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어제 현장을 가 본 견해로 봐서는 그럴리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법원에서 교회측에서 요구한 공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역진전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시청이나 동구청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월 23일부터 발생되어서 현재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측으로써는 현재로써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못하겠고 8월 20일 피신청인 증인 2차 심문, 판결이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속조치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또 전문분야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황 개요를 보면 동구청 조치사항에 있어 현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에 균열이 그렇게 심하게 갔는데도 단정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20여년 남짓되었고 또 지하철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만은 가정을 못합니다. 물론 영향이 조금 미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영향이 미쳤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로써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두리뭉실하게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표기를 해도 괜찮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황 개요를 보면 성원 건설, 중앙교회측 요구, 지하철 본부, 법원 처분, 다음 동구청 조치 사항을 보면 “현재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되고 나서 아무런... 김태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구청 조치사항 부분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후 조치후 검토하겠다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 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든간에 균열이 심하게 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꼭대기층에 올라가 봤어야 하는데 꼭대기층의 보가 뒤틀린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 건물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잘 파악하시고 계시는데 거기는 말씀을 안하시던데요.

당초 건축물을 시설할 때 부실에 이유가 있었건 아니면 지하철 공사로 인한 이유가 있었건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균열이 가고 미장면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그 뒷 수습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떻든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밀 검사를 한 이후에 후속조치를 꼭 생각해보시고 긍정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교회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측의 입장을 법원측에서 받아들여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깊이 파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다시 기각되어서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검토를 한 이후에 후속조치는 꼭 생각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며 사후검토사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0일날 2차 심문하여 판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돼도 그 기간이 즉 앞으로 더 두고 보는 기간으로 지속될 것인데 어떻든 우리가 건물을 관찰했던 것으로 봤을 때 기존에 모든 건물이 수맥현상이라든지 공사로 인한 약간의 균열은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 조금 더 균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아직도 판결이 되는 1달동안 공사는 계속 될 것이고 또 지금부터 계속 8월까지는 태풍이 생성되어서 올라오는 시기 입니다. 어쨌든 비가 자꾸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시설물이라고 보고 어떻든 우리는 지하철 공사를 광주시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그 구간은 성원 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지하철 본부와 성원 건설에 계속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촉구의 내용은 균열 현상의 계속적인 측정, 그 중간에라도 교회측에서 어떤 조치를 요한다면 보상적 조치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보수 조치를 요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해서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끝낸다면 결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의지들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떻습니까?

8월 20일로 종결된다고 가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때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긴급 소집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서 그에 대한 대책과 수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순찰 강화를 하겠고 지하철 본부와 유기적인 역할로 저희들이 수시 그 상황 관계를 파악하겠으며 또 성원 건설과도 수시 연락을 해서 상황이 달라질때는 바로 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