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동섭, 위원장 최종준 의석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고맙습니다. 위원장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안이 '99. 3. 31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24조·제25조·제27조 규정에 명시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기능중 농지의 임차료 상한 및 임대차의 관리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기능중 농지임차료상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임대차의 권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4조입니다.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임대인을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 및 선임한다는 내용은 '96. 1.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는 자기위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농지관리위원의 추천 및 선임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 및 선임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 추천시 읍면장 의견을 검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상한"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는게 읍면의 농지위원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농지위원회가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까?

농지위원이 저희군에는 16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를 주었을 경우 이 경우는 농지관리 위원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전에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에 예를 들어서 지도소의 상담소장이나 또 농협의 조합장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번에 자격이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지속이 되는 겁니까?

지속이 됩니다.

경작을 해야지만 위원이 되는 겁니까?

예.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장들도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않는 분들은 그 마을에 농지관리위원회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새로 해가지고 이장들을 일괄해서 농지위원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장들도 오래한 사람들은 정통해서 지적도도 환하고 농지관리위원이라면 누구땅, 누구땅 몇 번지라던가 알다시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는 사람이 계속 하니까 이것도 뭐 감투라고 해서 그런지 면장님이 이장으로 일괄해서 임명을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여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주어진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농사도 안짓고 아파트에 있는 이장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농지가 없는 이장들은 농지관리위원회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남면을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이장도 한 해 보고 말고 이렇거든요. 이장도 정통하지 안하고 한 해 보고 말고 이렇거든요. 이래가지고 마을에 가면 농지에 정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촉해 놓은 걸 이걸 휘저어 가지고 이걸 이장으로 싹 갈라 놨거든요.

이장이 꼭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서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어야지만 농지관리 위원에 위촉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격의 미달이라던가 정통하지 안한 사람은 그 지역에 아주 농지에 정통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최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구체적 제도(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집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첫 번째, 담배자동판매기 적정설치 위반시, 두 번째 금연·흡연구역 구분 지정관리 위반시, 세 번째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서 부과금액은 10∼50만원까지이며, 각 위반행위는 3차에 걸쳐 부과금액을 가중시켜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5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태료 처분통지입니다.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견진술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자에게는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게됩니다. 3p∼4p는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6p∼14p는 별지서식과 15p∼16p는 관계법령, 17p∼30p에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가 앞으로 친절과 봉사로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 상단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설치하면 담배를 판매한자로 해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부과금이 별도로 몇 번인가 붙고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판매기를 설치하게 되면 미성년자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

19세 미만인 자에게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되었던 것을 금년 2. 8일자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자동판매기는 장소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 의해서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 즉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단란주점 등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소매인 기 받은 담배인삼사업법으로 지정받은 소매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장소에다가 영업장 내부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의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3가지 장소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3가지 장소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군청 3층에 1대만 있는데 앞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 위원이 교육을 갔더니까 부천시에서인가 그걸해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삭제를 한 예가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걸 내가 알기로는 담배자동판매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선군에는 가능하면 미성년들을 보호차원에서 소장님 여기 중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담배를 몇 %나 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님 견해로는...

조사를 안해봐서...

남녀를 불문하고 상당수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규정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에다가 설치하여 판매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에 한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군청 3층에 그것도 없애야 된다라는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심의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를 피력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대화해 봅시다.

현재는 담배자판기가 군청 3층에 1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설치신고 절차가 거기에서 설치신고서를 받아가지고 3개 지역에 가능할 때는 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은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께서 하셨던 군청 3층의 것을...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판매기를 설치금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라는 게 견해지 그걸 넣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재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선군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부천시에서 재판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아니 됩니다. 부천에서 재판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향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토록...

아니,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규정을 조례를 정해 놓으면 지금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야지 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군청도 그렇습니다. 나 하루에 담배를 2갑 피고 4갑 피는 사람인데 꼭 담배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꼭 있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세 번째 공중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지역으로 선정...

선정이 되었는데 규정을 하게 되면 군청 것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제의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조례가 한 번 되면 언제가서 바뀔지 모르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선군 전체가 여기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고한, 사북에 스몰카지노로 해서 콘도나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광객이나 또 외국손님들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선군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바람직하나 관광도시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내년 7∼8월이면 당장 스몰카지노를 오픈하고 동면 관광지나 이런 데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면 없앤다, 있는 것도 철수도 좋겠습니다만 아예 이걸 조례에서 없애도록 하자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선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이원의 생각입니다. 담배의 판매부분은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내서 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2항에 보면 말이죠.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관리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장소에 흡연장소가 몇 군데나 되요.

시설장소는 저희들이 확인했던 바 48개소가 대상이 되겠구요. 차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은 군청, 정선경찰서, 정선단위농협, 삼척탄좌, 동원탄좌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물은 고한, 사북 석탄회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공영법하고 학원법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의례에 관한 혼례에는 제일예식장, 농협예식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의료기관 2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철도역 9개소, 터미널 3개소 관광버스업체에 있는 버스는 4개가 각각 금연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람관광이 18대, 강일관광 9대, 강원여객 9대, 영암운수 4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흡연장소가 없는데가 3군데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만 조사를 했고, 본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업체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언제까지 하고 현지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애연가들을 위해서 흡연금지구역이 있으면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벌금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돼 있는 곳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중앙에서 제정되었던 것은 '95년 1월 5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를 밝혀주시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해서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2항이나 3항은 마찬가지로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10만원씩 하게 되었는데 보건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군 세수에 얼마나 증대가 될 것인지 가상을 해서 뽑아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속하거나 지도하거나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늦게 제정된 이유는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부과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강원도에는 저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아직 안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장소가 앞으로 몇 군데가 더 늘어날지는 추측을 못하고 있고 현재 실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구역 금연구역이 정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분이 안되어 있는 데가 아직까지 상당수가 그 동안에 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활동을 안한 것이 아니라 활동을 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없고 아직 행정지도사항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면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적어도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제정을 하고자 의회에 내놓을 때에는 그 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걸 제정함으로 인해서 군민에게나 청소년에게나 유해되거나 지도해야 될 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고, 또 정선군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내놓기 전에는 무려 '95년도에 됐는데 무려 5년이 지나도록 못했단 말이죠. 소장님 말씀대로 전 소장님들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해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직무유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국민건강법을 위해 가지고 업무실태조사라던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가 안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나가서 당신들이 1차 위반을 하고 3차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으니까 조심들 해라 하고 경고를 했더라면 더 지도가 잘 되었을텐데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정을 하려면 정선군에 9개의 지소가 있으니까 충분히 자료가 나와야 되요. 사북읍에는 몇 개, 고한은 몇 개, 정선은 몇 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48개입니다.

동해, 삼척, 화천, 평창, 강릉, 홍천은 제정을 했어요. '97년도 1월에 일괄적으로 제정을 했는데 다른 시군들이 6개가 못한 것 같은데 전에 한 곳에서 과태료 부과제정을 해서 혹시 시나 군 수입으로 잡힌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달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제정한 11∼12개 시군에다가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군세수입이나 장, 단점에 대해서 발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법을 제정하는데 지난 5년간 노력한 흔적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이라도 제정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다른 시군의 자료 현황들을 파악해서 장단점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삽입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조례안을 내면 그런 자료들을 내서 선과 후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내놓으실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