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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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고 이에 대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거듭되는 의사일정에도 피곤함을 잊은채 회기진행에 적극 힘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인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 복중에 연일 군정업무 보고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이영신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장과장입니다. 그리고 팀장 일곱분이 있습니다. (과장, 담당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랜 영겁의 세월을 농업기술보급, 지도로 농가경제 안정은 물론 삶에 질을 높여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과정에 기술지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노고에 많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영동군에 제일 좋은 품종이라고 권장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있게 내놓는 품종이 무엇입니까?

어느 작목을 말씀하십니까?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센터에서 자신있게 권장하고 싶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작목을 말씀하십니까?

포도중에서라면 어떤 대목이 제일 자신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지금 손영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저희들이 네가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지역특성이나 토양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동군의 토질특성이나 모든 것은 다 해 보셨잖아요?

대목을 말씀하시면 OBB는 산비탈 밭이나 토심이 얕은 모래땅이 좋고 토심이 깊고 습이 잘드는 3309나 OC가 좋고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다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서 재배해야 좋은 것이지

소장님 영동군 평균적으로 볼 때 포도 캠벨을 권장하고 싶다면 특출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캠벨은 40%정도 줄이고 60%정도를 대립계 고품질로 보급하고 싶은데 그 기술이 정착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하고 있는 블랙올림피아라든지 후지미노리라든지 또는 홍이두라든지 고목이라든지 몇 가지 품종이 적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로서는 대체품종이 시설재배만 해서 재배한 것이라면 영동군의 2300㏊를 전부 시설재배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비가림시설만 하고 노지재배에서 가능한 그런 품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대립계 품종 중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은 없고 몇가지 품종은 저희 시험포장에서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2～3년 내에 겨울에 추위가 없었습니다. 겨울에 얼어죽을 것인가 추위가 있는 해를 거쳐봐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하셔 가지고 영동군에 예를들어서 대립계면 대립계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2-12페이지 농기계수리를 순회해서 기술을 보급하셨죠? 농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세외수입을 1,900만원이라는 돈을 수입으로 올리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관업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쌀 공급은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미래에 쌀수급 전망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봐도 비관적이고 또 이 지구상에 식량에 대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종종 신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쌀의 생산이 전국적으로 봐서 증산추세인지 아니면 감산추세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면적의 감소를 최근 2～3년 간은 풍작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면적은 계속해서 줄고있는 형편인데 면적감소에 따른 감소의 증가는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총체적인 생산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쌀의 증산이 결과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위축이 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득이 낮으니까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표면적으로는 도시화에 따른 또는 변화에 따른 점진적인 경작지의 감소도 원인이 되겠지요?

지금 남의원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식량생산의 감소로 인한 식량확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해 주셨고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농림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쌀만은, 주곡만은 자급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또 농지전용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욕구에, 수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주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생산의욕저하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에 대한 직접 생산보조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농민의 벼농사 재배여건은 어려워지리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간접지원책입니다만 직접 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려고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현재는 환경보전지역에만 해 가지고 직불제를 일부 도입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우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 발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농민들의 쌀증산 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소장님의 방안이 있으십니까?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구조조정 전까지 운영하던 읍면 농민상담소 기능이 폐지됐지요?

저희들이 야간 영농상담반운영은 처음에는 8개조로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인력구성상 어려워서 6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1개조에는 일반작물에 전문가 1명, 과수작물 전문가 1명, 인력육성 전문가 1명 그래서 3개 파트의 전문가를 1개조로 묶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지역은 평소에 저희들이 자주 가지 못하는 오지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화같으면 자계나 흘개같은 이런 지역입니다. 심천에는 마곡같은데 실제로 안가는데거든요. 양강도 구강같은데. 오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보니까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까지 10회 62개 마을을 갔는데 참석했던 인원들은 약 1,023명이 참석했습니다. 농민들은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고 궁금한 것을 묻고 하기 전에 낮게 일하고 밤에까지 와줬느냐는 마음에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영농상담도 그 자리에서 많이 했고 그 지역에 어려움을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 1년동안 계속 해본 다음에 연말에 가서 평가해 가지고 내년에 계속 여부는 연말에 결정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출장 좌담회의 운영방법이 있을 거예요. 운영방법하고 또 어떤 성과를 가져 왔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이 있으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야간이라면 몇시부터 시작해서 상담시간이 대략 몇시쯤 끝나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처음에 하고서 두달 지난 다음에 우리 팀장들하고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을 폐지하거나 일부에서는 밤에까지 그러고 다니느냐, 올빼미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밤에까지 일시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저희들 자체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직원들이 농업인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 이것은 계속하자,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계속 하자 해서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지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향상, 농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좌담회에 출장나가서 상담하는 관계공무원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거나 별도의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개 6시에 퇴근하고 나면 저녁식사를 하고 현장에 농업인들이 부락이 모이는 시간이 저녁 8시쯤이나 8시30분쯤 됩니다. 그때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11시도 좋고 농업인들이 어떤때는 피곤해 가지고 그만 끝내고 잡시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때는 12시까지 앉아서 계속 좌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직원들에게 식사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또 특근수당도 우리 규정에서 허용되는 것만큼 2시간이면 2시간 특근수당을 달아서 차비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원사항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시간이라도 시간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센터직원을 가외로 특히 야간에 먼거리까지 출장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데 대해서 혹시 센터직원이 혹사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일곱분의 팀장이 와 계십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한분이 와 계십니다. 이 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여성 생활개선사업. 여성에 관한 정책, 시책, 능력개발문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12-8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농업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전한 토양보존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토양 보존을 하려면 여러 가지 차원의 연구도 필요하고 자구노력도 필요한데 요즘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부산물로 만드는 유기질비료 업체가 생기지요?

임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동군내에 포도재배를 하면서 특히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구입퇴비, 포대에 들은 퇴비가 엄청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들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많은 교육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농업, 퇴비쓰는 것 좋지만 이 퇴비를 잘못쓰면 독약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정량을 쓰도록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불량퇴비가 유입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퇴비를 골라내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키면서 근본적으로 그런 퇴비를 쓰지 말고 호밀을 재배하면 그야말로 아무리 많이 줘도 땅에 보약이 될 수 있는 유기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호밀재배를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보고 현재는 500㏊ 가까이 재배하고 있고 작년쯤만 해도 호밀재배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런 말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불량퇴비로 인한 토양오염을 막는 적극적인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량퇴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잘 골라서 쓰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답변이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조목조목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유기질비료 생산라인이나 그리고 공장 실태조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성분조사 및 이런 것도 다각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밀을 갈아서 그것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자구책 노력을 상당히 전개하시는 것도 격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얘기했듯이 생산라인이라든지 생산라인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의 성분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공장에 대한 것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별로 허가를 내주고 수시로 자재검사 및 불량퇴비를 검사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고발조치 하는 그런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는 그런 건강자재를 수거해 가지고 의심스러우면 시료분석 의뢰해 가지고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런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의심스러우면 갖다가 검사해 가지고 이런 비료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얘기도 해주고 또 좋은 비료는 골라 쓰는 방법도 그런 좋은 사례를 통해서 터득하는 그런 것으로 농민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장을 단속하는 것은 지금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권자가 해주고 난 다음에 법적 측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고발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 직접적으로 관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선제적으로 해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재하라, 단속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 고속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채취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관내 심천면 같은 경우 육상골재가 상당히 있는데 육상골재를 파서 먹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라든가 성토하는 것이 앞으로 식량생산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립을 한다면 심천면 같은 경우 하천중심으로 해서 많은 면적이, 농지경작 면적이.... 이것을 다 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땅되묻기가 식량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는지, 또한 특수작물 같은 것은 제대로 될려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소장님이 좌시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것이 토양보존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설명드리는데 담당소장님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상골재채취하고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것은 우량농지조성 차원에서 농정과, 건설과 군에서 행정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되메우기 할 때 흙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검사할 수 있는데가 저희들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수요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시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간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농민이 다시 검사를 의뢰해 주면 물론 검사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미리해서 지도하지 못한 것만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점수로 따지면 몇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토양을 선제공격 적으로 먼저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음에 농가에 기술지도 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우리 지역농업기술 보급에 수고가 많습니다. 12-10페이지 영농상담반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극찬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2월달 간담회때 88개 부락을 계획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50개 부락밖에 안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62개 했는데

50개 부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6월말까지는 그렇고 현 시점에서는 62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88개 한다는 것은 금년중에 88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본의원은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한기에는 다른 영농교육도 있고 해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시행했으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0, 11페이지를 포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교육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4H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개선 사업에서 새천년을 향한 우리 군민의 생활개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교육하고 계시는지, 또 향토음식개발회에서 개발한 향토음식을 명품화해서 우리 농가소득이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사례가 있다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생활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도시주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주부는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나 농촌여성들은 그런 기회가 훨씬 적고 사회참여가 적습니다. 그런 농촌주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농촌생활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농촌여성들도 뭔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면 얼마나 보람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했던 한식조리기능사 시험같은 것은 자기가 취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보람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우리 농촌이 이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시 못지 않은 그런 생활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순수하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개선사업의 중점이 그런쪽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영동의 향토음식개발관계,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도에서 해가지고 행정계통하고 지도소하고 양쪽에서 밀어서 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연구회 모임도 갖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저희 센터에서 지도했던 그 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동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도에 가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기회도 갖고 합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요리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성공한 예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 하나를 든다면 우리 영동에 표고버섯이 많이 않습니까? 그래서 표고버섯찌개나 탕수육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를 했는데 그러나 아직 그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수년간 계속 해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는 탈바꿈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이런 사업계획 프로그램이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급한 것은 이 모임이 자리메김 하거나 일과성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 농촌실정이 노령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미래가 불투명한 때에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뜻이 있는 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 기초조성과 자립영농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조기에 영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단체에 접목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본의원의 얘기를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적극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농업분야에서 소상히 알고 계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구조조정 이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면서 스스로가 농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소장님은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상담소가 없으니까 자주 만나는 기회가 적으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소장님 스스로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농민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겠지만 시책적으로 인원을 줄었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줄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리고 직원들이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전과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고 내가 생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스로 농민들한테 멀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우선 당장은 어렵지만 건의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급한 대로 농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줄로 아는데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아무래도 농업인들과 접촉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야간 영농상담반도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1개팀을 완전히 하루 1～2개면씩 순회상담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낮에 한 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낮에 직원들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전화가 안된다고 불평을 하는데 전 직원들이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농민상담소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하던 영농상담이라든지 농업기술지도를 해왔던 것 같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농민들을 직접 한사람, 한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이든 아니면 리동장님을 통해서든지 농업의 전반적인 기술지도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직접 방송을 했다든지 아니면 리동장에 보낸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 못드리고 특히 예찰정보 발생시라든가 긴급한 농작물에 대한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수시로 앰프방송으로 홍보해 가지고 또 읍면을 통해 가지고 리동장들한테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봉고차가 두 대 있는데 앰프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직원들을 두팀으로 해서 앰프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느낌으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상담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도소가 아주 멀리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거의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손에 쥐어줘도 놓칠 지경인데 겨울에 영농교육 한 번하고 좌담회도 수시로 했다면 개인 한사람한테 이득이 오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올지말지입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와 시기를 놓친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잘 졌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농사가 잘못됐다면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나한테 필요한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맡은 담당부서가 있을텐데 저는 지금 양산을 맡고 있는 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전에 같이 더 노력하셔서 손에 쥐어줘서 농민들이 직접 알 수 있게끔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배는 배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영동군 농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 몇몇 사람은 전체 농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80～90%가 연세가 많으신, 거의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쥐어주는 그런 영농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께서 읍면상담소를 폐쇄한 이후에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쉬움은 여러 의원님들 못지 않게 저도 더 큽니다. 직접 당한 당사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침도 그렇다 보니까 상담소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 직원이 열심히 최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양산도 한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참석해 가지고 당면 영농에 대한 기술홍보도 하고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양산 이장회의에 100% 참석했는데 아직 직원을 뵙지 못했습니다. 물론 좋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지금 기술센터에 대한 장래도 좋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영동군민들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농사짓는데 대한, 현장에 대한 기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말듣고 옆에서 얘기하는대로 따라하는,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읍면에 다니면서 소재지를 제외해놓고 뺑 둘러서 외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오지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지중심이라도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오지중심으로 하시더라도 오지를 두 번 가면 소재지는 한 번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소재지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있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지는 농민들이 고장난 농기계를 들고 멀리 오기 어려운 그런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소재지에 산다고 멀리 떨어져 있고,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은 경우 수두리하고 가곡리하고 불과 2㎞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 밖에서는 수리를 하고, 다행히 우리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하고 읍면에 계신 분들이 수두리에 와서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농기계가 고장난 분들은 가서 하십시오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번 갈때 한 번이라도 소재지에 온다면 원당리에 있는 사람이 수두리 가는 것보다는 가곡리에 오는 것이 낫고 죽산리에 있는 사람이 원당리 가는 것보다는 죽산리에 있는 사람이 가곡리에 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입니다. 먼저 우리 영동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결과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 또 우리 주민들의 많은 소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관계는 전자에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고 제가 한가지 주문한다면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나 또 우리지역에 상징인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새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감 역시 크게 내세울만한, 적극 권장할만한 품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배농가들은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기후탓인지 품종탓인지 모르지만 근래에 와서 누가 포도농사를 잘하고 어떤 다른 농사를 잘해 가지고 크게 소득을 올렸다는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이 어려운 농촌 입장에서 죽도록 농사를 져봐야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 영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속히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품종을 조속히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전에 노력을 경주해서 빨리 우리 영동지역에 노지재배에 적합한 고품질 품종을 찾아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고견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칠까 하니 동료의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요구사항도 많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동료의원들이 대행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담당주사 두 분을 의원님들께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전재현 주사입니다. 시설담당 이태우 주사입니다. (담당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실적보고 내용중에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 뵙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의 고객인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훈령 제70호 헌장제정지침이 발령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원이 많은 상수도 분야에 서비스 행정을 제정 운영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풍령에 이 물질이 나오고 상당히 물의 상태가 그렇다고 몇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장의 지금 물도 떠왔습니다. 의장님 물 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떠가지고 보라고 면에도 보라고 갖다 줬는데도 전달과정에서 소장님한테까지는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각 세탁소마다 옷을 다 버려가지고 10만원 주고 보상 해 줬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먼저 추풍령면 주민들과 손의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요금과 가정용요금의 격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영업용과 가정용은 구분해서 부과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정책적으로 볼 때 가정용은 서민들이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생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할 때 맞는 것으로 봐서 좀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반면에 영업용은 생산단가에 가깝도록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많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금인상을 할 때도 영업용은 20%만 인상하고 가정용은 40%까지 인상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금조정할 기회가 되면 계속 상승율을 조정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누차 전화까지 하고 현장에 가보시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런데 소장님 여기서 또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런식으로 하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풍령면에서 황토빛을 띤 물 나온다는 보고를 작년부터 계속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응조치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물을 빼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말고 아주 장기적이고 완벽한 조치를 저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세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적으로 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내부 코팅제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코팅제를 투입해서 코팅이 벗겨진거나 코팅이 안된 부분을 코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찾아낸 방법인데 녹 방지제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관 교체하는 하는 방법은 워낙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내부코팅을 새로 하는 방법은 지금 그 관이 강관입니다.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는데 주철관은 내부코팅을 새로 할 수가 있는데 약을 투입해서, 강관은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안되고 세 번째 방첨제를 투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방첨제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관 내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에서 쓰는 면은 전남광양시 그 한곳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돼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첨제로 투입되는 규산염이라는 약품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저녁에 추풍령 지역을 단수를 하고 원수의 물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지류에 남아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 오늘 저희 전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계량 미터기를 떼고, 요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미터기를 떼고서 맑은물이 나올 때까지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물을 빼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명예를 걸고 추풍령에 상주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천에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9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수도정비기본방침에 나오는데 여기는 수도정비기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해서 그 계획과 관련된 타 계획을 검토해서 상취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몇 년도까지 계획기간은, 투자액이 얼마며 또 투자를 하므로 해서 가져오는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는 얼마인데 최종 년대는 얼마까지 올리겠다는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만

상수도 시설용량을 현재는 16,150톤인데 이것을 2008년까지 30,350톤으로 확장하고 그 급수인원은 현재 34,000여명입니다. 34,000여명에서 48,000여명까지 확대하고 그래서 보급율은 현재 52%정도 되는데 80.9%정도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급수구역을 조정해서 간이상수도시설 12개소,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를 지방상수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면은 앞으로 향후 2008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는 392억원이죠? 투자해서 상수도 보급율을 80.9%까지 확대하는 상수도사업의 투자지표로 삼는 것이 바로 이 기본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을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는 누구입니까?

청주에 있는 영진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용역비가 약 1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3,000만원요?

제가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임용된게 간담회 이후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바로 그 단계였습니다. 제가 4월24일자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이 의원을 대변하는 의원간담회시때 보고가 되기 이전에 벌써 이미 사업소에서 지역신문에 유출을 시켜가지고 언론기관에 사전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

언론기관에 그 내용이 보도가 이미 돼서 지역주민이 알고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제반정책을 물었을 경우에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은 어떻게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투자되는 예산중에서 세계은행이나 아이디아이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차입이 돼서 차관형식으로 도입이 돼서 투자한 외자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님, 직책을 부여받은 이전, 이후 이렇게 따지 실게 아니라 상수도 사업소의 1년전 얘기라 할지라도 기본계획 이렇게 선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야 간담회나 또 군정업무 보고시에 답변을 하고 의원들의 궁금사항이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상수도사업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은 의원들의 궁금사항을 해소시켜 주려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해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죠?

남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사항 사전에 언론기관에 먼저 공포가 된 사항은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다시 파악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의원들을 허수아비를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외자유치문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외자유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관으로 도입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저희가 외자도입한게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그리고 재특자금 이렇게 있습니다.

외자도입처는 어디입니까?

....

도입처는 어디고 도입총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현재 사용금액과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고 차관도입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차관을 도입했는지, 제가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외자도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98년12월말 현재 82억3700여만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치된 자금이라고 저는 알아들어서,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전부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항들입니다.

정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있다면 자세히 조금전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해서 물은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군이 몇 년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지정되어 있죠?

대청호수질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문제는 저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문 문제는 건의문 자체가 저희 사업소로 온 것이 아니고 환경산림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 적으로는 대청호수질보호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관계과 하고 업무가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고 대청호수질보전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인데 이 수질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도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상수도사업소 협의해서 이 문제를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남조현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소장님께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개발과 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소장님의 어떤 소신이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웃군의 옥천군의 상수도 정책을 보니까 가정급수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이 관에서 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집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앞으로는 가정안에까지

무료로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실상 제가 볼 때 큰 비용이 아닙니다. 선진성 행정으로 옥천 같은데는 지금 탈바꿈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이런것에 대해서 왜 서비스정책을 안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량기가 있는 곳 거기까지만 저희가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데 옥내는 일반가정에서 급수공사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약 10만원정도 들어가는게 있고 저희가 관급자재를 대다 보니까 관급자재대가 또한 58,000원정도 그리고 계량기설치비 이것까지 해서 한 5-7만원, 합계는 평균해서 2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하다보면 자재도 무료로 주고 기타 관 같은 것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저희가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답변 잠깐 막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지금 사정이 더이상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 요금 받아가지고 자구책으로 생각하면 적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민들을 위한 상수도 시책은 그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이라고 영동군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고 이러한 것을 복지영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복지영동이지 제대로 생각할 때, 그런 차원의 한단계 뭔가 획기적인 안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라 곤란에 처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거두절미하고 그만 두겠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해소되고 여건이 되면은 이런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복지정책 차원의 무료급수공사,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본연의 상수도행정구현하고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에 제정이 된 사항인데 옥내급수시설 무료누수탐사를 실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는지 안하는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해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알아서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누수탐사를 가정에서 저희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전화로 연락을 주면 저희가 여건이 되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홍보를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번 누수탐사 하는데 적게 받아야 30만원입니다. 가장 큰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량기 이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계량기 이후에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내는 주민들이 많은 돈을 30만원이란 돈을, 간단히 기계가지고 잠깐 하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뜯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게 상수도요금이 지난달보다 갑자기 많이 나왔다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배가 더 나왔다, 그럴 때는 누수가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집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 가지고 누수를 탐지를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현황을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누수가 돼서 바로 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씩 서서히 새서 집을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일반 사업자한테 맡겨서 대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계를 가져와서 탐사를 해서 결국 찾아가지고 고쳐주고 가면 30만원 받고 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노력하신다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동료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앞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상당수 계시겠지만 다음 진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12시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료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희문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사업소장님은 혼자와서 보고하는 것 보다 전체 직원들이 나와서 환경사업소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하고 또 질의를 어떤 질의를 받아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 근무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의라기보다 사업소 운영에 대한 대안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7페이지에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연계해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간담회시 잠깐 언급했지만 냄새나고 혐오감 가는 사업소가 탈바꿈돼서 이제 영동군의 산교육장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서한을 보낸다든지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이 많이 방문해서 견학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심코 쓰는 폐수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정화된다는 것을 알리고 무관심속에 쓰여지는 세제라든지 비누등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 돼서 많은 예산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맑은물로 정화된다는 것도 주지시켜 어린 동심으로부터 세제나 비누 등 물을 아껴쓰는 아울러 소비절약과 환경교육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견학오는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준비해서 이런 기회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산교육장으로 좀더 활용해서 냄새나고 혐오감 가는 환경사업소를 영동군의 명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들어 갔지만 7월달에도 영동중학교, 영동초등학교 학생 약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팜플렛 한 장씩만 돌리기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이 되겠네요.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각도는 약간 틀립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때 부탁드린 대안적인 얘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추진이 안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시죠?

예 생각납니다. 민방위교육시 교육교재로 넣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에서 홍보활동 강화를 이런 방문객위주 보다도 시간이 날때든지 환경적 차원에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까지, 교육장소라든지 홍보활동 강화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반기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훈련시 제가 시행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최대한 제가 민방위대장을 해봤습니다만 시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10분간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분뇨처리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슬러지에 생리대라든가 휴지, 라면봉지, 각종 라이터 등 협잡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지렁이 똥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슬러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렁이를 길러서 아주 좋은 퇴비로, 또 아니면 가축사료 첨가용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던데 이것을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하는데가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것이 각지에 나가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만 잘 하신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연구하셔서 금년 하반기 실적보고 하실때는 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을 모두 청취하였고 또한 의원님들의 발전적이고 군정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 군정은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더 활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기 위한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