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일반수용비 관계는 특별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 외에는 예산에 반영한 이런 사항외에는 특별한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보험관계는 CCTV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CCTV를 설치한 그런 사항도 없고 저희들과 똑같이 2층, 삼단, 가까운 예로는 구남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하고 저희 주차수요가 다릅니다만 보험관계는 아직까지 보험을 든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대리천공영주차장은 보험이 돼 있죠?

보험 아직 안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인, 대물 보험료 이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그 관계는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8월중에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이 관계, 관리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인 것 같은데 국가보조금은 안 나옵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옆에 계신 강성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국가위임사무지만 그 업무를 심층하면 지방하고도 관련된 업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전체가 청경을 두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위임사무는 맞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국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올렸고 금년에는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내시가 될 것으로 통보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일원 하수개수 및 준설공사는 5,000만원 감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해서 이미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대천천정비 설계용역 감 1억은 행자부에서 지방특별교부금 3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를 하고 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는, 김두환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대천천 강변시민레포츠타운 건설관련 영농보상비 6억과 장기건설사업 관련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 본예산할 때 대천천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이 왔기 때문에 이 1억은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에서 6,800만원 용역을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지출은 행자부에서 온 특별교부세를 갖고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구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천천용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천천상류부터 낙동강까지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명2지구 공사구간을 빼고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6,800만원 용역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하고 대천천하고 사이에 7,000평 정도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농보상비를 주고 철거를 한 다음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먼저 비닐하우스부터 철거해야 안 되겠나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당초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문화예술과, 청소년과, 건설행정과, 여러 과에서 와서 둘러보고는 제일 문제로 지적한 것이 영농보상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저것이 그냥 영농보상이 끝나 버렸으면 사업비를 좀 검토는 하겠는데 일단 영농보상비는 사업비로 주기는 곤란한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내년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지 올해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될 때 일단 그 일대는 영농보상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했다가 시하고 교섭을 해서 시비를 더 따오든지 아니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할까 싶어서 저희들 사업비를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건설사업 관련 용역비는 뭐냐 하면, 저가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 가지를 묶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첫째가 구포 경부선역하고 앞으로 건설할 구포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도 육교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장애자가 구포역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고가도까지 400m를 올라와서 거기서 횡단보도 건너서 도로 내려가야만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3호선 구포역이 서면 구포역은 지상2층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만약에 구포역에서 건너간다든지 구포지하철역에서 경부선 구포역으로 건너올 때는 장애자 역시 또 구포고가도로쪽으로 올라가서 돌아와야 되든지 아니면 고가도로 철거됐을 때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제가 도면까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고 그 서류를 건설과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청장님 결재 받아서 검토를 시킨 사항이 뭐냐 하면 그러면 지하철3호선 구포역에다가 2층 높이로 도로부분을 교각을 세워서 상판을 덮어서 구포역에다 램프식으로 구포역쪽으로 내려준다면 장애자가 왕래하는데는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 또 구포역에서, 우리 확장하다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확장이 완공됐을 때는 구포역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했을 때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 밀레니엄센타를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시 건설행정과에서도 와보고 교통 관련부서에서도 보고는 둘러보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3만평이 활용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시에다가 협의를 할 때는 기본 타당성 조사가 돼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는 구의원중 한 분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이 우리 구민운동장 그것이 강변레포츠타운으로 조성이 될 때는 금정산하고 연계가 되고 우리 구포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케이블카 시설이 어떻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시장님께 건의할 때 업무보고에 상세히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치고 일단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돈을 저희들이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것은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면 시비가 올 수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것이 분수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대천천은 깨끗한 물이 내려오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분수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건설행정과와,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장애가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시에서 아예 검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상쪽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상은 영농보상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상은 뭐가 장애가 있느냐 하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주로 해운대나 송정이나 바다쪽을 향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안시장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낙동강을 이용한 개발계획도 지시를 하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2, 3억짜리를 따오려고 노력을 해 보니까 영농보상이 문제가 걸려서, 그래서 우리 구비로 1차적으로 7,000평 하고 나면 대천천 고수부지하고 하면 1만평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시하고 협의하면 수월할 것 같고, 또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지금 작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닐하우스 출하가 보통 7월초 되면 끝나고 파종은 8월 하순경 되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초가, 만약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바로 영농보상 들어간다면 적기가 아니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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