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1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기전에 시민생활국장은 오늘 환경부장관이 와서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노인을 낮동안만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동시에 질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설을 1개소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 2. 인구밀집지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설치.운영주체) 시설은 시장이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구조 및 설비기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에는 이용자의 보건 위생을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가 잘 되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출입문과 화장실 등은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4. 출입문에는 손잡이 시설을 부착하고 문턱을 제거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5.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종사자 배치) 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보건진료원) 또는 물리치료사 각 1명씩을 두고 생활보조원 및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읍면동장이 위임받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겸임하고, 법인이 수탁 운영할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소대상 및 순위) 시설 입소대상 및 순위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5개항을 열거했습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경로연금지급대상 저소득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4. 맞벌이 가정의 노인 5. 일반 가정의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비용의 수납) ①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 대상자는 시설 사용을 무료로 한다. ②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자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제6조제4호 및 제5호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운영비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활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10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설소재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1. 노인회 분회장 2.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자생단체장 3. 기타 노인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항제1호 내지 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분기별 또는 반기별 협의회 회의개최 2. 비용수납금액의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토의 ⑤ 협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및 기타 노인복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입소대상 및 순위라 해가지고 제6조 1호에서 5호까지 있는데 비용의 수납에 있어서 1호에서 3호까지는 무료로 하고 맞벌이 가정노인이나 일반 가정노인은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입소대상 순위 중에서 1호, 2호, 3호는 무료로 받는다라고 조례에 제안했고, 4호, 5호는 실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30평 규모에 제한된 인원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른 일반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무료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 질의를 했느냐 하면 65세 이상 부유한 층은 여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7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총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약 6억1천1백만원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 거기서 도비, 국비, 시비가 1억5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자체부담이 3억7천만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만 어느 정도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무료로 한다면 시설규모에, 수용규모에 어떤 인원초과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점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일반 맞벌이 부부, 조금이라도 부담능력이 있는 분은 부담을 시키므로서 또 다 넣어버리면 저소득층이 들어올 여지가 오히려 좁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는데,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변경시켜야 되는.... 부유층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노인들이 생계를 하고, 일반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부유층은 절대 안옵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보훈가족하고 장애노인 그 다음에 독거노인, 저소득노인 다 들어갑니다.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류진환 위원님께서 심려를 하시고 계시는 맞벌이 가족이라든지 일반 가정의 노인들 중에서 크게 숫자로서는 몇 명 차지하지는... 지금 현재 17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현재는 무료로 시험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급식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거의가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지금 65세이면 근로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가정 노인도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용돈을 주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용수납 자체는 없애야 됩니다.

류진환 위원님 참고로

참고로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되었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설 부분에, 1개면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각 읍면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조례만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현재 기존 삼안동, 내외동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에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실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을 가보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그 주변에, 읍면청사에 인원이 축소되니까 같은 시설로 해주면 큰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겸해서 할 수록

그런 시설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노인관계가 되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탁노소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네는 반드시 독거노인이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가능합니다.

탁노소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노인들 중에서 상당히 자기 지역에 탁노소를 만들어 주십사,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선망을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짜로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소일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조금전 류진환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탁노소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모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청사가 비워 있는데라든지 보건지소가 없어진 곳이라든지 빈 건물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활용할 곳이 더러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소위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기존 존재하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각 읍면동에 탁아소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하고 조금전 동료 박민정 위원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노인네들, 독거노인들 대단히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어려울뿐 아니라 기동력이 없어요. 겨우 걸어다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노인들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잘 안오는 것이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 진영, 진례, 한림, 장유 이런 연접해 있는데는 버스를 1대 운행해가지고 그 노인네들을 버스에 태워서 한림에 장소가 있으면 설치를 한다든지, 진영에 장소를 설치한다든지, 진례에 장소가 있으면 한다든지 해가지고 노시다가 갈 때 태워다 드리고 하는 그것이 우리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침마다 제가 봅니다만 진영 청소년수련관 버스를 매일 아침으로 보는데 꼬마학생 2명 아니면 3명 태워가지고 갑니다. 그런데도 버스를 이용하는데 노인네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심을 갖고 해야 된다면 3개면을 합쳐서 한 곳에 집결시켜서 버스를 1대 운행해서 노인네들이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 및 제7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과정에 비용의 수납에 있어서 맞벌이 가정의 노인과 일반 가정의 노인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 이유로서는 시설물에 대한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부득이 징수가 불가피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입소대상 순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경로연금지급 저소득 노인과 보훈가족 장애노인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입소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초과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서 이용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용하고자 했을 경우에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적체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노소설치 정원은 30명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도 승인사업입니다. 시설을 확충할려면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저소득층이 30명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과될 경우에는 시설을 별도 다른 프로그램 방을 비우든지 호응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장을 시켜주고 프로그램 운영에 미숙한 부분은 축소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그 인원이 넘어서고 호응이 좋다면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임시로서 수용을 하고 있지요? 탁노소에 수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배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게는 14명, 많게는 20여명 평균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맞벌이 가정노인, 일반 가정의 노인은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최소한의 실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비용의 수납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여기에 탁노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얼마 받는다는 안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 것은 식대하고 그 사람을 수탁하는데 필요한 경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료는 거의 무료라고 봐야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 탁노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우리 대학교수님들 말씀할 때 보니까 탁노 자체가 말이 이상하다 탁아, 탁노 이러니까 맡기는 부양자의 기준으로 해서 탁노가 되는 것이 어른들의 뜻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은 앞에 1, 2, 3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선이고 꼭 여유가 있을때에 맞벌이 부부 가정노인이나 일반 가정 노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수요만 많이 있다면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이 분들이 먹고 자고 이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가서 맡겨놓고 오후에 모시고 가고 이런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운영에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는 거기는 장애노인들 이런 분들은 직접 모시러 가고 태워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좋아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는 시험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맞벌이 가정노인이나 일반 가정노인을 유료로 해서 거기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전원 무료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일반가정 노인, 모셔오는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들 장기두고, 바둑두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제 질병이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맞벌이 하는 분들이, 며느리가 밥을 해놓아도 혼자서 먹을수 없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체 다 무료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돈있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발이 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낮에 맡아주시오' 하는 이런 엄청스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갈 여지를 좁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다만, 며느리나 아들이 돈을 벌러 나가면서 조금 몸이 불편한 노인을 맡길때가 있어요. 거기 드는 기본 경비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방해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65세이상 노인중에서 거동불편자들을 시에서 전부 다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하신다면

인원이 한정이 없고 시설이 큰 것 같으면 저희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인원, 시설, 규모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못들어오는 부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현행원에 전체 입소가 다 되었습니까?

보현행원에서 지금 현재 정원이 80명입니다. 50명에서 30명을 더 늘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사망자수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80명 정원중에서 한 60명가량 63,4명 유지를 하다가 어떤데는 2명이 불어났다가 또 사망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62,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탁노소설치운영조례규정에 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소 예상자에서 여기에서 뭔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조례안 규정을 둔다면 더 쉽게 말하면 부양가족이 없다든지 했을 때 보현행원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조례안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행원은 글자 그대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보현행원에 들어가시면 글자 그대로 많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갈데 없고 전부 질병에 걸려서 말못할, 도저히 거동이 불편한 자, 아예 돌볼사람 호적상에는 가족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행방불명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 보현행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탁노소 여기는 글자 그대로 질병은 조금 있습니다만 자기 혼자 거동하면서도 보현행원에 입소할 대상보다는 조금 건강이 나은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탁노소설치조례안이 되었을 때 선발기준은 여기에서 더 악화된다든지 어떤 부양가족이 없다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보현행원에 위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지과에서 보현행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을 선발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보현행원에서 올라오면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제가 빠진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시설부분이 총 3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시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30평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30명 수용규모이고 현재 1명은 간호사이고 1명은 생활보조 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음에 운영주체 부담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거기에서 채용하고 3명이 지금 현재 임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안에 있는 시설은 원적외선, 맛사지라든지, 안마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침대가 큰 게 있고 다음 여기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손운동,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 수지침 이런 것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기를 들고 이렇게 하도록 안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런 규모 TV를 놔두고 하는 그냥 언어적으로 대화를 하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방안, 다음에 팔다리를 안마를 해 준다거나 원적외선 치료기를 조사 시켜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점심식사는 무료로하고

30평을 전체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사무실도 있어야 될것이고 또 침대를 가지고 물리치료를 할려면 물리치료 공간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이 이것은 몇 평, 이것은 몇 평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30평 공간을 그냥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저게 평수 전체가 30평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그 안에서 30명 정도가 안에서 동시에 수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파트로 치자면 전용면적이 30평이고 거기에 옆에 침대하고 물리치료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하고 사무실도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인들 앞에, 바로 입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물리치료, 원적외선, 맛사지, 요가, 수지침 다양한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0평 외에 별도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30명 수용인원이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쇠퇴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축소를 시키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공급이 상당히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과감하게 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 30명에 인원이 더 초과될 때는 인원 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옆에 있는 프로그램 사무실을 하나 없애 버린다든지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30명 수용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시설 규모가 3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었는데 그런 답변은 안하시고 그러면 그쪽에서 사무실과 이런 부분은 딴데 있고 30평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사무실은 별도에 탁노소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무실은 별도 부분이 나가 있고 거기 30평 안에는 누워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침대가 한쪽에 있어서 몸에 안좋으신 분들은 맛사지도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고착시설이라기 보다도 베드 몇 개에 이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말씀하신 물리치료나, 원적외선 치료 이런 부분들은 딴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원적외선 조사하는 것 같이 안에서 할 수 있고 필요하시다면 한 번 안내를 해 드릴테니까 시설을 한 번 둘러보시면

그것을 설명안했기 때문에 30평 규모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냐 여기 4조에 보면 주요시설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안에서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 시설내에서 조금전에 말씀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린다 그러면 30평 공간에 실제 이런 시설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공간이 좁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거기보건소에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이런 부분 담당을 해주고 또 30평 시설은 수용하는 쪽

우선 사무실 따로 쓰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같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전용공간이 있으면 현재로는 저희들 면적상 시범운영 해 보니까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보면 이것을 읍면동에 시운영을 해 보고 이게 호응이 좋고 앞으로 운영이 좋으면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탁노소운영 10조입니다. 운영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인데 협의회 읍면동별로 지금 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진례면에 탁노소가 하나 만들어지면 진례면 탁노소운영협의회가 될 것이고 매 탁노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하기를 위한 서로 지원도해 주고 또 돈의 흐름도 투명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매 탁노소별로 운영지원협의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부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지고 지금 현재 2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이 읍면동장이 설치 소재지에 위탁이 안되었을 때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탁노소도 없는데 읍면동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해야 할 수 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니까 앞으로 각 읍면동에 확대해서 설치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무적으로 읍면동별로 탁노소도 없는데 운영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삼안동에도 하나 만들어지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 복지관이 위탁이 되었지요. 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된 시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가 할 겁니까? 위탁에 또 위탁을 줍니까?

탁노소 운영을 위탁할 겁니다. 시가 직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자기들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에서 탁노소를 넣도록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현재만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넣도록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탁노소 부분에서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그러면 설명에서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세 분 계신다고 했지요 위탁을 주면서 그 분들은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전체 필수경비로 포함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위탁금 산출할 때 탁노소에 필요한 요원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전체 운영에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든다면 지금 거의 인제대학측에서 반 정도 이상을 자기들이 재단지원 경비로 대고 있는 것으로 계획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위탁 자체에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고 우리도 우리시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고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각종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하라고 하니까 인제대학측에서도 우리 김해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겠네요. 일단 전체시설을 위탁해 놓고 또 시설을 임시적으로 탁노소를 운영하면서 조례 만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탁노소시설 부분을 재위탁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계약서를

그게 전체중에서 탁노소를 운영하도록 우리하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그 탁노소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게 한편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초에는 보건복지 시설을 해서 위탁하겠다 그렇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또 탁노소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만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소자 순위도 우리가 정해주고 막연하게 길가에 다니는 사람 노인들 뽑아서 탁노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지침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제한적으로 범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당초에 그 탁노소 말고 복지관을 위탁할 때 그 전체시설이 복지관으로 위탁 되었지 않습니까?

위탁할 때 위탁안에 호스피스센터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당초에 그 내용과는 이것이 별도로 들어 가면 다시 변경시켜야 될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것은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에 위탁을 할 때에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운영조례이고 이것은 부분적이고 탁노소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탁노소 운영을 할 때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알겠습니다. 탁노소가 보건복지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시설이 있으면 이게 맞지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복지관 위탁한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에 운영시설을 어떻게 한다 인원 총 몇 명을 둔다하는 기준이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탁노소운영을 우리 경남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탁노소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있는데 또 다시 탁노소시설

그렇지요. 탁노소도 복지관 운영목적에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인데 그 층별로 그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업계획안에 탁노소를 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서 계획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당초에 조례를 같이 만들어야 되지 지금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치에 안맞는 거지요?

그것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이상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시에서 일반개인도 건물을 지어서 단순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얼마 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것 이것은 최소한 유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따른 것이 그것이고 거기 운영할때는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해다오 하는 것이 현재의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복지관으로 위탁할 때는 그 복지관 사업에 적응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가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했다가 지금은 복지관 계획상에 탁노소도 포함이 되었다 계획상 포함되었으면 탁노소설치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어서 같이 발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계획이 위반 아닙니까? 조례도 안만들고 탁노소설치도 계획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위탁계획에만 탁노소를 넣었다 저희들 탁노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위탁하는 자에게 탁노소를 해라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에 운영조례를 어떻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관장은 어떻게 두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이라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례를 지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탁노소 이것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남도 특수시책으로서 시군마다 탁노소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탁노소 기존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탁노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시설의 이중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문제 이런 제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시가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기왕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되어 있는 탁노소를 거기에 합치자는 그런 취지에서 경남도 특수시책인 탁노소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전반 총괄적인 안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탁노소를 운영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기 때문에 배부의장님의 질의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탁노소 설치하는 근거는 경남도 특수시책이고 또 우리가 먼저 저희들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별도로 건물을 새로 짓지말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완비를 해놓은 시설에 우리가 대체를 하자 해서 그래서 탁노소를 같이 겸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탁노소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그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탁노소를 설치하는 시설규모에는 법적 사항이 없습니까?

탁노소 시설운영에 따른 법적 사업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탁노소설치운영조례

지금 정부가 탁노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적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탁노소는 30평을 운영하고 그 외에 치료시설은 복지관이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쓰겠다 그런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안맞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위에서 국가적인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호하자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자체가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현재 몇 평 이상에 무엇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그 안에 그 정도 시설에 그 정도 수용인원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지 현재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탁노소 자체가 법에 근거를 둔 탁노소는 아닙니다.

법에 근거를 둔 탁노소는 아니다, 지금 탁아소는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시설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안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개인이 운영하고 할 때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은 법에 시설규모가 없어도 크게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민간인이 할 때는 법적제한을 받아야 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상적으로, 상식에 관에서 운영하면서 30평에 2백명, 3백명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일단의 법이나 조례규정이 없다면 우리 사회 상식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상식에 따라 가면 사실상 법이라는 것이 필요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잘하면 관이나 민이나 상식적으로 다 잘하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많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일상의 행위의 규제를 못합니다.

국장님 법이 있어도 씨랜드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법이 있어도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다 따라주면 시도 그렇게 하고 행정도 그렇게 하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국민도 그렇게 하면 옛날 나이 많은 어른들 법없이도 살 사람하는 식으로 법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민이나 다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이 정도 시설을 갖추어서 노인을 관리해라 이런 것인데 이것은 현재 법적 조치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법을 다 정해 놓고 거기에서 법규가 그 행위에 법규가 하나 없을 때는 결국 사회 상궤에 따라 가거든요. 그게 조례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신의성실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비중을 해서 이야기하면 당초에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해놨을텐데 탁노소 중복으로 쓴다고 하면 그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죠.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양군데 해놓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로 양군데 쓴다는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법적 제한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복지관으로서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탁노소에서는 두 시설을 같이 이용하겠다 수용시설만 30명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용하면 불편하죠. 그러면 어느 계획이든지 계획이 안맞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규정이 되어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 시가 시민을 위해서 불편하게 하겠느냐 이런 답변으로서 하셨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