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성상경 의원 발언
석영
이석영부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어제 상륙한 닐 태풍이 다행스럽게도 별 피해없이 합천군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7만 군민과 더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 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ｏ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환경개선과
의사일정 제1항 '99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대로 실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래농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영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군정 주요시책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 생략 '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석영
이석영부의장
주영래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 앞으로 모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2-13 "농어촌진흥기금운영및융자지급"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개인농업인 5,000만원이내 융자를 해준다는데 개인농업인이라면 어떠한 품목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자, 예를 들면 딸기 전업농이라든지 이것이 속하는 것인지 품목대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농업인에 대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포함해서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이성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상 품목은 없습니다. 농가에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2-14 농어촌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건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이 사람이 선정된 기준 경위와 전망, 개인이 실패했을 때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인수 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선정경위를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합천호 관광벨트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합천관광농원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민박시설,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합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패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서 선정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심춘덕은 본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가 4억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추정컨데 이보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96·97년에 신청이 되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보고하고 다음 도에서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에는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15 농업기계화 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람은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만 안 받은 사람들의 그 원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안 받은 원인, 공동이용조직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위탁), 농기계창고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직접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본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사업비 배정 범위내에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계획대로 하지 않고 부실로 한 대상자는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조치사항을 하셨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현지출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상태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부실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자가 발생시에는 보완지시를 하고 만일 보안지시가 안되었을 때는 보조금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 내가 몇군데 본 사실이 있습니다. 막대한 국고금을 받아서 이자가 싸다! 보조금도 있다해서 우선 시설부터 하자해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본인들은 그대로 보조금만, 자기 편리한 것만 찾아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치사항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농기계보관창고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의원
예.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 사업비를 지원할 때 공동이용 목적으로 지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밖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도 잦아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읍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그 위치가 약간 이용도가 불편한 곳이라든지 이용도가 낮은 곳에 설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앞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현재까지 그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기 내지 수시로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보관창고의 면적에 대해서 100% 농기계가 다 보관되지 않는 창고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병웅
이병웅의원
12-13에 있는 농촌진흥기금운영 및 융자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68건에 계획의 31%밖에 안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상황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매년 1,000억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초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월9일 공고를 하고,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공문상으로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이 계획의 31%라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다 대상자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사항을 도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차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사항을 보고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도에서 추가 지시가 있을 때 사업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의 지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 접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관광농원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관광농원은 총 몇 개가 있으며, 현재 운영상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초 조성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 군 관내에는 관광농원이 대병면 성리에 있는 합천관광농원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대병에 1개소, 초계면 1개소, 대병면 유정 앞에 1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관광농원을 지정해 가지고 초계 대암산 관광농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나름대로 외부인사나 학생들의 연수라든가 이런 데 이용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이용객이 좀 줄어지는, 그러면서 처음 개원 당시의 외부인사들의 이용실적이나 관광이 현재로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병 유전에 있는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합천관광농원은 저희 합천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관광농원은 시설을 할 때 의무시설이 있을 텐데 그 의무시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민박시설, 휴게실, 매점, 농산물 판매장, 원두막, 화장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부의장
담당주사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나올 당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관광농원 설치는 관광농원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내역은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관광농원에서 신청한 그런 시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설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년초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이용조직에는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8개소로 늘었습니다. 사업비는 마찬가지인데 6개소가 18개소로 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비율을 보면 앞에 년초에 보고한 내용에는 융자가 28%이고 자담이 52%인데 지금 공동이용조직! 농기계보관창고 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은 농기계 지원과 보관창고가 각각 다르고 년초에 보고한 것과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공동이용조직이 년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6개소에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때 당시 할 때에는 대규모 공동이용조직 지원을 6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사업비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공동이용조직에서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신청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은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18개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지원에 보조, 융자, 자담비율은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년초에 보고한 것과 동일합니다만 98년도에는 보조 부분이 80%였는데 99년도에는 40%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 다음에 12-18에 한우단지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덕곡한우단지 조성을 신청한 성영기 외 2명의 사업자가 페이지 21에 있는 축산분뇨처리 사업자와 함께 되어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한우단지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축산분뇨처리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업비, 가축분뇨처리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21페이지에 있는 36호 사업량이 36집 아닙니까? 그렇죠?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36집의 명단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리고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가 12명이 읍면 책임담당을 해가지고 합동방역을 병행 실시하고 예찰담당구역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게 형식적이란 생각이 안듭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찰활동은 12명이 자기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담당구역안에는 예찰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동방역이라는 것은 12명과 군 읍면축협의 전체 인원이 한 반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별로 3명씩 해가지고 지역을 분담해서 자기 읍면 담당 면을 포함해서 3명 1조로 해서 4개 반을 편성해서 합동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들면 합천읍에 방역날짜면 가까이 있는 수의사 3명이 나와 가지고 마을별로 분담해서 출장을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다음에 예를들어서 용주면에 갔을 때에도 3명이 나가서 읍면사무소에 집결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과 같이 마을을 담당해 가지고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판단으로서는 원만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수의 위촉은 관례대로 형식적이다 생각됩니다. 차후에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앞으로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생충 구제에 3,486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꿀벌기생충예방사업비 맞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꿀벌 응애류 구제와 그 외에...
병웅
이병웅의원
노제마병과 응애류 구제사업에 든 예산이 3,486만원의 예산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486만원 아닙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앞에 계획량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웅
이병웅의원
아! 실적이 1,647만5,000원 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1만6,475만원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단위가 천원 아닙니까? 1,647만5,000원!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12-22 가축방역 부분 아닙니까? 밑에 기생충 구제!
병웅
이병웅의원
예.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계획이 34,860두에 실적이 1만6,475! 실적이 47%, 사업비가, 뒤의 부분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단위가 천원이니까 계획은 3,486만원이고 실적은 1,647만5,000원이고 47%이고 또 사업비는 2,788만8,000원이고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계획, 실적은 두, 군이 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것은 군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가축은 "두"고 벌은 "군"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34,860군 중에서 16,475군을 했다! 그런데 사업비는 2,788만8,000원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보낸 공문을 51580-696 문서번호가! 여기 보면 꿀벌 노제마병 구제사업 실시계획을 사육 군수는 우리 합천군에 18,450군인데 사업량은 17,450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량과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1차로 한 것이 꿀벌 노제마병 구제사업 실시를 했고, 2차로 노제마병 및 응애류 구제사업을 했습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이병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공문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응애류 구제는 2차에 걸쳐서 했고, 노제마병은 1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꿀벌 사육군수와 응애류 방제군수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방역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지시된 방역계획에 의해서 전체 군수가 백두도 다 안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구제한 바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각 읍면에 보낸 공문내용에 의하면 1차에 한 것이 노제마병을 했고, 2차에는 노제마병과 응애류를 해가지고 노제마병은 두 번 하고 응애류는 한 번 한 것이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량을 보면 꿀벌 노제마병도 17,450군을 하고 응애류도 17,440군을 하고 이랬으면 노제마병을 2차 했다면 이 사업실적과 틀리다는 말입니다. 여기 자료와 군에서 읍면에 보낸 서류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계획대로 다 했다면 34,860군을, 여기 보면 다 했는데 실적은 한 번 한 것밖에 안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4 농업인전문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강의 중심 교육으로 현장감 결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새영농설계 교육을 각 읍면별로 1월부터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실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영농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27에 있는 농어촌생활개선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69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연초에 계획을 했던 것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만 시기 미도래로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시기 미도래가 되었다고구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계획은 솔잎분말 및 칡절단 건조가공 하고 메주제조하고 두가지를 할 계획이었는데 솔잎분말 및 칡절단 건조만 하는데 메주제조는 합천신소양에만 하게 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신청지 현황이 사업신청이 합천읍 용계리하고 합천읍 신소양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보면 현지 실태 조사를 하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합천 용계 솔잎분말 및 칡절단 건조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아까 자료에 의하면 99년7월말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지금 관광농원이 오픈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시설을 완료하고 만국기도 게양을 하고 오픈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느 날짜에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주차장 진입로 포장이 9월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평 같은 것은 센터소장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지만 센터소장이 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장이 보고를 하신다면 미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 센터소장님이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말씀 드린 바와같이 약 1만3,000명의 농업경영인대회가 임박해서 어제 우천관계로 사업추진 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 외 모든 사업을 지원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들이 주최 주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사무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합천군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쓰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봐서 소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아무리 바빠도 잠깐 시간을 내서 군의회에서 총괄적인 보고는 드리고 가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한테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윤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김윤철의원입니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애쓰십니다. 그런데 합천을 축산웅군이라고 자부하고 우리 합천에는 대형축사나 대형돈사가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대형축사나 돈사를 짓고 있는 축산인들이 축사를 준공할 당시나 자금을 받아서 축사를 지어서 자기 업을 개시할 당시에 그 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화재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 군 관내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돼지사육 두수나 소사육 두수는 도에 당연히 최우수 시군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94년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서 축사시설 개선 자금도 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은 시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군 관내 축사가 어느정도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축사를 준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저희들도 화재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부 다 현대화된 축사는 전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축사를 짓고 나면 처음 지을 때는 깨끗하지만 먼지가 덮여서 거미줄이 치고 하면 전기누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사 화재보험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미온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공문상으로나 아니면 회의때 지시사항으로나 개인농가에 출장시라든지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극히 미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 화재로 인해 불행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지출장과 홍보를 통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화재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지만 가축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축사같은 경우는 축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퇴비사나 관리사나 사료창고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데 보면 사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생쥐들이 많이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전기선의 피복을 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내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제가 몇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가입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자금 지원을 받고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질의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12-6총평에 보면 다섯 번째 농촌여성 한식조리사반 교육해서 30회 40명, 여기에 농촌여성 한식조리사반 여기 피교육생이 합천군에 농업경영인회 부인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누구나 출석할 수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 밑에 주요 사례에 보면 한식조리사반 자격증 취득해서 식당운영 3명, 급식학교 조리사 활동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여성으로서 무상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 생활개선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담당과 담당자들이 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 이론 교육시에는 회의실에서, 실기교육시에는 식당에서 그렇게 교육이 있는데 이론교육시에 교재와 실기교육때 실습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러면 12-13 농어촌진흥기금운영입니다. 이병웅의원께서는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금리가 일반대출금리의 5% 지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금리가 13% 같으면 8%는 본인 부담이고 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러면 다른 시중 자금이나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비해서 금리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열악한 이유가 상부기관의 어떤 지시 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이 재원 자체가 도에서 매년 1,000억을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리관계는 일반대출 금리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5%를 행정에서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12% 같으면 7%를 부담하고, 13% 같으면 8%를 부담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지 그렇게 되면 농가부담이 일반대출 금리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의원
그렇지만 다른 자금에 비해서는 이자 금리가 센 것 아닙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축산발전기금이나 구조개선자금에 비해서는 금리라든가 상환기간이 조금 안 좋은 여건입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래서 31%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에서는!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이것은 도의 기금조례에 의해서 대출금리를 정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관광농원에 대해서 앞에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합천군에 관광농원이 3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초계 대암산농원은 6월부로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관광농원을 안하고 청소년수련원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사업비가 4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융자가 더 나간 부분이 없습니까? 융자는 3억200만원이 다 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 보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4억4,100만원으로 사업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실지 투자금액의 부족분은 자담으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과장님도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환경파괴가 많이 되었더라구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 자료를 받아볼수 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공사 과정에서 물론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우선 보기에 흙이 많이 흩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시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은 첨부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신청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이런 식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심의과정에서는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의 검토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 는 설계변경 과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당초 설계하고 설계변경 과정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는 설계변경보다는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윤철
김윤철의원
알겠습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설계하고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윤철
김윤철의원
기술센터에서 사업변경 신청이 된 게 있습니다. 사업 중에?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일부!
윤철
김윤철의원
몇차례 있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2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두차례에 변경된 과정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19 페이지입니다. 황토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황토한우가 특허를 받았지요?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특허 신청이 98년9월2일에 특허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특허 심의과정이 상당히 길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심사를 거쳐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나오도록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기간도 지났고 등록료 납부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특허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등록료만 내면 특허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합천군 황토한우는 브랜드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지금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황토 공급을 152호에다가 1,520만원을 지원해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황토한우 자체가 타 지역에 보면 구기자한우라든지 양파한우라든지 농가가 구기자나 양파를 구입해서 소를 먹여서 구기자나 양파 한우라는 닉네임을 걸어서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 합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황토한우를 브랜드화 하게 되면 이것을 해마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합천의 황토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저희 율곡에 있는 농장을 선정해서 황토를 급여해서 사육한 소에 대해서 육질분석이나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육질이 좋다는 판정이 되어서 그 자료를 근거해서 특허청에 신청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에 황토한우가 특허가 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황토를 공급해서 사육한 소를 황토한우라고 해야지 황토도 먹이지 않고 이름만 브랜드만, 황토한우라는 것은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황토를 안먹이더라도 합천 황토한우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에 특허는 하남의 하전한우입니다. 남해군에는 왜 하전한우냐, 특허이름이 하전한우입니다. 합천도 황토한우라고 하면 브랜드이름이 황토한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한우 브랜드화했을 경우에 황토도 급여를 안하고 황토한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특허를 성분분석이나 육질분석해서 특허를 신청할 때도 황토를 급여한 소를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황토를 급여해서 사육한 소를 황토한우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1,52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황토한우 작목반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욕심 같으면 이 농가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꼭 해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늘어날 때는 사업비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가능하면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황토한우 자체가 일단 152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를 호당 15톤의 황토를 공급해서 먹이고 있는 그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가 황토한우가 아닙니까? 합천에 있다고 다 황토한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토한우를 브랜드화 해서 수출도 하고 합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통하게 되면 황토를 먹인 소라야 황토한우가 될 수 있는데 152가구가 아닌 더 많은 가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황토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축산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작목반이 늘어나고 사육 두수가 늘어났을 때도 계속해서 황토를 공급해 줄 수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것 아닙니까? 가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합천의 황토한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합천의 쇠고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에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일해의원!
일해
권일해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 면 출신인 제가 내용을 알아야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농어촌관광농원 관계인데 이 관광농원은 올해 년초 군수님이 저희 면 면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면민들이 아주 많은 의문점을 군수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광농원은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원의 판매장에서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농산물을 사러오는 사람이 여가를 그 주변에서 쉬고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농원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개발계획을 보면 모두가 시설뿐입니다. 당초에 관광농원의 허가를 얻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켜서 냈을 텐데 감나무를 조성한다, 포도를 조성한다,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는지 융자금 사업비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 관광농원이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 시설대로 되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판다는 겁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경영 안하고 어느 정도 장사가 되면 많은 돈을 받고 팔 것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도 관계 없는지? 우리가 수몰되기 전에 관광농원을 했는데 그 농원을 일반인이 샀습니다. 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저희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도 한 번 거기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지금 사업계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병 합천관광농원의 사업계획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서면으로,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지원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억5,000만원 지원이 융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매매, 양도, 양수 관계는 양도, 양수, (옆의 담당주사들과 협의) 양도, 양수, 매매관계는 융자상환기간 이전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자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앞으로 10년 이후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중에서 지금 계획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대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만약 조성이 안되면 그것을 문제 삼겠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준공 안하면 문제로 삼겠다 하는데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융자조치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사업계획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그러면 밤나무 2ha 같으면 다 심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예,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좀전에 이병웅의원께서 시설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세부사업 내용대로 시설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합천신문을 보면 합천호 관광농원 하면서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시설이 카페, 방갈로, 숙박시설! 이것이 가능합니까? 관광농원에서! 민박, 휴게실, 매점으로 되어야 되는데 카페, 방갈로, 숙박시설이 이런 신문에까지 이렇게 광고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직 준공도, 어제 아래 개업했다고 합니다만 관광농원에 카페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면민이 알면 참 큰 일입니다. 이것은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도하고 추진하고 사업확인을 하는 과정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집행 확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홍보를 게재를 한 모양인데 아직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자기네들이 휴게실이나 매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타용도로 전환해 가지고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된 실적과 목적에 위반될 시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그래서 이게 오늘 합천신문에 났는데 앞으로 계속 날 겁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은 항상 대비해서 민원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종구의원!
종구
배종구의원
1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50만7,730두와 사업비가 11억5,851만9,000원 그 관계인데 사업량 50만7,730두는 소, 돼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돼지만 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에 오자나 탈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착오가 났습니다. 전체 사업량과 사업비는 전체 가축의 예방주사, 구충 포함된 내용입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소, 돼지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소, 돼지, 개, 개광견병, 꿀벌 응애류 구제 전부 포함된 겁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는 50만7,000두이고 소탄저병 외 6종은 7만3,270두고 기생충 구제 이것은 꿀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3만4,860군인데, 이 숫자가 안맞고 그러면 됐습니다. 사업비 1억5,857만9,000원에 대해서는 전부 이 사업비가 약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의 수당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약품대입니다. 그리고 자재비. 공수의 수당은 포함안되었습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밑의 옆으로 사업비가 9,558만1,000원밖에 안되는데 6천2백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그리고 예방을 축산과장께서 콜레라를 3차까지 했다고 했는데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의와 축산직원이 소규모 100두 미만 되는 농가에 직접 다니면서 예방하는 것은 아주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축산과장은 공수의만 믿을 것이 아니고 축산과 직원을 같이 동행해서 확인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일반농가들이 못믿는 것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예방약을 구입하는데 예방약 전체 다 시기나 온도 관계로 그 약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과장!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그런 유통과정에서 효력이 떨어진다고 농가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지로 두 번 세 번 접종해도 혈청검사해서 콜레라 비발생균이 80%에 미달되어 가지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로에도 그런 농가가 몇 집이 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볼 때, 첫째 약품 공급을 제 때 해주고, 공수의사는 그 약품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를 수시로 확인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콜레라 포함해서 생독백신! 유통과정에서 기존 5℃ 정도의 기준 온도가 유지되어야 그 면역을 가질 수 있고 항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 생독백신으로서는 돈콜레라가 주종이 되는데 저희가 공급과정에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급업체에서 냉동차로 저희 센터로 가져오면 저희 센터에서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 포함해 가지고 전체 물량이 많든 적든 축협 가축병원의 냉장고에 같이 분산하는 경우가 있더래도 냉장고에서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들한테 공급할 때에도 보온통에다가 얼음주머니까지 넣어가지고 공급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유통과정에 자기 눈으로 확인 안하니까 좀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유통·수송과정에서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지도를 하면서, 저희들도 수송과정이라든가 유통과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방주사 놓을 때에도 확인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증류수 혼합을 할 때 주사기 피스톤이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빨려들어가면 역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농가에 지도를 합니다. 만약 아무리 같은 냉장고에서 같이 냈더라도 증류수 희석시에 이 피스톤이 안들어가면 그것은 면역이 없는 백신이고 그 중에서도 피스톤이 잘 빨려들어가면 효과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과정에서도, 예방주사 놓을 때에도, 근육층까지 약이 백신이 진입되어야만이 항체가 형성되지 지방층에 주사하면 항체가 안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 보관도 문제지만 접종할 때에도 대규모 농가나 소규모 농가들이 다 같이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놓아야 됩니다. 돼지가 막 움직이고 놓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렇게나 찔러버리면 효과가 안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농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조금 전에 질의와 같이 지방에 공수의만 믿을 것이 아니라 군 축산과에도 직원을 같이 대동해서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합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축위생팀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 읍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데 저희 군에서 못 나갈 때는 읍면 직원이라든가 대동해서 나가서 같이 호별 방문해서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일반 농가들은 합천에서 돼지콜레라만 예방이 무료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소 전염성 위장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광견병 2차 약 이런 것도 공수의한테 약이 다 배정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다 됩니다.
종구
배종구의원
공수의사 이 사람들은 어디 팔아먹는 모양이지. 농가들은 모르거든. 콜레라만 약을 무료로 얻어갑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거든!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합천 여기 약이 헐다고 해가지고 합천으로 가축약을 사러 많이 오거든. 이상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끝났습니까?
종구
배종구의원
예.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한 분만 받겠습니다. 고영진의원!
영진
고영진의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질문합니다. 12-18페이지 한우단지 조성에 지금 여기 성영기 외 2인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정영근씨와 차정희 두 사람입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혹시 이 두 분 가운데에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한테 이양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접수한 바가 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정식 접수는 되어질 수 없고, 접수받은 사실도 없습니다만 제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영근씨가 지금 사업이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형편이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양도, 양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완료되도록 까지는 지금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자기네들끼리 양도, 양수라든가 권리금 이런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내부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었을 경우에도 저희들은 정영근씨와 사업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여기 보조금 1억1,700만원과 융자금 4억7,000만원, 자담 2억4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표에 나타난, (담당주사와 협의) 집행이 98년도 분은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금액이...... (담당주사와 협의)
영진
고영진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조금 말이죠, 1억1,700만원인데 보조금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연도별로 사업비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98년도 분은 다 나갔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그러니까 보조비가 1억1,70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됩니까? 자담비율에 따라서 보조비가 나가게 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98년, 99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이 덕곡과 쌍책과 두 면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책에 지금 거주하다보니까 지금 덕곡에 사실상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장이 두 면을 맡으면 한 면에 3일씩 교대로 근무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쌍책에만 근무하고 덕곡에는 가끔 한 번씩 얼굴만 보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좀 배정을 좀 큰 면에는 4일 근무하고 덕곡은 2일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면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년 9월19일자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사발령을 하면서 그때 당시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그때 농촌지도직을 없애면서 읍면에 주재하는 상담소장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사 조정시에 읍면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면 내지 3개 면당 그때 읍면숫자와 상담소장 숫자를 맞춰가지고 배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덕곡의 경우에는 쌍책과 두 개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와는 상당히 종전부터 지도소, 상담소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종전에 상담소장하던 사람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정원에도 빠졌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번기가 다가오면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상담소가 없어지고 또 전의 상담소직원, 읍면에 배속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직 직원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짐으로써 농가에서 필요할 때 종전에는 상담이 되었는데 그 상담이 안되어서 농가에서 불평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저희 군에서도 읍면의 농가에서 전화오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응답을 하고 필요할 시에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그래서 상담소가 없어진 이후에도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의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출장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불평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두시간반이나 지났고 중식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계신 분은 농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기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의장님, 점심을 먹고라도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마는 것은....
기태
김기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태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께도 조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6 농기계순회수리 관계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 농기계순회수리 이 자체가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게 많은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농기계순회수리 관계로 이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 보고하신 사업계획서를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농기계보조원의 신분보장문제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관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확대개편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초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항상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기술센타의 농기계순회수리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회 수리반은 2명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제점으로 나온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덕분에 보조원 1명이 재료비일용에서 상용 일용인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우리 관내에서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2차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직원 확대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대리점에 협조를 받아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면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기계순회수리반 확대나 인원 증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지금 과장께서 구조조정관계로 정원 확대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이라 하면 인원을 조건없이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타 불필요한 부서를 축소하더라도 이러한 꼭 필요한 부서에는 확대개편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이 안되겠느냐! 결국 작년 9월에 의회 구조조정 소위원회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없었던 기술센터의 유통지원과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신다면 확대개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기술센터의 유통지원과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과가 3개여서 지금 현재도 3개 과입니다. 과 명칭만 바뀌면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저희들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청약실적을 말합니까 ? 지급 실적을 말합니까?
기태
김기태의원
청약두수가 6,916두로 되어 있는데 청약 신청이 다 들어와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아까 처음에 보고시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청약두수는 6,916두인데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전금 지급신청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러면 보전금 지급 6,9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불이 됩니까? 환수가 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환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 전체 보전금이 송아지가 70만원 이하일 때는 1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자부담 농가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분이 보험료 형태로 축협에 먼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70만원 이하일 때는 1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1만원을 먼저 선불을 내고 만약 송아지 가격이 70만원이 넘어간다면 1만원을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는 사실 일반보험회사 보험보다 더 비싼 겁니다. 이런 관계로 농가들이 신청을 거의 안합니다. 시쳇말로 빗좋은 개살구 그렇게 표현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갈수록 제도를 해야지 농민들은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조금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는 군민보조금 6,916만원, 그리고 농가부담까지도 그냥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어떤 보완책이 없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본 사업이 계획될 때는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시세가 헐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 안정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송아지 가격이 7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기준가격을 인상시키는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의 농림부하고 축협중앙회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가격이 상향조정되고 가축시세가 그것보다도 이하일 때는 보전금이 지급되지만 기준가격 이상이 되어 그 이상으로 거래되면 계속해서 보전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렇다면 올해 지금까지 신청 두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당초에 신청한 두수는?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6,916두!
기태
김기태의원
6,916두를 신청해서, 6,916두에 대한 농가부담금이 전액 축협에서 다 납부되었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납부가 되어 축협중앙회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군비하고 농가부담하고 다 했죠? 그런데 수혜를 입은 농가는 한가구도 없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군비하고 농가부담을 그냥 축협에다가 주는 형태인데 이것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제가 축산담당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아지가격 안정제가 시행될 때는 암송아지 한 마리가 30〜40만원 했습니다.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시범을 각 도당 4개 군씩, 1차로 2개 군, 2차로 2개 군 해서 4개 군씩 해서 전국에 8개 도에 32군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이 인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해 봅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 제가 군의 직원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군비를 지원해서 생산안정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전체농가가 간접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다시 앞으로 송아지 가격이 안정된다고 보장을 못하고 2002년 쇠고기가 수입이 된다면 더더욱 소사육 농가는 불안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80%, 군비 10%, 자부담 10%인데 축협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군비, 농가 부담 20%를 그냥 수입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깁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국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축산발전기금 축협기금입니다. 80%가!
기태
김기태의원
그 80%가요! 좌우지간 국비로 .... 12-19페이지, 황토공급은 거세되어 있는 양축농가에 황토를 보급하는 것이죠?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기태
김기태의원
지금 이 공급형태가 그냥 15t 트럭 한 트럭 이렇게 해서 농가에 직접 농축산과에서 일괄 분배를 해서 배달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우리가 한 차를 공급할 때 가격은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 자부담이 2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낸 농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장에 통보해 가지고 운반비가 거의 12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와 동시에 사업대상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일괄 분배해서 일괄 배달하게끔?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실제 황토한우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한육우협회와 협의해서 황토채취장에 연결해 가지고 수송능력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한꺼번에 농가에 한 차씩 갔다준다는 말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황토에 보면 미네랄을 포함한 미생물 1만5,000여종이 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 있을 때, 그 미생물들이 살아 있을 때는 황토로서의 효과가 있다 해서 살아 있는 황토를 한우에 급식했을 때 황토한우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5t 덤프트럭에 한 차면 보통 농가에서 2·30두 있는 농가에서도 몇 달씩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 한 차를 축사 근처에 그냥 적체해 놓으면 비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미네랄을 포함한 미생물이 폐사합니다. 그러면 황토로서의 가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급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그 시기가 묘하게도 모판하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모판하는데 쓰고 그런 예가 있다! 이 문제는 제도를 앞으로, 아까 우리 김윤철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할려면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김기태의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용량분석부분에 대해서 성분까지도 걱정을 해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급된 농가에 대해서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네랄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파기가 안되도록 하겠고, 모판에 이용했다는 농가가 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150 몇농가 안되니까 전체 농가를 조사해서 어느 농가가 모판에 이용해서 한우에 급여하지 않았는지 나름대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타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본 의원 질의 내용의 핵심을 비켜나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황토공급시스템을 좀 보완해 주십사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농가에서도 생각해 볼 때 황토가 적어도 새로운 황토를 채취해 와서 며칠이 지나면 황토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니까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치면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 음식을 소에게 먹이겠습니까? 못 먹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체계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50 이하 농가에게 "왜 우리가 황토를 소한테 먹이라고 했지, 모판에 사용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토공급체계를 보안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업실적을 보면 계 47%, 돼지콜레라 47% 소탄저병 외 6종 47% 기생충 구제 47%, 이 뭔가 짜맞춘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데 돼지콜레라나 소탄저, 꿀벌 기생충 구제, 이것을 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47%씩 사업 실적이 진행된 것이 확실합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보니까, 전부 다 47%씩 되어 가지고 있고, 보기가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된 실적이 나타난 수치를 표시한 겁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실제 47%씩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예.
기태
김기태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주무 과가 맞습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우리 군에 유치되어서 확정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이것이 합천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결정사항은 도 경영인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사회에서 결정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2개월! 그 전에 이야기는 운운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것은 2개월전쯤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예, 그런데 1회 추경때에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관계로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올린 예산이 4,000여만원이었는데 삭감! 삭감! 삭감되어서 300만원만 승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대회 회원 여러분들이 한동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경영인대회 자체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어내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이 대회를 치룰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도경영인대회가 우리 군으로 결정 개최하게 된 것은 도내 경영인연합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내 많은 경영인들이 오고 중앙에서도 중앙과 각 도연합회 회장, 중앙회 주요 인사들이 옴으로써 합천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외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모든 준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도 큰 행사를 잘 마쳤을 때에는 합천의 관광홍보라든지 합천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경영인대회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자기네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각이 금방 김기태의원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상당히 군에서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 조금 입장이, 우리 생각과 군청 생각과 경영인 생각이 상반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이번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기대효과도 지대하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효과만큼 우리 군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회 날짜도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경로를 들은 바대로 본다면, 군수의 의지가 농업경영인대회 이 자체에 대해서 크게 비중까지도 아니고 크게 신경을 안쓰는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농업경영인대회 회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겠다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주영래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 생략.'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석영
이석영부의장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33 농업인 개발 과제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양돈법 고품질 돈육생산기술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벨기에 돼지고기수입의 다이옥신 관계로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대책을 유비무환으로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이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양돈법 고품질 돈육생산기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면 정상희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양돈을 천해녹지과 대밭 속에 있는 자연미생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발효증식을 시켜서 사료에다가 첨가해서 지금 사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농가의 기술개발에 대해서 다이옥신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12-34 양질 쌀 생산, 추진사항 휴경논 생산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휴경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재생산하는데 대해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인이 논만 사놓은 골짜기에 휴경논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농사를 짓도록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해도 휴경논을 그대로 방치한 도시인 휴경논 주인에게 강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의 적용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를 위해서는 농정에서, 지금 농림과입니다만 계속 생산화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가면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생산화를 위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분들에게 매각을 강조하거나 촉구할 수 있는 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개량사업, 12-39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규산질, 석회, 객토 효과 지속적인 홍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규산질과 석회가 방치되고 있는 곳을 몇군데 봤습니다. 꼭 지적을 하라면 곤란합니다만 관리에 헛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갖다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공급을 하고 방치했던 것도 홍보를 해서 농토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농토에 거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량제는 규산과 석회를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봄에는 평년 공급 계획의 65% 정도, 추경에는 35%정도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 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공급지를 결정해서 거기에 현지도착을 시켜서 공동살포의 날을 설정해서, 이것은 농협이 주관입니다.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몇군데 살포하지 않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자기 물량을 자기가 배정을 받아서 그대로 쌓아놓고 일이 있어서 사실상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야적을 했더라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개량제는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천막이라든지 비닐을 덮어서 잘 보관해서 수확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사용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45 귀농자 영농정착 지도입니다. 과장님께서 귀농인 관리카드 작성과 자금 배정액,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연고가 있으면 괜찮지만 연고지가 없이 그대로 시골에 온 귀농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의 어려운 점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포기를 한 귀농자는 없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 관리카드 작성은 15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159명이 지금 현재도 있는지, 또 귀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다시 되돌아간 예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자는 우리 본 군관내에 150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에 34명 지원한 농가 중에서 덕곡면에 한 농가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지금 현재 농촌에 정착하고 있고 그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명을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신용관계 때문에 대부가 안되어서 한 농가가 융자조치가 안되어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한 사람 159명은 85년 이후부터 귀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금을 배정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6월 이후에 귀농해서 작년까지 34명을 지원했고 98년도 귀농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서 2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귀농자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산기반이나 융자를 하려면 농협의 융자처리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윤철의원!
윤철
김윤철의원
우량종자 농가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한 달반 전에 마늘종자 보급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종자관리소나 도로부터 농협으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량마늘종자 신청을 하시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마늘개량종자 시범포가 합천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기술센터에서 공문을 못받았다는 그런 전제조건 때문에 이게 역으로 남해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우량종자공급은 저희들이 하는 작목 중에서 마늘은 제외품목입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종자관리소에서 마늘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생산계획이 시범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시범포 설치계획이 없고 그 사항도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어떻게, 일반농협으로 단위농협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단위농협에서 그러면 종자를 보급 합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종자는 자율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남도마늘이라든가 한냉종마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재작년 예를 보면 남해는 금년에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중국산을 가져와서 종자를 하여 완전히 물렁물렁하게, 종구가 형성이 안되고 바람빠진 튜브모양의, 스폰지마늘이라고 합니다, 마늘이 생산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농협 도지역본부에 설치계획을 짜가지고 군농협을 통해서 하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기술센터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 말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환경농업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을 영위하면서 합천도,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다사용하여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때 환경농업은 흙, 공기, 물을 살려 자연과 인간, 농촌과 도시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환경농업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자연농법을 자기가 하고, 또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관내 33농가입니다. 이 농가들이 하는 것을 보면 녹즙을 만들어서 토양에 넣고 엽면시비를 하는 방법, 다음 한방재를 넣어서 고추나 채소류에 넣는 방법, 유산균을 처리하는 방법, 미네랄, 현미식초, 토착미생물, 무농약재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농업은 지금 현재 기초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라 해가지고 22.3ha를 39호가 가야면 구원, 가회면 복암, 덕만, 3개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환경농업의 토양을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녹비작물재배를 16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시범포는 미량원소가 2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미네랄22"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한국미네랄공업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저희 관내에 쌍백면 논에 900평을 시험재배 중에 있는데 자기네들 이야기는 효과는, 도곡이 안되고 30% 정도 증수가 되고 15일 정도 조기성숙이 되고 미질 향상이 되면서 수질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이래서 실제로 이것을 지금 4회에 걸쳐서 처리를 해놓고 있는데 결과는 나중에 비교분석 해서 추진을, 그래서 지금까지 합천에 하고 있는 것은 보통 4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지금 현재 네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이 분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하는 겁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우리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은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자연농법 33호는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아와서 이수를 하고 실천을 하면서 저희들과 현지 포장에서 보고, 또 비디오나 이런 교재를 제공받아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현지에 서로 상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자연농법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현재 친환경농업과 자연농업의 개념의 차이인데 친환경농업은 수량도 안떨어지고 품질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자연농법을 하겠다는 분들은 수량과는 관계 없이 자기가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비싼 값에 팔겠다 하는 그 농가가 33농가입니다. 그 중에는 잘 하는 농가도 있고, 지금 현재 최고 오래 한 농가가 6년 정도 하고, 그 외에는 보통 2, 3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수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군에서 보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에서, 산성토양 사질답 이런 것 말고 어떤 삼각주같은 데 퇴적물로 인한 그것을 걷어올려서 성토로 인한 객토를 할 수 있는 계제가 됩니까? 관내에! 그러니까 강둑같은데 퇴적되어 있는 질좋은 흙을 성토를 해서 객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객토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배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객토를 해서 성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은 점토함량이 30% 이상되어야만이 객토원으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관내 충적토 즉 쌓여 있는, 강가에 있는 흙을 객토로서 활용할려고 해보니까 금년도 덕곡에서 지금 73.5ha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청에 신청을 했더만 낙동강관리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제출을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덕곡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의서를 못받아가지고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천변에 퇴적토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자가 동의해 주면 군내 하천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영진
고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5페이지 감자보급에, 우량종자보급에 대해서, 춘기 감자 예시량은 66.6 되어 있고, 신청량은 161.6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75.9로서 47%밖에 공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덕곡은 보면 감자신청을 하면 30% 정도밖에 공급이 안됩니다. 신청하는 양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습니다. 또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신청하는 양의 여기 보니까 47%인데 한 7·80% 정도는 근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이 75.9t이었는데 사실상 이 감자종서는 생산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관령 고랭지시험장에서 생산하는 바이러스가 적게 걸린 종자를 종서로서 공급하는데 고랭지시험장과 농가가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하는데 사실상 고랭지의 재배면적이 없어 가지고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유동적이 되어 가지고 지난 97년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수요현상이 붙어가지고 보고를, 너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양의 50%, 해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55%가 나와 놓으니까 농가에서 다 못 심어가지고 다시 역조작을 해가지고 타 군으로 전매조치를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생산을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고랭지 시험장에다가 덕곡면에 1년에 총 공급되는 양을, 희망된 종자의 필요량을 하면 우리가 고랭지시험장과 연결해서 별도 증식용을 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농가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지금 사실 실제는 신청량에 비해서 50%도 공급을 못 받습니다. 덕곡의 경우 여기 신청량에 근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객토, 12-39 객토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직할하천에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 승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낙을 받으라! 그런데 사실 땅은 국토관리청, 국유지인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반대함으로써 전 면민이 객토가 다 필요하고 해야 되는, 왜냐하면 덕곡 전체가 경지정리를 한 땅이기 때문에 객토를 안하면 토질을 개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필요한건데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이고, 또 이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당신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놔라 강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걸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덕곡면의 객토는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건설과를 통해서 국토관리청에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을 동의를 해주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조건부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곡면의 면장 이하 산업지도담당과 건설과 하천담당, 건설과장과 협의한 결과 하천을 점사용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점사용허가를 1년만에 한 번씩 허가신청을 하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 안된답니다. 점사용허가를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규제를 해가지고 한 농가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소장님으로서의 소견서를 국토관리청에 올려주면 좋겠다, 덕곡 면민들이 진정서를 올리겠다, 담당부서장의 소견서와 전체 면민의 진정서가 같이 올라갔을 때 국토관리청의 실무자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견서가 올라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센터소장님 의 의견은 안 올라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사용허가를 이미 내줬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꼭 징구해서 올려야만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덕곡면민들이 한 농가를 좀 이해를 시켜서 한 농가보다는 전체 면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좀 양해해서 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다시 국토관리청에 올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깊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병웅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의 비중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크다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던 상담소들이 다 없어지므로 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상담소가 없어지므로 해서 느끼는 농민들의 아쉬움이라든지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의 직원이 13명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이 읍면 정원으로 들어가서 현재 있는 데는 4개 면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13명으로서는 합천군내 기술을 지도하고 검증하고 판정해 줄 수 있는 인력은 극도로 부족하고 실제로 농민들의 가려움을,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방법은 농민이 전화를 한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하고 또 농민들 대부분이 현장에 요청을 합니다. 현장에서 요청하면 그것을 받아서 메모를 해서 최소한 2일 전까지는 현장에 가서 검증해서 현지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농민의 기대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현장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민원이 있다면 업무를 제쳐놓고 사실상 현지에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각 작목별 전담지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전담지도사 육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종자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수 종자가 많이 보급되어야 양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종자를 바로 우리 농민에게 직접 기술센터에서 주문된 양의 종자를, 왜냐하면 가을에 필요한 종자는 봄에 신청을 받는다면 공급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 아니냐, 아까 덕곡에도 마늘종자 보급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 벼 종자나 맥류종자라든지 기타 밭작물 종자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우량종자 보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벼농사 중에 가장 병충해가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문지도사 육성에는 각자 노력하고 계속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종자 확보는 내시량에서 사실상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벼는 매년 25〜29% 정도 공급이 되고 감자는 한 47%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자공급소와 합천의 매년 교환실적이 타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많은 종자를 가져올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해충은 벼물바구미는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잎도열병과 벼멸구가 문제 대상입니다. 지금 금년도 벼작황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 정도는 정상 작황을 이루는데 한 30% 정도가 들판에 비료가 많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잎도열병이 예년에 비해서 발생이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가에서 비료를 많이 하고 상습지대 이런 데는 군데군데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삼가 어전들, 가회 외사, 안불, 용주 황계, 장전, 손목, 문림, 낙민3구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멸구는 지금 현재 포장밀도 검사를 해 보니까 오도리와 율곡 문림지역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예찰을 전 면적에 못해서 그렇지 우리 지역에 벼멸구가 와서 볏대에 지금 서식을 하면서 점액을 빨아먹고 성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28일부터 8월5일까지 공동방제 명령을 내려서 전 면적에방제를 하는데 도의 방침은 50% 살충제 지원, 50% 도열병에다가 문구병을 방제 지원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살충제는 부프로페진제, 부프로페진제는 뭐냐 하면 약효가 조금 깁니다. 그 약을 벼멸구가 맞았을 때영충이 다음 3륜기에서 4륜기로 갈 때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는데 억제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부프로페진제 100% 살충제를 지원하고 농가 사정에 따라서 포장상태에 따라서 도열병과 문구병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읍면에 조치를 내 놨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런데 일반으로 도열병이 올해 발생한 곳에 내년에도 발생되고 그 지역, 그 논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도열병이 발생된 곳을 2000년도에는 도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사실상 벼 병충해는 이병웅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매년 발생하는 농가, 매년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는 매년 발생되는 상습지역이 있고, 그 농가에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는 그 농가가 욕심이 많아서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밑거름하고 분얼비 조사를 각 60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밑거름은 한 2㎏정도 좀더 사용하는데 분얼비는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모작일 때 우리 추천량의 1.5배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모작에서는 5.1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모작에는 잎도열병이 많이 성행을 안하고 이모작에서 잎도열병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잎도열병 발생을 적게 하려면 지력 증진을 시키고 농가에서 비료를 작게 줘야만 발생이 억제 됩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원인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지도를 통해서 지력을 증진시키고 또 비료를 적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잎도열병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곳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좀 유의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합천군에 병충해가 적게 발생되고 많은 소득을 우리 농가에서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기태
김기태의원
3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센터 년중 고용인부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 보면 정원에 현원이 기술센터에는 6명이 부족합니다. 전체 우리 군 집행부 전체 정원이 702명에서 1명 부족한 것이 되는데 센터에만 6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부서에는 많다는 얘기인데, 왜 6명이 부족한데 확보해서 배치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됩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센터에 기술개발계를 관장하는데,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2명입니다. 6명이 거기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이 하는데 애로사항은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는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가 되는데, 보통 이 작업이 아침 날새고 5시부터 일반농가 포장에는 9시, 10시까지 작업이 거의 끝나는데 그런 문제와 오후에 퇴근후 센터문이라든가 오후 할 작업의 간수라든가 농약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운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질의의 본질을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센터의, 그러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 자체 연중 고용인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기술센터 전체 인력에 6명이, 정원에 대해서 6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명을 확보한다면 고용인부도 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질의입니다.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6명 확보는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의 확보는 농축산과와 내무, 행정자치과로 바뀌었습니다만 협의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부족 인원 6명을 확보해 가지고 센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지금 현재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인개발과제! 사업비 전액 보조입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의 100% 지원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37페이지 병충해 예찰 및 방제!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있어 3개소 적중, 가회, 대병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못하고 통계출장소에서 표구 추천을 우리가 의뢰해서 통계출장소에서 무작위 차출한 지역에 거기에서 난수표에 의해서 지역이 선정되고 지역이 선정되면 코드넘버별로 직원별 유치해 줘 가지고 거기 난수표에 의해서 3,5,7,9/2,4,6,8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 필지가 선정이 되는데 3개 지역에 9개필지가 이 조사대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렇다면 추첨에 의해서 된다는?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난수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병해충이라는 게 어떤 지역별, 권역별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 전체 지역을 본다면 대부분 통상 남부, 동부, 중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기후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병해충 발생형태도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개소 적중, 가회, 대병은 대부분 중부를 중심으로 한 저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동부도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비춰집니다. 아마 남쪽과 북부쪽이 기후라든지 병해충 발생형태라든지 판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병해충 관찰포 선정 관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작위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에 통계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 통계출장소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의뢰하면 지역을 선정을 해주는데 이 관계는 실제로 김기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 기후라든지 벼멸구 생태변화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품질관리원과 협의해서 지역별로 안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배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8페이지, 친환경농업지도 환경농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요?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다섯가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그 다섯가지에 대해서 현재 여기 기재를 안하셨는데, 본 의원도 물론 그렇지만 환경농업형태가 다섯가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환경농업 다섯가지 형태를 채택해서 그러한 환경농업을 하겠다라고 보고, 내지 파악된 그런 농가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환경농업은 첫째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이것은 시비라든지 농약을 기준치를 적용하되 그 이하로 하면서 생산되는, 즉 수량을 격감 안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농약, 무비료, 저비료, 유기농법 다섯가지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은 안전농산물 생산쪽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농법을 하고 있는 무비료라든지 무농약 이런 농가가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관내 33농가입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유기농은 없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유기농이 33농가입니다. 자기네들이 유기농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농가가!
기태
김기태의원
기왕에 환경농업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이러한 형태의 친환경농업을 우리 관내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해서 타농가들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두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보조를 하고 4,000주를 식재를 했는데 올해 생산된 것이 있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금년 봄 3월에 심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생산 안되고 내년 봄에 생산됩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유통 관계는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영
송동영기술지원과장
유통 관계는 지금 현재 관내에 두 농가 정도가 두릅을 생산해 가지고 파는 것이 거창시장입니다. 지금 시세는 킬로그램당 도매 정상적으로 피복 안하고 자연상태에서 나온 것은 킬로그램당 1만원 해가지고 10㎏박스에 10만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의원
기왕에 기술지원과에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 농가소득도 증대시킬려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후에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타농가들도 이러한 형태의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만 해놓고 그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및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3가지만, 53페이지 수출농산물육성 지원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화훼 목표가 3억4,000만원인데 1,400만원의 실적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가야 화훼단지에 현장도 나가서 조사를 한 바도 있는데 99년도 화훼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작년에 갔을 때는 백합에서 장미로 종류를 바꿨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일본같은 데서는 작은 장미의 선호도가 좋아서 작은 장미로 교체를 해서 그랬는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출은 국제시세가 그러니까 그런데 생산된 장미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12-61 노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대병 어미채소영농조합법인 이 영농법인에는 상당히 맣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또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된다는데 어미채소영농조합에 지원한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이 사업비말고 그 앞에 조성비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시설이 된 후에 지원한 것이고 그 시설한 처음부터 이제까지의 지원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8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관내에 있는 본 의원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기야 의원한테 보고할 사항은 안닙니다만 그래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네에 나가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그 인접부락에 가서 전혀 모르니까 미안하고 능력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1억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되는데는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송씨고가도 그렇습니다. 송씨고가도 본 의원은 전혀 몰랐는데 사회단체장 정도까지도 알더라구요. 그날 착공을 했다고 알던데 저는 그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른 것은 제 잘못이지만 우리 면 관내에 타실과라든가 어떤 사업소에서 행사를 할 때 어느 조그마한 공사라도 우리한테 연락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데 송씨고가를 2억을 투자하는 그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의원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할 의무는 없겠죠! 그렇지만 의원도 그 면민이기 때문에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 어미채소영농조합법인 사업비, 이제까지 투자한 내역을,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의 밭정지사업이나 반출도로개설, 이 부분은 벌써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포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비 이것을 집행할 때 공사설계하고 시공업체 선정은 문광희씨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융자부분이라도, 융자도 지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한 사업은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고 이번 지원으로 사업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소문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제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병웅
이병웅의원
먼저 유인물 나온 농축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가 지난 번에 1,960만원의 아니 3,790만원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실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이가 수출이 안되고 있는?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저희가 98년도에 19.6t을 수출해서 3,790만원을 하고 금년에 잡히지 않은 것은, 신선한 과채류는 지금쯤 육묘를 해서 겨울을 넘기면서 97년도부터 출하해서 이듬 해 98년도까지 생산된 그러한 물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본 건은 묘산에 신영순 전군의원을 비롯한 작목반원들이 수출했던 곳인데, 지난 해 수출하고 난 뒤에 하우스를 개보수하면서 작물입식으로 뒤따라 가지를 못해가지고 금년에는 99년도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오이는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신영순씨와 묘산의 평촌 앞뜰에는 이 계획서에 있는 대로 완숙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을 추진합니다만 오이는 하지 않고 오이를 했던 지역에 완숙토마토를 계속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작물을 입식 중에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유통단지가 삼가케미칼 옆이라고 했습니까? 평당 얼마 주고 산 것입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사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군비 1억5,000만원만 확보되는 관계로 1억5,000만원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현재 실태조사해서 내정단계만 되어 있지, 구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 다음에 유통지원과가 수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신선농산물 그 다음에 화훼류, 약초, 국수류, 돈육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합천군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서 밤은 임산물에 속합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밤은 임산물에 속하고 수출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지금 해당이 안됩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되고 지금 임협을 통해서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이라든지 밤이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출실적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범주 223억에는 밤을 포함한 임산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223억 안에는 밤도 목표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밤을 수출하는 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선농산물, 그 다음에 돼지돈육에 관해서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책을 나름대로 강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일찍 시작한 도비를 가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한 것도 신선농산물에 포함된 28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업체에 4%, 생산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가 4%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밤을 포함한 임산물은 현재까지 도나 저희들로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관심을 가져가지고, 금액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다 생각되고, 지금 현재 가공같은 것은 진주나 대구쪽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출현황 표를 만들 때도 전년 대비도 좋지만 목표대비도 옆에 같이 해서 한다면, 쉽게 얼마나 목표대비가 되었는지 보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부터 배단지 총 투입된 금액이 5억9,600여만원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투자된 예산액을 말씀하십니까?
병웅
이병웅의원
예.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95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7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올해까지 포함한 거죠?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지금 배단지에 대해서 전담 지도사가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현재 저희 유통지원과에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배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가공품 유통담당에서 담당 1명, 담당지도사 1명 두 사람이 기존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단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앞으로 이 배나무 재배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올해 혹시 수확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유통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배봉지를 10,000개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저희가 3,000개를 봉지를 씌웠다가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저희가 맡았을 때에는 까치 피해로 인해 전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방조망을 씌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환경개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업무보고 생략.'99 군정주요시책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보고서 참조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최규영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문기
안문기의원
환경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환경과에는 환경정책계가 있고, 환경개선계가 있고, 보니까 환경시설, 상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정책이 16가지 분담이 되어 있고, 환경개선이 10가지, 환경시설 9가지, 상하수도가 15가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된 것은 몇가지 밖에 안되는데 보고를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히 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개선과의 주요한 업무추진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군수한테 보고한 것과 같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같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알겠고, 7-16 자연발생유원지 불법무질서단속 해가지고 99년7월1일에서 8월30일 2개월간 단속한다 했는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는 합천군에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자연발생유원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거기에 율곡의 개비리도 포함됩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개비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가야면 석계, 영전, 두사...
문기
안문기의원
영전이 거기인 모양인데,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그러면 거기에 본 의원이 오늘 새벽에 상당히 놀란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새벽에 대구 있는 젊은 애들이 와서 지역의 율곡에 있는 젊은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설쳤는데, 여기 보면 불법무질서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단속은 우리가 군에서도 나가서 단속하고, 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도 나갑니다. 그렇다고 야간에는 곤란하고 주간에 대해서 공무시간 내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나는 언제까지 단속하는지 알고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그리고 상하수도 노후관 갈아끼우고 하는데 주로 보면 읍시가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각 면별로는 1년에 아마 얼마 예산이 투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에, 읍소재지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면별로는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지금 면에는 당초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읍소재지는?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읍소재지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4개 상하수도에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16개 면이 50%를 차지하고 있네요. 앞으로 이 각 면단위에도 간이상수도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전체 군민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책정을 균등하게 책정해서 면단위에 있는 군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각 면단위에서 상수도에 1년에 각종 약품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에.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이 현황 관계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우리한테 받은 것이 얼마전에 받은 모양인데 잘 모릅니다. 별도로.......
문기
안문기의원
그 약품관계는 보건소에서 취급합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보건소에서 하다가 환경과 상하수도계 업무를 받았는데...
문기
안문기의원
여기 보고서에 오면 그런 준비는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할 때, 아무튼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과장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면 비상출동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비상출동체제가 환경개선과에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일전에 과장님도 잘 아다시피 가회에서 하천 오염사고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그러한 예가 우리 합천군에 없었던 것이라 상당히 면사무소나 군에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타 지역에서 발생되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각 읍면에 공문으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지금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수시로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특히 하천오염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다른 관내로 갔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읍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피서철에 특별단속령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7월24일부터 8월22일까지인데 모든 유원지나 공원이라든지 벌과금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1회 적발하면 50만원 이하로 과태료처분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해수욕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 관광지...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전 관광지가 아니고, 일단 50만원 과태료 처분은 해수욕장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보시면 담배꽁초, 휴지는 5만원, 쓰레기봉지는 10〜20만원까지, 수레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은 20〜5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하는 것은 10만원이고 이 내용을 혹시, 왜냐하면 취사금지구역에 들어간다면 공원구역 안이거든요. 공원구역 안이라면 우리 합천에도 군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꼭 해수욕장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한번 담당주사가 파악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그리고 위생사업소장이 여기에 같이 동석하고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위생사업소에서 소각을 하고 있죠?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병웅
이병웅의원
소각하고 있는 대기오염을 이 근래에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4월에 실시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4월에 실시한 것 중에 다이옥신 검출량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것은 검사항목에서 빠져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검사항목에 빠져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다이옥신은 검사는 안된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우리 국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공포적인 상황인데 다이옥신을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다이옥신 검사는 수수료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많이 들어도...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국내기술 인력 가지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지출은 11억5,300만원이고 수입은 4억2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입이 7억5,000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 만큼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 군비가 투입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이 톤당 얼마입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430원입니다. 이게 각 영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조금씩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4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43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306원을 받고 있는 곳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광역상수도 요금이 평균 전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354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5%, 금년 1월1일부터 25%를 올렸습니다. 매년 25%를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56%선에 와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소외된 부락이나 또 면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분배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 2억의 돈을 가지고 4개 면에 해소를 했고 관로매설은 4개 면에 5개 부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되는 면이나 부락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7·8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는... 좀더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내용이 뭔가 담당주사께서 빨리 캐치해서 메모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윤철
김윤철의원
환경개선과장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초계, 적중 상수도 취수장 횡부에 관을 교체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 관은 교체가 되었지만 원수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상수원의 문제는 없습니까? 취수구가 짧아서 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원수는 아직까지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물이 부족해서 에어가 차는 것은 관 교체로 완전 일소가 된 겁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관이 100% 되었다고는 못봅니다. 지금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자주 교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또 시급한 것은 바닥에 묻혀 있는 취수구! 거기 하상이 낮아지면서 깊이가 얇아져서 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수원, 취수장 스위치를 끄면 물이 역으로 빨려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날 새벽에 스위치를 올리면 송수관 물이 그대로 펌핑이 되어야 되는데 송수관에 물이 없고 강제로 유입시키니까 물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것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계지역에 상수원, 취수장 경계지역에 개인사유지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걸 우리가 측량해 가지고, 평수가 안 많기 때문에 매입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측량했지 않습니까? 평수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개인 사유지부분이 경지정리하기 전 제방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방부분이면 옛날에는 군유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군에서 일을 미루는 관계로 그게 사유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방이니까 상수도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
윤철
김윤철의원
제방인데 개인 사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 당시 사유제방인지 국가제방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군정질문할 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초계에 보면 상수도, 현 상수도 외에 구수도라 해가지고 택리쪽에서 내려오는 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거기 택리쪽에서 지금 현 상수도 외에 구수도라 해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있는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인데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점검해서 소독을 해주고 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좀 삽입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양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 소각장 외에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윤철
김윤철의원
초계 동부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장에 달려 있는 시공 외에는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시킬려면, 비가 오면 전혀 못하고 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마철에는 동부쓰레기매립장이 됨으로 인해서 폐수 흐르는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이 걱정이 되어 제가 장마철에 가보면 비가 오면 작업이 전혀 안됩니다.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선별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작업이 전혀 안됩니다. 작업장이 시급한데 제가 작업장을 좀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아래도 제가 둘러봤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환의원!
성환
이성환의원
7-11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 여기 "민간위탁 2000년 용역 의뢰"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업자선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적절한 대상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든가 무슨 방식이 안나오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의원
그러면 용역을 준 업체는?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아니! 민간위탁 줄 수 있는 회사니 이런 것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13 "생활쓰레기 계획적 감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료화 추진" 해가지고 "2개월간 하다가 다이옥신 관계로 중단"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조금전에 이병웅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이 검출은 인력으로서는 곤란하다 했는데 이 다이옥신과 틀립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야로면 덕암에 있는 축산농가가 합천읍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2개월동안 가져가서 이것을 매연과 수증기, 음식물을 같이 끓이다보니까 이 속에서 다이옥신이 돼지에 발생할 것이다 우려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단했습니다. "벨기에산 다이옥신" 하는 거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중단했습니다. 있어서, 발견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알겠습니다. 7-21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보면, 시골에 보면 관정으로 생활용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치 잘못 선정으로 지금 몇 년전에 군에서 해준 식수용 관정!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됩니까? 한 번 해줬다고 그 부락에는 안된다! 군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염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시공해야 안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연초에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보고한 내용에 다른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자체가! 그 중에서도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빠졌어도 내용상으로... 장려금 지급에 지급한 실적이 7-13에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우리가 1,60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0%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수집액은 2,300만원어치를 수집했습니다. 30%이면 한 690만원, 이것은 지급을 했거나 할 계획입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했는데 99년도 당초 업무계획상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새로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합천의제 21 작성" 이것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 이 계획서 실천하기도 벅찬데 중간에 이런 것을 임시로 추가되고 한 것은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계획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이러한 사업들이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보고를 듣고 보니까 임시로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당초에 보고된 업무 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당초하고 이것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연초에 보고한 것이 연말에 결산이 완벽하게 되고 다음 익년도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서 연초 계획과 연말 결산이 명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 안 잡은 것도 중요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맑은물공급 대책사업 이것도 사실상 연초에 보고할 때는 없었 거든요. 없었는데 이번에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보고한 것이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진척이 되었고 하반기에 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세워진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고서 작성할 적에 주무 실과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사실상 상반기의 보고한 내용을 다 실천만 해도 상당한 것이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너무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7-9 폐금속광산토양오염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또 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만평에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면 평당 5만원에 해당됩니다. 토지를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 금액이하에 살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복토나 토양안정화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아무리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군비가 2억4,000만원이나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저도 권의원님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워낙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국가 돈을 많이 주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7-11 청소업무 민간위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 쓰레기수거에 9명이 구조조정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9명 같으면 합천군 전체 청소쓰레기 수거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청소쓰레기 수거 인원은 38명입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그러니까 이 9명은 어느 지구에 9명이 해당됩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어떤 9명 말입니까?
일해
권일해의원
청소쓰레기 민간위탁 정원에 9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내무과 소관에 청소인부 9명을 감축한다! 아, 그것은 운전원, 기능직, 우리 청소인부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거기 감축인원에 안 들어가고 운전원은 기능직입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읍면에 있는 운전원을...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청소 운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내무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도 안위원장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지요?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입장료를 받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이 7군데입니다. 비지정이 5군데, 지정은 가회 석계계곡, 영전, 두사, 쌍책 상포백사장, 정양, 대병 하금, 황계 이렇게 7군데는 받고 비지정이 야로 월광, 율곡 못제, 내천교주변, 용문정, 용주 용지교 여기에는 안 받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그러면 받는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800원입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 갔다온 분들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황계폭포같은 경우는 도랑을 건너야 폭포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폭포 구경이 좋지 비가 적을 때는 갈 필요가 없습갑니다. 비가 많이 오면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냈단 말입니다. 폭포는 못올라갈 때 그래서 간이다리라도 놔서 폭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자연발생유원지 황계폭포같은 곳에 교량을 놓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냥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그러면 그날은 입장료를 안 받아야죠? 환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못갔는데!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폭포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구경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일해
권일해의원
말썽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민의 말썽이 있는 곳은 해소를 시켜 주어야지 관리인한테 못보고 갈 때는 환불을 한다든지 지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런 조치도 취해야 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의원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루하지만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돼지 해놓은 단지 옆에, 지금 수질오염을 방지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조사를, 그 안에 땅 밑에 오염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위치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의원
그게 청덕에 가면 초곡에 돼지농장 많이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 옆에 저온창고가 생겼는데 지난 해 지하수를 팠습니다. 암반에 들어가기 전에 지표수가 밖으로 밀려나왔는데 그 물이 사람 옷에 묻었는데 사람 옷을 안갈아 입고는 못서 있을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간단히 예를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초곡천에 자갈층이 평균 한 10m에서 15m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에 고인 물이 썩은 것이 보일 정도 되면 벌써 자갈층 15m는 그 초곡의 똥물이 꽉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또, 지난 번에 면장님과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습니다만 소나기 올 때는 펌프로 가지고 아예 양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자갈층이니까. 그것은 농장에 일하는 사람 이야기니까 우리가 확인은 안되었지만 일단은 아마 환경과에서 가서 지하에 어느 정도만 아마 장비를 가지고 공투(포크레인 0.2㎡ 규격)를 가지고 3m만 파도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이름이 초곡농장입니까?
상경
성상경의원
위에 죽 다 해당됩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상경
성상경의원
예.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민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정양에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다이옥신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집행부 과장께서나 담당자 답변하는 내용이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61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난 3월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양소각장에는 측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환경부의 측정통지가 없었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집행부 과장 답변입니다. "지난 3월에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환경부에서 측정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일 한 50t이상 소각장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환경부에서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일 10t 이내로서 1주일에 3일 정도 가동이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검출측정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틀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분뇨처리 운영에 보면 반입량이 6,050t인데 처리량이 1,800t입니다. 나머지 반입량은 어떻게 했는지?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 탱크가 있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런데 초과항목이 TM이라고 총질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량입니다. 기준치의! 그걸 시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시정이, 지금 현 감압증발식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불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지금 현재요?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지금, 당초 96년 이전에는 총질소는 검사를 안했습니다. 그 성분에 대해서는 안했는데, 96년1월1일부터 추가되다 보니까 우리가 검사를 받고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절기 분뇨반입량 증가에 따른 분뇨적기처리에 애로가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1일 평균 반입량이 23t인데 처리는 18t밖에 못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 분뇨처리장 설치할 때 재원에 보면 처리량이 1일 40t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일 때! 그런데 지금은 어째 18t 밖에 처리가 안됩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지금은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 지금 그렇습니다. 담당소장이, 40㎏할 때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이고 18㎏ 하는 것은 8시간 가동할 때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아! 공무원 일과시간에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민택
이민택의원
그런데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연장근무를 실시하더라도 해소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리고 공백기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라도 한다고 했는데,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공공근로는 분뇨처리장은 곤란합니다. 소각장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그래서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이 관계 질문을 하는 것은 처리가 안되고 혹시나 생각을 잘못 해가지고 폭우나 쏟아지고 할 때 냇가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그것은...
민택
이민택의원
맞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기우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반입량은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최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예.
민택
이민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한무
윤한무의원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업무의 민간위탁은 업무의 보고사항이 아니라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계획이나 추진과정은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하듯이!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편성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공문 문서1200호 자치단체에 속하는 업무의 민간위탁은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도록 "반드시"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는 당해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에 앞서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서가 먼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공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