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박삼래 의원입니다. 1페이지 정부에 구조조정 관계로 읍면에 기능을 완전히 축소해서 주민단체의식 함양 시킬겸 여러모로해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실 계획이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어차피 제2건국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이래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친여권성향.에 관변단체라고 했죠 예를들어서 민주정의당이 탄생할때는 정화위원회가 생기고 또 무슨 정부가 생길때는 바르게살기가 생기고 사실은 친여권성향에 관변단체라고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제2건국운동이 제 사견입니다만 혹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쪽 운동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3페이지를 보니까 공직자교육을 아홉번에 걸쳐서 650명을 시킬계획인데 이게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하실 계획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4백여 공직자면 우리 3만5천여 군민중에는 엘리트 집단인데 그 엘리트집단들이 650명씩이나 아홉번에 걸쳐서 제2건국운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무지한 3만5천여 군민들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만 제2건국운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평소에 하던 공무원들 교육을 하던 것을 제2건국운동 교육으로 한다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8페이지 상단에 저희들이 남면 어론리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1,260여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상반기에 이미 630만원이 지원됐고 그런데 수용인원이 한 40여명밖에 안되죠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라고 하면은 하루에 평균 몇 명정도가 우리 군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학생들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 수용인원이 40명인데 평균 하루에 몇 명정도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의 최우선 사업목표가 아마 쓰레기 분리수거인 것 같아요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서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몇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위해서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전인데 각 읍면에 미화원들을 통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가장 쓰레기분리가 잘 된 집을 선정해서 최소한도 읍면에 하나씩 선정을 해서 파란표찰을 달아준다든가 그래서 그집은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1년도 좋고 한 6개월정도는 우리군에서 그집 만큼은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쓰레기분리수거도 잘 하는 집은 쓰레기를 공짜로 치우는 혜택을 주면 그런집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분리수거를 이렇게 처벌하고 과태료 물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잘될거 아니냐 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때당시 과장님이 좋은생각이라고 실천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계시는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번 실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5페이지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실 계획이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께요 꼭 환경보호과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삼래 의원"

과장님이 아마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전인데 각 읍면에 미화원들을 통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가장 쓰레기분리가 잘 된 집을 선정해서 최소한도 읍면에 하나씩 선정을 해서 파란표찰을 달아준다든가 그래서 그집은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1년도 좋고 한 6개월정도는 우리군에서 그집 만큼은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쓰레기분리수거도 잘 하는 집은 쓰레기를 공짜로 치우는 혜택을 주면 그런집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쓰레기분리수거를 이렇게 처벌하고 과태료 물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잘될거 아니냐 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때당시 과장님이 좋은생각이라고 실천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계시는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번 실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5페이지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실 계획이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께요 꼭 환경보호과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제읍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사 실 원통이나 인제나 시가지 교통이 혼잡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시도때도 없이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외지차량들이 잠깐 정차해서 뭘 좀 사려고 하면 호르라기부터 불어요 저희집이 도로변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집에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정도로 소리가 커요 그러다보니까 물건을 사다가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가거든요 또 실제로 외지차량들이 물건을 사는데 딱지떼는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익근원들이 통제를 하기위한 공익근무요원이냐 아니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권력남용이랄까 불가피한 상황이면 그렇지만 차는 한 대도 없는대 거기다 경고장 붙이고 하니까 그냥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먼거리 출장중에도 아마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사이 인제읍 공익근무요원들이 지방차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차량들은 아마 물건구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하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해서 단속을 한다면 혹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리가 우리 인제군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내보내실 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