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99년 7월 16일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호익의원, 한동수의원, 최석기의원, 이맹근의원, 유길규의원, 심재규의원, 유길승의원등 7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임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고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유길규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유길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심재규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다소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님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넓으신 이해로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삭감조서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상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설명)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또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려야 합니까? 장수를 넘겨가면서 의문되는 사항만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온것을 참고로 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비를 뭘 이렇게 2백만원이나 반환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예를 들면 1,000명이었는데 이사가고 돌아가지고 하여 900명으로 줄어들어 남은 부분은 더 지급 못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총 집행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회복지과 소관의 모든 내용은 그러한 증감 때문에 못주니까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2쪽, 26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5억2천7백만원이 반환금인데 예를 들어 100만원에 대한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이상 잔액이 있는데 그 집행액과 또 잔액사유가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5억2천만원이면 아까 우리가 이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집계를 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기초조사를 했었을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교육도 많이 받았을것인데 이렇게 방치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예산이 없다고 타령만 할것 아니라 규명을 해야할 일도 있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할 때 아마 이야기가 나올것입니다. 작년에 결산서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반환하게 되었고 이번 결산검사 20일동안 하면서 이 사항이 충분히 검토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시 이것을 검사합니다.

52억에 대해서....

이것도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맹근위원께서 지적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100만원이상 반환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100만원 이상은 총액은 얼마인데 얼마 반납하고 사유가 무엇인지 받아보겠습니다.

267쪽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 질의 없으십니까? 208쪽, 281쪽도 없습니까?

읍면 정비비가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읍면 예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81쪽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구입이 있는데 이 복토제가 무엇입니까? 1백5십만원으로 복토가 됩니까?

정환석 고창읍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버리게 되면 여름철에 파리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복토제를 덤프트럭으로 사다 덮고 있거든요.

이것을 1백5십만원 가지고 얼마나 할수 있나요.

정환석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백8십만원정도가 서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하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약 6백9십만원정도가 지출되었는데 금년에 1백5십만원정도는 추가로 있어야만이 금년에 해결할것같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회계는 각 해당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383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명시 이월사업조서 변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기교 가설 공사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각면에 이월을 1억5천5백991천원을 이월했습니다만 정해놓고 보니까 약 4백9십만1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월액을 조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없으면 그 다음장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입니다. 판소리 박물관 건립인데 이 판소리 박물관은 당초 총액은 35억으로 국비 16억, 도비 10억, 군비 9억으로 했던것이 사업이 변경되어 국비가 12억1천만원 도비10억, 군비 12억9천만원으로 군비가 3억9천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군비를 99년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국비가 5억이 오도록 되어있는 것을 1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6억이 왔고, 내년도에 국비 4억9천원 영달이 안되고 군비는 9억입니다만 3억이 늘어난 12억9천만원으로 국비의 3억9천만원이 군비로 바꾸어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계속비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당초예산에 44억2천9백6십8만원을 가지고 운동장건립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64억2천8백3십7만3천원으로 약 20억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는 놓아두고 군비가 약 20억 늘어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4억5천9백7십만7천원이었던 것이 19억4천6백8십9만5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비가 44억에서 64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총액 입찰을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총액 입찰을 하기위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에 385쪽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역시 사업비 80억3천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채가 안되어 있고 군비로 53억3천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군비 38억3천만원과 15억은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얻어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초 승인날때는 기채없이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비부족으로 인해 기채를 얻는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십지구 농업용수보강개발입니다. 이 사안도 사업비 26억4천만원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국비가 금년에 26억6천7백만원이 4억2천2백만원 왔기 때문에 나머지 18억분은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국비로써 금년까지 영달된 자금이 내년으로 18억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2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3억과 내년도 176억으로 보조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화시킨것입니다. 작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금년 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 내용 역시 210억6백211천원에서 205억67만413천원으로 약6억의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변경내시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계속비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4페이지 상단 재료비 공공근로 사업으로 등산로 계단설치라고 되었는데 어디 지역이에요.

선운사입니다. 선운사 국비 8천5백을 받아 와 가지고 선운사 등산로 개설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2건국에 관계되는 여비가 많이 섰지요. 우리 제2건국에 들어가는 여비라던지 실비 보상이라든지 급량비 그것 전부 총 예산이 얼마되지요. 이것이 산재되어 가지고 낱낱이 보아야 할 것인데 총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본 예산까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96, 97, 98,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까지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로....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54, 255, 256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억을 누가 주어요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년리 3%로...

석정 구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서 세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정온천을 철거해가지고 그 전 쓰레기 매립장 아래 보면 동네 하나를 만들었지요. 거기가면 우리 군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유 토지가 새집에 의해서 148평정도가 전에 있었는데 그것과 교환한 건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환을 못하고 사고 팔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땅은 그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석정마을 앞에 경사진 곳이 뚝인데 뒤적이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희가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것을 철거를 해주라 쓰레기를 없애주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104, 105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74쪽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군정소식지 발간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3천1백9십6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1천9백9십6만원밖에 안섰습니다. 1천9백9십6만원밖에 안세워져 나머지가 1천2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적게 세웠던것 아니나요.

아니지요. 다 올렸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자고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군정 소식지가 월간인지 격주간인지

월간입니다.

76페이지 없습니까?

지역관광및 특산품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수수료중 기 총 소요액으로 들어갈 금액이 2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1천8백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12개월까지 하려면 9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광고나요.

지금 전북일보사 앞에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고창소식이 전광판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 안들어 갔나요.

섰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전체가 계상되지 않고 부분만 섰어요. 그래서 9백만원이 부족합니다. 12월달까지 하려면....

전북일보사 전광판이다고요.

이 방송사 특집방송은 지금 현재 신문사나, TV에 다 하여 지금 서로 유대관계로 많이 이야기하여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일어났을때 우리가 TV에다 내려면 교섭할수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3백만원 정도 계상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방송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방송이다면 군수께서 나와서 홍보....

아니지요. 이제 군정을 알릴수 있는 사람이 군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사가 있다던지 해서 알릴수 있는 그런 우리 군정이 있다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76페이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09쪽으로 넘어 갑니다. 109쪽, 110쪽, 11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호해수욕장 입장료는 전액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잡수입으로 해서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군 세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예. 입장료가 아니라 쓰레기 수거료입니다.

쓰레기 수거료인데 이것을 청년회에 위탁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위탁은 동호 번영회 상가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 쓰레기 수거료만 개인당 500원, 400원, 300원 받아서 들어온것은 전부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11쪽 고창문화원 이전 신축 군비부담금이 6천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총 건립비가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 군비 지시부담이 얼마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원사 매각대가 4억2천1백1십1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등기소자리 원사 매각 집행액이 등기소 매입 2억5천4백8십만원이고 그 다음 차입금 그전에 문화원에서 차입금이 있는데 그것이 2천4백9십3만7천원이고 임대료 반환이 2천6백원으로 총 집행액이 3억5백7십3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억1천5백3십7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등기소를 수선하다 보니까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2층 증축이 1억5천만원 들어가고 설계를 안해봤습니다만 그다음 편익시설 설치 2천만원, 향토자료실 내부 전시실 용품 5천5백만원으로 예산부족액이 1억정도가 부족합니다. 원사 매각 잔액과 국비 1억5천만원을 합하면 2억6천만원이 되므로 다하면 1억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6천만원을 쓰려면 우리 지방비 부담을 안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말쯤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까지 집행을 안하게 되면 1억5천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6천만원만 군비 부담만 하면 다음에는 없는것입니까?

네. 그정도 가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원에 대한 문화원 건물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1억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6천만원만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또 설계 입찰하고 있으니까 그 차액도 설계해 봐 차액이 나오면 될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부담되는 원칙으로 도비 1억2천,군비 1억2천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하나도 안섰습니다. 우리 군비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우선 현재 현 청사만 수리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짜낼수도 없어 우리가 1억2천을 요구 심사과정에서 6천만원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원 예산은 다음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가지고 사용해 보아야 겠습니다.

다음은 112, 113쪽

112쪽에 대해 물어봅시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9천만원을 쓰는데 이것은 의무부담입니까?

예. 의무부담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세워주면 저희들이 문예기금 지원을 못받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주와 정읍, 고창만 현재 안들어 갔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혜택을 본것 있습니까?

예.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9천만원 산출근거는 97년도말 우리 총 예산의 0.05%입니다. 9천만원이 대외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문예진흥기금에서 우리군이 지원 받은것 있습니까?

많이 있죠. 국악당 1억 지원받았고, 모양성도 지원받았고요.

114쪽, 115쪽

고인동 113쪽이지요. 고인돌 모형삽입 목걸이 홍보용 제작인데 고인돌 모형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홍보한다는 것이나요.

지금 고인돌 모형삽입 목걸이 만든 것 하나 있지요. 작년 학술회의시 만들었습니다. 그 고리를 상당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다 도산 지석묘 사진을 넣어가지고 주니까....

그것은 기념품 판매장 같은곳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대외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지금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기념품을 줄것이 없습니다.

116, 117쪽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효감 7도 조각품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그것은 말입니다. 부기 변경입니다. 효감천 7도가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 7도를 조각해서 비석으로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비석으로 조각을 세워요.

효감천 창효사 보수는 당초 예산액으로 안했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남어야지 그 예산을 지금 사용하려고 부기변경한 것 아니나요.

아니지요. 당초 그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유림측에서 그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변경한 것입니다.

118, 119쪽 없으시면 120쪽, 121쪽 전국 씨름왕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쪽 감리비 내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리비 2천3백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계비, 시설비....

법적기금으로 법적경비... 다음은 165쪽, 166쪽, 167쪽 질의 없으십니까?

조경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전출을 하다보면 건축에 따라간 조경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 설계는 조경을 하도록 설계가 나오는데 기본 설계가 끝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예산액에 따라서 우리는 기본 설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조경을 늘리고 기본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인가요.

아니요. 실시설계를 하려다 보니 예산이 없으니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유스호스텔 임대니 위탁이니 하여 우리 세입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수입 자체가 유효합니까?

세입을 삭감시킨다면 무효죠. 쓸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습니까? 삭감해야지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탁하고 임대하고 여러 가지 분분하여 수입예산부터 절감을 시킨것은 아까 행정재산은 위탁을 해주어도 임대는 못해준다 그런 이야기에요.

부기를 위탁료 수입으로 적어야지요.

그 위탁과 임대는 한계가 틀립니다.

16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17페이지로 갑니다. 217, 218, 219 페이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문화체육과 계속사업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판소리 박물관과 공설운동장 두가지입니다.

384페이지....

저 판소리 박물관부터 최초로 97년도 사업부터 금년도 사업까지 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소리 박물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이 당초 국비가 올해도 6억정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방금 3억9천이 들어와서 국비가 10억정도 확정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10억으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판소리 박물관에 35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15억은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다른 특별금을 따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조서에는 당해연도에 아까 6억을 10억으로 고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3억9천이 왔으니까 10억이죠.

도비는.....

도비가 10억인데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도비는 내년 예산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국도비를 합해 20억입니다.

아까 우리 최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44억도 말로만 되었고 여기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를 보면 6억밖에 안섰어요.

오늘 방금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국비 3억9천이 내시되어 국비는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3억9천만원이 내시로 왔단 말이에요.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12억9천만원이 총 예산이 그렇습니까?

국비 10억과 22억9천만원이 확보된 것이지요.

도비는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도비 확보가 안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가 시달안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요. 많은데 이것은 판소리 박물관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한번도 추진을 안했어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은 줄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97년 12월이에요.

162쪽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것입니다. 164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