 넘으면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피서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지난 7. 17에 임진강에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동료의원인 이연구 의원님과 같이 알아본 바에 의해면 군남면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4개가 있었는데 미처 배치가 안되서 여러가지로 혼란을 빚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고 안보관광지 개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이하 담당직원이 김신조루트를 복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그런데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나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인근군이 관내에 있는 역을 통해서 안보관광지 기차여행을 개발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시범운행을 하면서 10. 1부터는 공식적인 하나의 테마여행으로 개발했는데 주민들한테 본 의원이나 실장님이나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군이 와서 우리지역에서 손님을 내줘서 싣고가서 고석정부터 구경해서 점심식사도 그 곳에서 하고 마지막에 연천군에 와서 기차를 타고 가느냐 연천군의원이나 공직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했을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이것도 질타라기보다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인근군들은 사생결단의 자세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분발을 촉구하며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여기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그 곳에 들어가기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힘든데 막연하게 어디에서 어떻게들어가느냐 관광객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관광회사에 안내장 보내고 홍보물 제작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해도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기차를 이용한 연계하는 관광이라든지 아니며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계획을 잡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판을 만들어서 한탄강관강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그것을 보면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도 관광안내판을 보고 못 찾아갑니다.직접 보시면 한탄강유원지부터 표시되어 있는데 안내판으로써의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라든지 가는길에 중요지점을 표시해야 관광안내판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탄강에 설치해 주신 것은 대형 관광안내판이지만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에 살고 있어도 그 안내판만 보고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안내판을 만드실 때에도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업무에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한탄강관광지내 여러가지 문제점은 제가 3월에 와서 작년도에 투입한 인원만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내년부터는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안보관광 철도청에서 주관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철도청이 여러가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기차역마다 써붙인 것이 전부 관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원지역에는 옛날부터 통제가 완화되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선결되는 것이 관광객을 가장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서 아까도 김신조침투로와 경순왕릉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그곳 의원님들을 대동하고 군부대에 갑니다. 하나는 지금 잘 되고 있으며 조건을 제시한 것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완화해 줄 테니까 먼저 주차장을 해달라 편익시설을 해달라 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전망대에서 회의가 있어서저희 관광계장하고 도시과에서 갔는데 조건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해 놓고 편익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완화시켜 주겠다 해서 우리는 우선 들어가게 해 주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테니 우선적으로 개방을 완화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만 제대로 빨리 안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금년내로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관광안내판을 보면 저도 똑같이 의원님과 느끼는 사항입니다.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새로 하는 것이 1천만원 드는데 한 5-8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여러가지로 구상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하더라도 편리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정확한 거리를 명기해서 누구나 안내판만 보면 이해가 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설치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동료의원 질문중에서 답변하신 가운데 안보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군수님이나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답변하실 때 보면 거의 다 군 핑계를 댑니다.제가 군수님께 본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파주, 철원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지 98%나 100%나 또 대한민국에서 100% 군사보호지역이 연천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옥산리벽돌제조업 허가건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감히 엄두도 못내던 지역이 엉뚱한 사람이 군협의를 받아와서 거기에 벽돌제조공장을 진다는 말입니다.그러니 열의가 없는 것이지 군부대 규제에 자꾸 묶여서 합니까? 또 실질적으로 김신조침투로만 해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북한군이 넘어온 길인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꼭 그러할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물론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지라도 만들어서 외자유치 좀 해보자 이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무엇도 좀 해보고 돈 좀 갖고와서 놀다가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있는 것 자체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못한 계획만 자꾸 세울 것이 아니라 기왕 세워 놓으신 것이니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담당이 계속 절충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실장님께서는 부대에서 요구하는 그 부대의 책임자를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제가 OP종각은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그리고 김신조침투로는 의원님과 같이 3-4번 뵀습니다.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저께 OP전망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두차례정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했는데 관광계장이 가져온 공문을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얻기전까지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신조침투로 등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만들어 놓고 말 것이 아니라 안보관광지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리면에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김신조침투로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아무때고 아무 사람이나 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태풍전망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군데를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는 다 됐는데 조건부가 되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초소에 한정적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해 주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렇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학창시절부터 봐왔던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6. 25직후에 남아있는 것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바로 영화촬영하는 팀입니다.이 사람들에게 이런 곳을 홍보해서 유치시켜 보십시오.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연천에는 옛 고읍은 아니지만 판자촌같은 집들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많다하는 쪽으로 차라리 홍보를 해 보십시오.달리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영화촬영팀들이 훈련장 들어온다는 곳의 진입로를 포장에 들어가다 중단되어 있는데 포장을 안해주기를 영화촬영팀들이 와서 간절히 사정합니다.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가 없어서 영화촬영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이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절대적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을 자꾸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신문을 보니까 문경세자가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많은 영화촬영을 문경세자에서 하고 있습니다.저도 동막골 가니까 참 좋았는데 포창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저번에 '왕초'라는 드라마도 촬영했지만 그런 곳이 어느 정도는 보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남아 있는 지역이라도 홍보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팀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것도 좋은 면이 아니겠느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앉은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신탄리역에 가보시면 철도종단점 바로 우측에 가옥 두채가 있습니다.그것은 모두 철도청 부지입니다.700여평이 된다고 합니다.차라리 김신조침투로같은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옥 두채만 보상해 주고 7,800평 되는 것을 공원화 시켜서 다듬어 놓으면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고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철도중단점이라는 문구는 뜻깊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최소한 경원선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예전에는 기차가 몇 번씩 다녔으며 그러다가 언제 끊겨졌는데 더 들어가면 터널이 있는데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같이 설명이 되어야만 사실상 와봤던 사람도 관광지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과 철도청에 역사라는 글귀가 표시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서영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것은 더 깊이 연구해서 의원님과 군수님과 상의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평소에 존경하는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민선1기 초대군수에 이어 민선2기 군수로 재선되시어 낙후된 연천을 천혜의 복받은 자연환경에 걸맞는 통일시대 희망찬 새 연천으로 건설하기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중익 군수님과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마련등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군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믿음을 주는 군정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 동안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집행부들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필요없는 기관이 아닙니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법으로 정하여 만든의회인 것입니다.공직자 모두가 의회를 멀리 하기 보다는 의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는 발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공직자 여러분은 맡은바 업무에 있어 의원들보다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공직자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집행부와 대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군민의 행복한 삶과 군정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측량불부합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가 연천읍 상리 139-15번지외 38필지 9,825㎡이외에 얼마나 더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30년이 넘게 자신의 소유로 알았던 토지가 타인의 소유로 변한다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주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은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측량불부합 지역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남면 진상리와 선곡리, 삼거리 지역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 진상리 지역의 표준지는 675-1번지(전)이었으나 동 토지가 자연발생유원지내에 위치하여 적용 가격이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98년도부터는 진상리 734번지(전)으로 새로운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여 '97년도 지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가가 결정 되었습니다만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순수한 농민들은 군에서 편리한 지가를 적용하여 많은 액수의 공시지가가 하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자연발생유원지인 선곡리와 삼거리 지역의 공시지가는 진상리 지역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 되었습니다.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임진강 제방공사가 시행 된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여론화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표준지를 선정하는데서부터 이의신청으로 공시지가를 재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상리 675-1번지를 표준지로 정하면서 상권이 형성된 지구와 비형성지구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같은 지역이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분하여 결정할 수는 없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지역은 다같은 자연발생유원지 구간인데 선곡리와 삼거리는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98년도부터 진상리의 표준지가를 675-1번지에서 734번지로 변경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진상리 지역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공시지가를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왜 조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다섯째 임진강 제방공사를 위해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지가를 산정하며 기준을 대법원 판례에 의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후 토지를 수용한다면 이의신청에 의해 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소유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섯째 임진강 제방공사와 관련되는 토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 공시지가를 재결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질문] 지난 제69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이기주의로 생활민원이 방치되어 시설장비유지비로 920만원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부서별 이기주의의 사례를 밝혀 주시고 예산을 확보 하였는지와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측량불부합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은 토지가 연천읍 상리 139-15번지에 38필지 9,825㎡이외에 얼마나 더 있는지 밝혀달라는 내용과 측량불부합지역에 대한 향후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내 측량불부합지역은 연천읍 차탄리 34- 60번지에 14필지가 3,944㎡와 연천읍 상리 139-15번지 38필지 9,825㎡하고 청산면 백의리 13- 26번지에 49필지 15,624㎡가 측량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연천읍 차탄리 34- 60번지에 15필지는 면적증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서 98. 12. 17 등록사항 정정을 완료해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또 청산면 백의리 12-1번지에 14필지도 '83. 4. 8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1차로 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95. 12. 15 지적삼각측량 및 두건측량결과 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토지면적 증감이 없고 지적측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토지이동 및 지적측략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읍 상리지역은 면적증감으로 토지소유자간에 도로전면과 후면에 지가차이로 인하여 청산합의에 부동의 하고 있어서 등록사항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측량불부합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일단위 지역에서 10필지 이상의 토지가 현황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만 정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측량불부합지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 면적증감은 없고 위치만 정정 대상인 토지는 지권으로 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청산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임진강 제방축조와 관련 편입토지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진상리와 선곡리, 삼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인데 각기 달리 공시지가가 선정된이후 진상리 표준지 변경사유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으로 다른 토지소유자와 차이가 나는데 대한 형평성의 문제 또 편입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로 공시지가를 재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사항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위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1. 1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2. 27 공시하였고 우리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1,289필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진상리 675-1번지 표준지를 정하였을 때 상권이 형성된 지구와 비형성지구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같은 지역이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분하여 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리 지역은 표준지가 22개소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 15개, 농림지역이 7개로 총22개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상업농지에 대한 표준지가 2개, 대지에 대해서5개, 주거나지1, 전이 6개, 답이 5개, 자연림이 3개소로 차이가 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지역중 선곡리와 삼거리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사항 분류중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3개지역 역시 자연발생유원지로 분류된 표준지가 없어 이와 관련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진상리 표준지를 675-1번지에서 734번지로 변경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답변은 진상리 675-1번지에 734번지가 '97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것이지 표준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이의신청 토지만 재결정하고 다른 토지는 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시비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정평가소에 검증 및 토지평가의 심의를 거쳐서 정정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후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민원수용 입장에서 규정한도내에서 조정이 되게 되었으며 그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6. 30 결정공시된 지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토지수용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면 이의신청하여 지가가 상승한 토징소유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각종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으로 되었을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보상가격을 감정할 때 참고로 하는 점을알려드립니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에 참고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제방공사의 토지수용과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과 관련이 없으며 '98년도에 이의신청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된 10필지에 대한 특혜시비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 제방공사와 관련된 토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 공시지가를 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임진강 제방공사와 개별공시지가와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지가형성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해서 토지특성상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알파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울러 제방공사와 관련된 토지에 대한 전면 조사계획도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제69회 임시회의시 부서별 이기주의로 생활민원이 방치되어 신설장비유지비로 920만원의 예산편성을 건의한다 했는데 부서별 이기주의의 사례와 예산확보여부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제69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부서이기주의로 생활민원이 방치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울어진 가로등의 보수부분에 대한 처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였으며 가로보안등에 대한 사무분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내 신설가로등은 도시과가 담당하고 농촌지역의 신설가로등은 건설과가 담당하고 도시계획구역 및 농촌지역 보안등의 신설은 해당 읍면에서 담당하며 가로보안등의 유지.보수사무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가로등이 우리군내에 현재 조사한 결과 40여개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92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우선 20개를 보수할 수 있는 46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460만원은 2차 추경예산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승인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 이기주의의 사례는 현재 없으며 타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생활민원 제보접수건이 금년 상반기중 25건중 24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가로등 40여개는 9월초에 일괄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이상으로 이연구 의원께서 질문하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세 번째 질문중에 '98년도 진상리 표준지를 675- 1번지서 734번지로 변경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해 주셨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675- 1번지에서 734번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표준지가 전체적으로 1,280필지 였습니다.'99년도에는 9필지가 증가됐습니다.그래서 734번지가 표준지로 신설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결정지가를 결정할 때 표준지의 선정이 군남면 진상리에서 삼거리 사이에는 진상리 737번지와 675- 1번지의 표준지 두가지를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까?

표준지는 하나를 적용할 수도 있고 두가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필지를 표준지 하나로 적용해서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정지가를 734번지와 675-1번지의 두개를 가지고 결정지가를 산정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가산정된 것은 '98년도에 734번지로 표준지를 적용해서 산정이 됐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675- 1번지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가 상승된 것입니다.그래서 이의신청을 민원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7, '98년도에 결정지가를 결정할 때 675- 1번지와 734번지 두개를 적용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민원실장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상리 715번지 일대 동향내역에 보면 '97년도에 표준지를 734번와 675- 1번지 두개를 다 적용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진상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두개의 표준지로 적용을 시킨 것인데 734번지 일대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한 것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토지소유자들에게 상승한 지가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의신청 할 때 적용할 때에는

이의신청한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진상리 737번지 표준지가가 ㎡당 8천원에 산정되어 있고 진상리 675- 1번지의 표준지가가 ㎡당 1만 9천원의 표준지가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75- 1번지는 위치가 진상리에서 화이트교 다리 가기전에 바로 주유소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그리고 734번지는 진상리 대한농산창고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75-1번지는 진상리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734번지는 사실상 농경지로만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그래서 표준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715번지, 717번지의 토지소유자 2명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두명의 토지소유자에게는 표준지가를 675- 1을 적용하여 표준지가 ㎡당 1만 8천원에 ㎡당 1만 7,300원의 결정지가가 잡힌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가 675- 1로 적용하여 진상리, 선곡리, 삼거리 전체를 675- 1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산정할 때에는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알파프로그램에 표준지를 적용했습니다.그래서 8천원짜리 표준지가 적용되어서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그때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의신청 필지만 지가가 부득이하게 상승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675- 1번지는 임진강 상류쪽 화이트교 바로 위쪽입니다.그리고 이의신청한 두사람은 군남중학교 뒤에서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그런데 진상리 지역에 결정지가를 675-1번지로 적용해서 결정했습니까?

그 일대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675- 1번지 표준지를 적용한 것입니다.그런데 그 전에 표준지를 어느것을 적용할지는 저희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것은 어느 곳을 적용해도 법률상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적용하는데 그때 당시 한 토지소유자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의신청을 해서 희망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당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적용은 734번지의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가 8천원꼴로 측정이 됐었습니다.그 표준지를 적용해봤자 상승되어서 지가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675- 1번지를 적용해서 지가를 2만원정도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진상리 화이트교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675-1번지를 적용해서 결정지가를 결정하지 않고 734번지로 적용해서 결정지가를 정한게 더 많았습니다.한예로 말씀드리면 727-1, 727-2번지의 경우는 '96, '97년도에 표준지를 675-1로 적용하여 200-300%이상 공시지가가 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당시에는 표준지를 744번지로 적용하여 '97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당 1만 7,800원에서 '98년도에 ㎡당 7,500원으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도저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같은 번지안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표준지가 적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아마 진상리 지역인 것 같은데 지가가 300-400%가 올랐다는 것도 사실 저는 군남면민으로서도 몰랐습니다.어느날 갑자기 '96년도 수해났던 그 해입니다.그해에 300-400%가 올랐습니다.저도 역시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발생유원지는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지역에는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지역 바로 아래쪽부터 진상리 지역까지 3- 400%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400% 올리려면 그 지역 자연발생유원지까지 전체적으로 올렸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아무리 법적으로 설명해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다른 지역은 그대로 있고 그쪽 지역이 300-400%가 다시 내려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지금 아무리 법적으로 얘기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더구나 '96년도 수해 났던 해에 3- 400% 가 한꺼번에 일부지역만 올라가고 또 한푼도 안 올라간데는 전혀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그랬다가 갑자기 3- 400%가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연구 의원님의 얘기는 지금 실장님의 그런 설득력으로는 전혀 설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알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해 주고 표준지가가 왜 올라갔으며 지금 표준지가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진상리 화이트교 바로 옆에 가게를 하고 있는 박유복씨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하고어떻게 진상2리 지역이 표준지가가 같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말도 안되는 얘기고 또 올랐다가 내렸다는 얘기도 시골땅이 300-400%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연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이해 갑니까? 그러니 설득력이 가도록 답변해 줘야지 법으로만 가지고 해서 설득이 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95년도에는 8,180원이던 것이 별안간 '96년부터 1만 5천원 '97년도에는 1만 7,800원, '98년도에는 1만 5,200원 그리고 '99년도 산정지가가 6천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95, '96년도 이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연천군에 지가가 상승되는 시기였습니다.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됐는데 부득이 두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필지만 지가가 상승된 원인은 당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당시 민원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특혜나 의혹이 없이 평가위원회에서 순수하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받아준 것이지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서 계속 지가가 산정을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표준지 적용이 8천원짜리 적용해야 되면 6천원 이정도로 산정지가가 나옵니다.그럼 또 그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그것을 계속 받아준 것 뿐입니다.금년도에도 산정지가는 6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그것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진상리 715번지 일대의 지가동향내역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예.

'97년도에 715번지에 675-1번지를 적용하니까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36-14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734번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왜 같은 번지에 있는데 적용이 틀립니까? 715번지도 제가 알기에는 밭이고 여기도 밭같은데 틀린 이유를 같은 지역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격이 8천원짜리가 1만 9천원으로 계산하고 1만 9천원짜리를 8천원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까?

우선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지가를 처음에 산정할 때는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토지특성조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용시켜서 알파프로그램에 각종 배율을 적용시킵니다.그러면 산정지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산정지가를 열람시키고 개인에게 통보를 보냅니다.그때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의신청이 들어온 해당필지가 공교롭게도 715번지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고 나중에 말씀하신 736- 14번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토지평가심사위원회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군에 위원님이 계십니다.그리고 각 읍면별로 위원이 열분 계시고 세무공무원도 있고 감정평가사 두분도 있는데 민원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결을 결정한 사항입니다.가결결정이 된 것이고 736- 14번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토지입니다.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98. 7. 13 두명이 신청했습니까?

예.

그러면 '98년도라고 해서 그냥 신청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공문서가 됩니까? 한번 이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날짜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의신청서에 신청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30일간 해서 산정지가가 확정되면 7. 1부터 7월말까지 30일간 이의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열람을 하게 되는 사항은 당시에는 '98년도 까지는 해당읍면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산정 작업도 해당 읍면에서 했습니다.그 당시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열람하고 또 규격화 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합니다.그러면 당시에 그것을 문서접수를 안하고 담당자들이 거기에서 바로 접수를 받은 것을 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입니다.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지금은 저희가 군으로 올라와서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예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한 군데는 1만 8천원인데 한군데는 8천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실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만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정말 공감할 수가 없는 상태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아까 대법원판례에 공시지가가 보상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아는 얘기입니다.토지보상감정사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감정평가사들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은 안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합니까, 안 합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참고로 하는데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 감정사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가를 좌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하나도 관계가 없다고 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표준지를 2개 이의신청이 됐다고 해서 적용해서 우리 주민이 가을에 보상을 받게될 때 적게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실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그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그리고 보상가격이 저희가 개별지가를 적용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개별지가는 전혀 보상감정평가하고 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연천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그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일정기간 공람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입니다.우리 연천군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특성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적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검증수수료나 모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급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더 특별한 답변이 나올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도 그런 문제는 각별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격을 높였든지 낮췄든지 상식에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민원실장님 계속 건설교통부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특별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 문제는 그만 답변을 들으시고 다른 건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98. 10월 정부의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맞추어 우리군에서도 1차로 8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차로 구조조정을 위해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인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사기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작업은 2001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99년도에 완료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으나,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여유를 갖고 2001년까지 추진하여 침체되어 있은 한경사업소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듯 한데 구조조정을 2001년까지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주민과의 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민선군수 출범이후 4년동안 상,하반기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의 현안을 파악고 군정을 홍보아여 왔으나, 몇 년동안 동일한 행사를 치르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청된 주민들에게 제공할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 부녀회원들이 애를 써야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7월중에 행사가 있어 바쁜 일손과 더위속에서 참석하는 주민들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이 건의사항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금년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바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연초 1회로 축소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사기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침체되어 있으므로 2차 구조조정작업은 2001년까지 계획된 것이므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2001년에 할 용의는 없는지와 민선군수 출범이후 4년동안 상,하반기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지며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군정을 홍보해 왔으나 몇 년동안 동일한 행사를 치르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대화내용이 건의사항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금년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 바 주민대화를 연초1회로 축소 조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98년 1차 구조조정으로 3개과 80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우리군의 조직과 인력을 12년내지 9년전 수준으로 대폭 정비하여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지침은 지난 6. 17 시달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우리군은 2001년까지 53명의 인력을 3개년에 걸쳐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금년도에 34%, 2000년도에 33%, 2001년도에 33% 감축하는 방법으로 감축인원의 유기고는 금년도 감축정원에 대하여는 2000. 12. 31까지 2000년도 감축정원에 대하여는 2001. 7. 31까지 2001년도 감축정원에 대하여는 2002. 7. 31까지이며 2000년과 2001년도의 감축정원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7. 31까지로 단축된 것은 2000년과2001년도의 직급별, 직종별 감축정원을 6월말까지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정때문에 단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중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민간위탁토록 2차 구조조정지침 및 '99. 2. 9일자 행정자치부원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하여 지난 5. 10자로 의회 의결을 거쳐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학술용역업체를 7. 26 선정하여 과업수행지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해 행정조직관리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계획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여 중앙이나 도에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의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민간위탁의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민간위탁 및 공단설립을 통하여 41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감축목표의 77% 에 해당하므로 2000년도에는 인력감축을 하지 않고 2001년도에 나머지 1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직원들의 신분보장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개편은 피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군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는 95년 민선자치시대부터 연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는 연두순시겸 주민대화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 업무보고를 생략한 군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군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총직시킴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열린 행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1,34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945건을 완결하고 336건을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59건은 불가로 처리 되었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대화시 다과는 대부분 읍면부녀회 및 직원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바쁜 일손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초청은 불만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어 금년에는 마을지도자인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만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은 대표자만 초청하여 실시하므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연천군의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시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의 여부와 또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둘러봤을 때 하수 슬러지지의 소각이문제 또는 퇴비화시설 문제를 비롯해서 타 시군의 위탁사례 문제점 등을 비교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부가 문제투성이입니다. 축산폐수저리장의 경우도 그렇고 음식물퇴비화시설 가동사항도 현재 퇴비가 되지도 않는상태고 이것이 올바로 되려면 공급체계까지 완전히 되어 있을 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분뇨처리장도 협잡물처리가동시설이 보수문제가 있고 위생매립장도 침투수관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매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점투성이의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에 거기에 뒤따른 문제점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사실상 제가 모릅니다.그러나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각종 문제점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시정해야 할 것이 많고 또한 예산이 들어갈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전부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께 네차례의 보고를 드린바 있고 조례도 역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서 제정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역시 민간한테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 보다기술분야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노하우가 축정되어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앞으로 예산문제는 어떻게 거기에 주어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보수공사는 우리군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민간한테 자금을 주면서 각종 문제점의 시설보완을 하라고 하게 되면 그 성과가 과연 좋게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직접 군에서 각종 사업은 보완하고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리수질기준도 최소수치를 고려치 않을 것 같고 또 보수.교체를 군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 다음에 수리를 군에서 하기에도 불편할 것 같고 만약에 보수 또는 교체정비등을 했을때 실제원가보다 많이 부풀려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매립장에 반입되어서 안될 산업폐기물을 밤에 갖다넣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시설물 및 건축물관리등 여러가지가 문제점 투성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금년말까지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먼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위생쓰레기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조례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정한 문구는 없습니다.그런데 조례에서 환경기초시설단순사무인데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것을 민간위탁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설을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네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시설이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제가 그런 사항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앞으로 연구해서 소소한 수선비 정도는 시설관리 운영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게 되겠고 또한 폐기물 반입문제도 공무원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감독공무원으로 해서 파견시킬 수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감독하는 방법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취해서 계속 시정보완 하겠습니다.지금 양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평택이 금년에 넘겼고 그외 타시군은 저희군과 템포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지금 볼 때 조금 빠른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앞으로 민간한테 넘어가게 되면 담당제 부서가 있습니다.감독하는 부서거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 감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구조조정에 대해서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62조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거기 보게 되면 조직이 개폐됐을 때에 직원은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환경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퇴출을 시키겠다 또 고용승계를 시키겠다는 것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단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일단 정원 41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만 보고드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꼭 하겠다는 것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생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는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를 시켜 주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집행부에 두면서 직렬비율로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그때 그때 채워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아닐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듣고 보니까 제가 알겠는데 상당히 그 쪽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또 한 가지는 주택과 건축을 2기 의원님들이 분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가 됐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주택계와 건축담당

구조조정할 때요? 2차 구조조정때는 먼저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건축계가 있고 주택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건축담당으로 하고 거기에서 6급이 하나 남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공사담당으로 시킵니다. 시설공사담당부서에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하는 전국 실내체육관, 문화원등 각종 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이런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인력과 같이 배치해서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건축담당이 시설공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꼭 규칙을 정해서 인부를 줘야 합니까?

건축부서에 그 업무를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까?

예.

건축부서에 그 업무를 주게 되면 상당히 벅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부서가 모든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업무까지 공사를 맡기게 되면 민원업무처리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설담당을 따로 두는 것이 군정수행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형평성 유지를 해서 올바른 구조조정이 직급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신데 물론 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지금은 권위주의시대가 아니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내기할 때 슬슬 뒷짐 짓고 논두렁으로 다니면서 농민들 만날 수도 있고 오이딸 때 오이밭으로 다니면서도 만날 수 있고 구태여 1년에 두번씩 부녀자들, 직원들 힘들게 다과준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정도 군정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왜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물론 내가 뽑은 군수인데 내가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항의 있을 수 있습니다.그것은 개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내가 뽑은 군수니까 저희들도 그건 많이 당합니다. 저희들도 표 먹고 사는 인간들이니까 너 내가 뽑아준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런소리 많이 듣습니다.그것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군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받아들여서 행정을 펼쳐 나가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주셔야지 괜히 바쁜 공무원들 하루 매달려서 군수님 내일 나오신다니까 테이블 준비해, 백지깔고 다과 준비해 이것은 권위주의시대에나 행해지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각 세대별로 연천군민 전체한테 회람을 돌려서 받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 의견밖에 더 수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그것이 저희나 군수님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항간에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요청을 해 오더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끌려가고본 질문하고는 예외적인 얘기겠지만 지금 전곡읍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몇몇 사람의 입김에 놀아나서 군이 돌아간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기찻길 건너는 다리 읍사무소와 일명 현문소씨 집 사이의 37번 도로가 이리왈 저리왈 몇사람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오히려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셔야지 군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건의를 올리셔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답변해 주셔야지 높은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아까 군수님 답변하신 것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상명하복이다 높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해야 된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으로 윗분한테 건의를 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질문] IMF 국가경제 체제하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세기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방세는 17억 2,700만원으로 도세까지 합하면 26억 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4.3%인 3억 7,100만원을 징수하고 23억 3,100만원을 회수치 못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과년도 수입 13억 200만원을 미징수하고 있는 바 지방세는 98년도 목표액의 20%세외수입은 목표액의 10% 에 달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한 바 특별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그 동안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압류, 형사고발, 신용불량등록, 공매예고, 번호판영치, 결손처분, 책임징수담당제 운영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부과된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체납액을 일소해야 하는 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입찰금액 조정건입니다.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의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중 1천만원이상을 수의입찰에 의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읍면장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서도 수의입찰의 범위를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수의입찰금액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홍기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은 약 22억 3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 주된 원인은 아까도 말씀하신바 있지만 IMF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액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일단 군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예금등을 압류하게 되겠습니다.이 경우 압류는 채권확보의 효과와 아울러서 지방세의 시효소멸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압류는 체납세 징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각 읍면별로 체납자를 방문해서 독려하다 보면 원인이 분석됩니다.정말 어려워서 납부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면서 납세태만으로 납부치 않는지 구분이 됩니다.재산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형사고발,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합니다. 체납처분 없이 독려만으로 체납세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시에는 체납자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행정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는 군에서는 보통 매년 체납액의 30%내지 35%를 목표로 하여서 독려 정리하고 있습니다.이는 31개시군 전체 형평에 맞도록 경기도에서 목표를 조정해 줍니다.그래서 체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 '98년도분에 대해서는 연천군이 상위그룹에 속해 있어서 올해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와 아울러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징수대책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체납세의 징수를 위해서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징수가능한 체납세와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를 구분했습니다. 총체납액 22억원중에서 징수가능한 체납액이 약 9억 4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징수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독려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서 체납처분을 강력히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이 약 12억 6천만원이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것을 살펴본다면 주원인이 납세자의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기초자료를 작성중에 있고 행정자치부에 일괄적으로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병행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으며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미흡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은 '99. 6. 30 현재까지 16억 3,4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이 20%에 해당하는 징수하고 3억 3,200만원을 징수하고 13억 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많은 주요원인은 총체납액 13억 200만원중에서 85%에 해당하는 11억 200만원이 운수사업체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으로 채권 및 재산압류조치 등 지속적인 징수독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운수업체의 어려움 등으로 또한 경제난의 장기화에 따른 불황으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나머지 2억원은 과거 쓰레기봉투 판매이전에 징수하였던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와 책임징수제 실시, 관호사역 제한 등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전개해서 체납 및 결손처분도 병행 실시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의입찰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 수의입찰금액 변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러나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3천만원보다는 2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는 2천만원까지는 단일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두사람 이상의 견적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정당하지 않나 하는 사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윗분에게 상의를 드려서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해 보겠습니다.이상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드린 사항에도 나옵니다만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징수금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과장님 답변중에 결손처분관계가 나왔는데 결손처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결정해서 몇 년까지 독려해서 도저히 받지 못한다고 결정했을 때 하는 기간과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5년이 넘게 되면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5년면제 처분합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보면 결손처분 조항이 있습니다.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결손처분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또한 징수건의 소멸이 완성되었을 때는 5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또한 회사적립법 제241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 이런 때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간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161건에 대해서 2,473만원을 결손처분 했고 지난 7. 22자로 552건에 대한 소액분에 대해서 3,500만원을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재산조회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관계에서 재산임대수입난이 나온것이 있는데 '98, '99년도에 재산임대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7천여만원을 징수했는데 '99년도에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절반씩이나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다릅니다.이것은 계속적으로 12월말까지 가야만 작년목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대를 할 때에는 법이 연초에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추수를 한 후에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연말이 되면 '98년도분과 비슷하게 임대료가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액과 부과액 징수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98년도에 6,8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그런데 '99년도에는 예산액을 3,400만원 잡았습니다.어떤 근거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절반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을에 농사가 다 끝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받는 부분이 있고

아니 예산계획 편성은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데 목변경을 해서 재산임대수입에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수입 행정재산으로 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세외수입관계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계속 청구를 했을 때로부터 최종 보는 날짜로부터 5년입니까?

첫 고지가 된 날로부터 따지니까 만약에 '94년도 5월달에 부과를 했다면 '99년도 5월달에 가야 소멸시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이 귀중한 시간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운영문제와 둘째 폐기물처리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대책 셋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질문]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동사업은 96년부터 99. 7월까지 75억원을 투자하여 1일 150t 처리를 목표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중에 있으나 설계농도가 반입되는 축산분뇨의 농도차이로 미생물 배양에 실패하여 미생물을 재배양중에 있어 8월초부터 1일 100t 가량을 처리할 예정인바 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운영시1일 150t의 용량처리를 위한 축산폐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와 슬러리식 돈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농도가 설계농도를 초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갖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폐기물처리업소는 총34개 업소로 수집운반업 6개소, 중간처리업 9개소, 재생처리업 9개소, 재생처리신고 10개소등으로 폐기물처리업소가 많은 만큼 우리군으로 반입된 폐기물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는 폐기물을 가용보관량보다 몇 배의 양을 수집한 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재정난으로 회사가 부도로 허덕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업체별로 가용보관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고 처리되도록 현장지도를 계속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므로써 폐기물은 쌓여만 가고 처리는 못하고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오고 집행부에서는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불법행위를 한 업체는 고발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규제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운영하지 않는 업체가 보유한 폐기물 처리대책 및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계획등을 밝혀 주시고 셋째 [질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도비 1억 5천만원과 군비 1억 5천만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는 바 사업비 3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확보시 사업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또 1일 150t의 처리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슬러리돈 사이에서 배출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1일 150t의 처리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축산폐수공공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대상과 규제미만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가축통계에 의하면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총778농가로서 축산폐수 1일발생량은 1,127t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허가대상 농가를 제외한 756농가로 처리대상 농가에서 발생하는 1일발생량은 875t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양의 약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우리군은 규제미만 611농가의 축산폐수를 대상으로 우선 반입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바 축산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산폐수운반이 가능하여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4개업체의 차량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산폐수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운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러리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농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처리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축산농가에서 분과 요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회의시에 축산농가의 저류조시설비를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어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저장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00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에서 1차 분리수거하고 폐수처리장내 부지내에 약1,500t 정도의 탱크 즉 저장고를 설치해서 내처리반입물량에 대한 침전과정에 공정을 중소해서 대처하고자 하며 사업비 산출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이 도착되면 사업시기를 결정해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일부 축산농가의 저장조 설치비용이 경감되는 효과와 축분에 의한 반입용수 오염도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대책과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계획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해 10월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되면서 제일 먼저 한 업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이었습니다.이것은 저도 타부서에 근무할 때 연천군의 폐기물업소가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보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업체에서는 산더미처럼 폐기물을 반입하여 놓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법령해석을 잘못 이해해서 90일간 처리할 물량을 항상 쌓여 있어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1차 경고후 반입중지명령을 내렸고 기존반입물량을 우선처리한 후 반입토록 조치했습니다. 금년 2월에 업체대표자와 실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법령교육을 실시해서 폐기물 적법처리토록 한 바 있으며 시설물 미비점은 조치명령을 내려 시정중에 있습니다.일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건설폐기물업자등 몇몇 업체가 현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저희도 대책을 수립 처리중에 있으며 반입시 주간과 야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잠복단속과 정기지도단속 또 수시로 틈만 있으면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은 즉시 사법조치 및 시정조치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개속 시정해 나가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방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군도 명예감시원 30명을 해서 배나 증가시켜 감시중에 있고 늘목, 간파리에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감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어서 부도시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의 부도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그러나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내년 2월까지는 문제가 있지만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비 3억원 확보방안과 미확보시 사업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7-1번지에 소재한 연천군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97. 9. 3부터 착공해서 98년도 1월에 준공되어서 98년도 6월 시제품 생산 및 정산가동을 하고 있습니다.총 투자계획은 5억 9,500만원이었으나 군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97년도 사업예산인 2억 9,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사업비 부족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가동하게 되었으며 시설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시설보완에 따른 비용 3억원중 1억 5천만원을 도비 신청하여 시설을 보완코자 하였으나 도비확보 및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 완료된 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므로 보완비용은 군비로써 충당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또 예산미확보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의 시설은 전처리시설에서 후처리시설로 바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 중간처리시설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째 수거하여 처리장에서 수작업으로 봉투를 제거하므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1차 수분을 제거한 후 교환시설로 이동해야 되나 수분제거시설이 없어서 작업이 어렵고 기계에 많은 부활을 주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기계의 수명단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물질제거시설이 없어서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능률저하로 개인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성된 퇴비의 이물질 유리, 쇠붙이 등이 혼합되어 있어 혹시 퇴비로 쓸 경우 농작업시 안전사고발생 우려 등이 있습니다.완제품 보관창고시설이 없어서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설치한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시설보완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세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과장님은 우리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폐수가 시설용량의 네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용량으로도 모자란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 농민들에게 저리조시설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리조시설 지원문제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형저리조시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적인 재원이 충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축산폐수저리문제의 보충질문은 이 두가지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소 문제는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 문제는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물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많이 어렵겠지만 옛날에 창고같은데는 자물쇠로 잠그고 보완기 붙이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간근무시간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문제는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안도 한 가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다녀왔는데 사람으로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시설보완문제도 앞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관사도 그 안에 있고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취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내시기에 괜찮을 문제같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재료비 3천만원 가지고 재료 구입하신 것 있지요?

예.

재료비 구입이 지난 연말에 구입하셨는데 중간처리업이 우리가 지원사업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3억원이 안되서 하시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재료를 구해해 놓으셨는데 그 구입하신 재료는 어려우신 환경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축산폐수, 축산분뇨는 농가에서 거의 100% 재활용 또는 하천에 무단방류를 했습니다.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서 저희가 우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150t의 규모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778농가에 1,127t은 소와 우유, 돼지 3개가축에서 나오는 폐수량입니다.축분하고 그 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150t밖에 되지 않고 허가대상 농가는 자가처리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규제미만 대상농가에 축산폐수만을 반입하도록 대게 영세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저류조가 농가에도 양여금을 지원하고 공공처리시설에도 1,500t의 시설을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축산폐수1,500t은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여금으로 해서 자가처리 하도록 유도를 하고 못할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런대로 저류조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장에 공공처리시설내에 1,500t규모의 탱크는 1일 150t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1,500t 약 10일분의 저장탱크를 확보하고 또 악취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반입구를 탱크부분으로 옮기게 됩니다.그러면 출입문을 음식물 퇴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사무실 부근으로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고장시에도 대처할 수 있고 이런 사항때문에 BOD, COD오염도도 1차 침전을 시킨 다음에 위에 있는 폐수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소에 야간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업소를 봉인하는 제도가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업소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34개업소를 매일 저녁에 봉인하고 매일 아침에 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남의 시설물을 봉인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료비 구입은 작년도 연말에 했습니다.그것은 금년도 상반기분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톱밥이 ㎏당 35원인가 했는데 계속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작년도 인상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고 작년도 구입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그래서 8월말쯤에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아까 축산폐수처리 문제가 규제미만 용량만 해도 1일 875t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고대상이 145농가고 규제미만 농가가 611농가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일 발생량이 875t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용량보다 4배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책은 축분이 많기 때문에 축분은 농가에서 재활용 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영세축산농가에서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겠다 사실은 이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방제장비 보유한 내역을 보면 오일휀스가 1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한 200m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때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파리에서 유출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그 곳은 소하천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만약에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같은 곳이 기름유출사건이 났을 때 강풍만 해도 약400-500m 되는 곳도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m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가 좀 더 보유가 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폐기물업체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발하신 것을 보면 상반기에 약 61건을 적발하셨습니다.그래서 고발,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과징금처분등을 했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폐기물업체들만큼은 좀 더 강력한 처분을 해야겠다 저희가 신영환경같은 경우도 사건이 났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과 현장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만 가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계고장 보내고 경고장 보내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적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그래서 1차적으로 불법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영업정지를 우선 시켜놓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처리하시겠지만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도 질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예산이 확보안되서 하시는 부분에서 여름철에 봉투처리를 인부들이 직접 하신단 말입니다. 굉장한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물기를 못짜서 교반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중간과정 없이 전처리 후처리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기계가 빨리 마모될 수 있다. 또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3억원정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시면 우선 봉투처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물기를 짜내서 교반하는 것이 중간처리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만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오일휀스 및 유흡착포 보유량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 상반기 실적보고 당시에 문제점 대책으ㅗ 저희가 방제장비 부족으로 환경보호과에 방제용 보트 2대와 구명조끼 10착 또 유화제 추가구입해서 약 400만원의 추경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군수님 지시사항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대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고,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소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는데 저도 사실 작년도 9월에 신영환경이 허가나서 지금까지 약30회정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중에는 고발이 4번 있었고 또 조치명령도 5번 있었고 기타 과태료부과 여러가지 경고등이 있었습니다.30회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사실상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발을 할 때 앞으로는 고발장에 지금까지는 고발을 4번 했는데도 왜 검찰에서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관계검사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할 때 이것이 두 번째 고발이다 하는 내용을 넣고 거기에 말을 잘 안듣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 해야겠다는 사항을 추가해서 하면 자기들이 그런 업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검찰청의 담당계장이 와서 박동서를 체포해 갔습니다. 저는 사실 7. 31까지 주민과의 각서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7. 31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했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150차 정도의 폐기물이 남아 있습니다.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했으면 했는데 네 번씩이나 고발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단호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150t 남아있는 것 처리인데 나머지 이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때까지 하도록 유도하고 안할 경우에는 또 다시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장에 근무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현재 수작업으로 봉투를 제거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운데 악취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3억원을 확보하려고 의원 여러분께도 간담회때도 제가 두번을 말씀 드렸었습니다.또 도에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도비는 안된다고 하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완벽하게 처리해서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꼭 3억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계획된 운영을 하는 중에서 양원리, 간파리지역에 폐수처리하는 것을 2- 3개업체를 한데 모아서 한다라는 사항이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관계 실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업체들과 협의한 사항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리, 간파리쪽에 약 28개업체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간파리쪽에 공동으로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약 12개업체가 거기에 연계돼서 쓰고 있는데 그외에 동성이라든지 하나를 추가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이양시기에 김규선 의원님도 여러번 나오셨지만 대책회의때도 추가로 배출시설을 보강해서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업체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대신 폐수배출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번 가까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주민들도 폐수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지금 3개소에 추가로 1개업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 나머지 업체도 앞으로 공동으로 폐수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이십니까?

예, 집단으로 설립이 된다면 지금 개별적으로 개별지에서 따로 따로 있다 한다면 폐수관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폐수처리시설이 멀게 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집단으로 연계되어서 공장이 설립된다면 같이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구조조정과 보수삭감이라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군민들은 여러분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적으나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군민이 기대하고 의지할 곳은 여러분의 양 어깨라는 것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로 다행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군민과 군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 공공근로사업은 나무가꾸기사업외 3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무가꾸기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바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있음에도 타 시군에서는 농촌일손돕기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전혀 실적이 없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안이라 판단되며 도로변, 국민관광지 유원지, 제방 등에 잡초가 무성하여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미관상으로도 좋지않은 이미지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는바 공공근로인력을 농촌일손돕기와 잡초제거에 투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96년 수해로 군남면 남계리에 있던 도축장이 폐쇄되어 80억원을 투입 신축한다고 계획하여 추진하던 것이 어찌된 일인지 3년이 지난 현재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 계속해서 동두천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어 지방세수 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도축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셋째 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사항입니다. [질문]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낙농, 농지구입 등이 주사업인 바 총27명을 대상으로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그 실적을 보면 15명에게 4억 4천만원이 지원되어 실적이 미진한바 농업경영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연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삼가공공장 설치의건입니다. [질문] 우리군이 한수이북지역에서는 인삼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부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공장이 없어 인삼재배 농가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6년근 수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면 농가소득을 몇 배로 높일 수가 있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인삼가공공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으로 백학면 갈현리 약20여만평을 수복이후 1954년부터 1964년까지 주민들이 출입영농을 하였으나 철책설치이후 부터는 출입영농을 금지시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당시 주민들이 25사단과 군단 등에 개간신청도 하였으나 반료된 바도 있습니다.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출입영농을 하던 토지를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류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봄철 4. 15 - 6. 30까지 농촌일손돕기지원 차원에서 지원대상농가 기준을 만들어서 농협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러나 갑자기 국비 4억 7천만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질적으로 계획까지 했다가 실시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국비도 더 내려와서 가을철 추수기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또한 관광지내에는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1일 4명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변 제초작업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라고 해서 지침상 도로변 제초작업은 실시를 못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돼지풀베기작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6년도 수해로 인해서 군남면 남계리에 있던 도축장이 폐쇄되어서 80억원의 예산으로 신설도축장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군남면 남계리 진승산업대표 박정림씨가 경영하던 도축장이 수해로 인해서 유실됐기 때문에 본인이 농림부에 96. 12. 28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지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97. 3. 19자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까지도 배정이 됐습니다만 본인들이 마침 그해에 IMF가 터져서 지가가 변동되는 바람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그래서 농림부와 도에서 나와 확인한 결과 사업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개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종전에 하던 도축장으로 간이도축장정도로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사업계획을 군부대에 동의절차를 변경해서 금해에 군동의가 다시 떨어졌습니다.그래서 개인들이 간이도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의 자금실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선정된 경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낙농 및 농지구입비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행절차를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공통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농림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토지매입비와 가축입식 등은 일시에 자금이 필요한 이외에는 완료실적에 따라 대출기관에 통지해서 대출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농업경영인 후보자 27명중에 농지구입이나 가축입식자들에 대해서 15명은 전액 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나머지 12명은 시설자금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어야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직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연초내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할 경우에는 개인이 타용도로 돈을 전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 완료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삼재배가 우리군에도 많아서 인삼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인삼재배면적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286㏊로 경기도내에서 약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인 개성인삼조합에서 은대리 2239번지내에 가공공장 설치를 희망해서 저희과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농림사업신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말쯤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학면 갈현리에 20여만평의 농경지에 대한 영농을 위해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조로 개간해서 출입영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백학면 갈현리 56-20번지내 일대는 철책선 안쪽의 농지로써 98. 7. 18 관련부대에 군사협의한 결과 군사작전 및 미확인 지뢰매설지역임을 이유로 해서 부동의 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영농이 불과한 실정이나 여건이 비슷한 장남면 판부리지역 약3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군사보호시설구역 관계를 도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다만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우선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신중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에서는 31개시군중 28개시군이 일손돕기운동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포함해서 3개군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양시는 18,000명의 인원을 지원받았으며 농번기에 모내는 시기에는 화성군은 500농가를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비교해 볼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농촌 일손돕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아울러 농업경영인 자금문제에 관하여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이 추진된 후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남은 금액이 12명에 3억 6천만원이 남았죠?

예.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지출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처음에 저희가 언급을 했듯이 그 계획을 읍면까지 시달해서 대상자 선정까지 들어갈 입장이었는데 물론 각 시군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국가 필수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호적전산화라든가 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에 저희가 주어서 산림과가 다시 임업협동조합에 대항하고 있는 푸른숲가꾸기라든가 이런것이 국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외에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연천군같은 입장은 농촌지역이면서도 그런 분야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변경되어서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의 보조역할로 쓰는 공공근로사업은 일체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을철에는 최대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가을철에 어느정도 일손돕기를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사전에 봄에 못해드린 부분은 저 역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어민후계자 지원문제입니다.이 부분은 대부분 개인들이 축사를 짓는다든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끝난 다음에 완료가 되면 자금은 즉시 지원되도록 대출되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장남면에는 30만평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두현리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지속될 때 여러가지 산적한 우리군의 현안문제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4차 본회의는 7. 29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