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계절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9년 7월 24일 의안번호 제33호 및 제36호로 회부된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재해대책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용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내지 70/100 범위안에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시장은 기금은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내지 70/100의 범위안에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연재해업무담당 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제2항 기금운용반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있는 기획과장, 시민복지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수도과장, 건축민원과장, 농정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에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했는데 대충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기금조성이 됩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97년도에 3억658만7천원, 98년도에 3억658만7천원, 기타 이자 포함해서 현재 6억3천472만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예산사정상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기타 수익금은 어떤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보면서 이런 수입이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 집행한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금 조례안하고 앞번에 조례안하고 틀린점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63%, 97년도 3억6백만원 같으면 약 60%에 해당 되는 것은 CD 양도성 예금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40%는 일반 통장에 예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례가 개정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 기금운용관리에 50/100 해가지고 괄호 50내지 70% 한 것을 50/100에서 70으로 한다라고 바꾸고 다음에 당초에 예금한 금고는 한국 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한다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시금고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재해업무담당계장이 주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재해업무담당계장을 주사로 개정을 했고 새로 들어간 것은 제7조와 8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서 삽입되었습니다. 기타 그 외 필요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수당도 다 나가야 되죠?

현재는 공무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안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99년도 98년도 97년도 3년간 나간 걸 재해대책기금이 나간데 얼마쯤 됩니까?

97, 98년도 6억3천4백만원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하나도요?

예. 하나도 안됐습니다.

97년 재해대책기금이 나갈, 집행할 일은 없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매년 해빙기에 점검을 합니다만 아직 이 기금이 많이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를 사용했지 이 돈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는 지출할 예정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비비로 쓸 수 있나 이 기금이 되어 있는데, 조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번에 조례되면 다음에 쓸 그런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조례는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지출이 안됐을까?

재해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97, 98, 96년도 재해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썼다 말입니다. 예비비 보다는 재해기금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비비를 써도 관계는 없으니까 현재 기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안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면 조례개정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가지고 재해의 인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59조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에는 58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개정조례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 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뒤에 참고적으로 붙어있는 유인물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가 되어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8조가 맞습니다. 59조도 참고적으로 따로 계좌를 설치한다 안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답변해 놓은 겁니다. 58조가 맞습니다.

그러면 58조 내용은 뭡니까?

58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다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걸 붙여 주시면 58조를 뒤에 해주셔야 되는데 59조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 관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50/100 내지 70/100을 이자가 높은 채권이나 아니면 기타 정기예금이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기관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6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50/100내지 70% 정도 정기예금이나 채권을 산다고 하면 나머지 돈이 얼마 안되는데 그런 걸로 재해대책기금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을 정기예금을 해서라도 시급한 사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해제를 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채권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채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로 적립하도록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현행 관리조례에 보면 재산증식이 높은 국채, 공채, 기타 한국은행이 규정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리어 어디까지나 급할 때 쓰기 위한 기금인데 본래의 취지보다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6억3천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이 기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도성 예금으로

CD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시금고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양도성 예금증서로 보관한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도성 예금 시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도 CD를 판매합니까? 발행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금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금관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 기금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걸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CD를 매입해서 예치를 했든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해업무담당주사가 기금출납원으로 되어 있네요. 개정조례안 제6조에 보면 회계공무원 해가지고 재해담당업무주사가 기금출납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행 관리조례에도 재해업무담당주사가 기금출납원으로 되어 있고 모른다 하면 이건 과장님이 상세히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담당주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과장님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어떤 형태로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라도 좋고 우리 위원회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자연재해대책 심의 위원 제58조 규정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8조를 발췌를 해보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또 재해예방이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도 포함되고 다음 네번째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대충 과장님 파악하신 것 없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중에 50/100이나 70/100을 적립을 하고 난 이외의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용은 안하고 그러니까 적립하는 방법이 틀린다는 겁니다. 50, 70%는 이자율이 높은데 하고 나머지는 일반대금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예금으로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통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폐지 완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건축조례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건축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추어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장관리인 규정 폐지, 표준설계도서의 신고범위 확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안의 건축제한규정 폐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사항중 변경 법령의 용도분류 변경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도분류 및 준주거지역내 단서조항 삭제 등 일부 시설을 완화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폐지 등입니다. 그간 행정적으로서는 건축조례 초안 확정 및 입법예고를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7월 9일날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를 7월 15일날 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법 조항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페이지부터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서 개정조례전에 제2조의 2 (현장관리인 제도)가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법령폐지로 인해서 삭제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위법시공을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을 두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관리인 자격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1항에서 13항까지는 같고 제4항은 영 제5조 제3항 제3호와 제6호 및 제7호를 제4항 제1호 및 제4호 동항 제6호 및 제8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의 제3항이 제4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종전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종전에 제4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를 전부다 한곳에 묶어가지고 제4조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을 다 폐지하고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적에는 특례규정을 두었고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서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조의 2(적용의 완화)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법 제5조 제2항을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항 이것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부다 삭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전부다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은 종전과 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건축법 조문 변경사항으로 종전의 건축법 제8조에서 건축법 제25조의 4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6조의 2 (건축신고) 입니다. 종전에는 표준설계도서가 읍면동 지역에서 2층이하 200㎡이하만 해당되는 것에 표준설계도서만 허용되었는데 바뀐 개정조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 표준설계도서 같으면 면적과 관계없이 신고로서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에서 법 제8조내지 제10조인데 종전에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와 신고로 구분되었으나 모든 용도변경 행위가 신고사항으로 바뀜으로서 건축허가 수수료 신고사항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에서 제1항, 제2항에 연면적 330㎡이하의 1가구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연면적 100㎡ 이하의 1가구 단독주택과 2호의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바닥면적 200㎡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것은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종전 제3호내지 제10호까지는 신고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부다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제1호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서 수평투영면적 300㎡이하인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을 삭제한 사유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수평투영면적의 300㎡이하 공작물을 구조의 공장부속 시설물로, 300㎡ 부속공작물로 허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조는 제1호의 내용에 표현만 달리했을 뿐 실질적으로 변경사항은 없는 내용이 됩니다. 현장조사같은 것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 신고사항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9조의 2 이것은 위원님들 설계자가 감리도 하고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현장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설계자와 감리자가 바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허가사항 같으면 감리자하고 현장확인자하고 설계자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조의 2하고 전부다 아주 쉽게 풀이하면 그 내용이 됩니다. 단, 설계자와 감리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설계자는 사용승인 현장 확인자로, 감리자는 건축허가 확인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집을 짓고 허가를 받는 모든 건축물은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한 사람이 다 했는데 종전 이전에도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제11조 되겠습니다.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경의 의무와 대지면적 기준은 종전 시행령에서 정했으나 법령개정으로서 정하게 되므로,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영 제27조 제1항이 본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삭제시켰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내지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게 조경된 것은 10%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모든 동지역의 자연녹지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현행 조례상 대지면적의 30% 이상 강화되어 있어 강화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사실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에는 수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제2항에서 이것은 조경의 제외면적인데 지난번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은 조경을 안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한 것은 농.임.축.수산물의 공판장 등은 조경을 안해도 면제시켰습니다. 다음에 제6호 중심상업지역에는 일반상업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 300㎡이하는 조경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200㎡로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이 300㎡이하일 경우에는 조경을 했으나 지역단위에 맞추어가지고 삭제토록 했습니다. 제15조, 제16조는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법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지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넓이, 도로의 폭이 조례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것은 법에서 전부다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페이지 1천㎡이상 2천㎡미만인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6m이상 8m미만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가 대지 둘레의 1/5이 되고 전부다 삭제되었습니다.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있어가지고 도로안에 방범초소, 버스표 판매소,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설건축물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에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공작물을 설치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2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신설된 사항인데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새마을 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와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 기타 시장이 공익상 도로로서 인정한다고 판단한 도로는 전부다 이번에 인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39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위원님들께 드린 용도분류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32개군으로 나누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32개로 했는데 이번에는 21개군으로 묶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주택안에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숙사가 단독으로 빠져나와 있었는데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목, 나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1종, 2종이 3호, 4호로 주어졌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전에는 종교시설도 종교시설대로 빠져나와 있었는데 관람집회시설하고 종교시설, 전시시설 전부다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었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 운수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합쳐가지고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고 의료 시설중에서 장례식장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 옛날에 노유자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7호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 동물관련, 식물관련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32개군에서 21개 군으로 줄었습니다. 제19호에 보면 공공용 시설이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근린공공시설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공공용 시설로 되었습니다. 제17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 말고는 전부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종전하고 차이나는 것은 제17조 제2호에 종교시설은 우리시는 전용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은 삭제하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전부다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내용입니다. 개정전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제1호로 영 별표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을 다 목간에 바뀐 것입니다. 용도분류가 바뀌었고 우리가 종전에 보다도 허용안하는 것이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12호, 제13호, 제14호는 삭제된 것이 제11호에 이 내용은 종전에 하는 것은 다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2항에 연구시설은 법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운동시설도 법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전시시설도 제7호에 법에서 허용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빠진 것은 법에 있고 제11호 삭제된 것은 우리 개정조례안 제7호에 포함되어 있고, 제12호 식물관련 시설은 제8호에 보시면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만 삭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도 지금 거의다 이 내용하고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호에 보시면 바뀐 내용이 제8호에 창고시설이 있기 때문에 바뀌었고 제11호도 제9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제12호, 제13호, 제14호는 제9호, 제3호, 제4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 항을 삭제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제22조 근린상업지역안에 건축물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일부는 공동주택을 우리 조례로서 정해야 되는데 법에서 허용하고 그 외에는 거의다 내용이 같습니다. 49페이지 제23조 유통산업지역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만 전부다 이것도 종전과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4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5조 일반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4페이지 준공업지역안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조례로서 다세대주택 허용을 안했는데 이번에 다세대주택은 법에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27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도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이 농가용 주택에 한한다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 법 단독주택은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 빠졌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단독주택이 시행령에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빠졌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조례에서 빠졌고 그 외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서 지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지구안이 되겠습니다. 제30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에서 심의를 못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항에 규정하는 것은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인데 이 내용도 건축물 시행령 변경에 따라 변경된, 용도변경에 따라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제34조부터 지금 거의다 삭제된 내용인데 삭제된 내용을 간략하게 72페이지까지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법령에서 삭제하였습니다. 66페이지까지, 제3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것은 미관지구가 심의를 안받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시에는 제5종 미관지구가 주거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150제곱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전부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미관지구 심의가 없어지므로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38조 (대지안의 공지) 우리가 국도를 따라오면 15m 미만인 경우에는 1종 미관지구 3m, 우리는 5종미관 지구인데 건축선에서 2m를 기히 후퇴한 집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도 법령에서 삭제를 하였고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40조 (건축면적)도 삭제했습니다. 제41조 (부속건축물 범위)도 삭제를 하였고, 제42조 (건축물의 모양)도 법령에서 삭제했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법령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5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법령에서 삭제했습니다. 제46조 공항지구안에서 저희시는 공항지구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할 수 없는 내용이 발전소, 제련소, 요업공장, 화학공장만 할 수 없는데 제46조 1호, 2호에서 정한 영 별표 1 제19호 발전소, 영 별표 1 제13호중 이것을 전부다 용도변경에 맞추어서 용도가 정리된 내용입니다. 제49조 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도 용도분류에 따라서 전부다 맞추어 가지고 우리시 개정조례안에다가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2종 위험재해구역 안에서도 용도분류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도 용도분류에 따라서 용도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1조 지역안의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중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5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5조는 법령에 의해서 삭제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해가지고 150㎡, 90㎡해가지고 대지 최소면적을 정하였는데 앞에 붙은 전용, 일반주거는 빼고 주거지역은 60㎡이상이면 가능하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도 앞에 것은 전부다 빼고 상업지역은 무조건 150㎡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전용, 공업, 일반, 준공업 지역도 세분해가지고 있었는데 전부다 앞자는 빼버리고 공업지역에는 150㎡이상만 건축허가를 하는 녹지지역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전부다 녹지지역으로 해가지고 200㎡이상이면 가능하다 옛날 14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축소 분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녹지지역같은데 땅이 모자라서 집 짓고자 하는데 피해를 보는 분을 위해서 이번 법령개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5호에 보면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60㎡만 있으면 전부다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제2항에 보면 바뀐 내용이 대지 최소면적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한다 이것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100㎡를 분할해 놓았으면 이것은 거기에 의한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여기에 분할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이것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제57조부터 제80조까지 건축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 이것도 전체가 다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7조가 종전에는 공해공장이다, 위험물 시설이다, 준공업 지역에는 띄워야 할 거리가 면적을 두고 1.5m에서 3m이상으로 띄우도록 하였으나 지금 모든 건축물은 건축선에서 띄울 필요가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도 공해공장은 준공업지역에서 1.5m의 일정면적을 띄워야 되는데 이 법령에 전부다 삭제되어 가지고 제57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판매시설이고 숙박시설이고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까지 전부다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두 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는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 법 조항이 변경되므로 해서 법 제51조 3항만 있고 영 제82조 제1항은 삭제된 내용입니다. 제2항도 법령에서 삭제를 시켰고, 제60조 (높이제한 완화구역)도 법령에서 전부다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영 제86조 제1호에서 영 제86조 제1항의 호가 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일조건 적용받는데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도로가 20m 있는 부분에 주거지역이든 전용주거지역이든 일조건에서 제외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에 보면 1층으로서 높이 4m, 2층으로서 높이 8m 하는데 층은 전부다 없애버리고 1층에서 5m 짓는 집도 있고 하니까 일조건 적용을 받는데는 층이라는 개념은 없애고 법령에서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이상 일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띄워야 되고,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2m이상 띄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3층도 없애버리고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 높이의 1/2이상을 띄워라 즉 내집을 10m를 짓는데 일조건 확보를 위해서 5m를 정북방향으로 띄워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2호를 제2항으로 법령이 바뀌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조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1/2로 띄워라 예를 들어서 15층을 지으면 높이가 45m 되는데 거기에 반하면 22.5m를 띄워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 건축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건물이 마주보고 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높이만큼 이 동하고 이 동하고 띄워라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호에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가 1배이상 남쪽에서 낮을 경우에 남측 건축물의 1배이상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0.8배 이상으로 두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광창의 넓이, 창넓이가 1.5㎡ 프린터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하의 창을 말한다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8m에서 겹치는 측벽 폭 이상 가장 큰데를 띄워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m이상 단, 다세대 주택은 4m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측벽이 보고 있으면 법에서 4m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6m이상 띄워주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제62조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작성에서는 법령에서 항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2조의 2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의 완화)하는 것도 법령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가 분류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변경했습니다. 특별히 바꾼 것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개공지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을 5,000㎡이상 짓는데는 건폐율도 맞추어야 되고 공개공지를 판매시설로 하는 것 같으면 종전에 대지면적의 3%, 제가 1,000평의 땅이 있는데 5,000㎡ 이상 지을려고 하면 3%는 공개공지로 내어놓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도 판매 및 영업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그것없고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용도분류 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공개공지에는 다음에 필요한 것은 40% 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해 식재해야 된다 이것도 다른 내용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3항도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건폐율 등 건축기준의 용적률 등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 1호 공개 공지를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1.2배 하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000%인데 1.2배까지 더 주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1.2배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호도 높이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10m 있으면 1.5배 건물높이가 15m 밖에 못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 제한에 의해서 그 건축물도 인센티브를 1.2배 이하로 주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m 올라가는 1.2배 같으면 약 17m 정도를 더 허용을 해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제65조 1항은 현행과 같고 이것도 신설에 2항이 아닌데 이건 죄송합니다. 신설로 했습니다. 이건 냉각탑 통신 송신탑 같은 것 발대시설 기타 유사한 것을 할 적에는 사실 조례에도 없었고 법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구조확인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항이 현재 2항이 3항으로 바뀐 내용도 이것은 법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제조시설하는 것은 용도 분류상 없기 때문에 이건 공장에 가능하면 거기에 적용을 시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소각시설 같은 것도 어떤 용도분류상 없기 때문에 분뇨정화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법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하는 거죠?

법령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개정됨에 따라서 이걸 개정조례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감리하고 준공까지 다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설계사 감리하고 구분이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준공할 때 안가도 상관 없죠?

전에도 안갔습니다.

지금도 안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준공할 때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꼭 한 번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법에서는 못가도록 했습니다만 대형건축물 같은 건 사실 나가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훼손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 대형건축물 지으면 법적으로 하면 안나가도 되는데 사실 한 번씩은 줄자를 재워서 맞니 안맞니 하는 이건 감리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합니다. 중요한 소방시설 같은 건 소방서 업무지만 한 번씩

규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꼭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은 어떤 쪽에 가 있습니까? 주민편익 시설은 안나와 있네요?

주민편익시설하는 것은 주로

옛날에는 주민편익시설 있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그건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오지 건축법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건설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건축법이고 주민편익시설, 생활편익시설 하는 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개정조례 5 해가지고 제16조 2에 도로의 지정해 놨는데 이게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 주민공동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도로 해놨는데 이게 과거에 보면 새마을도로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마을에서 이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주민이 사용승낙 안하고 한 것도 도로가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조례가 법에서 해놓은게 주민이 이미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전부다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동의없이 건축위원회에서 이 사항 같으면 도로로 인정해 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민이 사용승낙 안한 거라도 인정만 하면

예.

그러면 그런 건이 우리 시에서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민법상에도 사실상 옛날에 이용한 도로는 자기가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이 도로는 기히 건축을 하는데 도로에 접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안받고 건축위원회에서

개정한게 이번에 대행료 받게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논란이 조금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건 그 도로의 주인이 인근에 우리 시 같으면 시가 이용하는 도로나 안그러면 마을주민이 이용한다든가 공장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민법상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징구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사유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임의로 도로로 지정해도 좋다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지금 몇 조입니까? 16조 2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허가 권자는 제2조 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 자 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해 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게 건축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35조

만약에 그 법에 보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법이 어떤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어떤 법에 저촉이 되어서 뒤에 가서 논란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그건 다소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 있는데 요새 창업을 한다든가 공장을 할려고 하면 그 도로관계 때문에 마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도 시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처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도 봐지지만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문제나 이런게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창피당할 우려는 없는지 그 내용을 묻습니다.

그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이해 당사자는 승복을 안하고 민사소송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긴다 할까 우리가 이해 당사자한테 승소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판례 같은 걸 보면 대법원 판례나 보면 기히 옛날부터 마을사람들이 이용한 도로를 자기 사유재산이라 해서 막고 그런 경우는 못한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생긴 도로가 아니고 수년간 다닌 도로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로 봐서는 큰 그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예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예요.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셨다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가 나왔거든요.

제 말은 그걸 막는다 하는 그것은 못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상은 해주어야 되지만 도로로 개설된데는 자기 땅이라 해서 막지는 못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예요. 막아도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있거든요. 형법상에도 분명히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막았을 때는 어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지금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로를 막더라도 지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이 조례를 정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거라 그렇게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법령이 개정 방면에서도 조례를 바꾸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행정규제 철폐 일환으로 나온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건축에 상당한 조예가 깊으신 과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대폭 완화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발생 안하겠습니까? 큰 틀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건축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웃에 집 지으면 제일 많이 생깁니다. 띄워야 될 거리 확보라든지 일조권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공해공장을 지으면 소음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서 전부다 폐지를 하는 것이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걸 작년부터 상정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8일날 법이 바뀌었고 다음에 5월달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작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해놓으면 다소 문제가 우려되는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 다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편하고 집을 기히 지어놓고 사는 분 한테는 다소 불편한 것은 확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내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16조 2항을 신설하는 건 사유권 재산에 관계없이 도로로 지정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정만 합니다.

그래서 사유권에는 침범을 안한다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유권 행사하는데는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부락 진입로는 부락에서 또 아니면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따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건 건축법을 떠나서 사인간에 민사상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기히 도로라 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도 도로고 우리가 이용하는게 국가땅이나 김해시땅만 밟고 다니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있는 진입로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도로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의해서 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시간이나 벌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내놓은 겁니다.

이 내용 같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를 보면 1호에 보면 새마을사업 등 마을 주민공동 또는 자치단체 설치한 마을진입로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도로과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민사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단지 도로로서의 기능 이걸 지정하는 그런 뜻에서 한다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이걸 도로로 지정을 한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이런 뜻 아닌가요. 우리가 도면상에 면지역에는 건축허가가 안나가잖아요. 도로가 없는 면지역에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로가 있을 때는 도면상에는 안나와 있어도 이건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명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 사유재산권에 속할 때는 이 분이 막아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단디 한 번 챙겨보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는 건축과 보다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내용이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법상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법상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상 정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와서 답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도로과에서 도로가 지정이 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목이 도로라고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범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 체계상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는 신설이 되어도 되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현재 감리제도가 한시적인 제도입니까?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까?

지금 최근의 경우 우리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씨랜드 사고같은 것도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만 달랐으면 저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설계를 맡기면 그 분만 계속 믿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설계자가 이 사람이 하고 감리자가 이 사람이 하면 일단 부실공사는 막아 보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고 종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했다가 폐단이 있다고 해서 설계자가 감리자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종전에도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건축주가 지정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대로 나갈 것인지 어떨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감리제도의 역기능 관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씨랜드사건도 마찬가지이고 그 설계자한테 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그 제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 한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게 있었으면 그런 엄청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모법에 어긋납니까?

시행령에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공무원은 현장에 못나가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시공자나 건축주하고 그것이 있지 않나 해서 못나가게 법이 그렇습니다. 부조리 차원에서 당초부터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5층, 6층 짓고 하는데는 실제 중간에 도로 같은거 파손할 때 나가보고 수시로 들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대정부 건의라도 한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16조 2항에 신설되는 이런 조례 부분들은 모법에 근거를 두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판단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건축법 시행령해서 대통령령 제16284호해서 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 다루어서 개정이 가능합니까? 그것부터 한 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부결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 조례 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삭제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 시행령 범위내에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 수정은 가능하고 법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삭제는 불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다룰게 많아요. 나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 하길래 이 원은 그대로 가야 안되겠느냐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하나 한다면 부분 수정이 많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다루어서 하나하나 수정한다면 우리 김해시에 맞겠금 한다면 수정할게 많이 있었어요. 아까 감리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을 몇 가지 안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리설계 나는 더 추가로 우리 건축과 직원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준공내주는 걸 원하고 싶어요 사실은, 건축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만약에 첨가나 수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싶고 아까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과장님 말이 틀려요. 사유지 도로를 우리 과장님은 막을 수 없다하고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막아도 법으로 하자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 사유지 도로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를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회신집이나 철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질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 법으로도 막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과장님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의견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어떻게 하던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보면 어차피 이 부분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을 다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냐 뭐냐하면 최소한 이 도로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조항은 하나 삽입되어야 사후의 분쟁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사실 도면상에 도로가 없는데 우리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말이야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나중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로 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때 지금 현행 법에는 우리는 조례대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지만 모법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헌법에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이런 문제를 들고 그 사람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내지는 이의제기를 할 때 우리시가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구역내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신설하는 최소한 3가지 조금 분리해 놨는데 기히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 옆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새마을 도로 같은 걸 해놓은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대지안에 과수원 안에 도로를 내놓은 것 그런 것은 여기 해당이 안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도로인데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최소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적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남의 토지 같으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부분 같으면 이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한테 동의서를 얻어서, 동의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뒷문제를 놓고 볼 때 미리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같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제 얘기는, 조례 같은 것, 대법원 판례 같은 것은 뒤에 서면으로 보여주시고 딴 것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동네에 당면해 있는 것 한가지 설명할께요. 땅을 예를 들어서 도로한다고 60평을 9천만원을 주고 샀다 말입니다. 잘 짓기 위해서, 그 집을 못짓고 도로가 안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로를 딴데 더 샀다 말입니다. 몇천만원치 더 사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뒤에 8백평 되는데서 한 3백평정도 공장을 지을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지금 넣고 있다고 해요. 자기들 서류 다 넣어 놓았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도로막은 사람들을, 이것 도로 못갑니다 하니까 그러면 돈을 주든지 어떻든지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르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공장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민원 소지가 아주 크다 말입니다. 그걸 잘 아셔가지고 현지 파악해서 허가 내주는데 상당히 고려를 해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입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몇 십년 몇 백년도 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국도상에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걸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전부 보상금 다 받아갔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그런데 종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관계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무조건 다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판단해 보고 보상을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보상수령을 못하지 동의를 받아 온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례 제정할 때 동의받는 절차를 삽입시키는 것이 안맞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을 못짓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동의를, 의무를 시켜버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