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영수, 최종열, 김서규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제87회 임시회는 며칠간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및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서규 의원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영덕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전 심사를 엄격히 하여 명예군민증 남발을 예방하고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수여나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은 우리군의 명예와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군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시행한 사례가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 보면 우리지역출신 공무원들중 다수의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냉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현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에 충분히 판단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더 신인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명예군민증수여나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은 단순 친목관계를 떠나 지방행정의 비교 발전, 그리고 인적 물적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집행부의 독자적 판단보다 주민들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며, 따라서 법적근거인 조례상의 문제점인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하여는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증 수여절차를 규정한 제2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만20세이상 영덕군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장과 공적조서에 의하여 영덕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2조 제1항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 기념품은 영덕을 상징할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영덕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영덕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 58조를 근거로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한영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간담회석상에서 여러차례 심의 검토한 바도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요인은, IMF 이후 구조조정, 고통분담 등 온 국민의 노력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앙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가되고,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한 잉여금이 증가 되었으며, 이로인한 국․도비 보조내시의 정리 및 군비부담 요인 발생으로, ’99당초예산의 정리․조정, 지역현안사업의 투자와 필수경비 등의 편성에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6억4,5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4,200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18억7,900만원에서 감소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 8억8,800만원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72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55억4,006만5,000원보다 16억9,59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가, 고용촉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의 투자, 2000년 새영덕건설을 위한 밀레니엄 준비사업 등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총 97건 13억8,700만원, 새천년 새영덕계획 2억5,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5,4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등 필수경비 3억8,000만원, 보건소 약품구입비 8,000만원, 교통 관련경비 7,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감소시켜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 5억600만원, 기타잡수입 500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의료보호진료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등 8,800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해양휴양공동주택사업의 취소로 부지매각대 20억4,700만원이 감소되어 관련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 1,200만원을 조정하여 세출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600만원, 골재채취수입 8,9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3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예산액은 1,068억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0.4%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72억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55억4,000만원보다 2.0%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3,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09억500만원보다 6.1%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제3대 의회개원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9.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규하입니다. 먼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그 동안 총체적 국가 경제난 속에 정부가 고통을 안고 추진하여 온 공직자 구조조정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속에 지난해 1단계가 끝나고 이제 2단계가 추진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2001년까지 정원감축에 따른 영덕군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구조조정안을 마무리 짓고 행정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규정의 정원총수를 2001년도에 정원을 명시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53명에서 500명으로 53명이 줄어지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43명에서 491명으로 5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에서 9명 1명이 줄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칙에는 일몰제를 도입 연도별로 ’99년도에서 2000년 정원을 규정하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초과현원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유예기간은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999년도 분은 2000년도말, 2000년도 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분은 2002년 7월말까지입니다. 뒷장입니다.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는 정원의 총수입니다.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491명, 2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9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는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은 정원의 총수 537명, 금년도 10명이 줄어드는 537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2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표2는 정원의 총수는 18명이 줄어드는 519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0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 다음장입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 「표1」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의 경우도 같습니다.-까지이고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8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의 경우도 같습니다.-까지이고,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3명중 「표1」과「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19명 집행기관의 정원 18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의 경우에도 같습니다.-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정원조정에 따라 담당사무의 일부 조정계획을 본 조례로 정비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제고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의 명칭변경은 사회과를 사회복지과, 환경ㆍ개발과를 환경보호과로, 농림과를 산업과로, 수산ㆍ유통과를 해양수산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의 업무조정 및 신설입니다. 총무과장의 소규모새마을사업, 병무사무, 민원봉사과장인 건축사무, 문화관광과장의 관광기획업무, 산업과장의 특작업무, 지역경제과장의 유통업무, 해양수산과장의 해양관리, 건설과장의 지역계획, 오지개발 및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입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명칭ㆍ관할구역 변경사항입니다. 명칭은 축산면축산보건진료소를 축산면 도곡보건진료소로,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영덕읍 노물보건진료소를 대탄리를 추가했습니다. 지품면 원전보건진료소에 기사리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의 소재지 변경입니다. 제7조의 설치는, 영덕읍 화개리 64번지를 현재 영덕읍 구미리 167-1번지로 변경합니다. 제9조 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를 축산업무를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ㆍ개발과를 환경보호과로, 농림과를 산업과로, 수산ㆍ유통과를 해양수산과로, 제2항의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다음과 같이한다. 2항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중에 변경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총무과장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사업 등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병무행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에는 건축업무에 관한사항이 추가되었고, 재무과장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 관광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는 해당이 없고, 환경보호과장도 해당이 없고 산업과장에 특용 및 원예작물, 잠업증산장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고, 지역경제과장에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에 해양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건설과장에는 오지개발사업 및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뒷장입니다. 제4조 설치에 대해서는 제3항의 별표 1중 영덕읍 노물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란에 “대탄리”를 삽입하고 지품면 원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란에 “기사리”를 삽입하고, 명칭란중 “축산면축산보건진료소”를 “축산면도곡보건진료소”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7조 설치중 제2항 “영덕읍 화개리 64번지에 둔다”를 “영덕읍 구미리 167-1번지에 둔다”로 했습니다. 제9조 소관사무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축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금번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의 일부사무 기능전환과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조례규정사항을 삭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민원봉사과 위임사무명중 1호내지 7호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수산업무의 기능전환에 따라 위임된 모든 사무를 이관 삭제하겠습니다. 수산ㆍ유통과란의 제1호내지 제13호까지 모든 업무입니다. 과명칭 변경은 사회과는 사회복지과, 환경ㆍ개발과는 환경보호과, 농림과는 산업과, 업무조정에 건설과란에 제1호내지 제3호를 민원봉사과로 조정한다, 이것은 주택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란에 터널유지관리 방범등 외 일체 업무를 건설과로 조정했습니다. 뒷장에 영덕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영덕군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민원봉사과란의 “제1호내지 제7호” 인장업이 폐지됨으로써 삭제하고 “제8호내지 제9호”를 “제1호내지 제2호”로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건축업무가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융자금 대상자 선정, 자금 융자, 상환금징수, 문화관광과란 “제1호 터널유지관리 방범등 외 일체”를 삭제하며 건설과란에 “제1호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 터널유지관리”로 신설하고 소관별 과명칭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ㆍ개발과”를 “환경보호과”로, “농림과”를 “산업과”로, “수산ㆍ유통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과 관련해서 도 및 각 시ㆍ군별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의 담당분야의 명칭이 복잡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생산성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권고 사항으로써 현재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뒷장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지정은 제4호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 보고된 모든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정원조례...,

정원조례...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6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6항과 7항, 8항, 9항까지는 연결되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환경ㆍ개발”업무를 “환경보호”로 바꾸고 환경ㆍ개발에 있던 개발업무를 분리해서 일부 건설, 문화관광, 도시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등등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의 새마을에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업무를 이관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한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ㆍ개발과의 지역개발업무 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총무과에 새마을 담당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 미만이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사업이 금년도에 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이 물론 정신운동도 앞서야 됩니다만, 그 동안에 상당히 침체되었고, 읍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 모두가 새마을사업에 대한 활성화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새마을 담당에서 읍ㆍ면별로 감독 지도하면서 새마을 붐을 일으켜 보자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 건설과의 지역개발업무의 1담당이 가면 인원이 증원 안되고 1담당이 지역계획계로 넘어가면서 오지개발하고 소도읍가꾸기사업, 대규모사업이 지역계획담당으로 갑니다. 지역의 여러가지 도시계획업무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이 앞으로 건수가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전체 건설업무에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줄어들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해서 새마을분야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담당부서에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의 의미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써 다시 돌아가서 주민협동권 사업정도니까 하는 정도의 문제를 두고 업무가 증폭된다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고루 분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병행했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특수성 같은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들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중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정책개발사업이든지 간에 기술성과 기술성의 전문성 그리고 개발의 연속성, 계획의 지속성 등이 함께 어우려져야 만이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대로의 진행여부도 착실하게 진전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불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이 상당히 결여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업무의 이관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과별로 농림과가 산업과로 되는 입장이고, 농업기술센타와 산업과 두 군데 담당을 보면 농산담당하고 식량작물담당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특작담당하고 농업기술센타의 과수원예담당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안 내용도 짜임새가 있지만 앞으로 어차피 농업관련에는 이런 두 부서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축산담당이 이번에 안의 내용이 농업기술센타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농업기술센타에 가 있으면 물론 기술지원은 되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축사를 하나 건립하게 되면 환경보호과라든가 민원담당이라든가 다 거쳐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

이원용 의원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검토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분야에 포함된 업무는 사실 국가정책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지도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산업과에 있든 어디에 가 있든지간에 복합민원으로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통합으로 복합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센타가 현재 본관 안에 있든 농림과에 축산업무를 하더라도 어차피 같이 환경개발과에서 오염관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건축분야는 건축분야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복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봐서 점차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제7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7항의 질의 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사무위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수산ㆍ유통과 란의 8항에 신고어업의 슈업신고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자죠 ?

예. 죄송합니다.

「휴」자로 고쳐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제8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의원침묵)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시 의장님이 회순에 의해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항별로 토론을 하여야 만이 당연성입니다만,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연결성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의 모두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한 이후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6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토론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항목 전체 묶어서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4개항목에 대해서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짚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능히 잘 짚어 주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하반기에 직제개편으로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습니다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또 다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데 대해서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환경ㆍ개발과의 지역개발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이 업무분야가 총무과로 이관돼서 조금전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짚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 직제개편이나, 행정기구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수산ㆍ유통과가 해양수산과로 되고, 환경ㆍ개발과가 환경보호과로 여러가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분야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제시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주무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누차 했고 심의 의원들이 검토한 바도 있었으며 어디까지나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업무분야를 집행부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아까 이원용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복합된 업무분야를 지적했습니다만, 영덕군 지역실정에 맞는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만큼 이 조례안을 1년 동안 실시한 후에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심의 검토해서 의원발의로써 재수정하기로 하고 오늘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집행부 공무원에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 최종열 동료의원의 상수도사업소의 설치 필요성과 이원용 동료의원님의 산업과의 농산담당과 농업기술센타의 식량작물담당 그리고 산업과의 특작담당과 농업기술센타의 과수원예담당 등의 업무의 중복성과 유사성을 감안해서 차기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조조정시 통폐합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또한 본 의원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총무과 새마을담당의 업무이관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성이 결여된 단순사업의 일환으로써는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의 지속성 하는 것은 외국의 예를 보면 하나의 구조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계획, 설계에 의한 것이 400년, 450년 이후에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 졸작에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획의 지속성을 감안하고 개발의 연속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해서 나갈 수 있고 정말 편의시설로써의 기능과 구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100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고 기술의 전문성은 상쪽에 물을 받아내려오는 하수도가 폭 80cm에 깊이 90cm를 설계했다면 중간 중간에 물 받아내려서 하구쪽으로 내려가는데는 더 폭이 넓어져야 되고 깊이 또한 깊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분리시켜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대체가 물을 소화시키기는 커녕 아래쪽 방향에는 폭이 90-100㎝ 늘어 나지는 못할 망정 70-60㎝로 줄어 들고, 깊이 또한 90-120㎝로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60-70㎝로 줄어 들기 때문에 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물을 토해내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전문성의 결여에 대한 것도 아울러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관광기획과 총괄은 좋습니다. 관광진흥이 무엇이며, 관광개발이 무엇이냐, 개발과 진흥은 병행해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소관업무를 보면 관광홍보 등 진흥에 관한 사항과 관광종합개발 및 홍보에 관한 것은 똑같이 중복된 사항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하여금 건설과에 새로이 오지개발 및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도시건설, 종합계획 등을 분장하고 있는 지역계획이라는 것 만의 담당을 둘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역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이고 담당입니다. 건설과의 지역계획보다는 오지개발이나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의 설계와 병행한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담당으로써 명칭 또한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차기에는 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총무과장께서는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찬성토론 함과 동시에 다소 잘못된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개항목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었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영덕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1998년도에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단위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정안이 제정되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협의사항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의 의무사항 등의 규정안을 두고 있습니다. 2면에 있는 본문 전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각 조항별로 설명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도 역시 주무과장께서 누차 구체적으로 설명도 했고 심도있게 검토도 했습니다.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영덕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는 ’92년도 3월 14일 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또 이에 따른 군민회관사용료수입은 연간 전기사용료의 18%에 불과합니다. 또 ’98년도에 전기승압공사를 당초 5kw에서 90kw로 승압하고 음향기기와 조명등 건물 부대시설물을 3억원의 예산으로 현대화시설로 개보수하여 이용자가 군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규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경상적경비에도 못미치는 사용료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료 인상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군민회관 기기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전면 개보수 또는 신규 설치했고, 이에 따른 ’97년도 군민회관사용료 수입은 98만3,000원이었고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지출액이 연 121만4,000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수입액이 134만5,000원에 전기사용료는 673만4,000원으로 연538만9,000원의 재정부담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드린 표와같이 인상할 경우에 신규설치분을 포함하여 현실화가 50%정도됩니다. 세부적인 인상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경상경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회관사용료를 실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현실화하여 군민회관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구성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출석요구건에 제가 볼 때는 실과소장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 면장은 포함안돼 있는데....

정정시키겠습니다. 송종인 의원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요구코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