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종합민원실 ‘99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실 건강상담 창구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강상담을 해주는 요원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해주는지, 그리고 항상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파견되어서 상담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필요한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인들이 현지에서 문서를 떼어보거나 아니면 발송할 때 필요한 팩스가 민원인용 팩스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어떨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의 건실화에 있어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전매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단속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민원처리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편의를 도모해야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잘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을지가 의문인데 그것을 착안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종 병무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는 병무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실에서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같은 사업은 민원실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1쪽에 건강상담창구 개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월달부터 간호사라든지 간호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건강체크 혈압이라든지 또는 성인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혈압기만은 아무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기만은 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민원인 팩스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민원부서에서도 상당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 민원실에 기존에 팩스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저희 창구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무료로 팩스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민원인 팩스가 아니라고 부탁해야 할지 우려와 걱정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용하는데 현재의 장비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의 건실화 방안에 대해서 전매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도 하고 검인 들어올 때 중개업소를 통한 건지 이런 것을 창구에 앉아있는 전담요원 직원이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시군간 교체단속을 해서 이런 내역들을 뽑아서 가서 매도자 매수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있는데 겉으로 사실상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적체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저희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저희 금산군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바빠서 민원인 소유자의 욕구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소유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구요. 다음에 병무비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군 관내에 현재까지는 병무비리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함에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축담당 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건축의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팩스 이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송신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 부탁하면 해주실 것으로 아는데 이곳에 와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다가 또 같이 복합적으로 구비해서 제출해야할 경우가 있으면 팩스를 받아서 같이 구비를 해야할 요건이 생길 때는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부동산 전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했던 본래의 계약서에 보면 계약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보고 아마 여기에 등기서류를 갖출 때 시기 간격을 보면 전매행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서류의 팩스 이용과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은 저희 군청의 민원실에 오셔서 팩스신청을 하시면 그 민원서류를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민원서류가 아닌 어떤 서류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편의를 도모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매행위의 근절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인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깊이 있게 적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31페이지 자연과 어울리는 우수건축물 수상 계획에 반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을 권장 내지 시상에 반하여 건축법에는 위배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고층건물로 인해서 천연자연이나 기존 주택에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금산군에서는 당사자에게 권장 내지 어떤 제제할 의도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민선 2기 조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민원인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는데 상당히 불만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사항으로써 찾아가서 돕고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민원편의 시책을 전개하고 또한 민원실 가족 모두는 자기를 의심할 정도로 변하는 모습으로 정예화된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냥하게 받고 환하게 맞이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말로서만 하는 잔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민 봉사 자세를 공직자들한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분쟁도 자국 영토에 대한 보존성 때문에 상당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태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군유재산이 드러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동군에서도 측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재 정상 부근에서 우리 군 쪽으로 3m정도 벗어난 점에서 측량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계마찰이나 도계마찰이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단다면 영동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은 군간의 분쟁을 떠나서 도계간의 분쟁 마찰이 될 것으로 걱정이 앞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시죠.

민원처리 사안에 대해서 면과 한번 연계를 시켜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청 민원실은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진보적으로 잘해나간다고 여론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문제는 면 지역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게 면지역입니다. 면 지역은 지금까지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감축시켜서 왔지,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은 때는 주민등록도 재발급하는 시기에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민원 담당은 여성직원들이 하는데, 여성들은 출산휴가라는 게 있어 가지고 출산휴가를 주면 공백기간이 몇 달을 갑니다. 이러다 보면 업무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데 에 따른 대안이 본청 민원실과 연결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있으면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축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주위에 어떤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금산군으로서 해야 될 일 또는 건축주들이 어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건축규제가 특히 많이 있었던 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법 시행령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없어지고 그래서 10평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러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보면 예전과 다른 건축행위라고 보아지는 경우가 혹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인접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에게 전에 못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성숙된 마음으로 다같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국가의 시책과 우리 금산군의 특별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영동군과의 경계인 천태산과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영동군에 있는 삼각점과 저희 군에 있는 삼각점 등을 연결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사 측량을 했습니다. 하고 이 측량 근거를 가지고 제가 영동군을 방문을 했어요. 영동군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영동군에서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쪽에 구두로 의사 타진을 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경계가 명확한 것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도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64,300여평에 이르는 토지를 등록하게 된 것도 기존에 도계가 설정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강에서 천태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도로, 구거, 하천 등을 미등록지로 남아있던 토지 등을 등록했던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신 읍면의 직원이 많이 감소하면서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군에서 같이 대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민원행정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좋아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오랜 공직생활과 조직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민이 바라는 욕구에 저희가 부응하고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각종 제도나 우리 공직자가 친절을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실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저희도 있고 민원 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반기에는 앞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친절해 질 수 있는가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배부를 해서 공직자들이 소양과 친절도의 수준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진용 의원님!

제가 왜 이 말씀을 껴냈는가 하니요. 건축물을 위주로 하다 보면 자연의 훼손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사항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건축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건축물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요전에 지방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산 충렬사가 있고 우리 금산으로는 명산으로 가꿔야할 산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고층건물 허가를 해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에 군에서 계획했던 사항 등등이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빈민들로서 속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군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자연과 어울리는 우수건축물을 시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책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방안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군정질문때도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제가 질의를 내용도 답변해 주신 내용이 다릅니다. 친절 쪽에서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친절해 질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업무량에 소화할 하루에 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이 가야만 친절도 따르는 것이지, 업무량이 많아서 일은 처리를 못하는데 친절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업무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공백기간이 있을 때 무슨 충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군과 면과 조절할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곽병주 의원님!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영동군과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단다면 천태산에 대한 분쟁은 영동군에서 대응이 없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앞에서 측량기준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제시대때 만들어놓은 측량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어떤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태산 문제는 소수의 분쟁이지만 전체적인 앞으로 걱정하는 쪽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며 질의해 주신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이기 전에 앞서서 정말로 자연과 어울리는 주민정서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새겨서 건축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나가겠구요. 또 종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없어지고 또 고도제한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저희 금산군에는 고도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인 이전에 건축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어떤 자연과 어울리지 않고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주신 내용은 읍면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불친절로 보여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읍면의 업무를 군정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해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면 가져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근자 2, 3년내에 병무민원을 금년도에 전부 이관을 했구요. 또 공시지가 업무를 전량 군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개선을 시켰으면 또한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업무도 현재 군으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새로운 업무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업무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이기도 하니까 점점 저희 공직자가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업무의 처리방법이 개선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등등의 보완이 된다면 친절도도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성큼 올러서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곽병주 의원님께서 우리가 측량한 천태산과 영동군의 경계에 대해서 영동군에서 대응은 없을 것인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저쪽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밑에 실무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또 저쪽에서 우리의 측량성과를 한번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문서로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만 확인 결과에 다른 반응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될 또 두고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측량기준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측량기준점이 경계나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데 측량해서 위치를 확정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여겨지고 해서 때로는 경계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임야조사사업을 거쳐서 지적도와 임야를 완성시켰고 그 이후로 80～90년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심도와 축간이 생기는 즉, 늘어나거나 줄어든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의 오차도 사실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울러 중앙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분들까지도 결심을 받고 전국적인 토지 재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막대한 국가의 재정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무라 해서 국비를 전액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본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막대한 수십 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다보면 국가의 재정과 시급성, 개인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깊이 있게 연구는 됐지만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경제분쟁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준 점을 보완하고 측량자의 자질, 검사능력의 배양 등을 통해서 분쟁을 최소화 시켜나가고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 읍면지역과 본청의 유대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민원처리 업무 담당자가 출산휴가 시에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직원들의 개인사정이나 공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해서 잠시동안 결원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군도 마찬가지고 꼭 민원실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발생될 때는 읍면장은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정자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새참으로 며칠간이라도 맡아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소홀함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전부 다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하는 읍면장들께서는 가장 그런 업무에 밝고 정통한 자를 배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읍면에 계시니까 읍면장들께도 건의를 드리시고 저희도 읍면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다른 내용요.

말씀하세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출은 각 지역마다 기준점이 있어서 기준 점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리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공시지가 때문에 출장을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의견도 있고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으면 그 주위의 한두 사람 소수의 소유자가 제의를 하면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 마나다” 하는 그런 우리 주민의 소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또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요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5페이지에 있는 농촌 빈집정비 관계 5동에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이 맞을 것이고, 우리 행정의 얼굴은 역시 민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교육이라든가 민원 중심의 어떤 환경조성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우리 민원실이 친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 민원실이 그야말로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민원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길준무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개별공시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및 국.공유지 산정이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산정 처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추진상황에 전 필지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 측정도 잘하고 25항목이 있습니다. 25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시 제대로 주민의 요구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금산군 관내에는 17만여필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12만 9,685필지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2,003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요구하는 지가는 표준지가에 어느 정도 걸맞아야 되고 또 부리면 같은 경우, 꼭 부리면 뿐만이 아니라 어느 면이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지가가 인접지와의 너무 형평을 잃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제가 다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구요. 그러나 주민의 요구가 인접지와의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라면 평가사들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감안해서 수용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친절이 향상되었다라고 해주신 말씀 저희 민원실이 더 새롭게 태어나고 더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공시지가의 25개 항목의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대지냐 하는 데에 따라서 지가의 변형이 있고요. 또 도로와 몇m의 도로에 접해있느냐, 또 실제 건축물이나 토지가 어느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전부 다르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항목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은 자료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윤중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우리 진산면 의용소방대는 119 구조대, 두지리 지대, 여성의용소방대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중 진산소방대는 소방청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산 소방청사 신축계획이 사장되지나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11쪽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에 의한 주민등록증 경신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보니까 사진을 찍게끔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업자들한테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준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존치해서 추가발급에 활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범죄 없는 마을이 많이 확산이 되면 또한 금산군이 범죄 없는 마을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한가지 문제점이 도래되는 것이 각 부락의 호청수가 적은 부락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가 쉽다 하는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산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진산의용소방대 특히, 119구조대는 금산군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조직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진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소방청사 신축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거론됐습니다만 계속 거론된 상태인데 작년 IMF가 터지면서 모두 소방청사 신축이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 금산읍 소방청사 진산 소방청사가 계획되었다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계속 도에 건의를 했고 이 필요성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산읍 소방청사 신축문제는 금년도에 적극 추진했던 것이 반영이 못됐습니다만 내년도 금산읍 소방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도 진산 의용소방대의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능한 내년도에 같이 읍사무소 소방청사와 진산 소방청사가 같이 신축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10개 읍면에 소방청사가 완전히 정비되는 만큼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은 지금도 소방청사 계획이 도에까지 가있고 지금도 소방본부 관계자를 만나면 진산 소방청사 신축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촬영을 위한 업자와의 알선이 있었느냐 이건 전혀 그런 게 없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그전에 처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진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려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사진을 촬영하니까 가지고 온 사진보다 현장에서 찍는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진을 가지고 오지 말고 현장에서 찍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돈도 안 들으니까 직접 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고 직접 오셔서 사진 찍는 것이 훨씬 선명하다는 말씀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는 이게 끝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은 또 바꾸고 촬영하고 또 새로 신규로 발급할 사항은 계속 해주기 때문에 읍면에 계속 존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도 공감은 갑니다. 작은 마을에서 범죄가 작게 발생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보고있고 큰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살다보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범죄행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도 정의원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작은 부락을 어떻게 하면 큰 부락으로 해서 고비용이 들지 않고 고효율로 갈 수 있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찾고 동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박화서 의원님!

진산 의용소방대에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진산 의용소방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성과와 아쉬움 중에는 금산 소방대 청사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진산 의용소방대 청사도 최소한도 아쉬운 부분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쉬운 부분도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게 증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사진촬영에 대한 문제가 행정적으로 알선을 해준 게 아니라면 이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일제적으로 사진 촬영하도록 일시와 장소를 방송을 해서 모이게 해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그럼, 이장들이 업자들한테 알선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장들한테 권유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촬영하는데 육천원 내지 칠천원 정도의 비용을 소모해서 사진 촬영한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그러한 분들한테 보상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화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업무계획상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은 있으되 우선 금산읍 소방청사가 당초예산에 도지사님께서 약속했던 사항을 넣다보니까 조금 누락된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명심하고 이 진산의용소방대 청사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선명히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능하면 사진을 가지고 오시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시험 운행하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훨씬 그게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후부터는 사진을 가지고 오지 말고 본인이 직접 와서 거기 와서 찍도록 계속 홍보를 했는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그후에는 이장들이 부락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촬영비를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청취불능)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제가 좀 과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애초에 이장들한테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던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때 초창기에 이장들이 방송해서 이미 다 사진촬영을 해놓고 사진을 가져가서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활용하는 것이 사진이 더 잘 나온다, 선명하다 해서 사진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했었습니다. 초청기부터 그런 홍보도 없고 또 주민등록 경신기간이 상당히 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서둘러 사진촬영을 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이 시골에서 보면 일체 사진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찍어놓은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활용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한데 그런 책임은 어떻게 전가가 되야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의예요?

예. 우리 정태권 의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및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않고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먼저드리고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할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느냐 하면 연 3일 동안에 걸쳐서 계속 행사장 정리작업이라든가 기타 청소라든가 준비하는 것이 한 3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일전부터 실시를 해서 당일 많은 경비를 부담해서 부락해서 부담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경비를 부담하는 차원으로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앞질러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은 각 부락마다 하지 마시고 1개군에 1군데만 지정해서 현판을 하면서 그 1개지역에서 필요한 현판식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해줘가면서 실시하고 다른 타 면에 있는 부락들은 전수식만 거기서 한다면 주민들의 어려운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촬영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진상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장이 그렇게 부락주민들을 총체적으로 사진 촬영하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게 행동하시지 않았느냐 저희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은 계속 저희들이 6월말부터 직접 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가 주민들한테 안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읍면행정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낄까봐서 제가 실무 담당자들한테도 전혀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느끼면 행사 자체가 본연의 뜻이 위반되니까 전혀 부담 없도록 하다보니까 면에서도 도단위 기관장들 오시니까 그렇게 손님 맞는 준비에서 그렇게 과잉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고맙게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주변을 전부 청소하고 제초하고 음식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부담이 없도록 최소의 부담으로 최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몇 번을 지시했고 마을에 가서도 이장님 보고 이게 과하게 되면 오히려 폐만 되니까 전혀 부담 없는 행사가 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님 맞는 준비에서 부락에서는 부담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6개마을 중에서 1개마을에 현판식을 했고 지금 5개 마을이 남았습니다만 이 현판식 가능하면 최소 경비로 아까 말씀드린 현판 전수식 보다는 군단위 5대 기관장으로 면단위 기관장 몇분해서 그냥 현판식만 간단하게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다 그냥 해서 부담 없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8페이지 읍면사무소 일감덜어주기의 일환책으로 읍면직원들 바램사항 조사를 해서 31건중 18건을 즉시 해결하고 4건을 개선 추진중이고 9건은 개선 불가라고 했는데, 이런 조사를 공무원과 대화의 장소로 마련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저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서 이런 조사를 했으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또 직원들이 해야할 일은 더 막중합니다. 첫째는 군수 산하 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일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대화의 장소에서 건이 사항을 받다보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고 바램사항을 타이핑만 해서 군수 산하 전 공무원들을 접수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해결을 해서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화합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개선불가 9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불가한 것인가, 9건 내용을 주시고요. 이 범죄없는 마을 지원 관계는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도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호청수가 적은 마을이 많이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범죄없는 마을 선정 기준을 보면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을 두고 외지에 나가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까지 전부 총괄해서 그 주의에 반영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사실상 거의 범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살고 있는 사람이 벌써 10년, 20년 전에 나간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면서 어떤 범죄가 있었다 해서 이런 관계로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안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바램 31가지의 시책은 대화장소에서 건의를 받아서 한게 아니고 설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명으로 설문 받은 것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설문을 받아서 읍면직원들 또 우리 본청직원들도 참여한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 편안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고 특히 읍면에서 일감덜어주기 차원에서는 우리가 직접 읍면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감덜어주기는 대화장소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얼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쪽에서 물어봐서 시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에 대한 직원들의 바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결산하고 하반기에 다시 시책을 구상할 설문을 받아놓고 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기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좀더 직원들이 자기 소신 있게 답변을 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실명을 안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가지 불가시책에 대해서는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 유인물로 의원님한테 전부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아까 한의원님이 잘 아셔서 말씀을 해서 호적에 의한 그 마을에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매년 통계에 의해서 그 마을에 대한 호적 가진 주민들이 범죄가 없었느냐 있었느냐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고 하나도 없으면 범죄없는 마을 한두 번 있으면 준범죄없는 마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2년, 3년, 4년 가면 지원액이 자꾸 차등 지원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잘못된 사항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선정기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을 받고자 하는 그 지휘관의 생각에 의해서 설문을 나열해서 물론 그 이외의 사항도 있으면 기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문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문조사를 떠나서 아까 타이핑해서 자기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모든 군정에 있어서 현재의 자기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군수가 예기치 않는, 지휘자가 얘기한 사항만 설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항 등등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에 나가서 하지 말고 일괄 각 면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밑에까지 전부 의견들을 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소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선정 기준이 사실은 참 애매하다고 판단돼서 행정에서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농촌지역 보면 전혀 범죄가 없는데도 범죄있는 마을로 찍혀서 나온다는 얘깁니다. 한 20년전에 나간 사람들이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에 오해려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 금년도 범죄없는 마을 선정된 것을 보면 우리 금성면의 얘깁니다. 도곡 1리가 30호가 안됩니다. 아까 정태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지 않나, 이 기준도 뭔가는 그 이하는 어떤 기준, 그 이상은 어떤 기준이 확실해야 형평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한의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개선시책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있는지 검찰청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현 자치해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산팔경이 나와있는데 현재 팔경중에서 안내판이 몇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또한 나머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가 답변을 바라며, 17페이지 칠백의총 관리에 있어서 지상보도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충청남도 지정관리를 운운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결정이 됐으며, 23페이지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건립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청산회관 역내 이용이라 해놓고 건립방향을 보면 현 청산회관 건물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내를 활용하는데 현재 청산회관을 활용하지 않고 뜯어내고 다시 하려고 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26페이지 역사적 문화유산 확대 정비에 있어서 황풍사, 귀암사, 덕산사, 유곡사 군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유림에서 연중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없는 군비를 투자해서 그 후손들이 관리해야할 사당까지 전부 군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꼭 해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끝으로 인삼제 행사에 있어서 읍면에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상 읍면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가져야만 행사를 치루는 내용적인 애로가 있는데 작년도에 농악이 그 동안 경연으로 해오다 경연이 아닌 시연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상 시상을 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연 아닌 경연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행사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농악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안되니까 윤번제로 매년 1개읍면이 나온다든지 2개면이 나온다든지 해서 경연이 아닌 시연으로 분위기 조성에 따른 그런 정도로 해서 해당 읍면 출현하는 읍면에 만 농악에 대한 별도로 해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팔경에 안내판이 몇 개소이며 기왕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산팔경 안내판이 조그마한 안내판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명확하게 관광객이 보고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자료조사를 전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칠백의총의 지방이양 문제는 기왕에 문화관광부에서 충청남도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겠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게 백지화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군민회관은 기왕에 당초 저희가 시작할 때는 청산회관 전체를 허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지어진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쪽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 말씀은 바와같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떤 의견을 듣는 중입니다. 한두 사람이 와서 현지를 보고 현지라고 하면 청산회관과 남산지역, 그리고 현 문화원 자리 그리고 당골지역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 부근을 다섯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두 사람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도 청산회관 쪽에 지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전 문가들을 여러명 초빙해서 여러 의견이 집약된 이견이 나와서 다목적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풍사와 규암사, 덕상사 등에 문화적 자료 내지 향토 자료를 후손이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이런 부분들도 어떤 하나의 사당으로써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서 가치를 따져서 정부 방침대로 보수를 해나가고 정비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제 행사에 있어서 특히 농악부분이 저희가 금년도 작년과 같이 읍면에 300만원밖에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절실히 느꼈던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이 그만큼 허락지는 않아서 현재 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이 기탁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금산팔경 안내판 관계는 지금 군정에서 먼저 해야할 일이 있고 뒤로 미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가는 것 같아요. 말로는 금산은 관광지화 해서 유명 명산을 등산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만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십이폭포는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안내판 하나도 없습니다. 십이폭포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아래 윗동네로 허다하게 있어요. 이런 것 해야 할 것은 하나 하지도 않고 아까 제가 지적한 역사적 문화유산 확대정비에 있어서는 이건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씨족 집단에 끌려 다니는 사업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황풍사 하면 반한 박씨, 덕산사 하면 밀양 박씨 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대표자가 군수님께 건의해서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군수가 씨족 사당을 위해서 보수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이런 오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급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확인을 못했는가 모르지만서도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관광안내판 하나를 제대로 세워있지 않은 면에서 굉장히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 안내판 설치 계획은 조사를 끝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치대접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도 지정문화제, 국가 지정으로 고증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6월말까지 기한이 되는데 고증 용역준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59억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지정으로 됐을 때를 가장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30페이지 인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사람들을 유치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설 단체에서도 외국인을 초청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사설 단체를 초청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인삼골 소식지를 개선하여 발간한다고 사업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에 보면 매월 농사에 대한 소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에 대한 소식을 수록하는 “농사정보”란을 넣었으면 담당하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마 군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듣기로. 그것을 참작해서 첨가해 주시면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 해도 전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 받기가 어렵다는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금산의 전통농악이 변질이 됐다 보여집니다. 기획실장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선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치대첩지 고증문제는 당초에는 6월말까지 고증 결과를 납품을 하도록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쫓다 보면 당초 만족할 만한 성과품이 나오지 않는다. 또 이 목적은 제가 이치대첩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달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9월 18일까지로 3개월을 연장을 해줘서 거진 성과품이 나와서 중간 보고를 아마 8월 중순경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 59억이 투자됩니다만 이것은 추정치로 국가가 사적지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하든 저희 지방이 하든 이런 추정치의 소요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된다면 전액이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제의 외국인 관광객 모집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2가지 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교육장이라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해외관광객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문이벤트사와 계약이 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를 든다면 지난번 홍콩에서 기술관광정보원이라는데와 인삼약초과에서 홍콩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추진한 결과 50명의 관료가 이번 인삼축제때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바 있고, 홍콩에서 모닝스톤여행사라는데에서 500명 내지 700명을 금산군에 데려오겠다. 또 일본에서도 정확한 여행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500명 내지 1,000명의 관광객을 데려오겠다 하는 부분들이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각종 단체에서 초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설단체에서 초청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과연 이것은 관광객 차원에서 봐주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초청인사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삼골 소식지에 농사소식이나 농사정보를 마련하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당연하고 그 동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다음 인삼골소식지부터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산농악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농악이 변질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이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앙차원에서 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산농악의 지도자가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길이 있는데 두 갈래의 지도자의 반목에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시간을 끌고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금산농악이 변질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산의 농악권은 전북, 무주, 진안, 금산 이게 한 농악문화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주, 진안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려왔던 농악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군북이나 금성면 쪽의 원래 농악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옛날의 그런 문제점을 좀더 보완하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삼골소식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한 분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분가지고 좀..... 그래서 내용이 미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같이 협조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전에 정규직 공무원 한 사람이 그걸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전에 신문기자를 하던 분이 직접 인삼골소식지를 편집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악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의 본질의 농악을 찾아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1

34페이지에 체육진흥에 보면 추진 상황에서 단체장 교체 6명이 있다고 했는데 단체장 6명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전쟁시대보다는 체육으로 평가를 하고 옆에 35페이지에 보면 작년 도민체전이 13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육을 하는 것을 봐서 군세를 평가할 정도로 되는데 34페이지 체육기금 확충을 3억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금년에 7천만원 해서 총액 2억 7천만원이 적립이 되있다고 했는데 3,000만원은 앞으로 또 할건가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활성이 안 되는 것인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장 교체 6명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구협회장이 바꼈구요. 씨름협회장, 육상협회장, 축구협회장, 볼링협회장, 테니스협회장 이 6개가 그 동안 추진 상황이 활력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장단이 바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작년까지 기왕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1억이 계상됐었는데 3,000만원이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2억 7천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종 목표로 하는 체육진흥기금은 5억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5억이 될 때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주요성과에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이 현재 대상이 19,272명에 7,960명이 신청해서 41.3%에 달해 있는데 현재 읍면별로 이 실적이 어떤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구요. 밑에 관내업체 지명경쟁 입찰이 41건에 38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 거수) 정현수 의원님!

예.

길준무 의원님!

자동이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읍면 %수를 보면 현재 평균 41.3%에 상응하고 있는 데가 8개면이고 2개면이 32%, 22%로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산읍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때문에 이렇게 평균 수치도 %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 편의도 되고 세금을 받는데 대해서도 부담을 덜 주는 좋은 제도인데 왜 이것이 금산읍같은데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일텐데 왜 안 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게 아닌가 어느 주민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안 하는 이유가 행정에서 지시가 미약했던가 아니면 읍사무소 직원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예.

자동이체 온라인 설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게 각 면을 보면 자동이체 추진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절대적으로 이장님들을 의존해서 하는데 그래도 면단위는 이장님들이 열심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금산읍은 달라요. 면단위는 이장님들 의존해도 잘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읍단위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담당 직원이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뭔가 금산읍은 행정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독려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단위에서는 행정력 전파하는데 이장님들이 성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읍만하더라도 어떤 애향심같은게 면단위보다는 저조하여 그런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읍같은데는 그런 행정에 대한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를 통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 자동이체를 추진했고 또 저희 재무과에서 자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래업체, 공사대금 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이체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공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저희 군에 열악한 세원에 지방세 목표달성에 애로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쾌히 좋지 않습니다. 82.2%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 재무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또한 채납세 강력 징수한다고 하는 계획을 보면 항상 종전에 관행 식으로 하는 징수 방법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아니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언제가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병행해서 채납액 징수 관계를 전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한 적히 있습니다. 그후로 제가 충청남도의 어느 시군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표관리제에 병행해서 채납액 징수를 하고 있어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는 지상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와 병행해서 전 공무원에게 채납액을 분담 책임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 번째는 여기 보면 7페이지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 책으로 해서 하자보수 통지를 12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다 업자들에게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인삼골소식지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7페이지 ‘98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북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두교를 건너서 보면 좌우에 도로와 가정집이 거의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하천이 우리 금산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북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 재무계 인력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면단위에 보면 재무계의 계장하고 정규직 직원 하나하고 일용 2명하고 4명씩 근무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계를 폐지하고 총무계로 가면서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 일용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명을 대체해 주었기 때문에 과거 인력에 비해서 1/2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의 인력이 4～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만 그걸 커버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재무계 있을 때는 그 업무를 전담을 했는데 총무계로 가니까 인력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업무까지 병행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읍면장 회의때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재무담당자는 단독 업무를 해주는 게 좋겠다, 업무의 분장 관계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그것도 처리를 하는 거고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으면 그 사람한테 타업무까지 맡기겠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께 협조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관리제를 병행한 전공무원이 시행할 수 있는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군에서는 일인당 여비 5만원씩을 배정해주고 최하 100만원 이상씩 받도록 하는데도 있고 또한 개인별로 체납액에 따른 일 대 일로 지정한데도 있고 또한 부서별로 인허가 부서에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겠고, 일부에서는 다음 기회 있을 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체납액 징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서 전달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제일 처음부터 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됐느냐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이 됐느냐 이게 되어야 하는데 각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개구청에서는 납세고지를 등기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요금보다 조금 많은 200원 내지 250원으로 광주를 비롯한 몇 개시에서 있었는데 저희들도 상반기에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조례에 그걸 상정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내에서 연기군은 1건당 600원씩 해서 이장이나 반장한테 전달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도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고 해서 하반기에 세부적인 계획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목표관리등을 시행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12개 업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업체 잘못이냐 그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반회보에 게재하는데 제한 조건이 없다고 하면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과 더불어 공기부족인 사항이 작년 특수한 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전년도에 비하면 22억뿐이 안됐는데 45억이 되었기 때문에 배나 잉여금이 된 것이 여기에 대한 자금집행을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게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회추경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자금이 중앙부처로부터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별도로 잡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을 운영 안하고 사장시키는 것이 되겠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것이 17억이 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비가 자금이 영달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하면서 자금없는 사업이월이라고 해서 그것은 여기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포함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관리를 하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약 17억이 되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과거에 운영하던 방법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검사를 할 때 내역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답변을 듣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천부지에 관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의 총괄부서로서 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요. 물론 하천부지가 하천으로써 활용하지 못하는 하천부지라든지 또한 하천이 개수공사가 끝났다든지 거기에 재방공사가 끝났다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그걸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7페이지 우리고장 물품구매 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등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자재 구입과 관외에서 구입하는 자재구입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지방세 83억 9,700만원 중에서 담배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고장 물품구매에서 레미콘, 아스콘, 돌망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공사에 따른 것은 아마 전량을 관내에서 구입하고 일반 물품구입에서 외주구입관계는 비율로 따져서는 사실상 비율을 내기에 어려운 것으로 경미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은 금액으로 따진다면 비율이 아마 외지구입은 2%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세 징수관계는 담배세 연간 목표액이 29억 9,300만원인데 6월까지 목표액이 50%로 봐서 14억 9,800만원을 목표액을 정했었는데 6월까지 징수된 것은 13억 3,500만원이였어요. 89%로 돼서 담배소비세가 과다 목표가 아닌가, 목표액이 미달되기 때문에 분석해본 결과 담배소비세가 하절기 유원지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7, 8, 9월이 1년중에서 징수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한 금액에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담배세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실 적에 꼭 담배정도는 챙겨서 갈 정도로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과 같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에 조금 영향이 가지 않는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 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담배에 따른 홍보가 과거에 비해서는 저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전에는 내고장담배사기운동도 전개를 하고 프랑카드도 걸고 홍보를 했습니다. 외지에 나가는 사람 사가도록 하는데 지금 담배홍보에 관해서는 일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해를 주는데 담배를 피라고 권장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담배를 자기고장에 해서 외지에 업소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주어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담배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옛날과 같이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앞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님!

박화서 의원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의 구성원이 내내 제일장로교회 교인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단체라고 하시는데 위탁할 때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지 그것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여성단체 조직을 10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보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들이 복합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효과적으로 떨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단체를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으로써 한가지 방법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과 가축사용농가와 맺음으로 해서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맺어주는게 어떨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01명은 주로 제일장로교회 신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자가 노인층은 아니고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위탁단체회사는 국도비가 70%, 군비가 30%로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지역은 저희 지역에서 천안과 공주가, 군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여성단체가 12개는 2개단체는 이미 가입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경찰서에 있는 (청취불능) 가 되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하는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느 정도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는 다 가입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에서는 현재도 음식물쓰레기가 주로 가축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의원님 제안대로 행정에서 가축사육농가와 적극 연결해 줘서 자원낭비도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제일장로교회로 위탁하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각 교회나 종교단체에서요.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한 단체만 지원한다면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양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규모가 작지만 소규모라도 이러한 가정파견 나가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탁하게 된 동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원해주는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장로교회에 위탁한 동기는 특정한 사유는 없습니다. 본 사업을 6,100만원 예산입니다만 이걸 나눠서 여러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외형적인 모양을 갖춘 단체에고 권유라든지 했습니다만 대부분 수용을 못했습니다. 수용을 못한 이유는 첫째는 본 사업이 위탁단체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서 본 장로교회도 약 500만원정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무보수로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제한이 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관내의 정기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적이고 많은 인원을 사업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데 갖추어진 단체가 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종교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봉사 활동은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말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보건소에도 보건요원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다면 이게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서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나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는 형식이 안될 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좋은 봉사단체가 되기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하고는 약간 성질상 내용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은 주로 치료라든지 보건직에 치중해 있고 민간이 하는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그야말로 아들, 딸 없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소외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말벗도 되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써 정을 전달하고 찾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다른바가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도와주기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신청 직권조사를 통한 보호 적극 확대로 해서 718가구에 1,778명을 보호해서 인구대비 12.5%로 충청남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되있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공부상 원칙을 떠나서 사실상 보호를 해야할 가치가 있어서 사실 조사를 해서 그 인원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의 원칙대로 해서 보호를 했는데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이나 자활만 했었는데 IMF가 터진 작년 7월 이후에는 한시생활보호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생보자는 호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시생활보호자는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를 하는데 주력해서 타 시군 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보호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상 농촌에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사실상 연령이나 사실상 가진 재산으로 봐서 보호를 응당 받아야 되는데 공부상에 정리를 못해서 아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는 감사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자들을 보호를 못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사실상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사실 확인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면 이장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무슨 인근 주민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할 수는 없는지, 또한 그렇게 해서 보호를 했으면 몇 가구나 몇 명을 보호를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 기준이 소득은 일인당 월평균 23만원, 재산은 공시지가로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주민등록뿐입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 생각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구비해서 보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몇 가구,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같은 질문에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의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는 2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다른 의원님은 그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하간 한규용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내 어려운 주민생활 도와주기에 그 아래 보면 교육대상자 학비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그 아래 우수사례에 보면 1가구 6명 책정시 연 480만원이 지원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26페이지 노인어른의 복지기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 내역을 보면 경로연금 지급에 우리군 전체 노인이 9,773명으로 되어 있구요. 그 밑에 노인교통 수당 지급은 9,3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경로당 노인교통수당을 매 분기마다 25,000원씩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전출입도 있으실 거고 또 사망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34페이지 나들이 관광 음식타운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색음식업소 육성 지도 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시 먹거리 음식거리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하셨고, 이러한 육성을 하실 적에 오수처리는 어떻게 지도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지하수 11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적합 판정된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에 나와 있는 480만원은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시에는 소득이라든지 가족 수에 따라서 7만원에서 32만원까지 기본적인 생계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 교육비는 한시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면 전부 수업료가 100% 지급이 됩니다. 그 아래 참고표시 해놓은 것은 한시 자활보호자 대상자는 동절기 생계보호비나 장제비, 해산보호비, 취로사업 참여 등 혜택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로연금 41%는 노인의 일반적인 정의는 만 65세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저소득 노인계층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숫자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9,397명은 저희과에서 잘못 챙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9073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교통수당 분기 지급 관계는 작년 정기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읍면에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전출입 때에는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연결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시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오수대책은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업소의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에 각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지하수 11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복수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동화 엑스선에서 지하수가 부적합하여 지하수를 폐쇄하고 마전상수도로 대체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노인어른 복지기틀 확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수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잘하세요. 계수 못 맞춰 나오셔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망신시키지 마세요. 다음에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190여명의 주민등록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190여명을 전부 확인한 결과 분기마다 2만5,000원씩 주기 때문에 약 3개월 치가 과오로 지급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하고 매월 정리를 하면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될게 아니냐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매분기로 하는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을 하면 이런 사례는 물론 착오가 덜나고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금년 들어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한 게 많습니다. 취로사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여건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 받음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정기적으로 읍면을 나가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수당은 과오 지급이 돼서 3개월 치가 더나가도 사망이 됐다든지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회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회수를 할 수 없는 과정이 되는데 감사 때의 지적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인원이 부족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어려우신 지는 몰라도 지금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을 매월 지급한다고 해도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보충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적극 발굴보호 밑에 1가구 6명 책정 시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물은 것은 1가구에 어떻게 6명이 책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요. 그 내용이 자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달리 새로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활보도대상자 가구 생계비는 소득이라든지 가족 수에 따라 등급 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인데 1가구 책정 시 가족수가 6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0페이지에 있는 충령사 새롭게 가꾸기 관계입니다. 기존 현판은 길씨 존중에서 보관 조치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박화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유급봉사원 2명 매일방문 429회 자부담으로 선물등 마련 전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단체에 의해서 전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급봉사원 2명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인삼약초골 건강마을 조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업비에 보면 5억2천만원에 보조 4억원 자담 1억 2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참여한 내용을 인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담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희망학생 조사 추천해서 수강희망 학생수가 155명이였는데 추천학생수는 11명으로 다 수용을 못했었습니다. 이 희망학생수에 대해서 다 수용을 못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충령사 기존 현판을 길씨 문중에게 보관토록 한 것은 지난 상반기 의원님 업무보고 때도 길준무 의원님도 희망의사를 표시했고 길씨 문중에서 희망의사를 표현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거기에 그렇게 보관을 해야되는

그 관계는 글씨 쓰신 분이 64년도에 길재가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씨 문중에서 행정에서 별도 영구 보관할 시설이라든지 장소가 없다면 문중에서 보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인 찾아가서 보살펴드리기 사업에 있어서 유급봉사원 2명은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예산은 거의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급봉사원은 보수를 일정기준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매일 관내를 돌면서 사무정리도 하고 또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급봉사원에 대해서 여기 직원인지 아니면

여기 직원이 아니고 위탁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원장학생 도움주기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희망학생을 전부 수용을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10개 학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10개 학원이 같은 학원이 아니고 컴퓨터 학원도 있고 외국어 학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학생들 희망하는 것도 전부 입시학원이 아니고 어떤 분야는 많고 어떤 분야는 적고 그런 상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담하는 학생의 수혜가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원에 부담이 안가는 범위에서 좀더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물은 것 중에 한가지는 답변을 안해주셨고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골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복지법인의 대표는 현재 금산읍에서 조산소를 운영하고 있는 양여구씨가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사는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의사도 두분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유지라든지 몇 분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4억이고 자담은 본인이 건축을 짓는데 1억원을 투자하고 현금을 법인재산으로 출현했습니다. 또 부지는 별도로 확보해서 현재 법인재산으로 출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는 지난주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유급봉사원 2명 매일 방문하면서 자부담으로 선물등 마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급봉사원들이 얼마씩 갖고 있는지 몰라도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있는 충령사에 대한 현판 길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참 좋은 뜻에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그거는 충령사에 대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자부담은 약 사오백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기본적인 자부담은 교회 내에서 신도들이 성금을 거둔 것으로 충당하고 있구요. 그리고 방문시 선물마련은 개인적인 봉사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현판관계는 한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하는 뜻도 있겠지만 어차피 현판 자체가 길씨 문중과 깊은 관계가 있고 저희 행정에서 별도로 어느 박물관이라든지 영구보관 장소라든지 그런 여건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길씨 문중에 잘 보관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소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여러가지 사업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인삼연구소에 대한 말씀은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군 지정 연구소에서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으로 승격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추진상황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32페이지 돼지인공센타 설치 운영에 의원들의 협조가 많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 예산을 세워드리지 못했는데 돼지 인공센타 설치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연구소 설치가 군 직영에서 도, 국가 지정으로 추진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수차에 걸친 바램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소를 도의 지역특화시험장 또는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장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금산군에서도 행정계통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가 되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원에 타당성 있는 건의를 수차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기 같으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기구와 정원을 축소하는 기구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현재 충청남도의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지역특화시험장 5개소에 대해서 유사한 시험장은 통합하면서 금산에 인삼연구소를 지역특화시험장으로 승격시키는 기본적인 검토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구조조정 시기가 지나면 좀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도 특화시험장 내지는 농촌진흥청 시험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타 추경예산 요구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차질이 없는지 하는 부분은 1차추경 예산 분은 질병 전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상조준사가 돼지인공수정센타를 설치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관상조준사를 옮기는 사업비와 또 방역상 일정한 거리에 농민이나 견학생들이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인공수정센타 울타리 설치비용, 그리고 정액을 생산과 동시에 농가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돈을 구입하기에 부족 분을 추경에 올린바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보다 시설 보완문제라든가 울타리 설치 문제, 조리사의 이전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본예산에 확정되고 전국에 AI센타와 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쪽에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발전된 그런 AI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지견학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1차추경에서 해주셨으면 빨리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 3개월 정도 키워서 지난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농가에 공급이 늦어지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보겠습니다. 다만, 시설개선을 위하고 울타리 설치 부분들도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시험포장에 대한 울타리 설치예산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금년도 시설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큰 무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금산의 세레단이 재배가 되는 것 같은데 몇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가, 또 어디가 주 재배지역인지, 그리고 세레단이 금산군 환경에 적지라고 생각되는지 또한 금산군의 포도작목으로 권장할만한 환경에 맞는 적정품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추 묘를 생산 보급한 효과가 금산군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우량 묘를 보급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량묘를 직접 생산 보급하는 것보다 주 목적이 연구하고 지도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 본 업무가 아니냐, 가능하면 직접 직원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연구 지도할 수 있고 기술보급을 할 수 있게끔 농가에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있어서 요사이 목초에 얘기가 많이 나돕니다. 목초액이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작목에 주로 효용이 좋은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소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고품질 산양고기 브랜드화 시범사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우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하여 약초부산물을 급여해서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토대를 가지고 산양에까지 이런 효과를 봐야되겠다 해서 치커리라든가 아니면 약초부산물을 급여를 시켜서 브랜드화를 시켜야되겠다라는 의도 하에서 이 사업이 실시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를 실시해서 나온 과학적 입증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으로 전이가 된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연구소에서 할 일과 지도소에서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구소에서 어느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이것을 지도소는 전이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보는 맹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치커리와 약초부산물은 급여를 하는데 사양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또 생활개선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기능강좌로 농촌여성의 문화적 욕구 충족해서 한식요리사 기능사 1차 필기시험 합격 18명 응시대비 95%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다 봅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농민의 한사람으로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인력은 계속 젊은 세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농촌이 활성화가 되려면 도회지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주어야 되고 현재 있는 분들이 남아서 열심히 농촌을 지켜주어 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조리사 기능사 시험을 합격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했다고 보면 이 분들은 잘못하면 직업적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조리사 기능사를 따는 것이 아니고 조리 기능을 알려줘서 농촌에서 농촌의 생활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나쳐서 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게끔 지도를 해서 자격증을 딴다면 전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레단 포도에 대한 재배농가와 금산지역의 적지 여부, 또 권장할 만한 품종인가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포도 재배면적이 191㏊가 있습니다. 그중에 캠벨이 143㏊, 세레단이 48㏊로 약 25%를 점하고 있고 주로 세레단의 주 재배지역은 부리와 제원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레단 재배농가는 153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저지난해에 이상기온과 농가의 과비 또는 과다 착과, 가을의 일조량 부족 이런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재배면적에 약 30% 정도 뿐이 제대로 수확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보다 더 많은 포도의 주산단지인 영동, 옥천지역의 포도농가도 몇 차례 다니면서 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해서 출장도 가서 다녀봤습니다만 옥천과 영동지역도 같은 입장 이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질소질 비료의 과다, 욕심에 의한 착과를 많이 시키는 이런 부분, 또 너무 밀집재배해서 제대로 밀양원소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시기에 익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계속해서 미수확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시켜나갔습니다. 3년 이전만 하더라도 세레단이 캠벨에 의한 품종보다도 당도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한 품종으로 재배가 많이 돼왔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전혀 없었습니다만 최근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금산지역에도 세레단 포도가 부적지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지도와 문제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묘 생산공급에 따른 농가들은 좋아하지만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하고는 틀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조조정 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중앙이나 도의 시험 연구기관에서 연구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1차적으로 시험한 것을 우리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농가 적응시험을 거쳐서 기우와 여건이 맞는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해나갔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고소득농가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견학을 가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아주 앞서가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방의 노하우로 그 지방 소득작목화 하려하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분들에게 공개를 회피하는 현상으로 나가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도 바뀌면서 그 지역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연구는 그 지역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일부의 연구와 지도가 병행되도록 체제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공정육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산에 개발되는 배, 포도, 복숭아, 사과 이런 품종들을 전시해 놓고 우리지역 적응성을 자체적으로 시험도 하고 있는 과거의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지방직화 되면서 지역의 농업을 연구까지 시험까지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종묘의 공급도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의 주 대상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우량종묘를 보급하는 곳이 제일 먼저 홍성군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 금산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고추묘를 육묘해서 기존 고추묘를 육묘하던 농가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시중에서 구입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140원, 150원씩 하던 묘값이 90원으로 적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원까지 고추묘가 나왔습니다. 저희묘가 90원으로 공급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나간 것이 아마 110원정도 됐을 겁니다. 또 저 밑의 지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60일 묘, 70일 묘를 가지고 80원씩 주문해서 공급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90일 묘에 1차 가식까지 해서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농가에 나갔기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도에 농가들이 우량종묘 공급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의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추우량묘를 공급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도 공급을 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소득 올리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금산군의 고추 재배면적을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15만 내지 17만 본의 묘는 전체 면적의 2%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육묘기술이 없고 어려운 농가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묘를 공급하는 것도 저희들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더는 확대시키지 않겠습니다. 환경농업 부분에서의 목초액의 연구정도 또는 효과 어느작목에 가장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기농업 자체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기농업 부분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거이 30% 정도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식량이라든가 농산물 생산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비싸게 판매가 되어서 환경농업쪽으로 큰 지원은 아니지만 못하게 하지도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기물 재배가 질소의 과다로 인한 질산태 상태에서 도시근교에서는 이미 질산태가 너무 많게 되면 어린아이의 청색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역작용이 난다는 학자들의 발표에 의해서 기존 10ａ당 3천키로, 4천키로 이렇게 무한정 시비하던 것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삼천, 천오백, 팔백, 오백으로 기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목초액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나라의 농촌진흥청이나 시험 연고기관에서 정확한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도 목초액에 따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목초액을 제조하고 목초액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보면 너무 과도한 배수로 할 경우에는 어린묘에서부터 약효를 받아서 않좋고 적정한 농도로 했을 경우에는 병해충 발생량이 적다고 하는 실증농가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일부 시험을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안전한 정제를 해서 어떤 제품은 완전정제를 100% 해서 가격은 비싸지면 술냄새까지 제거가 된다고 하는 마셔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전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산양고기 브랜드화는 약초한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약초한우에 의한 과학적인 분석자료가 나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을 했던 약초 한우에 대해서는 중소로 하지 않고 어린 송아지로 해서 길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약초 한우로 큰소가 돼서 도살을 해서 일부 고기를 판매하는 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성분분석은 안돼 있습니다만 육질이 연하고 고기 맛이 좋다고 해서 복수에 수영리에서 생산된 한우를 복수 계룡식당에서인가 전문적으로 가끔 두마리 정도 처리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내지 3㎏정도의 고기를 가지고 도살한 후에 하루이내에 수원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1주일동안 분석을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도축장에 가서 도살하는 일정하고 농촌진흥청에서의 시기하고 안 맞아서 4월달부터 이것을 양쪽에 연결해 놓고 일정 조정 때문에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약초 한우를 비롯해서 치커리를 이용한 또 약초를 급여한 염소하고 같이 성분분석을 해서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성분이 분석되는 대로 수시로 의원님들께 성분 분석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커리가 재배되고 있는 사항은 사료용 치커리로 뉴질랜드에서 육종된 품종입니다. 이 치커리로 급여를 했을 경우 염소의 특이한 냄새가 적어지고 고기향이 박하향 비슷한 염소의 고유의 좋은 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고기의 단백질 함량도 증가하고 지방함량이 감소하면서 일당 증체량이 약 16%정도 상승하는 걸로 시험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사업을 넣은 사항입니다. 성분이 분석되는 대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진흥강좌의 한식조리사반 교육을 실시해서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젊고 유능한 농촌 여성인력을 전업시키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촌여성 기능강좌는 대부분의 농촌여성들이 이제 교육 또 가정관리, 농사일까지 거의 우리 가정을 관리해 나가는 역할이 남자들이 하던 역할들을 거의가 도시는 이미 90%정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도 60% 이상으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해 나가고 농촌생활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조금 남은 시간이면 도시여성들도 하고 있는 요리교육이라든가 풍물교육이라든가 자기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와서 지난해부터 조리사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12시가 되어도 안 끝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네, 알겠습니다. 조리사 교육은 기존 교육시켰던 분들과 성과를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셨어요?

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우량묘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기술센터 지역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냐, 그래서 생산시설 갖추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생산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도 적은데 거기에 매달리는 인원이 많으면 언제 연구하고 언제 지도를 할 것이냐 기술보급을 언제 할 것이냐 걱정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기왕 보급을 하되 위탁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화를 하는게 좋지 않냐, 위탁 생산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고추묘 뿐 아니고 다른 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는 묘 생산판매 주식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보충 질의 있어요?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고품질 산양고기 브렌드화 시범사육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양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구요. 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해서 타지가 필요한가, 이것은 제가 볼 때 그저 브랜드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해 내는 브랜드화를 가지고 타지역보다 앞서 가는 것이 앞서가는 겁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논산에서 인삼딸기를 인증 받았습니다. 인삼하면 금산으로 와야 하는데 논산에서 인삼딸기라고 하는 “인삼”자가 들어갔으니 우리는 기득권을 빼앗긴 이런 느낌이 간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인삼이라고 하는 종주지에서 그런 기득권을 빼앗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지도소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랜드화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수박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제일 잘한다고 나와있는게 금산의 수박입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인삼”자 또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은 뺏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과학적인 근거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식조리사 이 부분은요. 왜 제가 열 사람이 됐든 스무 사람이 됐든 고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왜 싫습니까. 좋죠. 좋은데.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농촌의 지도는 농촌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향상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농업을 정의해 가는 그런 고도의 기술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낭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양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쇼.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도 공주영농조합법인도 우량묘 전문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고 서산, 대산도 그렇고 이런 곳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농가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우량종묘를 공급해 나가는 희망자가 있으면 사업을 유치해서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길준무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고품질 산양 브랜드화를 위한 사양방법은 지금 사양사를 개량식으로 해놓고 방목을 시키면서 재배하고 있는 치커리를 사료화 해서 생식으로 급여하고 약초부산물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사료를 주면서 산양이 마음대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키우면서 방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의 브랜드화는 약초 한우 약초 산양 이런 부분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해서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의 인삼딸기 관계는 이게 논산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업자가 인삼과 각종 약초 또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논산에 딸기가 많이 나니까 논산지역에 한 군데, 전북지역, 경기지역 세 군데에 특허를 내서 대리점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논산지역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인삼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먼저 상표등록을 해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인삼종주지에서 우리가 뺏겼구나 하는 자책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그 유기질 비료를 금년 가을에서부터 일부 지역과 일부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도 어느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농가와 실증 시험을 같이 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소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브랜드화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양축에서 기준은 첫 째가 뭐냐 사양입니다. 사양기술 없이 지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치커리가 몇%, 약초가 몇% 조사료가 몇%, 농사료가 몇% 사료가 몇%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다는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치커리 먹여라, 약초 먹여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촌지도소의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먹여서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셔서 최종적인 과수와 단백질 함량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넣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이것을 창출해 내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치커리와 각종 조사료 약초 부산물에 대한 배합 비율을 계량화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17페이지 세계 유일의 약초꽃길 가꾸기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외부적으로 많이 PR을 하고 성공적인 양 자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약초꽃길을 분석을 해보면 노변정화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개나리라든지 절개지 씨트프리지 파종이라든지 참싸리라든지 담쟁이, 능소화 제 상식으로는 이것이 약초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등등이 있는가 하면 토양과 약종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 없이 다양한 약종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토양하고 약종하고 맞지 않아서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과연 세계인류로 약초꽃길을 가꾸었다고 한마디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이게 과연 큰 효과를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무슨 얘긴가 하니 경계선을 넘어오면 약초내음이 풍기는 금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제해 놓은 약초 중에서 그 향기가 독특하게 풍기는 약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개발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차에서 내려가지고 직접 그 약초에 코를 대고 맡기 이전에는 과연 차 타고 지나가면서 금산의 도로를 지나가니까 약초냄새가 풍기더라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질의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립니다. 우선 돼지인공수정센타 3개월 늦어진데 대해서 아쉬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 농민상담소 폐쇄후 인력 감축으로 인한 농촌지도소의 어려움 속에서 풍요롭고 또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진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모든 전 기술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는 시간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두 가지만 또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우리 농촌에 보이지 않게 깻잎작목반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반당 생산량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느 것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과잉 생산되어 너무 많다 보면 결국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떤 통계에 의한 농민들이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도에 전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다. 금산인으로서는 가장 관심 있는 인삼에 관한 원예, 과수, 약초, 축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체를 봤습니다. 그중 우리 금산에서 가장 관심이 큰 인삼경작의 가장 어려운 연작에 의한 병, 역류장애에 따른 노란병, 또한 연작장애 경감기술 연구, 토양품종제 처리에 따른 근복병 방재와 토양미생물 상 변화, 토양 미생물 균 배양에 따른 기량효과, 역류장애의 노랑병 방재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봤습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다고 본인도 물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는 것은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로 해서 해주시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추진하던 국토공원화사업 차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외국 도입파종이나 이런 파종들을 계속 심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금산은 인삼 약초의 고장이니까 꽃이 피는 약초로 또 수근성으로 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매년 꽃이 피고 밑에서는 약초가 자라서 나중에라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연결시키고 도로변 인근에는 약초포장을 실질적으로 단지도 조성하고 약초 재배 농가들이 지도도 해서 전국에 3대 약령시장의 하나인 금산으로 인삼과 약초를 사러 오면서 여기는 완전히 인삼 약초의 고장이다 하는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꽃길조성을 맡게된 부분은 꽃이 피는 약초와 또 토양, 또는 재배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맡았습니다. 현재 심겨져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나리도 약으로 사용하는 약효가 있구요. 접시꽃, 패랭이, 참치, 벌개미치 해서 4차선 도로변에 약 16종을 심었습니다. 금계와 같은 경우는 약초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꽃을 같이 연출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집어넣은 것이고 약 90%가 약효가 있는 파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내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토양과 안 맞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란과 작약은 시기를 가을에 심어줘야 제대로 뿌리가 활착되는데 성급한 마음에 금년도 모란을 심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시 일부는 캐다가 다시 화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한 부분이였고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길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취급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못 맞춘 부분도 있고, 하나의 처음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첫해 시작한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작이 아니냐는 자체적인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체적인 읍면의 꽃길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을 둔 것은 4차선의 시범꽃길조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시 추진한다면 다른 화종이라든가 아직 남겨져 있는 부분들에 좀더 좋은 화종들을 심어서 금산에 경계를 대전서 넘어오면 금산은 역시 다르다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깻잎작목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잉생산에 의한 어떤 손실이 오지 않겠는가 농민들의 자재를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깻잎이 10a 당 680만원정도가 됩니다. 금산군의 단위면적당 1년소득으로 볼 때는 느타리버섯 다음으로 깻잎이 굉장히 큰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이옥신에 의해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고기먹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들깻잎이 박스당 2,000원까지 최하 내려간 적도 있고 이제 얼마 전에 3,000원, 4,000원 하다 얼마 전에 4,500원까지 회복세가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농가에서 계속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못 심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렵고 가급적이면 재배하기 쉬운 봄과 여름에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들깻잎을 이용한 새로운 어떤 가공식품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깻잎 국수라든가 어떤 성인병과 관련된 새로운 식품에 가공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교육 중에 너무 많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과정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깻잎이 역시 수확량은 훨씬 높습니다. 허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봄과 여름의 재배는 역시 과잉생산이 항상 우려되고 있고 한 박스당 최하 3,000원정도가 갈 때 본전이 나왔다, 그것이 하루 깻잎을 따시는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적어도 15박스 이상을 따는 사람들에 한해서 3,000원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다섯 박스 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5,000원 이상이 먹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요. 들깻잎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들깻단지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어느 농작물이든 오래하다 보면 연작피해가 오게 마련인데 연작피해에 대한 연구가 있는가, 연구에 따라서 나온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30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복수양돈협업회 정관작성 및 자돈공동생산시설 운영방침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공동자돈생산시설 완료라 해서 모돈사, 분만사, 자돈사 총 350평인데 기술적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들깻잎 연작장애에 대한 연구여부 또 대책이 어떠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연작장애가 추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하반기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작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토양과 시료를 한 50점 정도 채취해서 농촌진흥청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구요. 대부분 채소류에 대한 연작장애는 염류축적이 주 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지방에도 그렇습니다만 채소류 연작장애는 1차적으로 한 3년 재배하고 1년만 배농사를 지으면 집적된 염료가 용해가 돼서 큰 지장이 없는데 추부지역에서 계속 강조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돌려짓기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정밀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부분에서 양돈협업회의 정관작성, 공동생산시설 운영방침 또 자동생산 시설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어차피 개괄적인 사항을 모르시고 서면으로 주시려면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과실 생산 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고품질 우량과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모든 피해라든가 모든 예방이라든가 병충해 예방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고품질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류피해가 상당히 우려를 넘어서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전자퇴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면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퇴치기가 우리 금산군 지역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도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조류퇴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삼각거울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까치가 배나 사과 잘 익은 것을 많이 쪼아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한번 사용을 하면 까치나 새들이 그걸 알고 다시 쫓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효과가 좋다고 하는 전자퇴치시설을 지난해 제원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적지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약 12㏊에 설치해서 작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다시 회수를 해서 과일이 어느정도 크면 다시 재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간이 가면 효과가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없는가 찾고 있습니다만 제원면 바리실에 지난해 13㏊정도

13㏊에 하나?

하나가 아니고 4개를 설치해서 13㏊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셨어요?

작년도에는 성과를 봤습니다. 확실히 새들이 안날라오고 거기서 어떤 전파를 까치나 이런 새들이 싫어하는 전파를 보내서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외국 것을 도입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면 다시 그것을 바꿔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작년도 1년 사용한 것으로는 거의 80% 내지 90%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가 아니고 건의 하나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조류퇴치기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 바리실에 몇개가 설치되었다 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것이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농민들은 뭔가를 앞에서 보여줘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과조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배조합이나 사과조합이나 금산군에 영농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조합에 죄송하지만 우리 소장님 재량권사업비가 솔찮이 많은데 절반 뚝 끊어 가지고 거기다 지원해서 1개면에 2개정도 시범을 보이면 주위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고려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답이 되시는 데까지 해주세요.

전자퇴치기 작년도 바리실에 설치한 것도 소장 재량사업비 갖고 제일 먼저 시도를 해본 겁니다. 소장 재량사업비 좀 넉넉히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 농기계 수리및 부품센타 운영에 있어서 거기 보면 방치농기계를 41대를 폐기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방치농기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폐기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방치 농기계는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이장들에게 통보해서 방치농기계 대수를 우리가 수리해줄테니까 부락별로 파악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농기계 수리팀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줬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거기서 일부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도록 수거를 하면서 폐농기계는 폐농기계 처리하는 대로 연락을 해서 와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고 하니요. 아직도 방치농기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움직일 수 없는 농기계예요. 아까 얘기한 일단 수리를 한다고 하는 데를 가져가서 보니까 이것은 수리의 가치가 없다 폐기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운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을 농가에서 그것을 폐기하려면 어디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차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회수해서 하기 전에는 농촌에 전답 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농기계 부분을 농가에서 폐기를 시키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농업용 유류활용 문제 때문에 그냥 대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농기계 활용도 좋지만 다른 쪽에 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감추고 있는 부분들도 있구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한번 했고 지난해 박진용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논에 있으면 논에, 집에 있으면 집에 가서 그것을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한시간 반이 넘도록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